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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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합니다.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예정인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으로 도민들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도 바이러스 청정지역을 잘 지켜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선제적 방역대책과 검역활동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제72 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태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문경삼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거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09억 원 증가한 6조 53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09억 원 증가한 5조 20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7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비 매칭과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재정화안정기금 전입금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도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깊이 유념해서 향후 재정운영 방향 설정과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8229억 원보다 2309억 원이 증가한 6조 5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9753억 원보다 2309억 원이 증가한 5조 20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76억 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는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4945억 원보다 1575억 원 증가한 1조 6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734억 원 증가한 7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9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262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56억 원보다 4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에 468억 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4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68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014억 원보다 18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 1334억 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50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인력 보수 5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18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4개 기금 중 2개 기금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590억 원 감소 등으로 총 600억 원 감소하고,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734억 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2억 원 등 총 907억 원 증가해서 최종 조성 규모는 당초 1조 3553억 원보다 1527억 원이 감소한 1조 2026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3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228억 6900만 원보다 2309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사업비 1841억 4100만 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468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한 예산편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편성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자체 절감 예산 등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도비 전액을 추경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안정화기금조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금번 추경안의 도비 재원을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한 것은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사례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조성은 향후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회 추경에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2개의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 적립금과 기정액이 당초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상이하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전년도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에서 86억 4000만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58억 58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억 88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액 지출 부분입니다.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은 2465억 8800만 원인데 금회 추경 기정액은 3066억 1800만 원으로 600억 3000만 원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예산 승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변경한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액을 심의 확정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사업 내 지출금액 변경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과도한 해석은 의 회의 심의 의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영훈

송영훈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제주도 통합부채 현황, 세부적으로 지방채하고 두 번째 직영기업, 그다음에 공사·공단, 그다음 네 번째로 출자·출연기관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 시점부터, 시작한 해부터 연도별로 보급 목표 대수 및 보급 실적 현황, 거기에다가 보조금액, 보조금 지급금액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전거도로 지금까지 총투입 예산현황, 자전거도로 추진에 따른 예산 투입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4.3유적지 전체 목록하고 유적지 관리에 따른 예산 투입계획 및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실적,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건이 한 5000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5000건 다 하지 않더라도 분류별로 어떤 내용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

김장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오라동, 용담1동, 용담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코로나19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직접 브리핑도 하시고 또 상황을, 그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시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계시는 고창경 단장님과 김상대 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상반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최종 불용되는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내에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 효율화하고 지출구조조정 작업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지금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5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올해 내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2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부서별로 올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주요 사업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별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규모별로는 자세히 자료를…….

장영

김장영위원

자세히 봐야 되겠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봐야 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도 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5000만 원 미만의 각종 행사들까지 합쳤을 때 불용액을 합산할 경우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더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 외로 각종 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들 불용액을 합산할 경우에 약 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실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 14억, 이것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장영

김장영위원

정책기획관님.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 상반기 중으로 가능합니까?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종합계획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계약했습니까?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 계약했습니다. 이제 선급금을 지급할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 계약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현학수 자치행정국장님.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에 18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 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습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제주꿈바당 학습바우처사업 지원, 이것 알고 계시죠?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진행 중이죠?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지난 3월경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된 것에 대해서 집행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억 규모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10억 전출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급여대상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인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인원은 현황을 좀 확인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확인해야 될 것…….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800명…….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한 5000여 명 규모라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 관련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죠?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도교육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학수

현학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2429억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됐는데 이거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불가능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정부의 보조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차종들이 아직 나와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좁고 그리고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예산집행이 어렵다면 삭감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지금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 또 땅만 있으면 사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사무소 가운데 특히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민원인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올해 약 845면을 시내 곳곳 원도심을 포함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 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찾아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장영

김장영위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부시장님, 지금 빨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도1동사무소 옆에 동사무소 짓고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땅 파면 그 아래로 공영주차장 부스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동사무소 짓고, 2층·3층·4층 주차타워 만들고, 5·6·7·8층 행복주택 지으면 원도심도 살리고 목관아지에서부터 칠성통, 지하상가를 통해서 산지천을 따라서 동문시장에 오면, 이런 정책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관심 좀 가지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도동이라든가 인재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들이 있는데 이 비싼 땅에 왜 2층으로만 공영주차장 만들었습니까? 이것 5층 이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단계적으로 요청한 사업을…….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복층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도로에 차들 세우지 못하도록 추진해야죠.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2층으로 돼 있는 것을 5층 이상으로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단계적으로 해서, 복층화 사업은 우리가 이 외에도 8개소에 하고 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예산들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성 실장님, 실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은 다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 특히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삭감을 통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어쨌든 행안부에 계셨고 하니까 전국 시도 상황이라든가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추경이 제주도의 늦장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늦장 추경……. 이것은 어차피 정부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정부의 일정이 어디 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부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민위원

오늘 이 추경 말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 미리 좀 했었어야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를 제외해서 모든 시도가 3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정별로, 날짜별로 다 뽑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지원금 같은 경우도 서울·경기는 3월 30일, 경기도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정말 비상 상황에 비상 예산을 편성해서 이행해 나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추경을……. 저도 분명 3월에 두 번씩이나 하라고 했었고요. 했는데 하질 않았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재원이 이러이러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상히 밝히라고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3월 19일 날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이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도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라든가. 방역 예산이야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로 다른 시도 기초부터 광역까지 다 있지, 예산 있고. 경제 관련 예산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강성민위원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리고…….

강성민위원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의료진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한 방역과 함께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해서 모든 시도의 추경예산을 보면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시도가 경제 관련 예산과 함께 긴급생활지원비,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버려서 이거 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재난안전자금이, 생활안정자금이 아시겠지만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는 정책 결정이 안 필요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주에 1회 추경이 된 것은 저는 중간 정도로 보는데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서 일괄, 경기도에서 일괄 했을 때…….

강성민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부지사님께 물어보는데, 제가 모든 데이터 조사를 다 하고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는 건데, 보도 자료 전국 시도에 나온 거 제가 다 취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시도가 경제 살리기 예산에 올인을 했고 이와 함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감염병 대응 방역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다른 시도는 방역비가 없으니까 방역비 예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유 위원님, 어떻게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성민위원

아이고, 참.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 제일 열심히 뛰셨습니다.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는 안 뛰었습니까? 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고 아십니까, 「지방재정법」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성민위원

이번에 국비 들어와서 지원되는 예산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련 조항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 올리고 나머지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2회 추경 때 반영…….

강성민위원

그건 또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번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차기 추경에 올리라고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왜 안 올렸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계속 추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맞게 일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전국적인 거 분석해서 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집행률이 전국 최저 꼴등이었고, 그런데 도정이, 아까 부지사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작년에 재원이 2.9%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추경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경 하지 말고, 조기집행을 잘하면 굳이 공무원들 쓸 데 없는 일 하면서 추경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추경을 하고 이번에 정말 다 죽어갈 때는 추경을 안 하고. 그리고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기재부에서 논문 나온 것도 있어요.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이라고. 최대한 빨리, 지금 7월 달이면 늦은 겁니다, 경제 살리는데. 3월, 4월, 5월에 해야 후반기에도 경제가 살아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줄어드는 거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2월부터 계속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추경, 4월 추경 제주도만 안 했지. 작년에 하지 말라고 할 때 쓸 데 없는 거 추경 했지. 조기집행을 빨리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나온 건데 7월에 추경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요? 이거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기본 재정집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과 취약자들 잘 살리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래서 1차 때 모조리 현금으로 조기집행을 한 거고요.

강성민위원

현금, 그것은 또 잘한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라는 것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 후보 나오고 싶다는 도지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할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비대면, 언컨택트 사회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사회 분야, 모든 경제 분야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KDI와 함께 자문단도 구성하고 좌담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강성민위원

모든 산업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 정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각 부서에서 조례 한 건이라도, 감염병과 관련한 조례라든가 경제 살리기에 대응하는 조례라도 개정한 거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를 비롯한, 그거 뭡니까, 공유재산들 감면하는 것도 의원들이 냈고. 최근에 착한 임대인, 저도 그거 발의하려고 놔뒀는데 그거 관련해서 감면하는 거 좀 했더라고요. 모든 부서에서는 비상시국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사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정이 반성을 해야 하고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희 나름대로 코로나19에 올인 하다가…….

강성민위원

감염에만 올인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감염과 경제 살리기를 같이해서 올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국은. 그것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강성민위원

추경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하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조례로 여러 가지 집행부 행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신 것은 저희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경제로 혁신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산업이 70% 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좋고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준비가 필요하고. 14세기에 흑사병 있었을 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임금 인상했었고, 임금 인상에 따른 기술 혁신이 있었고, 자본주의 태동이 그러면서 됐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 변할 겁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저는 1차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19 정국 이후 산업 구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1차 산업은 1차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 혁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5차 산업 혁명과 연계되는 그런 산업이 바로 1차 산업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가 코로나19 대처 상황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선제적이고, 또 과정과정마다 투명한 관리 능력들을 보여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감사와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에 매우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강성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번에 제주도가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제주형 1차 지원은 경제 살리기보다는 당장에 생계,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적은 돈이나마 생계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생계 지원을 하면서 그 생계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본예산이 의결된 직후입니다. 지난 1월인 거죠. 1월에 우리 제주도가 재정진단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재정진단을 거쳐서 3월에 실행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 내용 중에 민간보조금 삭감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집행부가 재정진단을 용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병행 실시해서 결국은 대부분의 보조금 삭감들이 주로 민간보조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취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실행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들이 1월서부터 이런 재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수가 계속 감소되면서 재정진단을 통해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야 되겠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민간보조금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행정 내부 경비까지 포함해서 세출예산 효율화가 필요하고 또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재정진단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당시 일선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이 삭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견들을 계속해서 냈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기준은 전부 통보가 됐고요. 하나하나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읍면동, 행정시 같이 살펴보면서 효율화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게 추진한 결과 결국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3월 초에 이미 470억이라는 세출 절감 대상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민간보조금이 138억, 민경 63억, 민자 38억, 민간위탁 18억, 민행 18억입니다. 민간보조금 감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회가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보조금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떻든 지역사회에 재정이 투입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보조금만 특정해서 세출예산 효율화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최대한 절약하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민간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편성 목에서 불용예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재편성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영진

한영진위원

민간보조금이라고 해서 사실 민간한테 돈을 막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결국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것들을 제주도가 재정상 원조를 통해서 교부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는 공익적으로 공동체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민간보조사업을 감액한 내용은 결국 국비 매칭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정책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를 통해서 결국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한정된, 우리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의 효율화라든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의 회의 심의를 통해서 삭감되게 되면 다시 또 우리 제주사회에 재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조건 일괄 10% 기준을 했지만 사안별로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서…….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재정계획을 진단하고 실행하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절차도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액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들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들이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들은 제주도민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준 제시를 그렇게 했고요.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할 경우는 일부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 제시는 10% 절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올해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계속 제주도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지출하는 것 또한 의회 경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은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과정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재정진단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집행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세출예산 효율화는 편성된 범위 내에서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요. 지출구조조정은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만 올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연내에 어려운 사업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 또…….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을 약속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간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3월에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 추경이라도 해서 긴급하게 제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는 침체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를 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의회와 함께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지금 현금이 좋아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형태의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불카드라든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송창권위원

아니, 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 개인적으로?

송창권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야 현금이 좋고요. 나이 드신 분도 계시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현금 하면 그 현금 다 쓸 것 같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써야죠.

송창권위원

시한 정해져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8월 31일까지 정부 자금은 돼 있고요.

송창권위원

그것은 정부고. 제주도, 시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시한이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거 바로 쓰실…… 아까운 분들은 긴급생활지원금 형태니까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돌 것 같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취약계층은 다 현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승수효과라는 얘기 알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뭔가 투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승수가 되는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돈 있으면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도 많아요. 또 놔뒀다가 더 어려울 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중앙정부랑 지방에서 지원금들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당장에 효용을 생각하면 현금이 제일 좋아요. 저도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저를 비롯해서라도 현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제일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생각이고 집행부의 행정 공무원들은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대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주재로. 거기에서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전부 다 현금 지급을 건의했었습니다, 전국이 공통으로. 그런데 그때 복지부 장관이 대신 답변하면서 소비 진작 때문에 현금은 기초수급자 외에는 어렵다 이렇게 됐고요. 아시겠지만 재난긴급생활자금이 복지자금이 아닙니다. 재난자금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또 따져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요, 사업명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에요. 생활지원금.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명색이 복지 쪽에 관계돼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복지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살리는 데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라는 부분을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희룡 지사님이 굉장히 선심성, 굉장히 착한 척, 혼자만 선한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요. 그거 위선적입니다. 지금은 경제를 빨리 살려나가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 과목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 중위소득 100%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1차에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결과를 봤습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세요. 금액은 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규모가 550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35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몇 % 정도죠, 계산해 보면? 여하튼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한 70% 선…….

송창권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송창권위원

그리고 생활지원 한다면 지금 어려워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금방 굶어죽게 생겼는데 500억 정도 돼 있는데 삼백 몇십억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예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제 활성화 쪽으로 맞춰서 빨리 지원해야 된다. 지금 경제학자와 복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좀 더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더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복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치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 100%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민들을 믿고 도민들의 경제 활성화, 돈을 돌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책 결정자, 최고 정책 결정자인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것은 정책 처리에 관련된 거고요. 아마 제가 있어도 전 국민 대상으로는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송창권위원

부지사님, 개인적인 입장을 묻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남는 재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귀한 돈, 의 회의 추경 심사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난기금, 재해기금이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의회에 알리는 것도 귀찮고, 선심성으로라도 해서 빨리빨리 돈을 써야 도민들로부터 칭찬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못 썼어요.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남아 있는 돈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돈은 2회 추경 때 적립해서 쓸 겁니다.

송창권위원

2회 추경 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주 2회 추경 때.

송창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1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가 쓰고, 그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하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해서 2차 재난…… 이름도 그래요. ‘생활’ 자가 붙어서요. 긴급생활지원금에다가,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시겠지만…….

송창권위원

또 남을 거예요. 중위소득 100% 해 가지고 하면 행정비용 해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5억이나 드렸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그 인건비를 왜 드려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100% 다 줘 버리면 그러면 피해…… 5억 원씩이나 잡혀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단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대비책은 세워 놔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2회 추경을 예정하고 있는데…….

송창권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시 또 100% 지불을 못 하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은…….

송창권위원

참 아깝습니다. 도민들에게 빨리 지급해 가지고 돈을 돌게 만들어야 줘야 되는데 또 못 해요. 이번에는 예산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의 회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다 못 쓴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미안해요.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학교에 보내는, 교육청에 보내는 급식비요. 불용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제는 하십시오. 불용액.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원부서에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는 점점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쌓여져 나가요. 쌓여져 나가서 그것을 도에서 60%를 전출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쌓여져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돈이 절감이 돼요, 점점. 나중에 돌려받을 것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더 오래 코로나로 해 가지고 등교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등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요. 급식비와 관련해서 다 못 쓴 부분…….

송창권위원

아니, 세이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100%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5월 달, 5월 마지막 생각을 해 보면 50억 정도 넘어요. 50억 돌려받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산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100%, 7억 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면 하는 것으로 세이브시켜 놨거든요.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불용된 것 50억인가 다 돌려받지 마시고 하여튼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하고 학교협력사업 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도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앞으로…… 잘 안 보이셔 가지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현대성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근 4개월 동안 지금 제주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긴급생활지원금이 150억…… 죄송합니다. 550억 책정되어 있는 거죠? 1차…….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50억을 예상을 해서 책정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100% 이하가 제주도에 몇 가구 되는지 추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70%를 예상했고, 실지 건강보험 DB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5% 정도 되어서 550억 정도 중에 100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액이 한 400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 5월 22일까지 마감이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5월 22일까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150억 남는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저는 볼 때 한 150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지출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380억 정도 지출…….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나와 있고 해서, 앞으로 한 3일 남았는데 400억 정도 나갈 것이다, 150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게 불용액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유사시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가져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재난이 닥칠 때 사용해야 될 재원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물론 1차 때 쓰는데,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것은 집행을 못 해서 남아 있는 것을 불용이라 그러는 건데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적정하게 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집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어차피 재난구호, 재난관리에 쓰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재난 관련해서 이 재원을 사용해야 될, 이 재원을 사용 안 하면 700억, 800억 되는 돈이 계속 적립되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1차 생활지원금에서 550억인데, 저번에 말씀했지만 급여소득자하고 공무원들이 빠져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150억이 남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빠졌다는 것은 정책에서 조금 미스 한 것 같은데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할 때…….

호형

박호형위원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아서 계속적으로, 급여가 많고 적고 간에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이나 한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3월 달에 추경 관련해서 긴급하게 합시다 했는데 도에서는 그때 유야무야하면서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만 빼놓고는 전부 다 추경을 할 때였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적정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책 설계가 엉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시도마다 전부 다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급하는 시도도 있고,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줬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코, 대부분 다른 시도도 4월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도 4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 그렇게 늦게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에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나 집행부나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협업을 해야 돼요. 누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0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그 부분…….

호형

박호형위원

남아 있는 돈이 아닌데,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측을 550억을 했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못 쓴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돈 자체는 긴급히 또 재난·재해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니죠, 실장님. 550억을 잡았는데 그것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차 긴급생활지원금은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468억이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150억하고 합치면 한 600억이 되거든요? 이것을 일차로 추정할 때는 이것도 한 400억 정도 쓸 것 아닌가. 그러면 200억 정도 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차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 관련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남으면 남은 대로 재난 관련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계속 존치가 되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는 468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150억하고 합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합치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합치지 않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부지사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요? 남아 있는 금액을 일차로 해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나간다 그 말씀 하셨는데, 갑자기 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린 2차는 다음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7월 달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호형

박호형위원

2회 추경 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을 합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혼선이 오네요. 두 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개별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개별적인 게 아니고 우리…….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금…….

호형

박호형위원

150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차도 또 지급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난 관련 기금은 기금으로서 계속 존속해야 되고요. 2차 지급분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468억은.

호형

박호형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간다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

호형

박호형위원

1차, 2차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차 부분은 빨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추경 절차를 안 거쳐서 재난 관련 기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것이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의결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2차는, 150억하고 468억이 추경 때 재원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468억을 쓴다, 그 소리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현재 추경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분 468억하고 정부지원금에 저희들 20% 매칭하는 부분이 266억, 그렇게 해서 734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는 계속 남아 있는 거네요, 재난기금으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재난 관련 기금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차에서 그러면 금액이 좀 남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호형

박호형위원

468억이 잡혀 있고 한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건강보험 DB로 정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게 468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지원금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반환되는 거죠? 일반회계로 갔었다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정?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남아 있는 것은 일단 불용이 되고요. 2차 지급할 때 460억…….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1차 관련해 가지고 150억 원이 불용되는 것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차 지급분은 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기금에서 남아…….

호형

박호형위원

남는 것은 기금으로 다시 또 반환되는 것이고, 2차에서 집행되다 남는 금액은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일반회계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남은 부분만큼은 불용처리가 되면서 다시 또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할 때 쓰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

호형

박호형위원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1차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가고 2차에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나가고 하는 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재난이라든지 긴급상황이 있을 때 또 감채, 부채를 갚을 때 사용하려고 건전재정의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2018년에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필요한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호형

박호형위원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재난…….

호형

박호형위원

1차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고 2차 때 남는 것은 반환되지 않고 다시 불용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용하다 남은 것은…….

호형

박호형위원

불용 처리해서 쓸 수 있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 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된 건데 다른 용도로 못 쓰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차 쓰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1차 때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 520억이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020년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20년도 올해. 그런데 지금 300억 원은 되어 있고 220억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반드시 올해 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이…….

호형

박호형위원

어렵지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결산이 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 740억쯤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468억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분으로 주는 거고, 268억분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비가 20%가 아니고 15%일 겁니다. 15%…… 20%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소득 하위 70% 부분에 대해서는 20%입니다. 소득 상위 30%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한 15%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는.

영훈

송영훈위원장

아니, 도비 매칭분을 얘기하는 거죠, 도비 매칭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도비 매칭분이 소득 하위 70% 부분에 대해서는 20%인데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총금액 대비는 한 15%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도비 부담하는 게 15%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총금액 대비해서는 15% 정도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불용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왔는데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불용이 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녹여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얼마입니까? 734억 원에 대해서 1차분이 한 400억 정도 준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2차분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한 70억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감액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놔둬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일반회계에 녹여서 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문경운위원

이번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이것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 없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경운위원

이것 해 보니까, 도민들 여론 안 들어봤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실시간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카톡으로 실시간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상황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은 더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급범위 기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주 1차 말입니까?

문경운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주형 1차…….

문경운위원

예.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받았다, 비율이. 그리고 이것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생계 지원 얘기했는데 생계 지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이 20～30만 원 되는데 그것 갖고 생계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주는 목적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 활성화, 돈을 돌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급한 순간을 견디기 위한 자금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우선 범위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130만 원 받던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도 130만 원 받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급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책 철학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다면야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급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타깃팅이 맨 처음에는 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이렇게 해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공무원같이 어려워도 봉급이 나오는 사람은 제외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원 지사가 현금 지급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주면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품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선불카드·충전카드를 준다든가, 은행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쓰도록 그런 것으로 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원 지사 보니까 현금 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던데, 현금 100만 원 이상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20～30만 원, 50만 원 주면서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려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줄 수 있도록 하든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원래 현금 지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장들하고 항상 매일 온라인 영상 회의 를 하는데요. 자치단체장들이 다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문경운위원

긴급재난…… 제주형입니까? 이것 용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부자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주형’ 이렇게 한 겁니다.

문경운위원

‘제주형’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획기적인 것도 없는데 ‘제주형’이라고 붙여 가지고, 용어도 이렇게 길게끔 말이죠. 하여튼 지급범위하고 지급방법, 1차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2차 할 때는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부지사님은 시내 소상공인 이쪽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현장 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제도를 제가 사무관 때 만든 사람입니다, 중소기업부에 있을 때.

문경운위원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소상공인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거의 98%를 차지하기 때문에 휴폐업도 심하고 항상 어려운데 도움의 손길은 항상 필요합니다.

문경운위원

이번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문제하고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임대료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세로 줍니다, 월세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월세를 한꺼번에 준다 이거예요, 죽는 세로.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한 달에 70만 원씩 해서 2개월에 걸쳐 14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소상공인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6만에서 8만 정도…….

문경운위원

거기에 연 2억 이하 매출을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도 중기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빨리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도 신경을 써서 1순위로, 제가 아무래도 애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제주도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점포당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든가, 서울시는 아까처럼 한 달에 7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달에 걸쳐서 14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 지급이죠? 한마디로 직접 지원 방식.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정책자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보증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실 테고, 힘드실 테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문경운위원

아니 재원 해 봐야 지금까지 행사 취소된 예산도 보면 한 300억 가까이 되고,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만들면 돼요.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자꾸 돈이 없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저희가 10위권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소상공인이 많게는 한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도청에는 소상공인·기업과가 있는데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도청은 문턱이 높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 아니면 시청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직개편 할 때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에 경제일자리과가 있는데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반드시 담당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하든 아니면 시청에 하든, 소상공인이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인원이. 그런데 그것 관련부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장대리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질의하는 게 좀 어그러지는데. 최승현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4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4개월.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공부는 계속하는데도 어렵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도의 실정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자인 지사께서 계시지만 부지사께서도 제주도의 현황과 실정을 잘 파악하고, 특히 특성을 잘 파악해서 어쨌거나 최고 의사결정 집단에 계시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과 민경사업 보조금, 다른 것은 예산을 절감해도 관계없어요, 경상비용은. 그런데 민간·민경 이 보조금은 의 회의 동의를 얻고서 집행, 절감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임의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은 의 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법령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환

홍명환위원

맞는 것 같다가 아니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명환

홍명환위원

법안 검토 다 해 봤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것 절감하는 것 괜찮아요. 인건비든 뭐든 그것은 절감이죠. 그렇지만 민간·민경·민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이러는 것은 의 회의 권한 침해이고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부지사님께서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이 1622억인데 지출액이 665억이에요. 이미 41%를 집행했는데 41%를 의 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10%를. 이것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부지사님 믿겠습니다. 대책을, 지금 수백 개 단체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를 쭉…… 이제 4개월 되셨으니까, 제주도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와 보니까 현안이 굉장히 많고, 도민사회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그리고 독립기관으로서 갈등조정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특히 제주의 특성이, 제주도 GRDP가 18조에서 20조 됩니다마는 우리 공공예산 비율이 도만 5조 8000억, 거의 6조 가까이 되고, 교육청 또 국가기관 이렇게 하면 사실 공공예산이 7조, 8조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잘해 나가느냐. 사실 공공이 제주도를 이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공공예산이 잘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올해 제주도 전체 예산 집행률이 전국 꼴찌인 것은 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신속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전재원이 큰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든 어떻든 아무튼 우리가 3조 이상 넘는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저비용·고효율적인 게 아주 많다. 특히 8조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비용·고효율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공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과잉공급이 많아요. 부지사님 파악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숙박시설의 적정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여러 환경단체를 통해서 개발이 과잉돼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 6만 실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는데 지금 인허가니 이렇게 해서 9만 실까지 가버렸어요. 적정 수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지금 행정이 주도해서 이런 경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전기, 작년 전기 사용량이 몇 GW인지 혹시 아십니까? 뒤의 미래전략국장님, 서포터 해 주시죠. 작년에 우리 전기 사용량이 몇 W입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작년에 3724GWh 이 정도 전력을 사용했는데, 우리 전력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면 5700GWh 이상, 이것도 한 150% 이상 생산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예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20∼30% 예비율은 갖출 필요는 있지만 이게 과도하고, 숙박시설도 6만 실 정도가 적정한데 9만 실까지 추진해버리고, 전기도 이렇게 가버리고.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561㎿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미 인허가를 980㎿, 174% 이상 이미 해서 과잉공급을 자꾸……. 행정이 뭔 일을 벌이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관광업체들 다 죽이고 있고, 태양광 하겠다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고. 공공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민을, 도민의 경제적 삶 이것을 도리어 죽이고 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대정지구의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안도 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작은 것만 보지 마시고 컨트롤, 종합적인 것, 이게 기획조정실과 행정부지사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부서들 간의 환경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바라봐서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 비하라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지금 애꾸눈 정책이에요. 한 면만 보고. 사물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건데 너무 단편적이고 협소하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종합적 시각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하고 경제 성장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적인 의사결정을 최승현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열심히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지사님께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관행과 관성에,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새로운 외부의 시선, 외부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도 행정에 전파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민간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 역류 사건이 있었던 람정 같은 경우 적자가 2017년도에 1400억, 2018년도에 1400억, 작년에도 1400억, 매출은 1200억. 매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한두 기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에코랜드라든지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기업, 좀비기업을 우리가 양성하고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좀비기업이 돼서, 혜택 주고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건전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못 하는 이런 불공정한 제주에 조금이나마 공정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지금 소상공인이 제주도에 9만 명인데 식구들 다 하면 곱하기 2는 넘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보통 3.5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한 가구 대상 수가 소상공인 숫자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뭐냐? 처음부터 정책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감염병 방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위원

마스크를 쓰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좀……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현길호위원

지금 제주도 감염병 방역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어쨌든 최일선에 계신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점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추진하는 입장에서 평점을 매기기는 쉽지 않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현길호위원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현길호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현길호위원

제주에서 2차 감염이 있었나요? 제주도민 중에.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없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지역 감염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길호위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어느 순간 확진자가 다녀갈 수도 있고 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과 도민들의 위기의식 그리고 예방의식들, 그다음 예방수칙을 지켜내는 역량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그나마 전국적인 대비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역 관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저희가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속 투트랙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감염병 예방, 하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 부분은 기억하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계속 지사님께서도, 도 당국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 시점이 다소 늦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 추경이 올라오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정국이 진정돼서 경제 활성화 관련 추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출구조조정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아쉬움은 없으신 걸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현길호위원

경제 쪽 부분에 대해서 도 당국의 대응과 대처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의 추경 내용 결과를 보더라도 재난긴급생활비 형태로…….

현길호위원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내부적인 논의와 설계에 대해서 질타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보여서 질의를 했고요.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올 초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MBC 토론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같이 나갔던 적이 한 번 있으셨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현길호위원

그때 관련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구보다도 저희가 적지 않고 심각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수치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당시 산업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도 했고, 부지사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용역을 체결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현길호위원

저희들로서는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의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와서 2월 업무보고 회기가 없으면서 사실 부지사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부지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과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복지적 차원의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은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

현길호위원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면 어떤 걸로 봐야 되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난금이라는 겁니다. 재난금 쪽에 가깝다. 복지금보다는 재난지원금 쪽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어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현길호위원

소득과 관련된 소득 보전의 형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깝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형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된 아주 복잡한 재난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길호위원

복지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던 것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말씀 중에 저는 소득적 개념이 녹아 있다고 봐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난이 닥쳤을 때도 어린이부터 구하고 약자부터 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다 지원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재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타깃팅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와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됐는데 개인적 철학은 철학이지만 신분과 직위의 선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행은 잘 따르실 거라고 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럼요. 정부에서 결정이 됐고…….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현대성입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들었는데 1차에서 재난기금, 구호기금 해서 한 550억 책정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22일까지인데 한 4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14일 자료는 갖고 있는데, 378억인가. 5월 22일까지 해도 4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금에서 나온 150억을 구호기금, 재난기금에 다시 그냥 놔두는 건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차에서 700여억 원 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현길호위원

쉽게 말씀해서 일반회계로 그냥 쓰실 겁니까? 남은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위 결정된 조성액 말고 이 부분은 그쪽으로 다시 백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현길호위원

실장님, 구호기금, 재난기금 남은 거 거기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남으면 거기로 넣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1차분 150억 남은 것, 그다음 2차분 해서 남는 것, 나머지 불용예산액 합치면 제가 볼 때 300억보다는 높고 한 600억 나올 것 같아요. 600억 정도. 그러면 전 도민 대상으로 2차는 설계를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사각지대라든가 지원금 관련해서 갈등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지사님의 철학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치 않겠나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도민안전실장님, 재난기금, 구호기금 해서 올해 태풍 몇 개 정도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재난기금은 127억 원 여유 재원으로 갖고 있고…….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 태풍 2개만 오면…….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부족합니다. 8억여 원밖에 없는데, 또 저희들 평소에 재해구호를 위해서 각 행정시에 재해구호품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구비도 해 놔야 되고 또 미래 재난에도 대비해야 돼서 남는, 약 150억 정도 최대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실무의견을 기조실에 내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기획조정실에서도 기본적으로…….

현길호위원

돌려놓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안 할 거면. 설계를 균형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거면 본예산 6조도 풀예산으로 올리시고, 2차 추경도 풀예산으로 올리세요. 의결한 거 그냥 알아서 집행하실 거면, 실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앞서 답변 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경제 방역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경제 방역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신가요?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 1차 추경의 취지가 뭔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말 그대로 긴급생활안정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죠. 도민의 생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것도 어쨌든 경제 방역의 일환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세상일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는 없고요. 이게 초유의 일이고 선례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쉬움은 갖고 있겠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럼요. 아쉬움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 1차 추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계획, 실행한 과정에서 보니까 솔직히 너무나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1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발생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앞서 550억 재원에서 150억 불용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국에서도 특히 이번에, 제가 특정 시도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개 시도에서 추계가 잘못됐다. 추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집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건보공단에서 정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타 시도도 똑같이 굉장한 오차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추계가 잘못됐다. 완벽할 수가 없죠. 건강보험료 DB를 갖고 당초에는 한 16만 8000명 정도 했다가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14만 4000명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민원이나 사각지대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위 소득도 100% 이하이기는 하지만 정말 0.1% 차이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분들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제주형 긴급 지원을 할 때 혹시 보완책을 갖고 계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나중에 최종 집계도 하고 최종 분석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피드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속해서 1차에서는 한 150억이 남고 2차에서는 대략 68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을 합치면 600억이잖아요. 그리고 행사 취소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게 300억 가까이, 그러면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데 2차 추경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해서 이것이 전 도민으로 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 도민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하고 또 도민 여러분 전체한테 준다는 지급방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3월 달부터 저희 민주당 원내에서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29명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솔직히 도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미적미적하면서 이제야 1차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2차 추경까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600억 규모를 갖고, 지금 교육희망지원금도 있고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600억 갖고도 전 도민이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방안은 또 어떤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단은 지금 정부 추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공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 솔직히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200여만 원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계층이 많아요. 그러면 이 600억을 갖고 주민 100% 모두 지급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특별고용 종사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의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항상 언제든지 도 재정에서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질의 처음에도 말했지만 정말 고민이 없고 이번 계획이 실망스럽다는 말을 드리는 게 행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의회로 정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규모나 범위를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전 국민 긴급생활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2차 지급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도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정부하고 제주형 추경을 하는 데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같은, 추계에 큰 오차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 재원 마련을 하면서 솔직히 세출 조정 없이 그냥 재원으로 달랑 준비를 하셨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재정적인 압박이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계속될 겁니다. 혹시 행정부지사님께서 재정진단 요약 보고서 보셨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자세히는 안 읽어보고요. 요약본을 봤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도 지금 요약본을 갖고 있는데 향후의 세입·세출 운영방침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당분간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6% 늘어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세외수입은 계속 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투자는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결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중앙에서 돈을 더 따오든지, 현재 여건상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일단은 감축행정을 해야 되는데, 절감도 하고 구조조정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16%나 되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이.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 주고 있어서, 저도 대략적으로는 살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장료, 주차요금, 체육시설, 장사시설, 결국은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요금 현실화 부분이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요금 현실화 부분도 있고. 더더욱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의 억제예요. 올해 본예산에서도 신규사업을 억제했고 향후에도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떨까요?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 특히 관광, 3차 산업 등 제주 경제 생태계가 180°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신규사업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신규 사업 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억제라는 표현을 쓴 게 너무 위원님 귀에 거슬린 것 같은데요. 일단 요금 현실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해관계,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정진단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규사업을 무조건 억제할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올해 본예산 때도 신규사업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냥 늘 했던 예산, 지침, 방침에 따라서 보조율이나 대규모 사업들 몇 군데만 하고,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부지사님께서 중심을 잡고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위해 어느 정도 감축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대만 안 하시면 저희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업들이야,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죠.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국정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함께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김경미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유형, 지역별 현황 해 가지고 5월 17일 기준 총 5851건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의신청들이 됐는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자료를 보면서 혹시 느끼는 부분 있습니까? 행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돼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고민이 되거나 재량적 여지가 있으면 지원해라, 긍정적으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방침, 제가 여기 데이터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 포함,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속에서 부지사님이 그래도 지사님 다음으로 최고 행정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 나름대로 자기 주관 속에서 선별적 지원들, 강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도 협의해서 아까같이 부지사님이 생각했던 부분을 기재부라든가 국가재정 상황을 다 감안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전 국민 지원을 하는 실정인데, 그리고 사실 이런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직접 집행해 본 결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획했던 예산하고 집행한 결과가 다시 150억이라는 예산이 남는 경우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이 9만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은 재원 마련과 더불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쨌거나 만 5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또 고등학생까지는 교육희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밖을 포함해서 다 하기로, 최종적으로는 예산 심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 내에서 18세 이상 도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행정부지사님의 재정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든 나왔던 경우가 아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든 정부든 상당히 애로사항에서도 이런 설계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지금 있는 설계에서 잘되고 있는 곳의 장점들을 살펴보시고 지역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민간보조금 삭감 논란, 어쨌거나 도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했으면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속에서 불용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다양한 방법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통해서 예산 삭감, 절약하는 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기관이 심각하게 경시되는 풍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해 나갈 때는, 뭔 일 있었을 때는 의회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 소통을 해 나가겠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현안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해 나갈 때는 소통보다는 의회에도 마찬가지 결정 후 통보. 지금 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삭감 논란같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10% 절약하는 방법을 통보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 이게 기계적으로는 상당히 쉬워요, 실장님. 그런데 어떨 때는 돈 1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200만 원이 없어서,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큰돈인 700만 원이 무용지물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주기로 했으니까 얼마는 잘라서 알아서 그것에 맞춰서 써라가 아니라, 그런 예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다 의결했던 사항들을, 아까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은 법에 대한 의 회의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고. 도에서 일리가 있다면, 도에서 일리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권자가 도정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으로 한다면 사실상 의회에서 지금 심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건 한 건 살피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기준은 10% 절감 배정이지만 이런 것들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만큼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더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무슨 뜻인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의회에 온 지 2년여 되고 있는데, 상당히 희망을 갖고 의회에 들어왔는데 희망이 아닌 뭐랄까 절망적인 수준이랄까요? 의원으로서의 무력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괴감까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를테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지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 제시도 물론 하기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묵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테면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일고여덟 번 정도 해 봤지만 집행부에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진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보고도 없이 하는 처사가 상당히, 앞으로 의원 생활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말로는 소통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지만, 여기 소통혁신관 있지 않습니까? 또 정무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분들 얼굴 잊어버리고, 아는 분들 계세요?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회하고의 관계 설정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영식

양영식위원

사실 요즘 코로나19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 이러한 걱정, 고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지껏 해 왔던 도의 정책하고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세 같은 경우도 페스트로 인해서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에 과연 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논의구조가 되어 있는지 듣고 싶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역사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업의 혁명 물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3의 물결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이나 질병이 그렇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비대면 접촉이나 온라인 쪽이 어차피 사회가 가는 방향이었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경제로 전환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에서 제시해서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도민이 자발적으로 협심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느냐 이런 방식이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2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병하면서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전 도민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활성화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한번 활성화해야 되고, 도 내부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관광산업하고 아니면 농업이나 이런 것에 4차·5차 산업의 기술을 입혀야 됩니다. 입히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안에, 조직개편도 저희가…….

영식

양영식위원

7월 달에 조직개편 할 예정인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가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영식

양영식위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잠깐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미래가 많이 앞당겨졌어요. 코로나하고 4차 혁명하고 심지어는 찰떡궁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전략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래전략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코로나19가 유발시킨 변화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의 페스트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강제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코로나는 생활패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막상 락다운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이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네.’라는 산업군들이 식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가치나 아니면 효용성이 없는 산업구조들은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생활패턴에 적응하는 산업들 위주로 재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물론 새로운 산업군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역 내의 산업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하고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영돈 관광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앞으로 제주관광은 코로나 이후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택트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의 지출이 줄 수밖에 없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래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들이 필요하다, 관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 논의구조가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에 관광사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는……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는 사천 몇백 개 정도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이참에 관광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계 협회하고 논의도 하고 지원정책을 통해서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제 제주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이 마감됐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어제 마감됐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천…….

영식

양영식위원

전체 융자 규모가 5700억 규모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5700억인데…….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금액이.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1560여 건에 1900억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

1900억 정도면 몇 % 되는 거예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됐고, 그리고 2750억 정도의 상환 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00억 정도가 지원 예정이었는데 1000억 정도 미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청이 적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애초에 일반적으로는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특별지원금을 확대하면서 5700억 책정했고 업종도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대상 업종을.

영식

양영식위원

업종도 확대되고 이렇게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이렇게 1000억 이상이나 남았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업종별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특히 1인 여행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보라든가 신용, 매출 이런 부분이 취약한데 저희들 보증기금, 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어려운데 더 빚지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위 융자가 되어 있던 부분, 상환 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영식

양영식위원

그분들은 자격이 안 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융자라는 게 결국은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좀…….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미위원

기조실장님, 2020년도 본예산 의결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16일.

김경미위원

본예산이 2019년 12월 16일에 의결되었는데 바로 이틀 뒤 18일 날짜로, 제주특별자치도 문서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뿌린 문서인데요. 의회 예산 심사 시 신규 편성된, 증액 포함입니다. 보조금 심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가 배부됐습니다, 각 실·국, 과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증액됐거나 신규로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2020년 본예산이 16일 날 의결됐는데 바로 이틀 위에 이 문서를 각 실·국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증액 또는 신규사업과 관련한 것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실장님은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사항을 문서 시행한 걸로…….

김경미위원

고민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고민만요? 정확한 근거를 대십시오.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아니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위반이 아니다. 어떠한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32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시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e호조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김경미위원

예산편성 전입니다, 그건. 의회 의결 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는 예산편성 전 도의회에 제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항이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검토 결과를 의뢰했습니다. 의 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외부 자문 변호사들 여러 분께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답변이 온 문서가 이겁니다. 모두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이다. 1·2·3항, 공문에서 발표한 1·2·3항 전부가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 록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의 록입니다. 의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 회의 심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존중합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2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각 항목의 증액과 신규와 관련한 것들을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이 사항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그러면 실장님은 도지사의 동의보다, 의 회의 의결보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더 상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행안부라든지 법제부서의 의견도 받고 해서…….

김경미위원

행안부, 법제처는 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유권해석도 좀 받고 내부에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김경미위원

아니요.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행정부지사님은 다른 도에도 가보셨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다른 시도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주관 부처의 공식 질의는 받아 놔야 됩니다.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김경미위원

아니, 공식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변호사들이 맞다고, 1·2·3항 공문과 관련한 개별적인 부분, 이게 한 명의 변호사한테 제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 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의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보니까 당장 올해만 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참 의아했고요.

김경미위원

의회를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들은 의 회의 기강이 무너졌다. 의 회의 기강이 무너지기 이전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는 도민의 기강이 무너지고 도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공식적인 질의가 곧 나오면 그에 따라서…….

김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3월 초까지 470억 중에 민간보조금만 138억, 30%나 삭감을 한 겁니다, 도에서 알아서. 여기에 감사위원회 강민협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이 공문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공문을, 조례 위반적인 공문을 발송한 게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민협

강민협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의뢰를 신청할 거고요. 특히, 공문 4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의4호에 의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교부세 감액 대상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 위반인 공문을 내면서 이와 관련한 감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산담당관에서 너무 월권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행정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 위반인지 법의 위반인지. 그러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역행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법을 역행하는 도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한 것들은 향후, 5월 달에 또 왔더라고요. ‘지출구조조정 및 T/F 및 PM 구성·운영계획 알림’ 여기에는 또 30%까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계획들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보조금심의위 심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 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이후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적으로 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집행부의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무리수들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지방재정이 어렵더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안전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올해 자연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측하기는 자연재해 특성상 늘 어렵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고, 저희들은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늘 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평균 이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난·재해구호기금들 많이 써버렸잖아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으로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예산액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또 기금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은 108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 5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이런 자금들은 긴급한 재난 때, 일시에 큰 금액이 사용될 때를 대비한 겁니다. 이번에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회계로부터 다시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것은 내년이고, 올해 당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올해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127억 원을 남겨둔 것으로 재해예방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또 혹 재난이 있으면,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일부 약 10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훈

송영훈위원장

재해구호기금에서 남는 거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는 못 오는 거잖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도 늘 최소한으로 10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고. 만약 이번에 다 소진됐다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추경을 통해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후에 또 출석하시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1차 추경 심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출석을…….

영훈

송영훈위원장

아니 아니 실장님, 오후에 바쁘신 일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교육청과 우리 도 간에 지사님, 교육감님이 합동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 예정된 시간이 의회 출석시간과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겹치는 시간을 제외해서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해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많아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통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종, 제주만 3월 추경을 안 했는데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세종은 어쨌든 시도 규모도 작지만 공무원도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많은 동네에서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전례 없는 비상시국에 이런 정책들, 경제 관련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오늘 언론에 나왔죠. 어저께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나왔는데, 2020년 4월 현재 일반음식점 폐업 건수가 271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70% 증가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월 고용동향을 보면 근로자가 4.7%, 비임금근로자가 4.7% 증가하고 임금근로자가 6%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기보다 1만 3000명, 일용근로자도 3000명 감소하는 등 1년 만에 취약계층 일자리 1만 6000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 일간지에 보도된 것 보면,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입니다. 4월 중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7000명 감소하며,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니던 직장에서 일시 휴직한 사람도 1년 전보다 1만 9000명, 185.3% 늘었다. 취업자 수 감소로 4월 중 고용률도 65.8%, 전년 동기 68.1% 대비 2.3% 떨어졌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00명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자료로 보면…….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수의 위축에 따른 고용 부진, 수출 관련은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자료가 나왔다면 왜 나왔는지. 만약에 추경을 3월 정도 해서 경제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면, 우리 제주도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이 많은데 음식업, 숙박업 등 이쪽에 관리를 했다면 고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공공 부분의 고용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2336명 신청했으나 820명만 선발되어 전체 신청자 중에 63%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긴급히 정말 써야 될 부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쓰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정 정도 경제의 활력을 차지하면서 세수도 들어오고 해서 선순환이 되는 건데 이 정도로는 안 되고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도지사 사업 구조조정 등 엄청난 예산 재원을 마련해서, 7월은 늦습니다. 늦어도 이번에는 올라와야 되고 4월 이전에는 했어야 되죠. 해서 고용을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일단 3·4월까지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최고조로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도 그 시기에 경제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 냈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인 경우에 여러 가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소상공인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우선 관광객들이…….

강성민위원

그리고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안 오면서…….

강성민위원

이 통계도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 1월 대비 2월 시도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자료를 보면 대구보다 제주지역 감소가 27% 됐었어요. 그리고 2500억 가까이 카드매출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통계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에서도 나오고 있고 중앙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 제주본부라든가 호남지방통계청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정책을 늦었지만 짜야 됩니다. 짜야 되는데, 정책을 짤 때는 기본이 통계 아닙니까? 통계를 갖고 하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고용이 상당히 불안하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7월 추경, 6월 추경을 하든 간에 고용을 어쨌든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어쨌든 제일 원인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우리 제주도의…….

강성민위원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아는 걸…….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시기에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강성민위원

관광객 감소 부분도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 호텔이라 칩시다. 큰 식당이라 칩시다. 그쪽에서도 권고사직을 많이 시켰을 건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이 기간, 코로나 사태 이후 몇 개월,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몇 달 더 지나가면 회생 불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폭망해 버리면 고용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들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몇십만 원씩 생활지원금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3억 원이면 3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직접 지원을 못 하면. 한도를 줘서, 이렇게 색다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 대공황 때도 땅파기까지 해서 다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산층을 쭉쭉 만들어 내면서 경제를 살려낸 거고, 뉴딜정책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인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했을 거예요. 우리 지원금 지원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며칠부터 지원했죠, 긴급생활지원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4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4월 20일이면 지금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보름 정도 지났을 때는 도 차원에서 통계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상권에 투입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지금 현금 지급으로 했죠? 더구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통장에 남아 있는지 쓰고 있는지 통계조사를 정확히 해서 2차 추경에서는 이 문제점을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 빨리해야 돼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4월 초에 정부 지원으로 해서 쿠폰 326억이 지급됐고요. 또 이어서 제주형 1차 390억 정도 지원이 됐고, 정부가 다시 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조사 중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조사 중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강성민위원

솔직히 늦은 겁니다, 이건. 늦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 전에, 그래서 추경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강성민위원

아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4월, 5월, 6월에…….

강성민위원

2주 정도 지나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주지역에 3000억 정도가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포인트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강성민위원

어쨌든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를 했다가 통계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에 발맞춰서 추경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에, 여기가 추경을 상당히 빨리한 지역입니다. 3월 3일 날 했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이런 것들도 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좀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원할 부분들을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도 다른 시도에서 하는 부분 벤치마킹할 것들은 도입을 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단된 것이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도 저희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통계상 가장 시급한 게 고용 문제다. 특히 일용, 서민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 BCT 파업 때문에 건설 쪽에도 일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제정책을 짜고 2회 추경에도 이 방향에, 이쪽 분야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중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부 지원 예산으로 특수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도 최대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분야별 전문가 좌담회든 토론회를 통해서 제주가 향후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기획실에서 잡아가는 작업을 빨리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조금 있다가…….

영훈

송영훈위원장

좀 있다 하시겠어요?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차 지급할 때 550억에서 지금 350억 정도…….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90억 정도 됩니다.

송창권위원

390억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400억 정도 돼서 한 150억 정도 남을 것 같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최종은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백 이삼십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때 기준이랑 2차 지급하는 기준이랑 똑같은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은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3차 지급할 때도, 3차도 생각하고 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감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재원상 이번 제주형은 1차·2차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몇 차 더, 3차까지 생각을 한다고 아까 잠깐 얘기 들어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1차·2차 동일하게 할 거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선택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도민들 더 분열 생기고 갈등 생기고 위화감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차 때는 내부적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형태로 해 가지고 추경 없이도 가능하니까, 집행부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의 회의 1회 추경을 거치면서 2차 지급을 하려고 한다면 의 회의 지금 입장들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당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라든지 도민들의 분위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2차에는, 2차 지급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처음 1차에도 했는데 2차까지 그렇게 하겠어?” 이런 얘기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요. 웬걸,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가 성공적이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 하지만 어디 자랑할 만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다 준비돼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지원금이니까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겠다 했는데 생계가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소득 하위 50%로 설정한 거는 경기도를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 중위 100%,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에 오히려 경제생활이 위축되면서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져서, 또 재원 문제도 재원도 한정적이다 보니 그런 판단을 했고. 중위 소득 1차, 2차 하면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도 중에 우리 도가 제일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선 잠깐 보류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긴급생활지원금, 그 말도요.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거꾸로 써 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합니까? 정부의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우리 제주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거꾸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부보다 저희들이 먼저 이것 이름을 지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정부가 도용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도용한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명칭이.

송창권위원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창권위원

물론 이런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으로 더 바라봐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측면으로만 바라봐야 할 정도로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취약하게, 복지 부분이 약한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그냥 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도민 여러분,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수시로 옵니다.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복지적으로 해서 생계 어려운 분들에게 꼭 주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왜 그거를 주려고 하십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건 복지적인 개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우리가 늘 복지적인 측면이 약하냐 이거예요. 사회보장이, 사회안전망이 그렇게 약하냐 이거예요, 제주도가.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코로나19라는 변수로 복지가 더 약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체계는 그대로, 평상시대로 지금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쩌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어려우나 안 어려우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를 찾아 나가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만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려워요. 작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잔뜩 주고 이랬던 분이 올해는 급락했거든요. 아주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용어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경제 방역을 합시다. 그런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너무 막 어려운 소리를 많이 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했나요? 지금 그렇게 우리 복지적인 부분이 취약하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는 사회재난이라는 게 복지, 경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재난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 정도만 하겠고요.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이 돈은 다 도민들 거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국민들 거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맡겨 놨는데 실장님 수준은 더 높은 책임감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사님은 더 그렇고. 또 의원들도 범위가 작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 가지고 민원들을 받고 어려운 분을 찾아 나가면서 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민들은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민들 거니까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돌려줄 때 한정돼 있는 사람에게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돈 더 내려고 하겠습니까? 소득세 내는 분 지금 제주도 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

송창권위원

그러면 반대로 안 내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기 때문에 대부분 낸다고 봅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감면도 되지 않습니까? 감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소득세 감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예. 여러 가지 감면돼서, 제 의도를……. 좋습니다. 지금 논점이 흐려질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고요. 저는 2차 지급 때는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떨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과도 얘기도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도민 전체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 재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차 할 때 정부 지원정책이 발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부 지원하면서 20% 지방 매칭분을, 먼저 도에서 지원한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고 저희들도 행안부에다, 우리가 2차 지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 부분을 매칭한 걸로 인정해 주면 저희들이 전 도민한테 경기도같이 주겠다 하는 방안을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한 것은 지방 매칭분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이후에 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정부 지원안대로 해 달라.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결정을 해서 재원 한계 때문에 전체 지급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송창권위원

만약에요, 재원……. (타이머 울림) 끝난 겁니까? 벨소리…….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추가…….

송창권위원

미안합니다. 전혀 생각을 못 해서,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방채무 건전성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지방채무 관련해서 제주도의 채무는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정한지 이 관련하고요.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 발행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채무비율은 타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낮은 편이어서 좀 양호한 편, 재정이 좀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 관련해서는 ’19년도 말로 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19년 말 기준 경남이 5.15%, 그다음 경기가 6.63%고, 그다음 제주도가 7.42%로 해서 우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전체 채무는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조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정확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호형

박호형위원

예.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제주도의 채무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채무는 4936억 해 가지고 7.42%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채무라 해 가지고 BTL까지 포함했을 때 6503억, 그다음에 내부거래금, 예수금·예탁금 포함했을 때 1조 2000억 이렇게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채무,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일반채무 형태로 해 가지고 지방채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얼마 되는 겁니까? 한 2조 원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내부 건까지 포함했을 때는 1조 2000억이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1조 7100억쯤 되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현재 2019년 말 기준 1조 2000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조 2000억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반채무 4900억 정도…….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일반채무는 2019년도 지방채 발행 1500억하고 그다음 지역개발기금 3000여억 해서 4536억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광의 부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광의 부채.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난번 의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행안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채무를 관리하고 있고 이거를 고시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내부거래도 채무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말씀한 예수·예탁금,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큰 범위 내에서 부채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에도 제주도의 부채가 2조에서 3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확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제주도의 부채가 통계 얼마라고요, 세 가지 합치면?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세 가지에 1조 2000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조 2000억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정확한 통계 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채무가 증가하면서 상환액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재정에 큰 문제 없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 최초 상환시기가 2023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3년.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23년인데 그때 1400억 정도 이렇게 처음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데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이번 추경에 734억 원을 포함하고 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0억, 내년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2023년도에 어쨌든 연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23년도까지 1400억 채무를 상환한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23년도에 계속해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지금 지방채무를, 기채를 인수할 때 저희들은 대부분 공자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환시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율도 한 1.6%의 안정적인 기금, 물론 금융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채무 관련은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관련해서는 채무도 잘 갚아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은 정책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어디가 가장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1차 산업, 관광산업, 전체 다 포함시킨다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 또 렌터카, 전세버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 2018년도 기준 해서 조수입 보면 1차 산업이 한 3조 7000억 되죠? 관광산업이 한 6조 5000억. 이래서 관광산업의 비중 차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주도에.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주의 동력산업이 관광산업이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동의하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어저께 저희들이 상임위 하면서, 제주관광공사에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500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 내용 아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16년 2월 달에 맨 처음 면세점이 출발했는데 할 때부터 41억 적자 보더니만 5년 사이에 한 500억 정도. 500억 규모면, 그런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지사님인지 관광공사 사장님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관광공사의 위치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어요. 사실 관광공사가 하는 역할이 관광 진흥이거든요. 그런데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7월 달에 조직개편 하죠? 예정입니까, 할 것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맨 처음 출발할 때 관광공사에서 했던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물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이것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에 있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관광공사 사업들이 관광국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독불장군처럼 추진하다 보니까 500억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국, 관광공사, 관광협회, 여러 가지 관광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도는 관광이 주력산업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통합시켜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 관광국이 생겼습니다.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될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지만 조직개편 할 때도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제주는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조직개편은 우선 내부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관광과 관련해서 공사라든지 외청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도 5분 발언이라든지 또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제주도에서. 중요한데, 비율이 진짜 안 맞아요. 1차 산업에는 몇천억씩 투입됩니다, 예산에서도. 그런데 관광산업은 얼마 안 됩니다. 도 관광국 해봐야,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억 정도 되나 마나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에서 이루어지는 조수입들이 엄청, 한 몇백억 됩니다. 한 두 배 정도 돼요, 1차 산업에 비해서. 이런 것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유관기관과, 제주도가 관광으로 먹고살 것이라면 공사라든지 관광국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CC 포함해서. 외국 사례도 많거든요, 관광청이라는. 부지사급으로 하는 관광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안 되겠지만 이것을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 할 것인지를 고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전에 관광공사 설립할 때 관광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에서 일단 관광국,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국이 제주도에 있는데 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다 힘들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시간들,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거치면서 조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코로나 이태원발 해서 한 분이 또 생겨 가지고 열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민들은 아직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제주도는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히 관광국에 있는 것도 굉장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청 관련도 그렇고. 통합 관리하는 국에서 이런 걸 적정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계속 왜 이렇게 사업 대응이 늦냐 이런 질책도 많으신데,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금액이. 지금 집행한 게 한 400억이 될까 말까 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390여억 원 정도 되고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이의신청 건들이 좀 있어서 한 사백 이삼십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3조 6000억, 3조 5940억 이 정도로 상반기 목표 신속집행 금액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 재난기금의 10배가 아니고 100배죠, 100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재난기금은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을 흔들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재난기금은 어떻게 보면 손톱의 때 같은 아주 자그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3조 9000억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 공공이 잘 집행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전략이어야 된다. 전술적인 것 갖고 일희일비해 가지고, 몇백억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몸통은 본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하고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고, 총괄부서는 각 사업부서가 제대로 전술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다. 100분의 1 갖고, 뭐 그만한 것 갖고 그거에 휘둘립니까? 그것의 100배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원래 취지가 재정의 불균형, 연도별로 불균형이라든지 장래의 채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는 그건데 100분의 1 그것에 이렇게 휘둘리는 게 과연 맞느냐? 제주도 통합 부채가, 지금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1조 3000억을 넘고 있어요, 올해. 재작년 ’17년도에 1조 1587억, 그다음 ’18년도에 1조 1572억에서 이제 1조 3000억까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다음 해, 2023년도 되면 부채가 얼마 정도까지 늘죠? 통합 부채가. 예산담당관님, 얼마죠? ’23년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오전에 나누어드린 부채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 대비 채무를 관리하는 부채고요. 어쨌든 부채의 개념은…….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는 부채잖아요. 말 따지지 마시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일반 채무로 했을 때 4900억에서 내년에 2000억, 6000억 추가되면 1조 1000억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현재 부채가 1조 3000억인데 ’23년도에 1조 1000억으로 준다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내부거래까지 포함했을 때는 1조 2000억이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고 내부거래 다 포함해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포함해서 1조 8000억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조 8000억만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8000억 규모입니다. 내년부터…….

명환

홍명환위원

산수 그렇게 못 하세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올해부터…….

명환

홍명환위원

얼마 부채 늘어나요? 내년에 얼마 발행할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00억 발행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내후년에 얼마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00억입니다. 계속 2000억…….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얼마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00억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6000억이 기본적으로 늘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올해 얼마 발행했어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올해 2520억 하면…….

명환

홍명환위원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1조 800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조가 넘잖아요? 이게 순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환할 게 5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갚을 게 얼마 없어요. 거기다 이자 계산하고 뭐 하면, 그러면 2조 이상 넘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5년 후에? 계실 겁니까? 다 퇴직하실 거잖아요. 이것 책임 누가 질 겁니까? 5년 후에 2조 이상의 부채를. 차기 도정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고 ’19년, 2년 해서 지금 700억 정도 모았는데 올해 500억 정도 생길 거고. 이걸 이제 탈탈 털어 가지고 다 써 버리면 다음에, 3년 후 그때부터 차기 도지사는 매해 빚만 갚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뒤로 전가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그다음 전기차 예산 올해 미집행된 금액,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버리기만 하고, 지금 대통령 꿈꿔서 인기플레이는 다 해 놓고, 다 벌여 놓고 2조 넘는 부채 다 떠넘겨서 떠나버리면 다 도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300억 갖고 따질 게 아니라 2조의 빚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자꾸 도민을 현혹하는 겁니다, 300억 갖고 콩이야 팥이야 싸우는 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방할 것이고. 지금 2000억 이상, 예를 들면 단일사업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 안 주면 굶 죽습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 주면서, 2000억은 나눠 주면서 단돈 200억, 300억 하고 지금 사각지대 발생하고. 이게 참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의회도 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 모르고 우리가 거수기 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후대들에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실장님, 장기채무 이것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지금 집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사실 남조봉, 절대보전지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지금 매입해야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채무 현황과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2019년 말에 1조 2000억에서 쭉 해서 2024년 되면 1조 9790억, 거의 2조 가까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인 경우도 2022년부터는 1000억, 800억, 600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계획을 가져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역개발 상환액도 연도별로 해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채무비율을,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2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고 18%는 광의 부채의 개념을 가져서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지금 어쨌거나 총괄부서의 역할을 하는데 후대와의 관계, 후배들 다 해서 다음 차차기 기획조정실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부담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관광 쪽에,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비기업의 양산소가 되어 버렸어요, 관광업이. 지금 지방공기업 적자 보면 에너지공사하고 상하수도 직영기업이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관광공사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거의 300억이 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 유치해 왔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좀비기업화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람정 같은 경우 지금 3년 넘게, 이러다가 무너지면 거기 취직되어 있는 2000여 명 직원들 사회적 문제화, 제2의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됩니다, 진짜 앞으로. 그래서 저는 도리어, SBA 업종별 현황분석도 나와 있지만 음식·숙박·관광업이 72%까지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게 경쟁력이 없다. 너무 공급 과잉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도리어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들,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라든지 시설 관리업, 이런 첨단산업을 우리가 키워야만, 고급 일자리를 키우고 그런 업종을 키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표 많다고 농업·관광업 이런 식으로 계속 표로만, 포퓰리즘으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과감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버리고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 도로, 5000억 이상의 혼잡 비용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혼잡 비용 된 데를 개선해야 되지 왜 엉뚱하게 외곽에다가 도로 개설을 하고 그럽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9000억 넘는 지방채 발행하고,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오름, 왜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까? 그럴 돈이면 지금 논란 벌이고 있는 송악산 그런 데를 매입해서 갈등들을 해소하고, 이게 원인과 진단이 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엉뚱한 일을 벌이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 협의하면서 채무 관리, 향후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마지막 희망은 우리 기획조정실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은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고, 행정부지사님은 여기 현황도 모르지, 도지사는 전국으로만 돌아다니지. 우리 기획실장님이라도 없으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각자 놀아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이 상실되어 버려요. 완전 정신분열증 도정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조정하고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데 각자, 각 부서 따로 놀아버리면 완전히 난장판 도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가 각 사업부서들을 단도리해서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대변화를 해야 된다.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응답과정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세출구조조정 얘기 잠깐 하면서 긴축 얘기 나올 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조정도 해 보겠다는 뉘앙스의 대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2차 추경 관련된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세세하게 보조사업 같은 것, 일이천만 원짜리 사업들을 건드리면서 다 건드릴 건지, 아니면 굵직굵직한 것들을 우선 살펴보면서 조정을 할 건지.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재정진단 용역 결과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길호위원

쉽게 얘기하십시오, 쉽게. 그것 다 아는 거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 전체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사업들, 또 줄여야 될 사업들…….

현길호위원

예산들이 큰 정책사업들을 보면 지사 공약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어떡하실 겁니까? 집행률이 잘 나오고 사업 성과가 있는 것들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들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 올해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얘기, 코에 묻은 밥풀도 떼먹어 버리고, 코 잡앙 좀 돈 나가는 것들 그것 조절하지 마시고 굵직굵직한 것들 쳐내도 제가 볼 때는 한 3000억 이상은 될 것 같던데, 그렇게 하면서 추경을 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 들어온 1차 추경 관련해서 설계 문제가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 회의 의견들을 조건에 달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 하면 집행부 의견들, 수용 여부라든가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의회 의견은 존중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 채무 관련해서 일반 채무, 통합 채무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3년이 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일반 채무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일반 채무가 2023년도 되면 어느 정도 되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일반 채무가 2019년 말 기준으로 4900억입니다. 올해 2500억.

현길호위원

2023년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1조 3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1조 3000억.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리고 채무를…….

현길호위원

원리금 상환이 어느 정도 시작되죠, 2023년도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공자기금…….

현길호위원

아니 원리금 상환이 2023년도로 나와 있잖아요, 수치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이 그것 기억 못 하십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2023년에 원리금 상환액이 1446억입니다.

현길호위원

1440억이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2020년도에 얼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500억…….

현길호위원

520억 정도 되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52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길호위원

520억 정도 되죠? 지금 기위 조성된 것들은 다 빠져나간 거고. 그렇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올해 남아 있는 거고. 내년 예상액이 얼마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500～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그 정도 선일 거예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재정 여건상.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2021년도 500억, 2022년도 500억 정도, 그래도 1500억입니다.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통장 비우고, 통장 비우고. 2024년도는 얼마입니까, 예상이? 2024년도부터 빚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조로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이 정도 규모로…….

현길호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움직이시는 담당관님께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 30% 다 집어넣었습니까? 그리고 내부거래 채무가 보통 어떤 것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과 기금 간에…….

현길호위원

그렇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

현길호위원

나하고 집사람하고 통장 따로 쓰는 것 아니에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큰 틀에서는 빚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집안 살림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기금들 실질적으로 조성액하고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8000억 규모입니다. 8000억…….

현길호위원

기금 전체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이 한 1조 1000억, 1조 2000억 정도…….

현길호위원

거기서도 몇천억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치된 금액들, 집안에서 꿔온 돈이니까 안 물어도 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다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의 부채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시를 했고요.

현길호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될 것인가, 긴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규모가 과연 시장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살림살이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의 내부적인 살림살이는. 내부 살림살이는 꼼꼼하게 살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불용되거나,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게 안 써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부서 똑같아요. 예산의 관성적 습성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 재정이 그렇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안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예산담당관님.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당장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마는 사업부서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현길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라든가 보통교부세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1조 4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교부세, 내국세가 올해 목표액이 212조인데 이게 걷힐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게 안 걷히다 보면, 내년에 내국세 통해서 받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다 보면 우리 재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정 운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 편성되어 있는 1만 9000여 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3조 5000억 규모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지출구조조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현길호위원

예, 필요해요. 동의합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긴급성, 필요성, 이월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어쨌든 2회 추경 재원도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형태로 가면 내년 재정의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고 편성지침도 고쳐서 오히려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길호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봐 주십사 하는 거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보조금, 보조금 하니까 보조금 놓고 민원 해결하고 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사님께서 과감하게 공약사업들 중에서, 도민들 다 이해할 거예요. 그것 이해 못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의원님들도 찾아와서 의원 공약사업들도, 이런 것 하니까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이게 협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침 딱 만들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예산 규정, 집행부 지침 가져와서 예산 싸움하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지출구조조정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외부 인사들을…….

현길호위원

힘 있는 의원, 힘없는 의원이나 말 먹게 하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외부 인사들, 전문가들 초빙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보조금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

현길호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대답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좀 면밀하게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기재부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세수 감면정책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정부 국세 징수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그리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가 우려하는 것은 취득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러다 보니, 그것도 그렇고 재산세도 조금……. 재산세는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내년에 재산세도 줄어들 부분인데, 재정 진단 결과에는 내년에 지방세수가 한 662억 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출구조조정은 1만 900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공약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집행일이 부족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덩어리로 들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 민자, 민경, 행사 이런 보조금들에 대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발언들이 내용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이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의 재정 건전성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봅니다. 제가 ’20년도 본예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민선 7기 끝날 때 빚더미에 앉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채무비율도 14% 이하이고 걱정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금세,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18%로 조정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아까 대답을 하시던데.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1조 원 규모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얼마라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1조 원 규모입니다. 현재 1조 2000억.

승아

이승아위원

’19년도 말 확정 금액이 1조 538억 원입니다. ’20년도 말이 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형 긴급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에서 사용하는 재원들은 어쨌든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정도 해 가지고 1000억 규모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기금 조성 총규모가 2020년도 말 추경까지 하고 나면 8000억대 돼요. 8857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 금고에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2019년도는 47%예요. 그런데 2020년도 말 추경이 끝나게 되면 20%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 진단 내용을 보니까 기금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기금에 대해서 본래의 기금으로서 활용을 못 한다면 조정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는 각각의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회계로 융자된 게 거의 80% 가까이 돼요. 과연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느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에는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특정 목적 재원을 넣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4개, 통합관리기금을 빼 가지고 2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의 상한, 기금 조성 재원의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저희들 생각에 일몰도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몰에 대해 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요. 또 기금의 수가 자꾸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산담당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금 규모의 상한을 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편성되면 기금의 목적 사업대로 쓰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예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한번…….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재정의 압박이 오고 있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다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금은 꿈도 못 꾸고요. 이자라도 상환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질 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어렵다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곶감 빼 먹듯이 계속, 보험처럼 든 기금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재정진단 보고서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꼼꼼히는 다 살펴보지……. 읽어 봤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도 어저께 늦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만큼 살펴보긴 했는데요. 정말 큰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각각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고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정말 나온 의견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갈지 고민해서 재정진단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다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정진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토론회가 있고 한데, 우선은 그 방향을, 저희들이 제안한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허가하는 과정에서…….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 아는데 용역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전기차 얘기, 민간보조사업 부분 그리고 향후에 어떤 예산으로 갈지, 오늘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한 결과가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하고 우리 제주도 현실에 맞게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합쳐서 방향 지침을 재설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방향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의회랑 협치하면서, 소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행자위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더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오후에 바쁘신 것 같은데 계속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코로나19 현재 제주도 조건에서 도정에서 협력하는 부서들이 어떤 부서들입니까?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할 때는 실장님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나오지만 유관부서들, 코로나19로 해서 도정에서 이 부서, 이 부서, 이런 기관만큼은 정말 고생이 많다는 기관, 쭉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 입장에서 일단 우리 내부 실무 추진부서로서는 보건소,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까지, 또 각 시설물의 점검과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단속까지 제일 고생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떻게 일선에서 뭐가 고생…….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실제로…….

상봉

이상봉위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그것은 도정에서 설계들을 잘못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니까 계속 행정에 인력만 들어가고, 아까같이 5800건 민원만 받을 수 있을 것 닮아 가지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민원들이, 좋은 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 입장에서는 일단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애로가 많다. 그다음에 조금 더, 도청 단위로 하면 모든 실국이 사실은 다 여기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기조실부터, 그다음에 발열 체크하러 새벽에, 항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있어야 되고, 그런 고생들을 하고 있고. 국 단위로 보면 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후로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추가로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제주지역이 계속해서 코로나19에 실제 감염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같이 걱정하고 실제로 방역 최전선에서 실천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계속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같이해 주시고 실제 실천을 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봉

이상봉위원

앞으로 20일이 되면 교육기관도 고3을 중심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실장님께서 어쨌거나 교육기관이든 그리고 도에서든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잘해 오셨듯이 마무리 생활방역,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그날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고.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같이 격려해 주실 부분들은 잘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모범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의회에서도 우리 대응 상황실이 만들어질 때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기금 예치금을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김경미위원

통장에 찍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통장에…….

김경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8000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표를 해 놔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800억요?

김경미위원

1800억. 8000억이라고 하셨고, 담당관님은.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8000억이 ’20년 말 조성액 기준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지금은 1800억…….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8000억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됐습니다.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담당관에서 보낸 공문이긴 한데요. 지출구조조정 TF 및 PM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하는데, 재량지출은 의무적으로 10% 감축 그리고 미감축 시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거든요. 재량지출은 뭐고 의무적으로 10% 감축, 이 뜻은 뭡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자세하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전달할 때 TF 계획에는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재량지출사업이라는 것은 자체사업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10% 감축 정도의 목표로 사업을 한 건, 한 건 찾아내서 거기에서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은 내년에 다시 시작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광의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그것과 별도로 다시 10% 감축, 그렇지 않을 시에는 페널티 방안 검토, 이게 맞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TF팀 하기 전에 우려점이 뭐냐 하면, 제가 계획서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에 주민 서비스사업 중에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본인에 따라서 거주인에 따라서 또는 생애주기별의 주민에 따라서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객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일으켜야 되는 이 난국에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에서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대상사업이다. 또 보면 공모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 그러면 제주에 필요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면 이것도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지방보조금은 30% 지출구조조정 원칙하에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검토하여 낭비요인 차단, 결국은 30%까지 삭감을 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의 강한 TF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딱 A라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30%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긴급성, 효율성, 시기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체크 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우리가 외부 요원들 모시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직원들 모시고 사업 한 건, 한 건 고민해 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누군가가 오더라도 이것을 객관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조직에서 이렇게 공문이 나가고 미감축 시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라고 하면 실·과에서 다 합니다. 또 하나 우려점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진단 내용을 보니 재정 여건에 대해서 호전 시까지 70%나 80%까지 지방 보조금을 편성하겠다고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재정진단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 특별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안전 서비스사업,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복지…….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난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 총량제도 못 하는데 복지 총량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총량제 안에 넣어서 재정 건전화해서 70%에서 80%까지밖에 지방보조금 편성하지 않겠다. 저는 또 하나 우려점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형태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시설의 인력 정원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70∼80%로 지방보조금을 재정 건전화할 때까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고용효과가 안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 하는 의아점이 듭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까지도 재정 진단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리고 도민에게 지출한, 도민 복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복지 특별도를 지향했던 공약이 다 어디 갔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의 보조금이 3687건에 9000억입니다. 여기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금액이 3600억을…….

김경미위원

아니, 그러면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넘어서고 있고요.

김경미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실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김경미위원

이거 도민 복지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 부분들을 감액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는 제주도의 보조금 비율이 16%입니다. 전국의 11%에 비하면 제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냐?

김경미위원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잘하게 정말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직업과 연결되거나 서비스와 연결된 것보다 큰 덩어리를 삭감하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그리고 세출에 대한 포인트보다 세입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 세출 조정, 지출에 대한 것을 조정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벌어올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건 정말 도가 방만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어떻게, 레저세를 비롯해서 지금 재정 여건이, 이렇게 상황이 변동했으니 제주도가 발 빠르게 세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계획서가 와야지 도민에게 직접 나가는 세출에 대해서만 계속 칼질한다는 게 바람직한 도정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세입의 재정투자 방향도 그런 부분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위원

이 TF팀을 거꾸로 꾸리십시오, 세입 쪽으로. 아니, 지출만 TF팀을 꾸리는 게 아니고, 강력한 이런 문서를 낼 게 아니고 세입의 강력한 문서를……. 저번 본예산 때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후원금을, 프로포절 내서 후원을 받아온 것까지도 제가 칭찬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 인센티브 주십시오, 페널티가 아니고.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이 적극 행정을, 어떤 것을 적극 행정으로 주문해야 되는지를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세입 증대에 더 관점을 둬야 된다는 것,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취득세 말씀 해 주셨는데 건축 경기가 하락되고 지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경기 반영에 따라서 세수가 위축될 거고, 그래서 신세원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역외세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세원은 또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미위원

실장님, 저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다 할 뚜렷하게 획기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킬 방안은 없고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도 시도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한 TF팀이 아니고 세입과 관련한 강력한 TF팀을 꾸리십시오. 그리고 외부 인사, 거기에 넣으십시오. 세출과 관련한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입이 우선순위가 되는 강력한 의지를 먼저 보여 주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세입과 관련해서도 TF팀을 꾸려서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어떤 벌이가 있는지 세원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민방위복 입고 브리핑할 때 모습,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보기가 좋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제가 감사드립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나, 코로나19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교육청과 정보 공유를 잘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원 강사 확진자 있었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신문 보도되고 이렇게 해야 알았는데, 그런 게 빨리 공조돼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 안 되었을 때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뒷날 학교 가거나, 예를 들어서 걔네들끼리 모이고 학원에 가면 다 감염되어 가지고 확산될 건데. 이런 때는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실무 대응 TF팀도 양쪽 과장님 중심으로 팀이 꾸려져 있고 합니다마는 더욱 소통하고 더욱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 공유해서 서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미영 정책담당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대학 역량 강화 사업으로 방학 중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외 단기연수 실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번 코로나로 실시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10억 되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일단 검토하고 있고요. 남는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는 하반기에 추진하고요. 또 상반기에 못 간 부분은 좀 줄여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는 내년에, 걔네들 방학하면 가는 건데 2021년도 예산에 또 편성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방학 동안 가는 부분 말씀…….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맞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방학 동안에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장영

김장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님 안 나오셨죠?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 지금 이 사업에 100억 이상 계획되어 있는데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가 지금 당초계획 대비해서 암반이 굉장히, 암반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 암반을 깨는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과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중재 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마는 진동, 소음이 안 나는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거의 마무리…….

장영

김장영위원

연내에 추진되는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제때에 처리해 주시고, 부시장님 때문에 사실 제가 칭찬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잘해 주시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고맙습니다. 오전의 질의에서도 공영주차장 관련 했었는데, 예산을 쭉 살펴봤더니 이번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382억 97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한 100억 이상 편성되어 있고. 지금 어디에다가 복층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오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우선 저희들 지난해에 국고절충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482억 정도 주차장 복층화사업에 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층화사업 어디에다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형이라든가 도남, 외도1동, 일도2동, 용담2동 이렇게 원도심과…….

장영

김장영위원

도남은 과거 제스코마트 자리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거기도 있고, 거기는 별도로 1층인가…….

장영

김장영위원

그건 복층화사업이 아니라…….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복층화사업으로 국고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남동에는 상공 회의 소 동쪽에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상공 회의 소 동쪽…….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거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8개소에 대해서 845면을…….

장영

김장영위원

일도2동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일도2동은 동광성당 쪽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몇 층으로 복층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거기는 3층 4단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금 차량이 아주 밀리거든요. 저녁 7시만 되면 도로 양쪽으로 쫙 세워버리니까 세울 곳이 없으니까. 이곳들을 복층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고절충도 강화하지만 어쨌든 고도제한이 없는 한은 최대한 복층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할 때 확인을……. 이상한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인데, 여기 지금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에 10억을 편성해서 5억 2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75억 2500만 원 편성됐는데 0.3%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75억을 이월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와서 130억을 또 편성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9년도에는 1%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75억씩 이월시키고 있는데 제가 교육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처음에 저류지 시설을 하려고 했던 위치가 중앙절충 하는 과정에 옆에 보니까 양돈장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저류지로 조성하면 지역의 악취도 없애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저류지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기간이 더 걸렸고,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고보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면서 계속할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초 했던 부지에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악취 문제도 있고 해서 바뀌고, 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 보조사업이라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저희들 올해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올해 내로 사업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부시장님, 내년에도 있을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저희들 국고보조를 받고,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고 있는데 3년 이상 걸리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니까 만약에 호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개학을 못 하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60% 도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지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무상급식이 40%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60% 하고 있는데, 이게 고3이 20일부터 개학이고 어쨌든 5월 말까지는 쓰지 못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50억이 넘어가는 돈이 5월 말까지 하면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협의된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에서 별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행자위 소관인데 없네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타 시도 같은 경우, 농산물꾸러미사업 들어봤습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우리 제주도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성민위원

꾸러미로 해서 아이들 가정에 배달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하고 있고, 보도 보니까 다른 시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불용시키기보다는 아이들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예산 또 도청 예산에 다 잡혀 있을 건데,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이것을 나중에 정산해서 빼앗아 올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 예산 어차피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서, 솔직히 이것 다시 도청에서 쓰겠다 하면 모양이 안 좋고 찌질하게 보입니다. 아이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도에서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관련부서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영진 부위원장님 말고는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송창권위원

쉬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이 도의회에서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에, 정리추경에서 의결한 사항과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80억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알고 계시죠? 이렇게 차이 나게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액은 도의 회의 승인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의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과실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정확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 기금 조성액을 편성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기금 조성을 통해 가지고 자금의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산 승인 이후에 계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기금이나 예산 심의에 대한 확정권은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관리기본법에 정책사업의 범위 내, 의 회의 의결을 받는 부분은…….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는 이 부분, 물론 전문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지만…….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도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계속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결국 그 결과 의 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와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들 그리고 예산집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의사는 법과 제도입니다. 20% 범위 이내에서,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20% 이내는 의 회의 의결 없이 기금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20% 이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정액이 변경되어도 맞다는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저는 기정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조성액과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확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기금을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 시점에서 변경된 부분을 여기에 명시해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계시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방역 관련해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매우 안정된 모습으로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 오신 이후에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일복을 타고나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난·재해기금의 여유 재원이 굉장히 많이 고갈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인해서 재난·재해기금의 금고 예치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인 경우에는 127억, 재해구호기금인 경우에는 8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제주도가 특히 여름에 태풍이 많은데 만약의 경우에 폭염이나 태풍의 피해가 크게 몰아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작년의 예를 봤더니 작년 3개의 태풍 때 피해 복구액으로 저희들이 27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그다음 재해구호기금은 항상 일정 금액 이상 대비용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계속해서 본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2019년만 하더라도 93억이 투여가 됐거든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기금이 고갈되어서 제주도에 만약에 태풍 하나만 오더라도 쓰러질 형편 같은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의 지원도 같이 복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재해·재난 예비비가 얼마 있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런 경우, 일반예비비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적립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난·재해기금과 관련해서 저와 도민안전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셨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도정이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또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게 아마 일반회계 다이어트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말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마는 방법은 세출예산 구조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예산에서 짜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을 마련한 게 아니라 조성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미리부터 일반예산에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예산을 마련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 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문경운위원

오전에만 발언하고 오후에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분야가 다 힘들지만, 관광 분야도 힘들고 다 힘든데 저는 가장 어려운 분야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연 2억 이하 매출이 발생하는 영세상인들한테 생존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불만스러운 게 ‘제주형’이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제주형’이 들어가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형’을 빼버리든가 ‘제주형’을 집어넣었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하든가 그래야 ‘제주형’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한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중위 소득 100% 이하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집안 식구들, 그다음에 거기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학생들 전부 취약계층들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사태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두 가지 있죠. 직원 월급지원비 그거라도, 임대료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거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 얼마 안 됩니다. 2억 이하 매출 소상공인 자료 뽑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6만에서 7만 정도 될 것 같고요.

문경운위원

그런데 그중에 2억 이하 매출 영세 소상공인은 그렇게 많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2억 이하입니다.

문경운위원

대부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대부분 2억 이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할 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만 해버리면 중위 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오일시장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소상공인 중에서도 중위 100% 이하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위 1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장 매출이 끊겨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 분으로 봐서…….

문경운위원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2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 1월 달.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주는 2월 20일부터…….

문경운위원

1월 20일부터 시작됐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열 군데 중에 일곱 곳은 폐업을 고려해 보겠다고 전부 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주 경제의 하나, 중심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돼서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운 상태까지 올 수 있다고 예측되면 조금이라도 직접 지원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번에 소상공인협회 사람들 만나 보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 전담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9만여 명 되는데 어업인들 보면 이 숫자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도에 보면 해양수산국 있고 과 있고 그런데, 물론 소상공인·기업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청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 담당부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조직개편 할 때 시청에 과는 못 하더라도, 만약 과가 힘들다고 하면 경제일자리과 내에 소상공인팀이라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고용센터 또 중소기업센터…….

문경운위원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쉽게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담당부서를 신설해 달라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검토해서…….

문경운위원

시청에 안 되면 동사무소에라도 신설하십시오. 이왕이면 시청에 하면 좋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읍·면·동사무소별로는 굉장히…….

문경운위원

힘들 것 같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에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꼭…….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주시하고 소상공인 관련부서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명색이 정치인인데, 정치적 좌우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이라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근심하고 화를 낸다.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코로나19로 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안 힘들 것이다, 수입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맞벌이하는 부부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어요. 학교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어렵거든요. 아무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올바른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들 아니면 정책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정체성 이런 등등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거기 있는 분들 중에는 삶의 과정 속에서 가져 왔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국에는 모두가 힘드니 모두에게 배려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경제 살리기의 한 방법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가령, 용어가…… 죄송합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것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비해서 끝내느냐. 이게 아니라 그 소비로 인해서 돌아가서 제주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지금 다 양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한다면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귀한 돈 쓰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씩 해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면 실장님, 얼마 됩니까? 뻔한 내용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70만 명으로 추산하면 700억 정도입니다.

송창권위원

700억이죠. 이번에 중위 소득 100% 지급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468억 계상을 했습니다.

송창권위원

468억이고,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대상은 중위 소득 100% 이하, 지급방법은 현금이라든지 상품권, 선불카드가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가구당 얼마로 해서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인 가구가 20, 2인 가구가 30, 3인 가구 40, 4인 이상 가구 50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1차 지급 때 남아 있는 게, 아까 제가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 봐 가지고 400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00억 좀 넘어서 420억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400억 정도가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남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제 현재 395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22일까지 남은 분하고 이의신청분까지 하면……

송창권위원

그걸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많이 주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분네들에게 우선 주겠다고, 지급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그거 확보되고, 이번 2차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확보를 좀 하면 700억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아까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했지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이것은 의 회의 의결이 꼭 필요치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에게 하기 전부터 얘기도 안 했지만 하고 나서도 지금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생색은 다 내고. 지사님 혼자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해서 그건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계를 보며) 아이고, 끝났네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통 크게, 이거 결국 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 디테일한 방법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되는 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부탁 겸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10만 원 하면 1인 가구는 10만 원인데, 1인 가구는 1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예,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위 100% 이하는 1인 가구가 20만 원, 그러니까 3인, 4인 가구까지는 전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거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거 다 생각하죠.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송창권 위원님 말씀 취지에 연속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는 의회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감 권한이라든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굴러가야 되지 외바퀴 굴러가듯 굴러가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뭔가 지적하고 또한 요청하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건데. 그래야지 일방통행으로 돌아가서야 안 되지 않느냐. 이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 의견이 반영돼야 되죠. 도지사가 나 혼자 내 갈 길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민주당 의원분들이 분명히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의회에 모여서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더라도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이, 일단 진행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550억 중에서 4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150억 정도가 남은 거 아닙니까? 아까 송창권 위원님 얘기대로 150억이 남아 있고,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으로 468억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2개를 합치면 618억이 되는 거 아닌가요? 618억이 되고. 제주도민이 70만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도민은 67만 정도 될 거고, 또 여기다가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고위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신청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님들도 아마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1인당 10만 원씩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한 670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618억 정도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한 52억 정도만 더 오늘 내 중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확인된 것만 300억 이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2000억 이상인데 거기서 52억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오늘 박원철 원내대표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데 진짜 도민들한테 드릴 얘기가 없어요. 뭐 하나 반영이 돼야지 원 지사 마음대로 일방통행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 1차는 그렇다 쳐도 2차에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면 내일 예산 통과 못 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거 갖고 도민들 간에 50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1차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2차에서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절대 안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일단 재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난 관련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재난 관련 기금이 남으면 남은 대로 사실 앞으로 닥쳐올 태풍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고요. 또 1인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원 사정상 또 그 부분들이 더 어려운, 중위 소득 100% 이하 더 어려운 계층에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1차, 2차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참,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보거든요. 더 어려운 사람이 과연 어디 있냐. 무조건 소득이 낮은 사람만 어렵고 소득이 좀 많아서 중위 소득 100% 이상인 사람은 어렵지 않은 것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걸로 봐야 되지. 이게 도민들 내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행정비용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바꾸면 될 일을 자기 생각만이 옳다.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는 집행부 뜻대로 다 했잖아요. 했으면 2차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의회는 뭐 거수기입니까? 의회를 너무, 우리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거 당초에 검토할 때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가구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생각들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 여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재원이 없어서, 52억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정하지 못해서, 이 52억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복될 거 아닙니까? 1차에서의 문제, 5000건 이상의 민원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대안과 개선책을 찾으셔야지 왜 마이웨이만 하시냐 이거예요. 저 혼자만 질의할 수 없어서, 내일까지 시간 있지만 저 생각 같아서는 절대 이번 추경안 통과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한번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이의신청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5851건이고, 5월 17일 기준으로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 등 주민등록 세대원 문제가 828건, 동거인 관련 문제가 322건, 지원 제외 직종 중에 비정규직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521건,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가 3850건, 소득 급감에 대한 확인 문제 330건인데요. 기조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거인 관련 문제, 이걸 어떻게 서류로 뗄까요? ‘동거인을 데리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득 급감에 대한 확인 문제, 소득이 급감되었는데 이게 정규직이면 상관이 없거나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떼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결국은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사각이 발생되었다. 또 소외된 부분이 있다. 또 그러다 보니 갈등적 요소가 발생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준선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준선의 조금 차이로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생겨난 거고요. 동거인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준을 동거인도, 사실 동거인의 개념은 한 집안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제공동체로 봐서 그 가구의 세대원으로 보겠다 이런 부분을 정했고. 다만, 진짜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이랬을 때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거인 문제는 동거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공무원이거나 해서 그 세대가 전부 못 받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자는 차원이고요.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 급감은…….

김경미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5851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본인들의 사각이 발생했다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각이 발생한 거고. 어떤 소외적인 부분도 있고 갈등적인 요소가 발생한 거라고, 이 건수를 보더라도. 그리고 중위 소득 100% 이상일 때의 경우 다가구이면서 한부모 자녀인 경우에는 중위 소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위 소득 100% 이하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료보험료를 각각의 세대에서 그 세대 내에 직장보험도 있고 지역보험도 있고 그랬을 경우는…….

김경미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은 다가구이면서 한부모 자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중위 소득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섯 명의 자녀가 있으면, 중위 소득 100% 받고 있지만 여기에 100% 이하기 때문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어떤 부분에 그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냐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사실확인이 되면 당연히…….

김경미위원

중위 소득 100% 이상은 사실확인도 안 되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DB로 확인하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그래서 중위 소득 1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했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중위 소득 100% 이하보다도 어려운 상황의 제주도민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전부터, 오후에도 송창권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의 계속적인 질의인데요, 결단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전 도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20, 30, 40, 50처럼 준다면 한 900억, 본 위원의 자의적인 계산이 아니고 비용추계를 대강 했을 때 ―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 900억 정도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데 중위 소득 100% 이하, 이런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 이의신청 5851건을 모두 소화한다면 한 700억입니다. 기조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래도 우리 제주도가, 아까 문경운 위원이 ‘제주형’이라고 붙었다 그러는데, ‘제주형’이면 두 가지 안 중의 하나는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전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달지 말고. 이의신청 없게끔 해결이 완벽하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김경미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리고 또 동거인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무직 안 되고 이런 거 없이 다 하시겠다는 의지로 오늘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확대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서는. 지금 현재 세 가지입니다. 100% 이내에서 제외되는 부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공무원, 교직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을 별도로 쿠폰 지급 같은 것으로 받아 있기 때문에 그 부류 이외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일단 도민 100%에 대해선 집행부가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중위 소득 100% 이하는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그렇게 정리한 내용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생활방역 때문에 유관기관과 5시 반에 회의 가 있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먼저 이석해도 좋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같이…….

영훈

송영훈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퇴장

영훈

송영훈위원장

좋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현대성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방역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많은 공직자분들이 힘이 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드신 분들이 집행기관인 양 행정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 참석이 되었는데 누구 한 분 질의하시는 분도 없고 해서 마지막으로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안전실장님도 가셨지만 말씀이 있었고, 워낙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관심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성원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회기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까지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히 의원님들이 방역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늘 감사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방역이라든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님.

영진

김영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선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방역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라든지 격리자 문제를 일선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고 또한 생활지원금 관계도 총괄 TF팀은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의 피로감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 직원을 격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읍면동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