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33호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내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확산을 위하여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내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확산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안 제4조 보조금 지원 등의 심의 대상, 안 제9조에서 제10조 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결정 등, 안 제12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규제사항도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5월 7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도형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그것은 아니고 골조가 목구조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한옥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공사비의 50%에서 3,000만 원인데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현재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아산시에 있는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충청남도나? 협의해서.......

데이터는 아직 안 갖고 있고, 신청은 2019년도에 두 분이 신청을 문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등록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조례안이 이게 도의 표준 조례안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 있는 다른 시·군도 천안이나 홍성, 다음에 서산도 5년으로 다 같이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맞춘 겁니다.

예.

지원금액도 다 똑같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예.

5페이지 제4조 심의 대상을 봐 주세요. 밑에 보시면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아산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생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대50으로 지금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예.

생략할 수도 있다?

이중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100%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50%, 시비 50%면 도에서 심의대상으로 심의를 하겠죠.그런데 또 아산시에서도 건축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을 텐데 또 아산시에서 심의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필요에 의해서는 받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0대50이라 100% 도에서 지원된다고 해도 또 아산시 관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50대50이 되는 상황에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이유가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