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조미경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아산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18년도에는 19명이었고요, 작년도에는 18명이었습니다.

18명, 19명이요? 현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했나요, 아니면 무연고 전체로 계속?

무연고 대상자들도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해왔는데 법령으로 제도화 하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범위는 금액은 130여 만 원 해서요, 화장까지 봉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130여 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는 시신이 발견되면 사체 검안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 입회하에 경찰이 시신을 인수할 수 있거든요. 시신을 인수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14일 동안 병원에 안치하고 14일 동안 연고자를 파악을 합니다. 연고자 소재파악을 하면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해 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연락이 안 돼서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해서 화장하고 몇 년 동안 봉안하나요?

봉안당에 봉안합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봉안 합니다.

5년 후에 안 찾아가면 다시?

처리합니다.

그럼 보통 비용은 다 시에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봉안비 5년 까지 포함해서 13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고자가 나오면 가족이나 비용을 우리가 그분한테 청구를 하나요? 어떻게 돼요?

시신만 인도해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경비는 처리 안 되고? 경비는 우리가 지원한 것은 환불 안 받고요?

경비까지 시신 인도와 동시에 경비까지 그분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 시신 인도는 부모나 형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 팀장이 나가서 하고 그러나요?

대행업체에서 장례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산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장례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가 정한 것은 없고요. 장례 처리하는 업체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경찰관들이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한국병원하고 충무병원에서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집에서 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비로 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80만 원 가지고 장례하기 어렵고 장애인이나 가족이 있지만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80만 원 이외의 추가 비용을 더 드려서 지원을 합니다, 130만 원에 근거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3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봉안당 봉안 안치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0%가 감면되기 때문에 안치비가 5년 동안 10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제하고 125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5조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현금지원을 어디에다 해 준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한테 80만 원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대행업체에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처리했을 때는 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무연고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의 가족이라고 한다며 함이면?

가족은 직계존비속, 형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제가 있으면 연고자 아닙니까?

그래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인수하고요, 저희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비로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무연고자를 장례서비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자가 아닌 거잖아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라고 돼 있는데 현금 지원을 장례식장이나.......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은 가족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연고가 아닌 가족이 있는 경우에 시신을 인도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80만 원을 지원을 장제비 지급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 질문은 무연고자의 지원을 현금을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대행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제7조에 보면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연고사망자라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연고자가 없는 건데 연고자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이게 맞지 않는 부분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장례지원을 받고자 해요, 무연고자가.그런데 이웃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또 연고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연고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예.

위원님! 다 이해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제6조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제6조의 내용에 보면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영인산 주변 시유지 집단화 토지매입(변경)의 건 맨위로 이동 나. 아산 공세리 성당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다. 아산 외암마을 참봉댁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국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335호, 산림과, 문화유산과 등 2개부서 총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과 소관 영인산 주변 시유지 집단화 토지 매입(변경)의 건입니다. 2017년 제195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부득이하게 사업 필지가 기존 18필지14만 1,564㎡에서 2필지 18만 9,075㎡가 추가되어, 총 21필지 33만 639㎡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인산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 박물관이 연계되어 다양한 산림 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충남 최대의 산림복합휴양문화시설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영인산 주변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익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공세리성당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아산 공세리성당은 내포지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20만 명 이상의 성지순례객 및 문화유산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우리 시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방문객 등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20년 충청남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지원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인주면 공세리 623번지 외 6필지로 총 7,340㎡이며 재원은 도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참봉댁 매입의 건입니다. 아산 외암마을 참봉댁은 송악면 외암리 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689㎡이고 주택 연면적은 158.68㎡ 2동으로 외암마을의 기와건물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가로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외암마을 참봉댁을 매수하여 외암마을과 연계된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통해서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5억 3,000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문화유산과 소관 총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20년 5월 7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공세리성당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해볼게요.사업비를 30억 예상하셨어요, 도비 10억, 시비 20억.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고요.공영주차장 소형차하고 대형버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7,340평방미터 되면 대략.......

비율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200대 정도하는데요. 소형이 한 50대, 대형버스가 150대 정도로 해서.

소형이?

소형이 150대, 대형버스 50대.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주차장 기초면적이 소형이 2.5평방미터로 돼서 교통행정과 협의 받아서 대략적인 면적을 비교해서 추론을 했습니다.

완공은 언제 목표로 하고 계세요?

현재 토지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상은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신지?

현재 목표는 22년 6월로 잠정돼 있습니다.

공세리성당과 공세곶고지가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세리 종합정비계획은 작년 9월에 완료됐고요. 현재 일부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동돼서 이번에 주차장 공사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럼 국가지정문화재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종합정비계획에 그런 공세곶창지에 대한 연혁이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충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사항이 종합정비계획은 완료됐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한번 대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숙원사업처럼 많이 그쪽으로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되기를 또 희망하시니까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영인산 주변 시유지 집단화 토지 매입(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이거 감정평가를 한 가격인가요? 지금 다 총괄적으로 국·과장님.

나온 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감정 형태로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론한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영인산 주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정가격?

공시지가를 자료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정치로 해서.......

나중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하면 다시 올릴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가격이 틀리잖아요.그러면 감정평가가 더 올라가지.그럼 이 상태로 해서 대략 어떤 근거도 없이 대략 공시지가만 보고 한 거잖아요, 이게.부족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공시지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그 기준을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각 과에서 영인산하고 공세리하고 외암리, 주먹구구식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나. 자료를 회계과장님이 갖고 오던가 각 과에서 산출해 준 것을 나한테 설명 해줘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 9시 반 정도에 와서 설명 좀 해줘요. 내가 봐서는 대략적으로.......이 금액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포함된 건가요?

당연히 다 포함 됐습니다.

이 안에?

예.

그리고 영인산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등산로 정상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정상 쪽이 아니라.

맨 뒤쪽에....... (도면을 보며) 도면을 보시면요, 그 위가 정상부분입니다. 지금 변경해서 매입하려는 대상지는 정상에서 세심사 쪽 방향으로 해서 내려가는 등산로가 있어요.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영인산은 어느 정도 더 개인 토지가 있어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빨간색 부분이 그쪽에 승인을 받은 게 개인사유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변경할 파란색 부분이 변경대상지인데요, 그 부분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