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형실
김형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관광문화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과가 당초예산이 13억이였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추경에 6억 올라왔어요. 6억 올라왔는데 주로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어떤 부분?
송흥복위원
이쪽에 보면 올라온 게 입주기업 배출수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 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더라.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배출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폐수배출수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별로 6개 항목을 해서 6개항목에 나온 수량을 가지고 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수 수수료를 산정한겁니다.
송흥복위원
폐수처리시설은 계속 예산 때 마다 하는 얘긴데, 폐수처리가 요금을 물게 되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약품탱크 설치를 기존에 할 때 안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시험가동을 한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수처리 기술진단을 환경부에서 매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기시설 PLC판이 노후돼서 부품들이 교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약품 탱크도 이것도 노후가 돼서 이것은 교체를 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진단에서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 교체를 하는 거구요. 악취저감 설비 부대공사는 저희들이 농협마트나 주변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조달청에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시범사업으로 탈취기 설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을 지원받도록 고성군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탈취기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닥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7500만 원 계상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당초 농공단지 만들면서 폐기물 처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야 하는건데 이렇게 기간이 얼마안 됐는데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아주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182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게 어디까지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62건이 나와 있어서 그거 마지막 정리를 하면 건물은 완공이 되고 내부시설에 전시관 부분이 있는데 전시관 해수심해생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인데 그게 아직까지 미흡해서 그것은 이번에 마무리 지으면 건물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459쪽에 보면 똑같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관리비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장비라든가 청사용역비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도 전부 유사하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은 다 쓴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집행은 60% 정도 했습니다. 사무실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60% 지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추가로 하는 것은 6개월 치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나머지 6개월을 더 추가계상하는 부분이고, 산업진흥원 설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하고 각종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도 보면 안내판이나 표찰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에는 표찰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예산을 다 썼는가, 예산을 다 써서 다시 또 추경에 올렸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럼 산업지원센터가 진흥원으로 설립을 다 한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강원도하고 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것은 설립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남은 게 조례제정하고 그 다음에 인력충원을 남겨놓고 있는데 인력충원이 연구원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부하고 해수부 산하기관 연구인력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올해말까지 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적인 예산을 집어 넣어야지 빈집에 예산을 자꾸 집어 넣을수 없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사무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진흥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커튼이라든가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가 해야지, 빈집에 다 해 놓고 만일 진흥원이 시일이 자꾸 기간이 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헛 돈 버리는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올해말까지 진흥원 설립해서 진흥원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진흥원 만들어서 이 예산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인수인계 잘 받으셨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부도 공부지만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투자유치과는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내막적인 것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야심차게 투자유치과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인수인계를 잘 하셨으리라 믿구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인데 전반적으로 세부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하신거에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이 계상된 게 6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월분까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닌데요. 제가 본예산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70만 원씩 12개월, 용역기간만 6개월이고. 전기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료가 당초에는 70만 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몇 배가 오른건가요? 7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해수열로 하다가 지열로 변경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게 지열로 난방까지 합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게 전기료가 한달에 3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 대신 난방비는 지열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난방비는 소모가 전혀 안되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미열을 갖고 데워서 난방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전기료가 조금 소요되지만 그 대신 난방비가 소요가 안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는 난방료를 아예 계상을 안하셨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계상 안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구요. 센터 안에 전체적으로 난방은 아예.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난방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걸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요, 우리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공운영비예요. 공공운영비는 잘하셔야 됩니다. 고무줄 예산이예요. 고성군의 경상수지 비율이 완전히 빵점입니다. 최하위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실 때 긴장감 없이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군수님도 부서장님들 회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편성하실 때 긴장감없이 하시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성군은 문제가 생길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공공요금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긴장감 있게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때도 부군수님 살펴보십시오. 경상수지 비율 고성군 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전기료가 갑자기 뛰었는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진포에 찜질방, 정말 색다른 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때 성공한다, 다 똑같지만 약간 디테일한 거 하나 때문에 성공하더라구요. 그런 시도 자체를 보통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좋은 발상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투자유치과장으로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 고객의 관점에서 먼저 하냐 사용자의 관점에서 하냐, 투자유치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운영지원에서 보면 지역맞춤형 산업박람회가 있어요. 이 박람회의 본질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분야인데 저희들이 관내 영세중소기업도 많고 판로개척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고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25개 업체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25개 업체해서 한 50개 업체를 전부 생산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전시를 하면서.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 본질을 잘 살려주십사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단순하게 1회성으로 물건을 팔고 끝나는 일몰사업이 되면 안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와서 지속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향력 있는 바이어가 와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목적인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수 있는 홍보를 찾으라는 얘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안오게 되면 단순하게 물건 판매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운영에서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에 따라서 입주기업이 달라지잖아요.
전천
전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걸맞지 않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나오는 폐수가 이 처리시설로 유입을 할수가 없다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업종에 맞는 심층수 관련 식음료 업체가 오면 배출수 기준에 안맞으면 그 업체에서 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환경처와 연결이 돼 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업유치할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또 엉뚱한 업체가 와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오히려 실망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물류비 지원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아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물류비를 낮춰서 가격경쟁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업이 왔을 때 도시와 우리 고성에 왔을 때 약간 건폐율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분들하고 대화가 될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가시기 바라겠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정치적인 질문을 할게요. 창업하고 수송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수송이잖아요 맞죠? 지켜나가는게. 그러면 고성에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처럼 적극적인 유치를 하지 않았을 때 왔던 기업들이 정말 지켜 나가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제가봐도.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포춘지를 보게 되면 100대 상장기업 중에 45년 주기로 가다가 지금은 급변하다보니까 15년 주기로 기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송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그러한 고민을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농공단지업체만이 아니고 외부업체도 다 기업이 전부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고충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정말 그분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고성에 와서, 그런데 대부분이 고성에 오는 이유가 물 때문에 많이 온단말이죠,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물 때문에 물로 인해서 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호소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또 반대로 우리 고성에서 필요한 것들은 굴뚝없는 공장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문화사업.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해보세요.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예를 들어서 광명의 동굴 같은 경우도 롯데에서 마케팅을 해서 연에 120만명이 오잖아요. 우리의 좋은 자원인데 정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그게 잘 매치됐을 때 같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겠나?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조만간에 기업체 간담회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한분한분의 토대로 인해서 고성이 나아지는 그런 사항이 돼야 돼다보니까 수치보다는 약 정책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누가 뭐라 해도 너무 그쪽에 가슴 졸이지 말고 편하게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에 전에도 주무계장님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게 폐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1억 4천 정도의 악취저감시설이 7500만 원 들어 와 있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악취저감 설치도 지난번에 조달청에 의뢰하셔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조달청에서 흔쾌히 고성군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탈취기 설치 하는게 2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대공사로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게 탈취기 닥트하고 배관, 그 다음에 탈취기 용량이 기존 50톤에서 75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에 따른 전기용량이 30킬로 정도 더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7500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번에 설치를 해서 민원들이 악취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굴뚝도 높이 세우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몇 년째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범위가 넓어지더라구요. 처음에는 오호리 밑에 지역만 했었는데 용량이 넘어가서 그런데, 조금 증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일 18,000인가 처리용량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까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1일 처리용량이 220톤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게 120톤 정도 되고 여름철이 180톤 정도, 초기 공장 가동할때는 100톤 이하로 됐던 게 냄새가 덜 났었는데, 요즘 가동이 점점 좋아지고 이러다보니까 180톤까지 가다보니까 그런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시설을 정리하면서 악취가 최대한 발생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10여 개에 불과한 거 알고 계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폐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용량을 증설한다고 해도 전부 용역을.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구조물은 440톤으로 돼있습니다. 설비가 돼 있는 것은 하루 처리용량이 220톤으로 돼 있어서 완전 가동이 100% 다된다고 하면 220톤을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80%까지 가동율이 올라가면 그건 국비로 전부 100% 지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제2농공단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2농공단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구요. 제1농공단지에 절임배추 시설이 들어와 있고 소금길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폐수내용이 완전히 달라질수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해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임시설도 별도의 관을 설치를 해서 그냥 오호리 하천으로 배출하도록 바닷가로, 그렇게 설비를 했구요. 그 다음에 솔트로드로 마찬가지로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 말고 순수하게 염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 저장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저장했다가 배출하든지 아니면 바로 바닷가로 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환경적인 문제나 어민들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가공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이기 때문에, 염수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최종 관배출을 할 때 그건 설치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양심층수나 바닷물 유입관이 제가 그전에 문의를 했을 때는 대교쪽에서 2개의 관이 묻혀 있다고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금길이 들어오면서 유입수의 문제는 해양심층수가 충분히 해결이 되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1일 3천톤으로 해양심층수에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월 10% 정도 한 300톤 정도 취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솔트로드가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해양심층수에서 1일 3천톤을 거의 소모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되면 3천톤이면 충분하게 솔트로드 까지는 카바가 가능하고, 제2농공단지를 개설했을 때는 별도의 취수관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취수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제1농공단지도 현재 솔트로드 하나만 해도 애초에 계획했었던 해양심층수의 유입관은 이미 포화상태인거예요. 비슷한 업체가 만약에 소금길처럼 해양심층수를 많이 쓴다면 제1농공단지도 유입수 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유입수 문제라든지 해양심층수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총용량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면적이 두 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취수관은 300미리 관으로 해서 4킬로 정도 앞바다로 끌고가서 취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게 1일 5천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천톤이면 제2농공단지는 카바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물어보겠고요. 지금 도청 허가 관계는 어디까지 가 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해수인입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요, 제2농공단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제2농공단지는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내에 농공단지 분양율이 50% 조금 넘는다 그래서 미분양율이 50% 정도 되는데 고성군에서는 왜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의 투자의향성을 받은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면적을 축소하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할때는 30만평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농공단지 보다도 1.2배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일단 축소를 해서 강원도하고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제2농공단지가 67,000평이였던 게 36,000톤 정도로 줄어드는 거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또 부대적으로 작년에 LH공사에 아파트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도 투자유치과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 공모신청을 했고요, 강원도에서 다음주에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해양심층수 진흥원 조례라든지 이런 측면은 어떻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저도 와서 고민을 한 게 연구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때 해수부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 쪽으로 일임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청사운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진흥원이 R＆D사업이라든가 많이 따오지 못하면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2농공단지까지 되면 죽왕면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돼서 5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층쪽으로 죽왕면사무소를 이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행정복지타운을 같이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원센터 사무집기 다 계약됐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원센터가 이번에 2회추경때 정리가 되면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구비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업체 이용하셔야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역업체 당연히 이용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용위원
부군수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앞으로는 민간기업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가. 그래서 과거에 강원심층수라는 회사를 우리가 지분이 16.4%를 갖고 있잖아요. 20%이상 갖고 있다가 16.4%를 갖고 간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또 마찬가지로 의회도 그것을 승인을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29조나 또 지방자치법 38조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소득증대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형태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29조에 보직의 원칙에 보면 전공분야냐, 아니면 거기에 전문가를 투자유치과에 보직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주고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전공분야가 없다면 그에 맞는 교육을 보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대안을 제시한적이 있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분 중에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의 임원이나 대기업 회장을 한번이라도 보신적이나 잘 알고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없죠, 만날려고 해도 못만나잖아요 맞죠? 하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인간관계론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모든 투자유치과가 있다고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경쟁력을 갖출려면 최소한 오늘 이 질문에 누군가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목적 심층수 문제를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취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다목적 심층수를 해야 우리 고성군민들이 농업, 어업 전부 다 쓸수 있는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심층수는 우리 주식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별볼일 없다, 그래서 다목적 심층수를 다시 만들어야 농공단지도 싸고 원활한 심층수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현재 농공단지기업이 8개 기업이 월 150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업이 8개 기업해서 150톤 정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기업에서 해양심층수 원수를 가지고 가서 다른 제품이라든가 이런데 접목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들 간담회 할 때 해양심층수 활용도 면도 같이 강조를 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배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언젠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산업진흥원 만든다는 거 그거보다는 더 바쁜 것이 다목적 심층수다, 그런데 다목적 심층수를 안 하고 진흥원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목적 심층수를 만들때가 되지 않았느냐.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진흥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 전부 심층수 분야를 여러 각 분야에 다 쓸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겠죠.
송흥복위원
처음에 투자과 박성정 과장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내용을 갖고 있긴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내용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추진해야 됩니다. 산업진흥원이고 뭐고 그게 다 문제가 아니고 다목적심층수 우리 고성에서 별도로 박는 거, 관을 박는 거 그게 중요한건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국비를 따서, 그 부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한 거 질의할게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취수관 용역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나는데, 진행이 그후로는 없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고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층수 농공단지 악취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셨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진단을 했을 때……
함형진위원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악취를 맡아본적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제가 기업지원담당할 때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시간대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날씨 영향도 있지 않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원인이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하신건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약액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약만 타서 희석을 시켜서 탈취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입하는 게 미생물까지 같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부분도 조금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안에 전부 다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탈취시설을 설치하면서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믿겠습니다. 2농공단지 추진하시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폐기물 처리장. 제가 속초에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할 때 폐기물처리 때문에 시청에서 과태료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위탁업자가 정해진 약을 넣지 않으면 꼭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약이 상당히 비싼겁니다. 정량만 넣으면 냄새가 안납니다. 정량을 안넣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엄청 비싸더라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관리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 투자유치과를 보게 되면 거의 해양심층수하고 농공단지에 모든 역량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역산업육성하고 기업유치지원이거든요. 투자유치과 이름에 걸맞는 유치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는 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고성군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교통과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17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큰뜰천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국가균특사업으로 사업이 지속돼다가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명이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산은 올해 추경에 더 반영되면서 변경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양안하고 교량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사업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당초에는 그 사업비가 다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이 확대된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희망택시 사업이 어디까지 늘어나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6개리에서 토성쪽에 8개리 거기 임시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동해상사에서 그쪽에 운행하는 차량 운행대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난 해 보다 2배 정도 더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 교통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용학
김용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니요, 지난해 보다 횟수를 확대하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동해상사 운영 빈도하고도 영향이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 이하되는 지역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희망택시에 희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 보면 재해예방장비 유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굴삭기라든지 오늘 같이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장비대, 굴삭기, 트럭, 덤프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재해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1억 세웠어요 9900, 그 위에 재난경보시설을 우량경보라든가 문자, 전광, 통신 모델을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에 설치해 준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문암천 겁니다. 문암천에 올해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세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문암천 길이가 짧아서 그 사업비를 남는 부분을 임차료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5억이 서 있잖아요. 이거 뭐 150만 원, 새로 1200만 원을 세우든가 1억 5천을 세우든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건 시설부대비가 150만 원입니다. 저희가 현장 다니고 그러면 차량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차량 기름값이나 감독공무원 여비라든가 그런 용도로 150만 원 서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9월이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9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전에 최대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배봉천 하천정비 하면서 골재로, 끝까지 다 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배봉천요?
송흥복위원
배봉천에서 골재 갖다가 폭 넓히는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모를 심는 데 이거는 해놨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가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농사짓는 데는 전혀 지장없이 다 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어쨌든 준공을 하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준공이 안되고 내년까지 사업을……
송흥복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5억 정도.
송흥복위원
지금 사실은 교량하고 길만 했지 하천은 정비를 하나도 안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호안블럭이니까 블록 쌓으면 되니까 큰 공정은 아니고 일단 우선 교량이 돼야 되니까.
송흥복위원
당초 세워진 예산으로 완공이 될수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금년도 사업비로는 다 안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만들어서 마무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173쪽에 주민대피시설 올해는 어디것을 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장신1리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지 문제 때문에, 토지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7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과장님이 항상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하신 동해상사와 재무조사 내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난 해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무재표가 어떻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재무재표상으로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맞구요. 거기에 따른 임원진들에 대한 보수관계 그 다음에 보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따져서 프로테지를 반영해서 요율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거 꼭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적자가 나서 허덕거리는 데 임원들은 연봉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잖아요. 왜 자기네 연봉은 올라가느냐. 고성군, 속초시에서 주는 이게 문제거든요. 꼭 따져서 자꾸 임원들 연봉 오르면 이거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꼼꼼하게 따져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선버스 운전자 견습비 이런 것 까지 여기에 다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건 버스운전기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도에서도 도비보조로 해서 같이.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자기네 직원들 연습시키는 거, 그런 것 까지 다 지방자치에 떠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간 재무재표 잘 해서 임원들 연봉 자꾸 올라가거든 절대 주면 안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전국적인 태세예요. 서울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파동이 났었는데, 회사는 도산상태에 가 있는데 임원들의 연봉은 자꾸 올라간다. 175쪽에 희망택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희망택시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두 트렉을 다 가지고 가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회수가 늘거나 그렇게 됐을때는 감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들의 변수가 뭐냐하면 택시는 부르면 마당앞에까지 와서 짐 싣고 편하게 갈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정류장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희망택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왜 해놓느냐 그렇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잘하셔서 사실은 마을버스가 다니면 희망택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주 오지, 마을버스 타러 나오는 데가 거리가 멀다, 이런 곳은 희망택시를 할수 있더라도. 그리고 마을버스가 명파쪽 사람들 불만이 뭐냐하면 쭉 나와서 마차진 회사 거기에 와서 선다 이거예요. 서고 다른 버스로 환승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얘기가 우리는 대진시내까지 가야 한다, 면사무소까지 가야 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내려놓고 안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해서 노선을 조정을, 동해상사의 수익노선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노선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송흥복위원
노인네들이 마차진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또 타고 나와야 되니까 이왕 탔던 거 대진시내까지 갖다주면 좋지 않겠나, 그 부분 연구해 달라.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매일 다니면서 보지만 마을버스가 주차를 어디에 하는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에 주차를, 동해상사 주차장 거기서 해야 되는데 콘도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마을버스가 왜 콘도 앞에 와 있니?” 이것을 얘기를 해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요, 동해상사 주차장이 있는데 왜 거기 가 있느냐, 내가 사진도 몇장 찍어놨는데, 그렇다고 가서 “당신 왜 여기에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없는 거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조치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170쪽에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하신 거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유는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도비가 당초에 내시만 내려왔고 돈이 안내려 오고.
미자
손미자위원
도에서 삭감한 이유는 확인하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번에 돈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미자
손미자위원
안심로고젝터 존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시만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성급하신 것은 맞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당초예산이 대부분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운영물품을 300만 원을 구입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안하신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이게 택시 폭염이라든가 쉼터를.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는 어떤 용품들을 사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커피라든가 음료 종류.
미자
손미자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쉼터에 비치해 놓는.
미자
손미자위원
쉼터에 운영하는 것을 405 자산물품비로 편성을 하신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까지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탁자, 의자가 없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했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난해 조금 늦게 설치가 돼서 비품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충전기는 뭐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휴대폰 충전기.
미자
손미자위원
기사님들 휴대폰 충전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얼마나 드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사무실을 리모델링도 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인데 거기 건물이 200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구요. 세월이 오래돼다보니까 가설건축물이다보니까 바닥이 눌러 앉고 그런 상황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800만 원이 드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하면서 내부하고 외부까지 깔끔하게, 손대는 김에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이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실거면, 지체장애인 공간에 있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조립식 건물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가설건축물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8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실거면 그냥 놔두셨다가 건설도시과 주택 매각하는 거, 그거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작아서, 그건 7점 몇평 밖에 안돼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몇평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의 10평 정도 넘는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18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드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산불피해 주민 조립주택도 1년 지나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그정도 이상의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에 기금을 쓰시는 게 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기금이 국비기금이 내려온겁니다. 추경에 내려와서.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질의때 확인을 했는데 특별교통수단 조례대로 임산부 특별교통수단 활용하는 것은 서로 교류하셨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배부까지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산모들이 엄청 작년보다 줄어들었더라구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작년에는 산모가 128명인데 올해는 60여명 밖에 안된데요. 이유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지원이 안돼니까 산모들이 아예, 젊은이들이 여기를 안온다는 거죠 고성군에를. 우리 고성군의 산모들은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건 저희 행정에서 홍보 전혀 안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나아가서는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지금 3대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대에 기사님 네분이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도 이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모들이 급한 경우 이 차 이용을 못하는 건 확실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119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자체에서 고성군에서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생겨서 우리가 거기에 분담금을 냅니다. 7월 1일자 개원을 한다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특별히 교통수단을 1대라도 더 늘려서 산모들이 이용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 산모들이 알아서 물론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산부인과 없는 이런 낙후된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금 있는 3대의 교통수단은 장애인분들께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산모가 아기가 요즘 예정일이 있어서 미리미리 산모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아서 고성군 산모들은 예정일을 알아서 미리미리, 급하지 않게 입원을 한다든지 미리미리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요. 다 살궁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될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혀 속수무책인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교통약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산모 부분에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합승자가 누가 타야 되는지 그런 여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하고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이 고령화 사회이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복지혜택이나 다른 데 혜택을 주다 보면 한쪽은 혜택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봐서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76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 군비 해서 단속장비 설치하시는데 어떤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무인교통 단속기 4개소에 간성 초등학교, 광산, 죽왕, 천진.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초등학교는 어디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체육관 있는 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체육관 쪽이라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금수리쪽.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하신다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경찰쪽하고 얘기가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간성초등학교 과장님하고 갔던 곳은 방법이 없겠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전 사진도 둘러보고 했는데 거기가 그전에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찾고 있는데, 그게 그전에는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쪽에서 문제를 제시를, 학교측에서도 본인들이 그날도 느꼈지만 아이들보다는 본인들 위주로 말씀하신 것은 맞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쪽을 폐쇄를 하시든지. 자, 민원은 민원의 해결도 해줘야 되지만 그 민원이 본인들이 적절치 않게 민원을 제기했다 할때는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도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이라기 보다도 학교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에 교통안전시설 전기사용료는 관내 전체인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사용료는 본예산할 때 이미 우리가 1년 치 결산을 할 때 전기사용료 결산이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미 예상이 돼 있지 않았나요? 2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어떤 이유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계속 시설물이 자꾸 늘다보니까 여기도 벌써 신호기가 4대 5대씩 늘고 작은것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마을버스대기소라든가 이런 게 늘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수요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면 제가 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 공공운영비는요 고무줄 빵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앞으로 늘어날 수요도 예측을 하셔서 일단은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의 1순위가 뭐냐하면 본예산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1순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경상비를 추경에 계속 늘어날때마다 1천만 원 2천만 원씩 늘리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확률이 확실히 많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본 예산에.
미자
손미자위원
살피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산불피해, 계속 되는 돼지열병, 최근에 피해, 계속적으로 사회적 재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정말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역량이 이번에 나왔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게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그런 사회적재난들이 발생이 되면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잖아요. 자연적 재해야 보상적인 측면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재민 임대주택 지원이 규정을 보면 1년이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런데 2년까지 연장이 됐을 때 그러한 임대료라든지 공과금 같은 거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임대료는 2년까지는 저희가 반납을 안받으면 되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법률상으로도 지원 해줄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잖아요. 또 대안이 없이, 그렇다고 2년이상 못산단 말이죠, 오히려 큰 아픔을 주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제공이 그것 같은데, 좀 있으면 폭염이 올거고 나아가서 혹한기가 올 때,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봤자 2년밖에 안되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관련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관련해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구역상 버스가 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희망택시 운영이 가능하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그때 앞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거진이지만 석문리라든지 오정 생활권이 간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분들 보수교육은 하고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서비스교육같아요 맞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무래도 제공하는 쪽하고 이용하는 쪽하고의 차이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런데 제공하는 쪽에서 서비스교육이 안되게 되면 이분들은 불합리한데도 어떠한 말도 못하시더라구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오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긴 오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운영상에 예약관계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용자가 직접 예약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우리는 이용자가 이용을 예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요. 시범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신호등,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분들한테 우리가 볼라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가로등을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큰뜰천 정비사업이 교량이 몇 개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정확하게 7개입니다.
함형진위원
남천 하천정비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탑동다리 그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다리에서 한 100미터 정도?
함형진위원
탑동 안에 구역이 되겠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향목리쪽 준설은 언제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연수는……
함형진위원
2, 3년에 한번씩 준설 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3, 4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준설할 때 거기 보가 몇 개 있어요, 그 보로 농수유입시키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동호리, 향목리쪽.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하천 준설할 때 준설 깊이가 깊어지면 수량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향목리 이장님하고 동호리 이장님 양쪽 다 만나서, 이쪽에 레벨이 잘안맞아서 어느쪽은 더 들어가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저희가 준설하면서 맞춰드리고,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건설과 쪽에서도 농업기반계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하천쪽에 시설물을 할 수 없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탑동저수지물을 개방시키지 않으면, 남천쪽으로 흘리지 않으면 수량이 없어서 펌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 보 높이가 아시다시피 준설하고 나서 수량이 확 줄어버렸단말이예요. 그리고 유입시키는 관로 높이가 높고, 그것을 하천계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매년발생하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해결하실 수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함형진위원
서로 밀지 마시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군경위문 예산은 당초에 200만 원인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세웠었습니다. 안세웠었고, 운영비만 조금 있었고, 위문은 추석때하고 연말에 가는 거라서.
함형진위원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신속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함형진위원
올해도 하실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명파리 광산골 다리 그거 어디까지 갔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비에 넘지 않을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기도 면을 통해서 준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리 문제는 저희 고성군에서 지금 상당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의외로, 그 교량 하나 놓는데.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급한쪽인 어떤 그런쪽으로 먼저 가다 보니까 광산골이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니다 보셨겠지만 지금 농기계 모두 크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직선으로 와서 커브 옆에 다 떨어졌잖아요 부딛혀서,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두 번째고, 우선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다리를 전부 박스로 놨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험지구로 해서 어떻게 하든가, 예산이 없으면 위험지구로 행정안전부라도 해서 지원을 받으시던가 안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연차 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소규모 위험시설 중에 댐뜰교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2억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12억. 예산이 바로 들어가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2018년도에 백촌교에서 5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5억 해서 10억 사업인데 우리가 댐뜰교를 옮기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7억이 더 소요가 되는. 그래서 5억 하고 17억이 들어가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12억 하고 해서 17억인데. 지금 몽리자들이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가도부터 빨리 놓고, 가도 놓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른 것은 순차적으로 하는데 가도 요구도 많이 하시니까 가도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이거 장신리, 이것 꼭 반납해야 되나요 다른쪽으로 주민대피시설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다른쪽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마땅한 데가 없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없고, 지금 토지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장신리 같은 경우도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감정가는 1만 2천 원 밖에 안 나오는데 4만 5000원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살 수도 없고 토지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리고 이 건물을 저희가 주민대피시설은 저희 고성군이 14개 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읍면사무소에 있는 곳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정도로 밖에 이용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사장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래의 목적은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본래의 목적은 긴급한 어떤 상황에잠깐 대피하는 시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치적으로 마을에 보면 저 뒷동산에 가 있는데는 거기 응급으로 피할 새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인 검토는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안전이라든지 재해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은데요, 다른 부서들도 다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로 고생이 많은데 우리 담당들 계시는 것을 보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얼굴들이 보기 좋았었는데 안전교통과 가더니 아주 안좋습니다, 피곤한 모습만 보이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여튼 직원들 같이 소통하시면서 우리 고성군 안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도시과
11시 26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양수기 보관창고 어떻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설물 면적이 60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40평 정도 되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양수기 창고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우선 임시 옮겨놓을 시설을 선정해 놓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설계를 시작하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를 활용하라고 그러시는데 남부사업소는 면적이 나와서 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부사업소가 면적이 워낙 기존 농기계 임대 창고가 작아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양수기 창고 빨리 짓어야 도서관을 지으니까 이거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서관 짓는 데는 저희가 지장이 발생되지 않게 양수기를 그전에라도 뺄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미 방안을 찾아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관정개발사업이 있는데 대대리에 관정은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서에 있는 것은 다 마무리를 했구요. 이번에 추경사업 해서 1억 따로 세워놓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관정 사업은 5개가 있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5개읍면에 재배정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밭관정이 있습니다 가뭄대비 밭관정, 이거 하나를 판다, 하나에 7천만 원이다, 그렇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관정이 소형관정하고 충적관정하고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이게 흘리지구가 대상입니다. 흘리는 충적관정이나 소형관형으로는 물이 안나오거든요. 거기는 암반관정을 굴착을 해야 돼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암반관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파악해서 뽑은 게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7천만 원을 넣어서 관정을 파면 마을 전체가 써야 되는데 내 땅에 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만 쓴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기존에 밭정비사업으로 20년 전에 흘리지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정을 2개소를 파놓은 게 있었는데, 물론 시설물이 오래돼서 물이 잘 안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작 할때는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공공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밭관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밭관정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밭관정 하나에 7천만 원씩 넣어서 할거면 소관정, 조그맣게 밭에 파는 것은 돈 천만원 이렇게 파면 7개를 팔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흘리지역에 선정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도 밭관정. 논관정은 어지간히 다 끝났는데 밭관정은 앞으로 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관정으로 가는 것은 사실 큰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전기를 설치해 줘도 1공당 400에서 500정도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논관정이 아직도 물이 한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하면 산북리 마을 농지 있죠, 산북리 4,000평이 마을농지인데 여기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관정을 파달라 이장님이 지난 토요일날 한바퀴 돌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챙겨뒀다가. 산북리 마을 논 꼭대기 거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꼭대기로는 관정이 중간에 농어촌공사에서 파놓은 게 암반관정이 하나 있구요. 그 위에 올라가면 소형관정이 하나 있고, 저희가 산불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갈수기때는 부족하긴 합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가보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해서 지은 제설장비 창고 다 완공이 됐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완공시켰습니다. 완공시키고 추경에 집기, 건설창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송흥복위원
몇 평 짜리를 지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50평씩 해서 100평 지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왜 따로따로 지은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국도는 제설자재 넣는 창고만 1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800톤 정도가 저장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400톤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지 국도처럼 그렇게 대형으로 짓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50평은 제설창고로 지었고, 나머지는 대기실하고 장비 들어가는 것을 50평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목이랑 주요장비는 안에 집어 넣고 거기에 15평 규모로 해서 대기실까지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상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같이 겸해서 쓸려고 합니다. 제설기간에는 또 쓰고.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종합창고 물품구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163쪽에 보면 미지급 용지, 미불용지에 관한건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이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가 생기는 것은 고성군에서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보상을 실시한 게 ’90년도부터 보상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줘도 기금 승락만 받고 그냥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설치한 것들이 보상이 안나가고 기본 승낙만 받고 기부채납 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상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미불용지는 앞으로 보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서 계속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에는.
송흥복위원
미불용지가 보상안한 것도 많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많지는 않고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은 지역개발 마을안길,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거기에 좀 많습니다. 거기는.
송흥복위원
새마을도로 할때 미불용지는 주인하고의 약속을 안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이고, ’70년대 새마을사업할때는 거의 구두로 동의해서 한 사업들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거의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164쪽에 보면 대진리 취락지구 도로 3-31 이것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15동에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중간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됐었는데 그분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잔여지를 매입해달라고 한 모양인데 저희가 잔여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그분하고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발주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명파리 마을안길, 그것은 6월달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젯밤에 명파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북쪽으로 전부 논이잖아요. 물이 안빳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있죠. 그게 막혀서 물이 안빠져서 장비로 꺼냈으면 좋겠다, 그 위에가 다 붙은 것은 철도부지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철도부지입니다.
송흥복위원
철로부지 다 일궈서 먹던 거 당신네들이 해야지 그걸 왜 또 해달라고 그러냐! 그거 수로가 돼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흄배수관이 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철뚝길 따라서 따로 노선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협의가 안돼다보니까.
송흥복위원
그게 한 600미터인데, 그게 되면 이런 현상은 안일어나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로 5미터 확장할 때 그때 흄배수관을 다시 규격에 안맞는 것을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측량을 해서 철도부지가 들어간 것은 다 짤라서 수로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이다음에라도. 미불용지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농사에서 물부족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항상 한해대비해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구요. 관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5개읍면에 충적관정 1개소씩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수요가 있어서 계획을 하신건지, 아니면 일단 세우고 수요를 찾는 건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읍면에서 거의 수요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게 부족하니까.
김일용위원
그걸 왜 충적관정으로 세웠는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형관정은 거의 개인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충적관정에서 대규모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충적관정으로.
김일용위원
관정이 소형이든 충적이든 암반이든간에 이것은 공적인 성격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소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표시를 해 가지고 공공이 쓸수 있게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충적관정도 사업이지만 소형관정에서 수요가 있다면 일단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다 했잖아요. 유지관리비는 항상……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에 수요가 있고 아까 산북리 얘기를 하셨는데 타읍면에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배수펌프장이 유지관리비가 제 생각에는 그것을 반납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정도 유지관리비에서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몇 개 읍면에 요구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유지관리비로 관정을 팔수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관정사업은 시설비로 돼 있구요.
김일용위원
시설비를 못돌리지만 이건 할수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전용을 따로 해야 돼서 바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유지관리비를 시설비로 쓰기에는 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다른 쪽으로 전용을 못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제 생각에는 배수펌프장이, 다른 쪽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고 소형관정에 대해서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형관정 400에서 500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시설까지 했을 때.
김일용위원
풀로 했을 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오호리 보 설치하다가 타기관 공사예정지역으로 사업이 변경됐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떤 사업이 되는 바람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국도에서 1차선을 넓히는 설계가 완료 됐답니다. 농협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유발된다고 해서 교량을 1차선을 더 넓힌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보 바로 위치여서, 그래서 같이 겹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내년에 상황을 보고 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인이 보 설치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만약에 지금 교량을 넓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보를 헐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량을 국도에 설치한 다음에 그 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설치가 거기 바닷물 올라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다시 예산편성할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획된 예산이 많이 못되는 것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업무량이 과중되는데 괜찮으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 정도면 별문제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이 충적관정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신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억이 읍면당 충적관정 1공씩은 계획을 했던 상황입니다.
함형진위원
꼭 충적관정으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 어차피 충적관정……
함형진위원
상황에 따라 소형관정으로 할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탄력적으로 읍면에서 가능한겁니다.
함형진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깨끗하게 빨리 끝났을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호우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농지에 퇴수로가 막힌 곳이 많아요. 원인 중에 하나가 농로포장 공사나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농경지에서 퇴수라인을 묻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걸 갖다가 묻었어야 했는데 길이가 짧은 거 또 거기에 중복해서 연결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갔어요. 이게 오래돼다보니까 삭아서 고장도 나고 삭기도 하고 그래서 깡지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그냥 걸러버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막힌 농지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거든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나가시면 읍면별로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곳들은 빨리 대처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농경지들이 어차피 다 침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10월까지는 농번기잖아요.
건설과에 농업기반계쪽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계장이 부재중입니다. 농업기반계장이 없어서.
함형진위원
한해대책 그 다음에 호우에 대한 대책들, 올해 장마가 또 오겠죠. 강수량 예측을 하셔봤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계장이 자리를 비워 놓으면 건설과장님이 그 자리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당연히.
함형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민이 5천이 넘어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유니목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유니목 용도가 제설하는 데 밖에 안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유니목이 원래 다목적 차량입니다. 도로 다목적 차량으로 장갑차에서 변경돼서 만든 게 유니목이어서 사실은 많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제설에만 쓰다가 그 장비를 대형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는 데 약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배정돼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풀깎는 제초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니목을 활용해서 풀을 깎을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초기를 달아서 제초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보니까 유니목이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구요. 동해시 같은 경우는 유니목 가지고 하수구도 막힌데 뽑아내고 이런 역할까지 시설팀에서 다 하고 있던데, 이게 다양하게 비싼 차량을 갖다놓고 너무 고이 모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고성군에 쓸데가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다른 부서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니목을 빌리든 다른 장비도 서로 공유해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문화과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과에 인원이 몇분이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6명.
김일용위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해중경관지구 사업이 410억 짜리가 있고요, 4D사업도 있고 DMZ지역에 평화의 길도 있고 통일전망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들을 보고 또 앞으로 예측하는 수요를 보면 한 1천억대 사업이 이루어질수도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의견 할때도 냈지만 관광하고 문화는 분리를 해야지 문화도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고 뭔가 과가 분리돼야 된다는 의견은 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만큼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의 역량을 다 믿어서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분들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요구를 해 주시구요. 그래도 힘드시지만 사업은 고성이 살길은 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미술관 질의드릴게요. 진부령미술관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립미술관인 바우지움 같은 경우는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록이 돼 있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현재 하는 사업이 아트피어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바우지움에서요?
김일용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아트피어.
김일용위원
아트피어라는 사업들이 보통은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를 하고 이 날에 경매를 하는 행사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경매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자부담을 들여서 작품을 같이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시를 그 공간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 주고 전시비용은 받지 않고 이날에 아트피어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경매를 해서 경매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작가와 바우지움하고 나눠 먹는 그러한 식의 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문화 기여도를 봤을 때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행사성격이 앞으로 지속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관광과 예산이 385억 그렇게 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9억 정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이 계속 있고 또 당초 대규모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관광과가 주로 준비해야 될 게 온천축제, 온천축제 이게 용역비를 한 5천만 원 올렸는데, 이제 용역해서 늦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온천축제를 타시도, 시군부터 매년 해왔는데 저희 고성은 처음 하는건데, 온천축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체 기본 온천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긴 늦었는데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안돼다보니까 늦었는데, 시기를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줘서 짧게 해서 하도록 해야죠.
송흥복위원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현금없는 예산안이다, 돈은 없는데 예산만 전부 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예산을 만들기가 힘들지 않느냐, 국비 도비 기금 이런 거, 특히 전망대 쪽 때문에 너무 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온천축제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용역이 조금 늦지 않았느냐, 금년 1, 2월달에 했었으면. 어쨌든 이 축제는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했었으니까 부지런히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통일전망대 시설부지 유지관리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한 2천만 원 용역비인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통일전망대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입장료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원래 통일전망대 위탁하려면 시설부지를 같이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18년도에 종합감사를 할 때도 이게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하든 시설을 하든간에 어떤 전반적인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탁금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돼 있다고 해서 지적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2천만 원 계상을 한겁니다.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망대 쪽을 관광지를 개발해서 입장료를 받을려면 이런 부분이 벌써 다 이루어졌어야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통일전망대 소득증대지원 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어떤 시설을 하실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관에 있는 데에서 거기를 북한음식점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업자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상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밑에 헬기장에 이것을 따로 사단하고 협의해서 조성해 주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콘으로는 못하겠고, 콘테이너로 이쁘게 해서 한 9동 정도를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근거조항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로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과장님 전망대를 그렇게 개발하면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또 안보공원을 없애면 주차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돼잖아요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주차시설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주차장은 산림청에서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가져오기는 어렵고, 2주차장은 임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주차타워를 설립을 해서 그 주차타워를 총 8층 정도 만들어서 3층까지 주차타워 쓰고 나머지는 복합상가라든가 면세점도 검토를 해서 그림을 그려 가는데, 이게 3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각종 국비지원사업에 포함하고 특수상황지역이라든가 균특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있고,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타당성 설계라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요. 그 생각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주차타워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땅이 산림청 땅인데 임대계약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산림청에서도 임대계약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인가 정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는 기존 인허가 돼 있는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송흥복위원
통일관광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통일관광은 계속 가지고 있을려고 그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문서를 하나 발송을 했는데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어차피 토지관계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산림청에서도 저희한테 통일전망대의 의견은 어떤지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저희한테 양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받고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면 되는데, 주식회사 통일전망대가 그렇게 할런지는 문서가 와 봐야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통일전망대 호수주변에 우리 3.1절 행사하던 거기를 자기들이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건 통일관광에서 매입한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디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저 밑에 호수 있는 그 위에 지난해 3.1절 행사할 때 쓰던 장소 말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2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쪽이 아니고 밑에 옛날 들어오는 길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송흥복위원
호수주변이라고 하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호수주변은 제2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부지는 조성돼 있고 소유는 산림청으로 돼 있는데 아직 임대는 저희가 가져올려고 그러는거고.
송흥복위원
그것을 통일관광에서 자기네가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래서 통일관광 사장하고 나하고 좀 싸웠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매매는 안될겁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해중경관사업을 왜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다시 넣었다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중경관지구 사업이라는 게 바닷속, 바다 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전문가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서 그런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합의는 벌써 했구요. 그래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관광과에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리둥절한 게 이것도 관광과 이것도 관광과. 하나도 마무리 하는 게 없고 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해중경관 사업도 처음에는 곧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을 할것인가 이게 의문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중경관이라든가 대규모사업들은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보다도. 그 사전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들이 스피드 없이 나가고 있는데 해중경관만 해도 기본설계용역이 2차 선정돼 들어가 있고, 다른 거기에 따른 경관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조사라든가 하고 있으니까 곧 다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잘 될거라고 믿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DMZ평화의길 탐방로 정비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평화의 길은 먼저 지난번 위원님들도 건의문을 채택하셨지만 통일전망대가 코로나로 2월 25일날 잠정폐쇄됐다가 저희가 5월 6일날 완화된 거리두기 해서 오픈시킬려고 했는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인근 300미터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갔다왔는데 그쪽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죠. 1,000미터 이상은 안된다 들어올수 없다, 입산통제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실정 이런 거 다 얘기하고 통일전망대 총무부장도 제가 같이 데리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집단 대모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통일전망대를 전체 거기를 휀스를 쳐서 일단은 그 안에서 못들어오게 막아놓고 오픈시킬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최소한 한달있어야 된답니다. 양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양성이 안나타날때까지 한 달 동안 없으면 자기들이 승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구요. 내일 또 군수님이 가셔서 파주하고 철원 고성 3개 시장군수님이 만나서 공동선언문 채택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 주민도 가고 저도 같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평화의길은 당초 5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단이나 이 쪽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7월 1일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돼지열병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것도 같이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검문소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문소는 민통선해제 북상관련해서는 국비가 선정이 돼서 올해 5억 받아서 설계 착수가 들어갔으니까 설계가 되면 옆에 굴대삭으로 휀스치면서 추진하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검문소는 이전을 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문소 이전이 아니고 민통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여기서 통제할 그런 의미는 따로 없다는거죠.
송흥복위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단이 검문소가 올라갈지 거기에 그냥 놔둘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있어도 제재만 안하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재는 안하죠.
송흥복위원
제재만 안하면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민통선 해제이기 때문에 있어도 제재는 안하죠.
송흥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망대 들어가 보느라 들어갔더니 CIQ쪽에 들어가는데 「의원증」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증입니까?” 그래서 “거기 봐라” 그랬더니 그걸 들고 가서 사단에 연락을 해보더라고. 그래서 “뭐하러 갑니까?”, “야, 의원이 일을 하러 가는데 너희들한테 보고를 일일이 다 해야 되니! 뭐하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중사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아,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 특히 자전거 타는 분들, 돌아서 가면서 명파마을에 내려와서 개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문제거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돼지열병 때문에 더할겁니다.
송흥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부대시설 설치라는 것은 뭘 하실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부대시설요?
송흥복위원
부대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401-01, 관광지 부대시설 설치 3천만 원 짜리인데 뭘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진포에 거진 현내쪽에 노지에서 캥핑 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비용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동식 데크를 거진 10개, 현내 10개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내거진은 어촌 개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쪽에 한 50개씩 해줘라, 10개씩 가지고 뭐합니까? 손님들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라면 차라리 한군데로 몰아주든가, 최소한 거진대진은 한쪽에 50개씩은 못가도 30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보셨죠, 비올 때 관광객들 그냥 깔고 자는 거, 그거 보고 내가 한 얘기였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10개씩하고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개씩 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16쪽인데요. 탑동리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예산을 변경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비는 똑같은데 당초는 사무관리비 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시설비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무슨 이유죠, 여기에 보니까 시설조성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쪽 마을주민과 저희가 협의한 것은 친환경 방갈로 3동, 삼매기 체험장, 마을경관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일부 모자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에 올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무관리비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201-01는 수용비 쪽이니까 그쪽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도 제가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DMZ문화예술 삼매경으로 바꾸신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신거죠? 위탁사업비인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문체부 사업인데 지금 저희하고 철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강원도하고. 14억 5천인데 이 사업은 도나 철원군이나 저희가 해본 게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강원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서로 그게 얘기가 돼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4억이 뭐로 편성되어 있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당초 위탁사업비는 다 있는데 국고자본하고 국고 경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용만 분리하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큰 것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구요. 118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하시는데, 장신리는 마을관리휴양지가 어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곡.
미자
손미자위원
보수를 하셔야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장실 옥상이 망가져서 방수공사하는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진부리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진부리는 교량 넘어가서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에 사면이 붕괴가 돼서 그쪽에 일부 60미터 석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너무 험악스럽던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형이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일부 수립이 돼다보니까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보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긴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여기 화진포 관광지 거기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401-01에 화진포 관광지 시설 500만 원씩 계속……화진포, 송지호, 삼포 이렇게 500만 원씩 시설유지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수 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지가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이 있는데 여기에 특정하게 뭘 어떤 것을 한다는 것 보다 일반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수시로 시설이 망가지면 보강하는 건데, 일부 잔액이 없어서 추가로 더.
미자
손미자위원
기정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벌써 저희가 보수한 게 백도해변에 우수박스 준설공사라든가 오토캠핑장 샤워장 보수공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168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해마다 보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지는 다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실때는 연에 어느정도, 다 파악은 하시겠지만 중간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본예산에 세심하게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21쪽에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에 기증작품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증을 받으신거예요? 액자구입하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액자구입비를 800만 원 하셨는데 뭐를 기증 받은 게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미술관에 작가들의 작품을 다 기증을 받으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전시하고 다시 가져가고요. 이분들은 박윤희라는 작가분이 전석진 관장님한테 작품을 기증한 게 있어요. 39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석진 관장님이 본인도 연세도 많고 하니까 고성군에 그냥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게 액자틀이 하나도 안돼 있고 작품만 순수하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진부령 미술관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진부령 미술관이 관리도 잘 돼야 되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무료인데 전시회를 할때마다 사람이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무료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건물이 노후화 돼다 보니까 거기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그게 미술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토지가 일부 인제군 토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군계획용역을 걸쳐서 인제군에 그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게 오면 저희가 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미술관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23쪽에 보면 문화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원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계속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건데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온거나요 아니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문화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빠진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고성어촌 변천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빠진 것을 추가로 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청소년백일장, 문화교육지원, 다례회 운영 이건 항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 당초에 할때는 이게 빠졌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안올린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라왔는데 아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 세울 때 그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산부서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을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 자체 자료니까 그거는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요청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다례회가 이분들이 뭐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례회가 따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차 같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례회라고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목은 다례회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오면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에 왕곡마을 정미소 등록문화재 용역으로 2천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정미소만 문화재로 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도 지난번 문화재청에 국장님이 오셨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오히려 문화재로 가지고 가면 다른 것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안했는데 그분 얘기는 거꾸로 차라리 등록문화재로 가져가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차후에 생긴 문화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가지고 활용할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넣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여기를 약간 카페라든가 그런 걸로 해볼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만 등록문화재로 가능할까가 저도 그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왕곡마을에 적절치 않은 시설들이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식당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보면 집집마다 가호에 왕곡마을에 적정치 않은 시설물들 같은 게 없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안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사람이 기거하다보니까 안에는.
미자
손미자위원
안에 말고 밖에, 마당이나 이런 데 적절한, 다 왕곡마을에 맞는 시설물 들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로는 특이한 것은 못본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115페이지에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 쪽에서 주관하게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체 주관은 아니고 감리라든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맡아주고, 저희는 총괄은 어차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점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업체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져왔는데 협약서를 할 때 그 안에 애초에 저희가 다 넣었습니다. 올해 3월달에 했는데 「사업발주 시에 고성군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등에 대해 고성군 소재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못 박구요, 수시로 그래도 지역업체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서 지역업체에 돈이 뿌려질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 보면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DMZ문화예술 삼매경으로 예산이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빠졌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전문인력 위탁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에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고요, 조형물을 2개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조형물 조성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문인력 이런 것은 아니고 위탁사업을 문화재단에 넣어서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안이 저희하고 나온 것은 명파해변에 있는 비치하우스를 활용해서 그쪽을 가지고 전시문화예술 공간도 만들고 또 휴식체험장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명파해변과 마을을 연계해서 아트거리라든가 문화예술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명파해변에 비지터센터하고 농산물 판매장 2개의 건물이 똑같이 있는 것을 쌍둥이를 해서 그것을 남과 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하고 조형물은 저희가 약간 DMZ라든가 접경지역이나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사이즈가 있는 걸로 해서 해변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4억 5천인데 저희가 알기에 몇 개틀을 잡아서 예산을 세분화 시켜줬으면,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강원도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안을 짜면 그게 좀 나오면 저희가 나중에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구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요, 이게 10월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문화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5일 간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날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데 저희는 개막식만 따로따로 해서, 저희는 9일부터 12일까지 해가지고 대명호텔 야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4억인데 도비 3억하고, 군비 4억하고, 이거말고 행안부에 특교세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설사업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놓고도 이렇다 하게 저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서 고성군이 온천브랜드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7억 이상이 되고 훨씬 더 많아 질수 있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특교세까지 하면 더 넘어가고, 일단 보이는 것은 7억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7억 잡으셨는데, 어쨌든 세부지원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어차피 온천대축제와 산림축제를 합쳐서 하더라도 볼거리, 먹을 거리, 이것은 온천이니까 씻을 지역이 될수 있을 거고요, 자는 것은 주변에서,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하는데. 이게 1회성으로 그쳐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년도까지는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봤는데 이번에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대명 현장을 보시고 거기서 회의를 하셨을때는 본인이 이번부터는 좀 더 깊게 들어가겠다 해서 공무원들 워크숍이라든가 관련단체 워크숍도 이날 동시에 고성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도로 봤을 때는, 행안부로 봤을 때는 한번 밖에 못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상징화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갈 수 있도록, 작으면 군비예산하고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규모를 축소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그쪽이 온천지구로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관광특구진흥사업이라고 있더라구요. 신평리를 비롯한 5개 지역에 관광진흥특구지역으로 하면서 용역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진흥구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마을은 구체적으로 신평리 일대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역지정만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구요. 아까 얘기했던 6개리 마을만 지정을 해놓은거고, 진흥계획 용역사업은 관광진흥법에서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해서 특구지역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와서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진흥계획 법적에 있는 용역으로만 하지 말고 특구를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할것인지를 같이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렇게 용역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특구지정은 돼 있는데 특별히 거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따로 돼 있는 것은 없고.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을 2천만 원, 2천만 원은 얼마안되니까 그런데, 용역을 줄 때 가시성이 있게 사업이 눈에 보일 때, 진흥지역 5개 지역인데 그쪽에 뭐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애, 가시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을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해양레저스포츠 126페이지, 봉수대가 운영권자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번영회.
용학
김용학위원
번영회만 돼 있고 구체적인 사업자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봉수대가 설악레저가 번영회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오토캠핑장을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설악레저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전에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해양레저스포츠가 없어지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로 같은 내용이 같이 바뀌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같이 있던 사업인데요, 그 뒤에 소외계층 자녀 해양레저스포츠 캠프는 전체 사업비가 2억 5천인데 전년도할 때, 그래서 그때는 국비 2억 3천에 군비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50대 50으로, 국비 50 군비 50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한 2억 정도를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해수부가 이 사업을 돌렸습니다 정선군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건 포기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는 포기하고, 국비 3억에 군비 3억이니까 포기하고 없어지는 거고,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체육회를 통해서 설악레저가 계속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초중학교가 해수욕장 개장 그 직전에 하는 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시기가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직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월부터 한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고 있구요. 어쨌든 안타까운 생각은 들구요. 어쨌든 고성군 관광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해수욕장 관련해서, 고성군에 몇 개소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7개.
함형진위원
27개소에 종사하시는 고성군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문 그런 것 빼고는 아무래도 마을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함형진위원
거의 대다수가 지역주민이죠 수상안전 학생들 일부 제외하고는.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방문객수나 피서객수 통계가 정확하지 않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냥 주차대수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함형진위원
차로 확인하시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차에 1명이 탔는지 4명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통계이다 보니까 통상적인 계측해서.
함형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변관련 예산들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만 외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민원해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고성군에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게 여름해변 시즌이예요. 잘 아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때 관광객도 최고 많이 내려오고, 하다못해 농민들까지 옥수수를 따서 해변에 팔러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하시는 공무원 인력이 몇 분이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급 하나에 7급 2, 9급 1.
함형진위원
여름해변 시즌 전후로는 다른 일들 아예 못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시즌 들어가면 거의 출장도 나가야 되고.
함형진위원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전화도 알바생이 와서 전화 받고.
함형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김에, 더군다나 작년 7월부터 해수욕장이 문제가 아니고 해안가를 아무나 들어갈수가 있죠. 동해안 철책철거가 다 돼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나 조직부서에 해변관리, 해안관리 전담팀을 만들어달라, 당장 이번에 코로나가 올때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해안가에 쓰레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 문제가 저희쪽에 들어오니까 저희 관광개발팀에서 계속 비상근무 하고 이런 실정인데 당연히 모자랍니다.
함형진위원
당연히 모자란줄 알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속 얘기를 하죠.
함형진위원
수년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힘들어 했고,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가진 자원 중에 제일 큰 자원이 바다해변인데, 그 해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발생되게 만들어서 주민들 윤택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요구를 안하셔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다 넣었습니다. 전담팀, 해변관리 다 넣었는데 다 잘렸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함형진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시범해수욕장과 마을관리해수욕장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답답한 현실이죠. 시범해수욕장에 마을관리해수욕장 만큼 절반도 사람이 안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관리 해수욕장요?
함형진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군관리가 우리가 화진포, 송지호, 삼포, 백도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마을 관리보다는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 지난 코로나때 최고 인파가 많이 몰린데가 아야진 해수욕장입니다. 아야진 해수욕장 마을관리 해수욕장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꼭 군관리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해수욕장을 구분해서 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 시설물 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군관리에 한 1억 7천 들어가고 마을관리에 한 2억 700 정도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
마을관리가 몇 개소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21건이고, 군관리가 17건, 마을이 아무래도 많죠 숫자는, 그 정도 같이 비중은 두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걸 내가 몇 번 말씀드린거예요 이 내용을, 마을관리와 군관리해수욕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관리를 구분하는 게 맞겠지만 그 구분의 기준이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나 그 다음에 관광객 수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구역의 범위,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1,000명이 오는 군관리해수욕장 청소용역 주는 것 보다 10,000명이 오는 마을관리해수욕장 청소용역 주는 게 더 현명한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금 거진어촌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준공일이 언제쯤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1차 준공이 내년 5월 8일, 지금 파일은 기둥을 다 박아놨거든요.
송흥복위원
파일을 박은거 가봤는데, 그 파일을 그게 일정치 못하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그대로 만드는 겁니까 높게 낮게 이렇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송흥복위원
지금 그 작업할 때에 물을 막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막은 걸 그대로 놔 둘겁니까 아니면 다 파낼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파냅니다. 파내는데 어촌계에서는 파내면서 일부 좀 남겨도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파내면서 일부는 조금 남겨놓고 이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남기라 그러냐면 바다 보이는 것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있잖아, 그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금 남겨놓고 그 안에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흙을 그대로 놔둘거냐 파낼거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게 바로 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는 해초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카약이 나올려면 거기를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마무리가, 안전사고 때문에 마무리 돼 있어야지 그냥 벌려놓고 그리로 오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 뭔가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마무리를 하시되, 물이 조금 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조금 깊은데는 약간 그냥 놔둬서 물이 좀 고여서 바닷물이 고여서 거기서 그걸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를 가도를 만들면서 돌로 채워 넣는데 이게 파도가 치면 다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송흥복위원
그쪽은 그렇게 심한 파도는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거기에 파일 박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심한 파도는 잘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맨위에 전망대 거기를 안전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백섬위에?
송흥복위원
험한 지역이라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안전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하여간 휀스도 치고 조명도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 좀 멋있는 그런 명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신 만큼 집행율이 얼마 정도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집행율 얘기나오면 제가 조금 주츰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확보는 작년말에 172억씩 국비를 따가지고 왔는데 직접 올라가서 도에가서 따왔는데, 하다 보면 이게 설계비만 따와도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상당히 저희가 제일 저조한데, 빨리 앞당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 두 세개 정도 민원 있었던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사실 주중하고 주말하고 오는 사람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을 좀 융통성있게 주말쪽에는 사람을 좀 많이 좀 배치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조금 말씀하시던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인력을 공무직 하나 있고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다 똑같이 일하는 그런 건데 또 안 하게 하면 그것도 보수가 안나가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탄력적으로 주말에 알바를 조금 더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산확보만 하면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진하고 청간 사이에 자전거 도로길 있습니다. 청간정하고 천진 사이에 자전거도로, 얼마 전에도 마대로 공사하셨잖아요. 해마다 공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자전거 도로길 관리를 관광문화과 만이 아니라 그건 구조적으로 파도가 치면 밑에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받침대가 모래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대로 모래 집어 넣어가지고 받치는데 그게 또 한번 파도 쳐서 어느 지역 한곳이 균열이 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자전거 도로는 제가 녹색성장계장할 때 그 도로를 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책로 바로 옆에 붙여서 갔더니 그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지금 천진어린이집 옆으로 돌려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운영이나 행사쪽으로 가다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자전거 도로다 보니까 저는 관광쪽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요, 이게 진짜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96명을 더 뽑아나야 되는데 지금 인적자원이 없어서,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하고도 그 얘기를 한참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걸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데도 다 못 채워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당초는 자격증이 들어와야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아닌 분들이 오면좀 죄송하지만 이게 약간 자질의 문제도 있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지금 96명 뽑아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더 많이는 아니더라고요. 지역별로?
용학
김용학위원
예, 지역별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역별로는 있겠죠.
용학
김용학위원
수상안전요원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마을은 다 요구합니다. 다 요구하는데 한명 배정하면 세 명씩 달라 그러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함형진 위원님 말씀했지만 오는 관광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90명을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마을에서는 한명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런 측면도 잘 하시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 개장 후, 폐장 후 더 위험하거든요. 그쪽도 검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고성군 경제하고 직결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관광쪽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위원석에 앉아가지고 하나 다 질문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120쪽에 보면 설악권관광 공동마케팅이 있어요. 우리가 설악권관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성된 거죠. 작년에 구성된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최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는 4개 시군, 속초고성양양인제가 1천만 원씩 해서 도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2천만 원씩 사업을 합니다. 이게 관광협의회 간사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세월이 된 것같습니다.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저희가 올해 또 간사로 돼 있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협의회 회원이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또 들어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냥 시군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모여서 4개 시군이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공동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지도를 설악권 전체 지도를 그린다든가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런.
형실
김형실위원장
좀 막연하지 않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가 같이 중재를 해서 그렇게 홍보마케팅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설악권 4개 시군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설악권 4개시군이 자기 시군 대표하는 얘기만 하지 않을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담당계장할 때 이걸 해봤는데, 또 우리하고 하다못해 그때 속초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고성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는 반대 그때 했거든요. 화진포도 안 들어오고 청간정까지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안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제안이 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는 게 매일 어떤 그런 관광지도라든가 기념품 이런 사업들, 아니면 공동으로 IT를 할 수 있는 스마트사업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를 들면 설악권 투어를 하는 이런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은 못그립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기 시군마다 욕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분들 끌고 전망대까지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4개 시군이 다 돌아가기도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그런게 조금 서로 타협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제안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다보니까 홍보마케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서로 4개 시군이, 물론 우리 고성군이 조금 플러스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개인 미술관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아직은 없지만 혹시 개인이 미술관을 운영을 하겠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토성에 바우지움이.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거 말고 조금 작게, 개인 미술관 식으로, 예술관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개인이 한다 그럴 경우 지원이 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공적으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바우지움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립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별로 못합니다. 아트페어 처음 작년 연말에 한번 해줬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분이 얼만큼 작품성을 가지고 오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런 개인 소장 미술관이든, 예술관이든 하면 타지에서도 조금 오실 수 있는 관광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부 지금 박수근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이름도 그 분이 있겠지만 유치를 또 할 수 있죠, 관광자원으로 쓸려면 유치도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작품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명작가는 안 되는 거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접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아침 여섯시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내일 파주 가셔가지고 우리 소정의 목적은 달성하시고 와야 됩니다. 오랫동안 갔다오시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과
14시 3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오늘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산사태나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염려가 돼서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다행히도 유실된 지역은 없었고요, 오히려 산지전용허가 지역에서 몇 건이 생겨서 복구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산지전용한 지역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피해가 발생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복구명령 내려서 복구하면 되니까. 산불피해지역은 크게 유실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태양광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을 유심히 관찰해 주셔야돼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 인근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태양광 사업 특성이 이상하더라구요. 사업이 시행 되기만 하면 그냥 모른척하고 나가 버리더라구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카드가 바뀌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당초에는 복지카드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도 쓸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구요. 문화상품권이면 오히려 더 쓸 수 있겠네요. 고성사랑상품권이 아니고 문화상품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것도 여러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서상품권 같은 것은 아니구요? 문화상품권이라고 있나요? 이것도 자부담은 없는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파쇄기 구입하는 거, 이것은 파쇄기를 어디에 놓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번에 도비로 해서 6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읍면에 1대씩 배치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실내에 놔야 되나요 어디에 놓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관리는 일정 장소에 관리를 하는데 주로 가을철에 수확 걷은 이후에 부산물들 파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대대적으로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많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만 지원을 받으신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 6대하고 인원도 20명을 더 지원을 받습니다 작업인력을, 그래서 같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명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 불이 많이 나니까 요청을 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올가을부터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파쇄기도 같이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쪽에 차량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임차를 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임대차량 운영하는데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야되겠기에 연말까지 운영하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특수차량?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송흥복위원
계속 필요하면 산림과 차 들어온 게 있는데 매입하겠다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몇 대가 있는데 저희가 9월달까지만 예산이 책정돼서 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박람회 건이 있는데 원래는 21억이잖아요. 이번에 405억을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왜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실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행사를 유치하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본 행사에 취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행사에만 치중하다보니까 본 행사만 보고 가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저희는 이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대행사를 선정했지만, 대행사와 함께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유치할때는 이런 비슷한 체계로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3억 5천 정도면 우리가 박람회 끝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행사장, 또 다른 볼거리 특히 임산물 같은것,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임산물 재배를 많은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빛축제는 당초는 1억에서 5천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것도 설계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구요. 달홀공원에 변화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왕에 할거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132쪽에 보면 보전산지 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변경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한군데 묶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번에 해버리게, 연연이 하지 말고 이런 방법, 아니면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맨날 용역비 조금씩 넣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즉시즉시 해주면 좋은데.
송흥복위원
131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이거 위원님들 몇분이 시달리고 있어요 자꾸 시달리고 있는데. 참을 달라, 이걸 예산에 넣어달라, 그래서 “참을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중근이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야, 이런 법이 있니?”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계속 전화옵니다. 이거 골아파 죽겠어요,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요구하는 건데.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거 김중근 주사 보고 그랬어요. 처음 교육하는 날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참」은 없다. 줄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딱잘라 얘기해라 민원이 안생기게. 그랬더니 이 양반들 하는 얘기가 전에는 줬다는 이거예요 몇 년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이 안생기게 딱잘라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심심하면 전화해서 신발 떨어졌다, 참달라 자꾸 이래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해가 바뀌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출상으로 줄수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참이 5천 원인가 얼마된다는데, 85명 5천 원이면 작업일이 상당히 기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위원님 이게 돈을 떠나서 저희도 주면 좋은데, 저희도 주면 맘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줄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고.
송흥복위원
어쨌든 이것을 첫날 모여서 교육을 할 때 과장님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줄수 없으면 “줄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4쪽에 보면 산불예방진화대 이게 기간제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가 진화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65명.
송흥복위원
65명이 몇 개월 근무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8개월 정도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봄철은, 가을철은 9월부터 12월까지.
송흥복위원
이게 상당한 인건비인데 65명이 8개월 근무한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이고 공무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 산불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그것을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지난해 원암리 산불 발생 이후에 조기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취지에서 산림청에서, 양양국유림 관리소 그쪽하고 동부산림청 소속 특수전문진화대는 공무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연중 상시 근무할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건의를 하는데 예산의 여유가 없는지 시원한 답변은 없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산불예방이라는 게 1, 2년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할건데 연연히 이거 모집하고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추려서 아주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산불예방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파쇄기, 파쇄기를 기술센터에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기술센터에서는 각 농기계 임대소에 갖다놓고 양쪽에 하지만, 지금 산림과에서는 각 읍면에 1대씩 갖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놔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확률도 10% 넘어요. 다음에 재해목 제거 이거는 산림과에서 큰 인기입니다. 참 힘들었는데 나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서 쟁여주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호목 있죠. 노거수목 보호.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하러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에 은행나무 말입니다. 비석에 보니까 700년이더라구요. 언제 새겨놨는지 모르지만 그때 700년으로 새겼는데, 저거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혹시라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복판(:가운데)에 칠을 해놨잖아요. 그랬는데 뭘 받쳤으면 좋겠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비바람 많이 불고 하면 혹시라도 물러 앉지 않겠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돌아보시구요. 은행나무 700년 됐다면 상당히 오래된건데 아직도 싱싱하잖아요. 치료할 때 되면 치료해서 보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송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송흥복위원
화곡리쪽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파손됐다는데 그게 산에서 내려와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쪽 보고 얘기하시죠.
장내 웃음
송흥복위원
어디냐 하면요, 양돈장 있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화곡리?
송흥복위원
화곡리 저수지 지나서 가자면 양돈장이 있잖아, 돼지 기르던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도로가 파손돼서 굴삭기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게 없는데, 그렇다면 산이 산사태가 났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조금 얘기해도 되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시간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정2리 마을산을 매각을 했는데, 흙을 팔아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비에 사토가 많이 흘러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거기 한번 직원들 내보내서 점검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만든다는 게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만들지 않고 흙만 파서 팔아먹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 좋은데 나중에 마무리 안하고 떠나면 그 산을 산 사람은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이랍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 번 간담회때도 과장님 그날 안계셨던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신게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보일러 업체하고 자문을 구해서 가스하고 기름보일러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갖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 화목보일러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전부? 내가 파악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화목보일러 보유주택.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18가구가 있는데 산림인접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114가구에 대해서는 T장연통으로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완료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화목보일러를 하지 않는 걸로 유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난 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고성군은 봄에 해마다 부는 바람이 안불 일이 없고요, 그건 해마다 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불이 나면 진화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산불에 관련돼 있는 앞으로 장비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다 예방을 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T자로 다 교환을 하셨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겸용으로 하는 것은 업체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우실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겸용을 설치하는데 화목보일러에 겸해서 할건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겸용이 가능할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될 이유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백두대간 평화 트렉킹 작년에 몇 명 정도 올라갔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한 인원이 300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진부령에서 시작을 해서 정상을 갔다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트렉킹 끝나고 하산해서 바로 속초나 집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관광과에 홍보물을 달라고 해서 배낭에 하나씩 꽃아주던지 그것을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모처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산림문화박람회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려볼까 계획하고 있고, 아무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 내년해서 큰 행사들이 잡혀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