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외 5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사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정석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치하하고 싶습니다. 휴일 날 야간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북구를 위해서 한 명의 발생자라도 줄이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지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5,000만 원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2월 초에 추경 전 사용승인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급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나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손 소독제, 체온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체온계하고 검체채취 물품, 자가격리자 물품, 방역 약품, 손 소독제 등을 저희들이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시비입니다. 급하게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대처가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조금 쓰고 우리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동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물품을 전부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나 이런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로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 않게 물론 의장님하고 다 배려해 주셔서 잘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아낌없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신화를 써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압차량하고 일반 앰뷸런스 구입비가 같이 있거든요. 음압차량 2억 이거는 각 보건소마다 지급이 다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서 사스나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겼을 때 주의단계가 들어오면 선진국은 보통 음압구급차를 씁니다. 보건소에 구급차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구급차는 사실 환자를 이때까지는 이송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더라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에 아마 4개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구매를 5월 말경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건소가 된 것이 아니고 4개는 빠지고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반구급은 한 대 더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초과되어서 교체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급차를 신청할 때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뒤에 올라오면 그때하고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로 신청할 때 워낙 급했고 이래서 음압구급차가 주목적인데 일반구급차도 사실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운전직도 하나 더 필요하고 일반구급차 한 대가 더 있으면 그다음에 세금 문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음압구급차가 2019년 3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대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급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억은 음압구급차를 사고 6,700은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압구급차는 결정이 되었는데 일반구급차는 좀 검토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회기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급차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용연수는 아직까지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급차는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2019년도에 바뀌었고 방역차량하고 그 차량이 노후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3월, 4월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음압차량까지 들어오게 되면 예방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인력운영비를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9,600만 원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11명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나고 시간선택제가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물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향후에 안고 가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가면 갈수록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11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고 전액 구비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세 분이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퇴직금도 일부 포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600만 원을 예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간호사입니까?

예. 간호사입니다.

세 분은 무기직입니까?

아닙니다. 세 분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세 분이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사업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이거는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5년 이상씩 되는 사람들을 계속 일용직 비슷하게 무기직으로 안 하고 쓰시는 이유가 무기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향후 그리고 또 무기직은 사실상 오랜 기간 이분들도 역시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연장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기직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호봉이 올라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부산시에서 기장하고 연제 빼고는 전부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저희들처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간호사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간호사를 못 구할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계속 일용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도 그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쩌다가 질의가 여기까지 갔는데 9,600만 원이 그렇게 쓰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국가보조금 반환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으로 많은 금액이 반환되었습니다. 반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실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예방접종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 사회적 이런 분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를 하면서 접종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 97% 적게는 95% 정도 접종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년도에 예방접종 실적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음연도에 조정을 합니다. 예산액 국비를. 이분은 어떻게 우리의 실적 플러스 각 구의 형편을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국가에 반납하고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넣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이 남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95%, 97% 이렇게 접종률이 있더라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게 예를 들어서 접종은 아니고 암 사업 관련해서는 국가 건보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탁을 해 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돈이 좀 적을 때에는 지금 몇 억씩 부족할 때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고나 시비 이런 부분이 시 전체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를 보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졌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 금액만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돈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방접종은 몇 %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5%, 97% 이 정도로는 저희들이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97.2%입니다. 대상자가 4만 4,604명인데 3만 6,420명이고 또 취약계층은 97.4%가 접종을 했습니다. 4,384명인데 저희들 당초 목표는 한 4,5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목표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반환은 되도록 적게 하는 게 우리 구민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해서 올해는 좀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가 북구 스포츠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수익 한번 사실 내보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소장님 되시는 김종천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움을 남기고 퇴직하셔서 좀 그러시겠습니다. 그죠. 19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가 11회를 했습니다. 11번을 했는데요. 올해 12회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요. 작년에 제가 문화회관에 냉난방기 안 된 부분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북구에서 관리하기를 거부한 빙상장은 또 빙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는 작년까지 11회를 했었고 올해 12회를 준비하던 중에 저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렸듯이 빙상장이 지금 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서 3개월 이내에 해지통보를 하도록 계약서 내에 조건이 있어서 지난 저희가 3개월 그러니까 6월 28일인데-6월 28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3월 28일 전에 저희가 해지통보를 보내도록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보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는 다 났고 의회승인도 시의회에서도 났고 민간위탁공고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공고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선정하게 되면 저희는 민간위탁 되는 업체에 시설물을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절대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우리 빙상장에서 주민들에게 주었던 공공서비스를 줄여야 만이 인원을 줄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이고 인력들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야 만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시에서 하는 대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서 반환요구를 하면 저희가 반환일을 잡아서 이관을 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도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 요구했던 조건들 이용률 인상해 주고 또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납득할 만한 정도로 제시해 준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아직도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이것은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한 350명 그리고 같이 온 코치, 부모들 해서 750명 정도가 작년에 빙상대회에 참여했었는데 이대회가 사실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전문빙상인들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행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장배도 있고 빙상연맹회장배도 있고 한데 지금 선수들이 우리 북구청장배를 오히려 더 출전선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영란 위원님은 빙상장이 시로 가면 북구청장배 이게 상황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북구청장배를 부산시장배도 있는데 계속할 거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이거는 우리 빙상대회를 통해서 빙상장을 운영했던 코치진들, 강사진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워왔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빙상장의 출신으로서는 국가대표도 나오고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국가대표인 김건희 선수 이런 선수까지 키워내고 있는 빙상장이다 보니까 이 빙상대회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사실 이 스포츠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장배를 한다 한들 이 정도 규모 이상은 다 모입니다. 소장님. 하지만 우리 구 소유가 아닌데 왜 이런 대회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빙상장에서 시장배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하면 많은 인원이 더 옵니다. 결국 북구의 이 자리를 알리기 위해서라 그러면 청장배를 안 해도요. 이만한 사람이 온다는 거지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이 대회한다고 하면 어디든 다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을 다른 것 필요한 것 많은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다 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서 가외적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빙상대회 예산 1,000만 원은 해마다 1회 추경에서 올려서 저희가 했더라고요. 본예산에서 올려서 했으면 이런 1회 추경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시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빙상대회 예산만큼은 1회 추경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민들 선수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대회가 많아야 만이 서로 노력도 많이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 대회라는 건 하면 당연히 좋지요. 우리가 지금 주관하는 게 유도 아닙니까? 구청장 유도대회를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야구를 한들 안 좋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하지만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경비를 줄인다고 4만 원씩, 3만 원씩 줄이는 것 보면 너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꼭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예. 어쨌든 의회에서 오늘 상임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빙상대회가 어떻게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번 대회만큼은 부산시에 이 빙상장이 반환되면서 안 한다 이런 것들도 또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예산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암검진 홍보요원 인건비가 6,496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여러 형태의 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 국비 40% 시비 60%가 반영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암검진 홍보요원이 기간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 소통담당관에 대한 2,785만 9,000원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통담당관실의 기본운영경비인데 이게 이번 임시회 때 직제개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7월 1일까지 우리가 추경을 2차 추경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이 지금 예정이 없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부서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부서가 지금 이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을 지금 처음으로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전체 직원은 정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팀하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전산정보팀하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구민협력팀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직제개편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공공갈등이 너무 많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구청정문 앞이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공공갈등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더 악화되고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3자가 관여하는데 제3자의 전담창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통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공공갈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중재하고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박종운 실장님, 김재이 과장님,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이하를 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균일하게 연가보상비를 10일분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증액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최초 본예산 편성 때 왜 5일분으로 산정했으며 사실 이번에 다른 공무원분들 연가보상비 모양새는 삭감되는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모양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방금 질의하신 건가요?

예.

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 이하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에 구 전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구 자체 지원금 때문에 다들 의원님들께서 참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재원확보에도 분명히 노력이 있었겠지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만큼 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상황이라서 연가보상비나 상반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행사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었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10일 연가보상비로 맞추고자 해서 증액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일부에 대해서 사실 증액이 되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구정홍보하고 사진하고 영상 촬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들인데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박종운 실장님, 김재이 과장님,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재이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시면 덕천동에 덕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옵니다. 6월 정례회 때 한번 더 옵니다. (웃 음) 6월 정례회 결산까지는 출석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덕천도서관은 저번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듯이 덕천여중과 덕천중학교가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덕천여중에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덕천권역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결정했고 저희 구에서도 결정했고 시에서도 결정했고 문체부까지는 가서 설명하고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원래 균특으로 하면 40%, 30%, 30% 해서 받게 되는데 국비 10%를 좀더 받기 위해서 생활SOC를 신청 중에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덕천도서관이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들어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잡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틀을 잡아서 설계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계약이 끝났고 지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큰 그림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덕천도서관을 짓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층별 배치도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나올 때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현장에 오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투자심사 때문에 부발연에서 이번 예산액이 11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사전심사를 하기 위해서 부발연에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발연에서 사전심사를 했는데 일단 적정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풀예산 6,000만 원, 신규예산 2,000만 원해서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관공통경비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라든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구 자체 지원금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여름철에 호우시설이라든지 겨울에 동절기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부분을 구에서 준비해서 토론회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번에 구 자체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모든 예산들을 다 일단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다 편성시켜주기에는 힘들고 기획감사실에 각 부서에서 다 쓸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해 놓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풀예산은 계정과목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정식명칭은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풀예산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없는데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각자 그 돈이 각자 자기 계정과목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면 2,200만 원 삭감시켰거든요. 지금 15억이 넘는 예산에서 2,200을 삭감시키셨는데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아직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삭감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이들 숫자가 그때는 부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정확하게 산정하니까 아이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숫자하고 급식비가 일인당 액수가 확정된 부분이 확정되면서 2,200만 원이 삭감된 거고요. 지금 아이들이 5개월동안 학교를 안 다닌 부분-학교를 안 다니니까 급식을 안 했거든요.-급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라는 합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고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세무과에 들여다보면 9만 원, 4만 5,000원 이렇게 삭감되었고요. 또 더 들여다보면 출장여비, 세무과는 출장 좀 나가야 되거든요. 2백 몇 만 원 삭감되고 이랬는데 실제로 삭감하는 게 예산을 들여다보면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삭감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아닌 부분이 저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부서는 하고 또 안 해야 될 부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쪽 기관에 이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삭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삭감했습니다. 다행복같은 경우에도 많이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 돈은 아끼고 그쪽에 나중에 다행복 성과공유회나 이런 부분 행사 비용을 교육청 돈을 쓰는 것으로 합의하고 우리 것은 삭감을 해서 코로나 쪽으로 기획실에,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도 같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도서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람실은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열람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는지요? 애초에 플래카드를 보니까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태원 때문에 연기됐죠? 그래서 연기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은 다 하고 있습니다. 대출서비스는 하고 있고 열람서비스는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등교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점진적으로 중학교나 초등학교 애들이 등교한 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도 전체적으로 뒤에 따라가면서 열람실까지 개방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부분은 급한 학생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방역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위험이 없다는 게 어차피 이용자가 일반인도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합했을 경우에 학교보다 우리 도서관 쪽에서 먼저 코로나가 확진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추이를 보면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열람실을 개방하게 되면 기존 100석의 열람실 중 몇 석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3분의1정도로 해서 하고,

3분의1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코로나가 안정세에 들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은 다 빼놨습니까? 대비해서 벌써?

예. 지금 대출하는 데도 앉지 못하도록 의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앉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지금 에어컨을 틀게 되면 폐쇄되기 때문에 거리 두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화명도서관에 가보니까 1층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그냥 들어가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적고는 하지만 마스크를 안 써도 이름을 다 적고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방을 하려고 이미 앞에서 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 예방이 안 된 사람들은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시로 2∼3일에 한 번씩 나가서 보는데 저번에도 그런 사태가 있어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 젊은 애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첫 번째 사실 기본경비 일반활동비 이런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우리 식구부터 열심히 하는 모습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구청에서 이런 돈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아까 김기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더 삭감해야 될 데는 삭감을 안 하고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에 대한 그런 삭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아주 필요로 하는 데는 이번에 예산안을 봤을 때는 너무 삭감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더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대로 돈이 많이 올라가고 삭감을 못하고 이 앞전에 청장배 빙상센터 경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누가 밑에서 집행부에서 칼을 못 대죠. 청장님이 먼저 그걸 안 올렸어야 될 것을, 청장배를 이 시기에 실내에서 하는 걸 1,000만 원이나 올렸다는 것, 또 구 홍보에 대한 그런 내용도 사실 뒤로 한 발짝 나가보면 그게 구청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플러스가 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실장님이 좀 의논하셔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했으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그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홍보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업무추진비 보니까 거의 다 10%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뒤쪽에 보니까 10%가 약간 못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5만 원 받는 것을 돈은 제일 늦게 내면서 기부는 제일 빨리 하네 하는 주민들의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은 진짜 필요한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로 하는 데는 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아까 손분연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대야를 사용하고 이런 데는 진짜 어떻겠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지역구 의원들이 욕 들어 먹습니다. ‘이런 거도 하나 해결 못 해주나’ 안 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더 많은 것을 좋게 해서 하고 꼭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우리 안에 집행부에서 고위직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어느 누가 참 뭐라 하겠습니까? 사실 2차도 있고 또 세월 흘러서 나중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실장님, 부탁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 하나하나 다 따갑게 와 닿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간과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시각적으로 볼 때.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비평과 평가라고 생각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에 더 면밀하게 더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