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1억 5100만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

....

아, 이게 2018년 12월 27일에 공고한 건데요 이 지번이 가지번이나 불록번지나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지번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이게 적용지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는 못 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지번이 어느 정도구체화돼서 그때 진행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어제 저희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그 토지주 분들 홍성에 가서 집회하셨잖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세요? 팀장님들 모르세요?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굉장히 지금 과열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도시지역으로 지금 지정하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아,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민이 고시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것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를 적용 안 하게 돼 있 습니다. 법적으로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역을 도시지역...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남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산 일반디지털 음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그렇죠? 탕정, 이 부분은 지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어쨌거나 민원을 갖고서 이렇게 첨예한 대립들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면 지정을 해야 된다고, 있다손 치더라도 민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죠.

저희가 고시가 돼서 부과를 하면 항상 민원이 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용방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환지방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세금만 많이 문다. 이런 쪽으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민원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이것을 좀 뒤로 미뤘다가 가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다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그런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딜레이 시키면 그런 과세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아마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다가 일반산업단지가 안 됐어요. 산단이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했던 것을 해제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도시계획과 쪽의 업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고시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로 개발이 안 되면 10년...미개발로 해서 10년이 되면 저희가 다시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 습니다.

10년요?

10년 동안 개발이 안 될 경우에요. 도시지역으로 되는데 순차적으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되겠지만 그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될 경우 저희가 10년이 경과되면 일정 부분 세액을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 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 이후에도 이 도시계획과와 지금 현재 기업경제과와 해서 이 산단에 대한 민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도시지역으로 저희가 오늘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 습니다.

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입니다. 부지는 시유지로 부지가 확보된 토지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20억, 국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건축 전문가 위원 분들하고 실제 그 2백 평이 채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을 받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건축면적을 2백 평보다는 더 넓게,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예, 건폐율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서, 건축비용이 저희가 평방미터 당 얼마인지 저희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신축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면적을 더 넓게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가능하면 넓게 짓도록 하겠 습니다.

현 부지에서는 산책로나 이런 것은 계획돼 있지 않고요,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가용하다고 하면 향후에 2차 계획으로 산책로도 한 번 구상은 해 보고 있는....

주차장 외에는 녹지로 현재 생각하고 있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축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동물보호센터 신축(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동물보호센터 신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우리 시 토종농작물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토종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 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해 대대로 사용되거나 또 아니면 재배되고 선발되어서 내려오고, 또 우리 기후와 기후에 잘 적응된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토종농작물은 신품종 개발과 또 F1, 종자회사에 의해서 일회성 품종개발과 농작물의 단순화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 습니다. 농업의 시작은 종자가로부터 나온다고 토종농작물의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근본은 토종농작물이 저희 생명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또 우리 시에서도 육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선별이 아직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선별돼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우리 토종농작물하고 또 기타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거....

특수 작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부정적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 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332호,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규정에 성별균형 관련 규정이 없어 안 제2조제1항과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규정 중 법관으로 표현된 용어를 안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이 ‘판사’ ·‘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문구와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가 되겠 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역시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오효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29호, “아산시 쇼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바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쇼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쇼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청홍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쇼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로 시책·재난·문화·체육홍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쇼셜미디어의 활용 및 포상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참여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대한 포상근거와 안 제5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았 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붙임 1 비용추계서를 보면 SNS 이벤트 운영과 채널홍보 등 연간 쇼셜미디어의 활성화 사업에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쇼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큰 경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뭐 유튜브,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관광객에게 우리 아산시에 관한 퀴즈를 내거나 해서 맞추면 소정의, 뭐 만 원짜리 아산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좀 구입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우리 아산시 홍보도 하고, 우리 아산시 쇼셜미디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만 원짜리, 뭐 아산사랑상품권, 아니면 우리 온궁이 인형 같은 이런 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정의에 있어서 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잖습니까?

예.

회원 내지는 구독수가 각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산시에?

저희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구독자수는 한 4만 명 정도 되고요, 유튜브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6백 삼사십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구독자수보다는 일단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회수를 많이 중요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관광지를 ‘우리 동네 씨리즈’라고 해 가지고 인주의 성당이나 뭐 온천천이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했을 때 조회수가 최대 한 2만 명까지 나왔 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 구독자는 많이 적은데 올해 안에 저희 구독자 목표는 2천 명 정도로 1차 목표로 하고, 또 영상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셜미디어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 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도 지금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물론 필요합니다만 본질인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에 현재 4만 명 정도의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대비 보면 그리 많지 않다. 조회수를 또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후의 유튜브에 대한 것, 시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문화채널에 있어서의 것도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