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양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15억을 기부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15억 기부 받은 거는 기부 받은 목적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요?

기부는 본래 그 목적에 맞게 쓰는데 지금 그 금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올해 쓰이는 금액 사항만 일단 먼저 편성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쓸 때 다시 그 금액을 편성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일단 긴급지원비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회계처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기부할 때 목적을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기부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구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일단 코로나에 우선 쓰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맞지요?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관련법령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셔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 문제를 승인을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차는 기획감사실에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서 그 자료가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코로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 위원님들 대부분 동의해주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도시계획변경 등에 1억 원이 들어가고요. 변경용역이 설계용역비가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덕내공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백세건강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용도로 변경해야 된다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니까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그만큼 나오게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구나 설계용역비 별도 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억이 잡혀있네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관계는 저희가 공원에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 이런 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고요. 실시설계 이런 거는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은 면적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 1억이 산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법」은 총 66억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한 용역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박정희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산정기준단가가 1,000원으로 해서 한 장당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 마스크를 구매하고 보니까 조달구매하니까 단가가 380원으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800원으로 기준단가를 변경하면서 2억 1,8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언제 시행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마스크가 80%가 공적마스크로 나가고 물량이 20%가 지금 있는데 조달청사이트에 마스크 입찰내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공적마스크를 1만 1천매를 시에서 구입해서 각 구군에 배부를 올해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1,225명한테 배부했고 나머지 부분은 마스크 단가가 2,000원 이상으로 비쌉니다. 단가가 1,000원대로 떨어지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은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 건데요. 이게 지금 1,000원 될 때까지 1,000원 안 내려가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예의주시해서 한 1,000원대 정도해서 살 수 있도록 업체하고도 얘기 중,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된다면 1,000원이 아니더라도 더 비싸더라도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희망복지과에서 단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원들 눈치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빨리 보고를 해야지요. 필요할 때에,

마스크 수급은 저희 구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계속적으로 배부가 되어서 수급자분들도 필요한 마스크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예의주시해서 필요시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30%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부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복지사무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긴급생활지원금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그 북구형 긴급생활지원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말씀이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생계위기에 직면한 구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지원금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5%이고 시비가 15%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정부 말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거,

우리구에서 하는 거는,

하단부분에 262페이지까지,

구에서는 2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예산이 1억 4,500입니다. 역시 이 내용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시에 일반 조정교부금을 102억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1인 5만 원으로 해서 4월 23일 기준 신청일 등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구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29일부터 6월26일까지 4주간 진행되겠고 사용기간은 5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청의 원활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창구를 5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은 현장에서 주말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된다, 안 된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말도 많았고 사실 우리가 막차를 탔지 않습니까? 각 구·군중에 사실 설명이라든가 협의가 되는 과정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모르고 계시던데 문자가 하나 날아와요. 지급하겠다고 저희들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지난 조례심의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정부재난지원금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보니까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릴 기회를 못 가진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 거는 충분히 노력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약간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두번째는 지급수단이 선불카드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현금을 달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논란이나 논의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불카드가 지급이 확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재난지원금도 여러 가지 간간히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이고 어떤 구에는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정부재난지원금에 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5월28일까지 저희들 기존 생활보장과에 저희들 계좌가 다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지급의 원활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인은 저희 구는 선불카드 5만 원 짜리로 제작해서 동에서 신청해서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못 바꾸지요. 이미 결정이 되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많게는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많게는 진짜 150만 원, 40만 원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8월 31일까지 다 써야 되요. 사실 근데 저도 써봤지만 시장 같은 데는 잘 안 써지거든요. 마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써지는 데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체라고 합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면 현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생활안전측면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경제가 더 살아날 것이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별도로 제한적으로 제한을 해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8월말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금으로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사용기한이라도 연말까지 한다든지 기한을 좀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현금 받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유동적으로 쓰면 되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구에서 주는 것도 있고 구에서 주는 거는 늘려도 아무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단 그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 뭐 기초단체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개인성향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천천히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지원금의 목적이 생활안정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어쨌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거를 조금 늘려 주자는 말이지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타구의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타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현금 나온 구가 6개 정도가 됩니까? 6개에서 몇 개정도 되지요? 그 구는 사용기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불카드가 나가는 지역은 기한 제한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8월 31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냐는 이 말씀이지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돈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사용해야 돈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기한이,

그래서 다른 구들은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빠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썼다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막차를 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가능하다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면 거의 7월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걸 두 달 만에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정부지원금도 있는데,

일부 구가 현금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현금 플러스 선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늦게 시작하므로 해서 5만 원을 개인적으로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다소 현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 목적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제한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한을 늘릴 수는 있습니까?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다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기한 늘리는 거는 곤란합니다.

방침을 우리구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방침을 바꿀 수는 있는 거지요? 연장을 할 수는 있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카드 제작이 사전에 요청을 해서 카드제작사에서 일정기간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하고 맞추려면 이미 계획들이 수립되어 가지고 카드제작사에 부산은행을 통해서 제작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볼 때 그런 시간들이 카드제작하고 수령하고 배부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요. 은행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요?

이미 카드 제작이 8월말로 해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카드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의회 끝나는 25일 내지 26일 카드가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카드 제작이 저희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럼 그거 한번 알아 봐주십시오.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데 부산시 전체에 기한이 연말까지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카드가 제작이 되어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각 아파트로도 찾아가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각 동별로 라든가 안내 어디가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문구를 저희한테라도 보내주시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동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구는 시기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다음 주 중에 제작 완료되면 동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에서도 그렇고 복지과에서 그렇고 업무가 과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피곤해 많이 하시는데 바쁜 일들이 끝나고 나면 복지사무과 책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원 분들 사기앙양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구민들에게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구 예산이 열악해서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정명희 구청장께서 기획실에서 부산시에 찾아가서 10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하고난 뒤에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주 편해야 되는데 이거를 카드를 쓰는 거를 기한을 정해놨다. 아주 잘못되었고 또한 카드 이걸 발급하는데 장 당 무료로 합니까?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카드제작은 저희들이 별도 제작비는 들이지 않고, 부산은행해서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거하고 예산에는 전혀 없다.

카드제작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금이 호당 1인 가족을 얼마 줍니까? 1인 가족 한 사람 있을 때에,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주지요? 2인 가족,

80만 원,

예. 해서 그렇게 주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안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김효정 위원께서 우리구에는 늦게 주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급자는 현금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편하게 써야 되는데 김효정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쓰는데 정부에서 재난기금이 나오는데도 돈이 있어도 한꺼번에 못쓰는데 이거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책을 바꿔야 되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주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 위원님,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여 대상자로 합니까? 수급 대상자로 합니까? 공식용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현금이 나가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만 현금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정부에서 말고 우리구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정부에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야말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좌번호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 지원금 때도 정부로부터 대상자를 각 구별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배부를 했고 구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의 원활한 목적이 있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결정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은 사실 여러 가지 거동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이용하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방문은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일반인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게 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뭐냐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기초수급대상자는 긴급자본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지급자는 긴급자본이 안 필요합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수입에 대해서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실제 손해 본 소상공인이 청년알바하는 이런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는 정부가 워낙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해야 되지만 구가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는 현장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일선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습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지금 현재 저는 이거 기초수급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제시를 안 하려고 한 것들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일이 가중되기 때문에 구 공무원들의 그것을 덜어주자고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9, 30일, 31일 3일간 현장에 나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기초수급자 받으면 되지요. 대부분 다 아파트 살잖아요. 말들이 안 맞다. 구도 구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서 국가에서 탁상공론을 하는 문제제기를 늘 하지만 구에서까지 탁상공론을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되었다. 그리고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거는 차상위 계층도 안 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지금 코로나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청년들 수입이 없으니까 월세도 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금 받아봤자 임차료내야 되지요.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 전부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현금이 필요한 데는 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금이 지금 현재 물론 주면 다 좋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데는 주고 있다는 거야 이 거꾸로 가는 정책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구는 구 나름대로의 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북구가 지금까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구하고 시스템을 달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 볼 때는 실제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구민을 대상으로서 구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 줄 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속하게 지급할지 아무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 지금까지 우리구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지금이라도 김효정 위원 이야기했던 거 이거 기간 연장하는 거 이거는 적극 고민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연장하는 거 고민하고 있어요. 적극 고민해야 되고 저는 프로그램만 저는 카드를 지급해도 프로그램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연장을 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지만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 챙겼던 것들을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한숨을 돌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챙겼다는 그런 쪽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고 공관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잘 말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긴급생활지원금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부하자는 목적에서 우리 찾아가는 긴급생활지원금 현장근무하는 것도 직원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민서비스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결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고 하지만 전체 국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일이 열의 열사람 만족을 못 드리는 점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돈을 취급할 때에 수급자가 받는 사람들이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지적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자 외에 주민들이 주는 거를 현금지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챙겨봐야 되고 정책이란 김명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맞게끔 돈 5만 원 지급하게 되면 5만 원 오래는 안 가겠지만도 가서 마트에 기한 있으면 쓰겠지만도 정부에 지원하는 생활안정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김태식 위원이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 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급을 했는데 맞거든요. 희망복지과장님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수급자가 받아서 자기가 쓰던 자기가 팔던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을 주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받는 자가 편리하도록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간다.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구 같은 데는 12월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효정 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연계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 구에는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고려를 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광진 위원이 3건, 김태식 위원이 3건, 김효정 위원이 1건, 김명석 위원이 1건 이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285페이지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삭감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284페이지 보면 선진지역 견학 국제화 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정액을 갖다가 5,000만 원 잡아놨다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20명 정도 여비를 잡아놨다가 3명으로 축소했는데 국비시비구비가 각각 50%, 40%, 10%, 매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은 전부 다 국비, 시비 그 해년도 안 쓰면 반납이 되는 거지요?

다른 사업비로 다 풀어가지고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외국에도 연말까지 코로나가 갈 성 싶은데 지금 현재 3명을 잡아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3명이 선정되어서 국비50%, 지방비50%, 예산50%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복지부에 문의해보니 자기네들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나중에 코로나 진정이 안 되면 그 때 결정내리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아동복지교사 맞춤형 복지비 명절상여금 해가지고 전체 1,080만 원 전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31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주 12시간제 채용으로 인한 전체 인건비 감소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를,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교사들을 지금 현재 주25시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 공무직 전환 대상이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공무직 제한을 추가적으로 정원이 없어서 이 부분을 12시간제 아동복지교사로 저희가 모집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 25시간제를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게끔 되어있네요. 본인들이 원하면은,

소를 걸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 25시간 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반발은 없습니까? 아동복지교사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자주 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2페이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8,28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시설소재지에서 지급하던 자립수당이었는데 주소지 관할로 변경되면서 저희구가 전입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입으로 인한 증액이다. 주민복지과 이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보면 2,500원해가지고 260일 615명 66% 해 가지고 산출이 되었는데 경로식당운영은 무료급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은 일단 예산관계가 시비가 일단은 100%이지만 금액 중에 66%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34%는 복지관에서 자부담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복지관 8개소에서 경로식당을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계속 오셔가지고 먹고 했지만 요즘 코로나19관계로 대체식을 그 집에 배달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2,500원인데 아동급식도 지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2,500원 이거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2,500원 관계는 일반 현재 식사보다 싼 가격이지만 보통은 직접 복지관 쪽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료비만 위주로 되어 있고 주로 복지관 쪽에서 보면 34%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더 보태어서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려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순전히 재료비만 포함, 계산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2,500원이, 그렇지요. 노무비라든가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되어있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자체가 무료봉사 관계의 사업이다보니까 복지관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본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66%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지관 쪽에서는 이 사업이 크면서 후원금을 받는다던지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사업을 계속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단가가 너무 싸가지고 뭐 어떻게 제대로 된 급식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쫌 금액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지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위에 페이지 무의탁 노인세데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1억 7,600여만 원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추석명절 위로금 교부를 유보를 했다고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무의탁 북구노인한테 설과 추석 때에 두 번 이렇게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했고 올해도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시에서 이제 일단 이 금액을 코로나19로 먼저 쓰고 아마 추석 쯤 되어서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탁 노인에게 다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가 시비가 100%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 추경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대체식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이 업무가 대체식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대체식을 주다보니까 조리해서 줬을 경우에는 식사를 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었는데, 대체식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빚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정될 때 까지는 코로나19 재난기여금 쪽에서 일부를 투입을 시켜 줘야 된다. 1달 정도 되는 거는 자부담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후원금도 코로나19 통해서 후원금도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금 관장하는 부서는 주민복지과이지만 코로나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이니까 두 부서가 좀 협의해서 일단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정상으로 갈 때 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을 못하고 대체식으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3월16일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19 특별성금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 북구쪽으로 2,5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무료급식 8개 기관하고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하는 10개 기관에 저희가 골고루 식사 30식하고 밑반찬 배달 12식으로 해가지고 40일간 저희가 각각 금액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보태드리는 쪽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진다고 하면 한번 더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뭐 후원금도 지금 뭐 현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금 관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는 우리가 특별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후원금 들어오면 그걸로 또 상쇄시키고 하여튼 간에 조금 이거를 능동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계속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한 거 본질의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의만 했는데 본질의 하나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742만 5,000원이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42만 5,000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지원예산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이 내려왔고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상담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무상급식비로 편성되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지요?

급식비 단가 5,000원으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현금 지급되는 겁니까?

급식카드나 이렇게,

카드로,

바우처카드로 아마 지원될, 지금 무상급식하는 중식 제공하는 것 비슷하게,

카드로 해서,

바우처 카드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한다면 현금도 가능한 거예요?

현금은 아니고 바우처 카드나 식당을 정해놓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단체급식도 가능한 거지요? 급식단체 급식 배달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는 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라서 단체급식으로 지원되는 거는 아닌가 봐요?

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바우처카드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식당에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그러더만,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식사용도로는 간이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일반 그런 마트도 다 가능하겠네요?

무료급식 제공기관에 등록된 기관이 저희가 한 200여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에 한해서,

그 기관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줄 때 등록된 기관에 줄 때 등록된 기관 뭡니까? 정보를 제공해줍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선정 자료를,

대상자에게 등록된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주냐고,

청소년상담센터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에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센터에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지요?

15명 정도 예측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올해부터이니까 국·시비 사업이라서,

언제부터 나갔어요?

국·시비 사업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회부터 나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짧은 거 2개만 여쭈어 보고요. 본질의 하나 할게요. 아동양육 한시 증설 해가지고 53억 원이 국비로 편성 되어 가지고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쿠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 그것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 도움되시라고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이 12월 31일까지라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기한 관련해서 여유 좀 탄력 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장강박가구 지원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는 450만 원입니까? 그런데 12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사업, 주거지 내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수행인에 대한 실비보상분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1인당 1만 5,000원에 10회 이상해가지고 12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나가는 금액이 실비로 15,000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보육비 하고 중식비로 해가지고 15,000원 정도 일인당,

정말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온갖 몸에 쓰레기 다 뒤집어쓰고 바퀴벌레 벌레를 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2만 원 정도 안 나갑니까?

자원봉사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식사는 제공하고 사업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거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비 정도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 상향조정하는 것도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지원하는 과정들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사업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하면서 본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엄청 많은 말씀도 나누고 질의 답변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선도사업 중에 목간 이·전용이 가능한 거지요? 풀어서 편성을 따로 할 수 가 있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목을 다 풀어가지고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금액을 조정했고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해외 나가시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 하고 쭉 해서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대부분이 보니 홍보물품 제작에 대의상 올라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수혜자한테 돌아갈 게 많은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사업비도 16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 16억 그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할 수 없어서 사업대상자 발굴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도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증상이 많이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 보듬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홍보를 하고 본예산 했을 때만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배 이상 된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도,

홍보물품 제작을 보니까 캠폐인 경로당 순회 등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데 경로당이 언제 문을 열지 모르잖아요.

사업비도 1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광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홍보책자도 200만 원이고 마을버스, 지하철 리플릿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이 들고요. 홍보물품도 3,200만 원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조그만 리플릿을 제작해서 저희가 복지관 급여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배부하고 사실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낮은 것 같아서 홍보를 직접 하면서 대상유형을 발굴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퇴원하시거나 재가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병원이라든지 복지관 이 정도만 해도 홍보가 안 됩니까?

저희가 병원에 돌봄홍보팀도 들어가고요.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하신분이 집에서 정좌하기 위한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병원 위주로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자 확대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구 자체적으로 사업도 신규 발굴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이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께서 했던 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몇 개소 17개소가 있지요?

17개소.

17개소가 있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435만4,000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감소시킨 이유는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전환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무직 전환 정원이 없어서 일단 기간제를 25시간 쓰다 보면 공무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서 12시간 시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기간제가 우리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북구에 기간제가,

저희과에서는 10명이 부서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센터까지 하면은 20여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10명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이거 아동 교사를 말씀하십니까? 20명입니다.

20영, 기본적으로 20명이고 이 기간제 교사는 지금 감소는 안 되었습니까?

감소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만 두면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우리 구청에 교사가 20명이 있는데, 기존적으로 2019년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13명,

12명

1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교사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어 가지고 됩니까?

그게 이제 주 25시간을 하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더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가 매우 아동센터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봐서 또한 돌봄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는 아까 전 전환을 시킨다는 말씀을 질의답변을 했는데 강광진 위원 질의할 때에 지금 작년에 13명이 있었고 올해 2020년도에 20명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감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소된 부분은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구는 그래도 여러분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2020년 동물보호문화축제 3,000만 원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정기섭입니다. 동물보호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물문화보호축제에 농림축산부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1회 때는 서울에서 하고 2회 때 부산에서 한 번하고 3회 때 제주도에서 하고 4회 때 타시도 가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하고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우리구로 공모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억, 시비가 7,000만 원 우리 구비 3,000만 원 총 2억을 가지고 7월초로 당초에 예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농림축산부에 업체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1차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유찰되어서 재입찰 공고를 5월 26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이 결정되고 나면 6월 초쯤 되어야 계획서가 내려올 것 같은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7월 초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가 정해지면 시하고 저희하고 3자 합의해서 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주년이라는 자체는 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1주년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올해 개최를 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우리 북구 교체를 하는 이점이 활용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구포가축시장 폐업 1주년을 기념해서 부산시에 다시 요청해가지고 그게 아마 농림축산부에 많은 유치 성공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된 거고 원래 1주년을 위해서 하는 행사 성격은 아니고 2회째 하는 행사 전국단위 행사인데 전국적인 행사인데 그게 우리하고 겹쳐져서 1주년 행사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행사인데 서울이 처음인데 부산이 두 번째고 우리가 1주년 행사 기념하는 겸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이 승인된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구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의 노고와 대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일단 뭐 축하는 드립니다. 서두에도 인사했다시피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사회적거두기에서 생활속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안전수칙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하면 축제 관련되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항들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 북구 구포나루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각동의 축제들도 연기 내지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전국단위축제라도 이 축제를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하고 지금 결정이 되더라도 조금 연기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7월 초에 안 되더라도 올해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몇 주를 넣든지 아니면 다른 10월 안에 늦게 하는 방법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게 더 좋을지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기념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수를 제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518기념식도 400명 인원수 제한을 했고 그 앞에 것들도 인원설정 제한해서 축제를 관리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축제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기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축제는 기념식으로 제한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올해 한다는 자체가 올해 우리 북구에서 따와서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올해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야 될 거고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라고 권고를 해야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단속을 해야 될 기관이 나서서 축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체는 하고자 하는 기관은 안 됐지만 이것을 축제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이게 동물보호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하기를 바랄 거예요. 해주길 바랄 건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들은 현재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우리 구의원들 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구에서 욕을 들어먹을 사항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이거 소관 정부 농림수산부소관 사업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구에서 우리 구비 구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면 이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시에 축제조직위원회에 그거 하고 우리구에도 한 네 명정도가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지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고 얽혀있어서 구의 입장에서 이 뭐 제가 아무리 답변을 하라고 해도 답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답변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저희가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에 구의원들 입장을 전달해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 일반생계급여 관련해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서 5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 결산 세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총 예산이 490억 좀 넘습니다.

490억 그러면 지금 1회 추경해가지고 지금 570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100억, 170억하고 80억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올해에.

이거는 연말에 가내시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 1월3일에 확정 내시율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구에 수급자가 생계급여만 9,800가구 시 전체 10% 제일 많습니다. 수급자가 계속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됨에 따라서 477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계속 증가되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보다 80억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정액을 본예산에 510억 여원을 갖다가 잡아놨길래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너무 또 과소하게 잡아놓으면 본예산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100여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19 관련한 예산이지요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하고 정부에서 소비여력촉진 그런 차원에서 일반인들보다는 한번 더 대국민적으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카드로 저희들이 선거를 마치고 4월17일부터 7월말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있는데 4월 말에 4월에 집중적으로 가서 배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는 선불카드인데 지역사랑카드이고, 10%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일인 가구는 52만 원 현금으로 드리고 4인가구인 경우에는 140만 원 현금으로 드리고 4월17일부터 1주일간 500가구 이상 구청에서 동별로 나가가지고 저희과에서 나가가지고 7동 되겠습니다. 배부하고 특히 금곡 같은 경우에는 2명씩 2명이상 가가지고 배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덧붙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률은 88% 금방 아까 말씀대로 총예산이 101억 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안준 데는 전출하신 거 3월말 기준입니다. 전출하신분이나 장기입원가구 현재 거주하지 않는 분은 6월말 쯤이나 7월초에 일괄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아까 말한 22%에 대해서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8월 말에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7월말까지 입니까?

지금 일반인들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용기한이 왜냐면 4월 말에서 7월 말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사용기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지침상 나오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니고 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여력 촉진을 위해서 사용해야된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되겠습니다.

선불카드는 사용기한이 없습니까?

그 부산사랑 카드해가지고 사용기한은 5년 되겠습니다.

5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국비인데 230개 넘는 지자체가 전부 준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선거 전후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4월17일 배부하고 지금 거의 한 내려간 거는 90% 가까이 큰 데 몇 개 빼고 거의 다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생계급여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해가지고 5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5개 분류로 해 놓고 큰 틀로 해가지고 생계의료하고 주거교육차상위 1인가구해서 8인 가구까지 금액을 나누어 놓았는데 그러면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만약에 주거나 교육이나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하면 지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은 쉽게 이야기하면 생계급여가 중위 소득의 30%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위소득에는 45%, 최고 큰 것이 주거급여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차상위자활이나 차상위의료, 차상위교육해가지고 1인가정은 나가는 거는 52만 원 4인 가구는 나가는 것이 14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총 나가는 가구가 16,23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황양현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분들 미세먼지 마스크가 당초에는 10개에서 100씩 증가되는 것 맞지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 말씀 드린 것을 반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3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감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예산하거나 할 때는 8,000만 원 정도면 약 한 1% 정도 되어 가지고 까니마니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하는데 과감하게 8,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로 본예산이 82억 3,926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낙찰률 98.9% 적용해서 계약된 금액은 82억 2,6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낙찰 차입분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낙찰 차액이 8천만 원 정도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삼정GS에서 전체 우리 북구 관내에 재활용 관련 해가지고 업체에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재활용 관련된 일이 아니고,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물 관련해서,

삼정GS에서 저희 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그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정GS에 대행을 맡기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2010년 2월부터 10년간 계속 대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해지 신청을 수리하고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한 군데 지정하고자 저번 주에 공개모집해서 신청서를 3일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3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에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5월 27일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삼정GS하고 계약했던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형 폐기물 계약은 별도의 저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식은 일단 독립채산제 방식인데 저희들이 조례상 대형폐기물 장롱 같은 경우에는 5천원 200개 품목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금액을 직접 대행업체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는 계약업체만 선정을 하고요. 업체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직접 받아서 그 돈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향후에 주민들이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5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허가를 6월까지 받으라고 한 다음에 저희하고는 7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주민홍보도 하고 한 다음에 시행 시기는 8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특별회계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8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전출이 되더라고요.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지하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주관으로 결산을 하시면서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11억 정도 였고요. 금년도에도 결산검사하시면서 예비비 비중이 크다고 예비비 비중을 줄이고 좋은 사업을 찾으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뭐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중에 마침 올해 또 코로나19 사태가 생겨서 지하수 특별회계의 근거 및 목적들은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방치공 원상복구, 인건비, 재료비, 기타 인정하는 비용 등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와 관련 법령을 다 검토를 한 결과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국가재정법」에 제13조에 회계기금 간 유휴재원 전입전출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자금 중에서 8억 원을 일반회계로 넣는 것으로 지금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상에 보면 세출이 그렇게 쓰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관련근거가 「지방재정법」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요?

예.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관련된 거지요? 아마 결산하시거나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했을 때 그 의도는 지하수관련해서 시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겼다고 이번엔 판단되어 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예비비가 지금 2억밖에 안 남거든요. 10억에서요. 1/5수준입니다. 이거는 모자라는 거는 아닙니까?

모자라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라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유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부서명과 직위, 성명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 답게 일자리경제과답게 일자리에 대한 공모사례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상사업비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35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보험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당초 1천여 만 원을 갖다가 예산편성했다가 절반 정도가 감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다시피 매년 전통시장에 화재 건수가 계속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전통시장조례를 개정하면서도 화재공제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보험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금액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화재방지를 위한 사업이 노후 전선 교체사업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알림장치를 하는 사업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는 우리가 가내시를 해가지고 본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시에서 이게 산정이 되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예산을 전부 소화를 못하니까 일부 자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산정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있는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시면 안내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당사로 모셔가지고 화재공제는 꼭 필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난번에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있기 전에는 축산물도매시장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축산물도매시장에는 16개 점포가 가입을 했습니다. 구포시장 뒷부분에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도저히 이 시국에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 코로나가 끝나야 모아가지고 뭘 하지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구포시장상인회에도 설명회를 하고 화재공제조합도 연락을 해서 많이 가입을 해서 화재예방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포시장 설명을 한번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설명을 못했습니까?

그때 못하고 축산물 도매시장할 때 두 분 모셨는데 위원님은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김태식 위원님은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구포시장은 날짜를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날자를 연기를 한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하반기 남았는데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험을 갖다가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관련해가지고 1,5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 이거는 우리 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4∼5년 단위로 한 번씩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북구에 식용란 수집 판매업 소위 말하는 도매업입니다. 도소매업하시는 분들이 북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에서 일부 계란을 세척을 하거든요. 이걸 세척을 하고 나면 냉장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총 부산시에 8대 배정되었는데 우리구에 한 대가 배정되어서 우리구 5개 업소에 확인한 결과 2개 업소는 냉장차량이 있고 3개 업소는 없는데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열악한 부분에 그런데 쪽에 한 군데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5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거는 자비는 없고요. 자부담은 일단 1천만 원도는 별도로 안 들어 가있고 이거는 뺏고 시비, 구비 그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빠져있네요.

국비는 기본적으로 내려온다고 시에서 국비가 750만 원,

차량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차량이 1,500만 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차량 구매하는 데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1,500인데 자부담 1천하면 2,500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대 구매하는데 2,500만 원 소요가 된다.

우리가 국·시비 합쳐서 1,500하고 자부담 1천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차량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미숙 청소행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371페이지 관련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서 3억8,300여 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공공처리시설 기정에서는 매년 삭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폐기물처리에서는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단가인 민간위탁시설에 반입량이 계속 증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반복되면 안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재활용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광진 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팀장은 부서명하고 직위하고 성명하고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 질의에 청소과 재활용팀장 김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은 맨 처음에 기준을 정해놓으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160일씩 이렇게 170일 8일간 두 번 각각에 거기에서 처리 못하면 민간처리시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처리단가가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금액이 늘어나고 고장기간만큼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증감사유는 매년 똑같습니다. 광역처리시설의 잦은 장비 고장 시설정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반입량이 감소된다.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왜 반복되는지 대책이 없는지.

그걸 갖다가 각 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 분리를 잘해서 내면 되는데 이번에 생곡 자원화 시설 고장난 것을 보면 음식물에 숟가락 젓가락 포크 같은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통과하면서 걸려 버립니다. 그걸 전부 들어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잘 안된 거지요.

광역처리시설에서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구차원에서 안되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현장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5억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사업해서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일반하고 저소득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하고 저소득 일반 2,600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600대 같으면 2,600세대에 지원을 한다는 건데, 지원 기준, 선정 기준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1,200만 원 이었고 지원 대상도 60대였습니다. 그래서 60대 전체를 다 설치해서 1,200만 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 부처에서부터 예산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1,20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5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 저소득 세대는 50만 원씩 3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지난해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60대 하던 것을 올해는 260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 추진에 매우 바쁘면서도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서 지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600대 목표 중에서 지난주까지 567대를 해서 집행률은 22%가 되고 저소득 가구는 30대가 목표인데 지금 현재 4대를 해서 1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로 2,630대 목표에 571대를 해서 집행률은 22%인데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도저히 한편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설치 지원을 하는 세대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수가 2,600대씩이나 되기 때문에 일단은 노후된, 신규로 설치하는 그 보일러가 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를 해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자가 많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00대수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567대만 집행해서 아직 78% 잔액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시민들 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고 저녹스 보일러 사업을 가정용에 설치를 받아 지원한다는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지 동행정복지센터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는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계속한 사업이 되어서 매월 발행되는 희망북구 그 다음에 구청에 들어오시면 DID 표출기 그리고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 동에서는 단체 회의 때에 적극 홍보하시도록 그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접수는 우리구에서 동에 업무 부담이 코로나 19관계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과에서만 접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 한 대가 가격이 얼마 하죠?

예.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쉬운 거는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 지원 해드리고 일반 주민에는 2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