이병철 의원 발언

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요. 현재 6건을 스마트팜 복합쉼터 공모로 그동안 용역을 했었고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도 했었고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다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때는 300만원 들여서 공모 준비했었는데 안 돼서,

시장님, 장관님도 가셨지만 부시장님도 익산 국토청, 국토부도 가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올렸었는데 깎였습니다.

예, 예결위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김주택 의원님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김제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동진강 휴게소, 스파랜드, 아파트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스파랜드 문제는 관광자본을 유치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미리 5년 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산업단지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동진강 휴게소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도 뛰고 시장님도 뛰고 열심히 뛰었는데 이번에 탈락이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익산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동진강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내년 사업 확정이, 어쨌든 익산청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내년도 공모를 하든 꼭 기필코 동진강 휴게소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산업단지에 여러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는 중인가 봐요.

지금 현재 스파랜드에 있는 부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본을 갖다가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들어올 만한 것이 없어요. 국가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도 마땅치 않고 산업단지에 10개의 지역을 놓고 그것을 갖다가 좁혀가는 중인데 그 부지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온천사업을 하는 데가 대부분 온천사업이 사양길이라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그렇고 임실 가는 데도 그렇고 지리산 온천도 그렇고 대부분 온천해서 성공을 한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온천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정규직, 실직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인건비는 1억 7,826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을 실직자에게 최대 3개월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직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42쪽입니다.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4,3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학습지 교사, 교육기관 강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종사자가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월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42억 1,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에 2020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4월 27일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고 올해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으로 사업내용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구축과 상용차산업 활성화, 농생명 농식품 산업 고도화,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산업 등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 3개 시군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취업자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편성한 특수시책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지원사업과 취업자 생활자금 보전지원 등 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기업정책을 돕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김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씩 3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으로 9,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청년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 청년채용 시 4개월 간 인건비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사업장에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억 9,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증가에 따라서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운영비는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품권 판매 및 회수용 스캐너 구입비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유통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 대응점인 금융기관에 바코드 스캔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1차 신규 사회적기업 공모 추진결과 1개소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돼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비 8억원입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상권이 침체된 김제 전통시장이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부족한 먹거리를 다양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 청년창업 구심점 역할과 새로운 특화시장 육성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복합청년몰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소 일부 공간 리모델링비로 약 10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해서 명시이월한 시설비 2억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8억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국비 보전액 8%인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6,652만원입니다. 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설치 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36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은 48만원, 태양열은 60만원에서 1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예.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폐지하고 금번 임시회 때 상정해서 의결 받고 있는 청년 기본조례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로 종합적인 청년 기본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연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1년,

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