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2020년도 공유재산 매각 건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0년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건을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0년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건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 이후 2020년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수신청이 들어온 2필지에 대하여 보류된 단북면 이연리 838-1번지의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3호에 따라 5년 이상 대부한 농업인으로 조건이 맞아 대부한 면적만큼 분할하여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의를 마치고 매입하고자 하는 그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 해봤는데 땅을 매입하기 전에 가감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9만원 나왔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되었는데 사고자 하는 마음과 팔고자 하는 마음은 일치했는데 가격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제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행정 진행 해 온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한 2만원 정도 시세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태껏 진행을 같이 해왔고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마음먹은 것이니까 일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더니만 본인이 다시 사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서용환 위원님 설명도 중요하시지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켰잖아요? 부결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재상정해야 되는데 생략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용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0년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0년 5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6790억원으로 일반회계 6124억원, 특별회계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억 5210만 4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9억 3010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3억 2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3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모두 300억원이 증액된 6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0.19%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124억원이 되겠으며 9.81%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32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4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22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876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억 9993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7575만원, 교육 분야가 2억 9805만 6000원, 문화관광 분야가 12억 6472만 4000원, 환경 분야가 1억 902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66억 7914만 5000원, 보건 분야가 1억 591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9억 55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7억 9714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85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억 3690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분야는 10억 487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분야는 4억 2357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조직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이 10억 2739만 6000원, 홍보소통담당관이 1000만원, 모두 10억 37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무과가 3억 1875만 6000원, 재무과가 12억 7630만원, 민원과가 7408만원, 복지과가 159억 6239만 3000원, 모두 176억 31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가 13억 4196만 3000원, 일자리창출과가 8억 3659만원, 경제투자과가 51억 2714만원, 농축산과가 3억 4984만원, 원예산업과가 15억 1467만 7000원, 모두 91억 7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가 6억 4679만원, 지역재생과가 16억 3501만 7000원, 시범마을조성과가 9741만 6000원, 환경과가 1억 9020만원, 산림과가 14억 5160만원으로 모두 40억 210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과는 414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는 2억 665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1억 7744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8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7703만 1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이 2094만 1000원, 모두 979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4억 999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억 90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218억 9838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58페이지 상단의 자본지출은 86억 2288만 1000원이 증액,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억 887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19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집기 구입으로 의성읍을 제외한 17개 면에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되어 모두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10억 2739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160억 3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지원에 7개 면에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도비 사업입니다. 의성포레스트 보조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억 48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우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쪽에 보면 인구증가정책에 의성포레스트라는 사업이 8000만원 예산으로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단촌에 고운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을 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안을 냈습니다. 지금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으로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레스트 캠프를 한 3000만원 정도하고요. 고운사에 체험도 하고 의성팔경 구경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의성 구경도 다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한 거네요?

예, 공모사업 유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3회 추가경정 예산은 797억 78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5900만원 정도에서 3억 2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부분에 1억 5000만원, 선진행정 부분에 3500여만원, 사회단체 건전육성분야에 700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국․도비보조와 관련된 긴급 부분으로 행정 역량 강화에 9000여만원, 후생복지 부분에 2억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부분에 3100여만원, 무상교육 지원 부분에 1억 8800여만원의 규모로 대부분 코로나19 관련된 세출 구조조정과 신속집행과 관련 추경 편성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여기는 우리 관․과․소, 복지과 200만원, 경제투자과 100만원, 농축산과 100만원, 보건소 200만원, 그래서 군수님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삭감하고 과 별로 코로나 관련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100만원, 200만원씩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큰 읍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13개 면에는 100만원씩 그쪽으로 각 읍․면장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되어서 열화상카메라를 4대, 본청과 제2청사, 의성문화회관, 의성군민센터 네 군데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하단 부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공직자 국외연수비 1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지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도 신속집행과 관련되어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본예산에 6억 그리고 1회 추경 때 5억 4000만원, 2회, 3회 추경 때 2억원, 합쳐서 전체 13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하단에 국제교류 사업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중국하고 몽골 방문여비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맨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국, 몽골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1500만원 같이 감시켰습니다. 외빈초청 중국인, 함양시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분 90만원씩 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파견을 안 나오기 때문에 감 시킨것으로 63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120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선진행정 실천 부분에서는 3500만원을 감하였는데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비 500만원을 감하고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5급 1명과 6급 3명입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바로 하단에 교육지원 부분에 전체 2억 9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성인문해 교육에 성립 전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5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맨 하단에 평생학습 체제구축 이것은 도․군비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전체 31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 강사료 부분에 1000만원, 그 밑에 하단에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일자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하고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부분 장애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렇게 670여만원 해서 전체 3100여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지원 이것도 도비 부분입니다. 도․군비 3대 7부분이고요. 2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성인 실용음악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작곡하고 악기, 댄스부분에 문화예술강좌 지원에 2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무상교육지원에 전체 1억 8800여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첫 시행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분에 대해서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분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 1억 8800만원이고요. 그 바로 하단에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안계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요리 지도사와 바리스타 양성과정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구호활동 보상금에 이것은 전체 1750만원인데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35개에 대해서 50만원씩 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게 1750만원이 되었고요.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전체 7000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과 모범 이반장 해외연수비 50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감되었고요.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면서 추경 예산안을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1쪽에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아트인 의성 문화예술강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성군 전역에서 이런 강좌가 열리는 건가요?

의성군 전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하반기에 할 예정인건가요?

예,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대략 언제쯤…….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성군 전역이라는 얘기는 면 단위에도 이렇게 강좌가 열릴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의성읍내나 안계면 같은 곳에 열리는 건지, 어떤 내용이죠?

주로 학생들을 상대하는 과정인데요. 향군회관 3층에 보면 종합예술하는 학원 거기로 지금…….

아, 장소는 거기로 일단 알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화상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이게 한 대에 2200만원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예, 이동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한정된 장소잖아요.

예.

네 군데?

예.

지금 이게 처음 시작되면, 아직까지 행사들을 여러 가지 치러 보지를 않았잖아요.

예.

행사들을 치를 때 이것을 이동해서 이 화상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다음에 우리 의성군의회도 하나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이동식으로, 이 많은 돈 들여서 한 군데 그냥 놔 두지마시고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뭐…….

맞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필요하다면 아마 이동해서 빌려주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131쪽에 가운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중에서요, 자산취득비로 이게 드론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드론 영상을 구입하는 겁니까?

영상구입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드론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한 구입비요?

예, 맞습니다.

의성군에 보면 드론을 많이 구매했잖아요?

예.

쓰임이 다 다르기는 할 텐데 이렇게 영상촬영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나 봐요?

이것을 옛날 지적공사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 지적조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부 다 촬영한 영상을 사실은 구입하는 겁니다.

지적공사에서 촬영한 영상을 구입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호 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릴 사회복지계장 이훈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전체 3회 추경 예산은 159억 6239만 3000원으로 기정 본예산 1421억 2543만 2000원에서 1580억 8782만 5000원으로 약 11.23%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 155억 3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인력운영비 5059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카드발행 비용이 16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54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경로당을 코로나19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898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으로 가음면 목욕탕 운영관리 용역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비안 산제2리 경로당 인근부지에 90㎡ 규모로 산제경로당 신축공사에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금성면분회 통행 불편에 따른 장애물을 철거하고 전동차나 통행에 위험이 따르는 장애물 철거와 정자를 뒤쪽으로 이설하는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금성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는 실내 개보수와 복지관 외벽공사 등을 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복지정책과 시책개발지역 사회복지개발 모니터링 등 인건비 1명 추가와 운영비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의성복지박람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성형 복지모델 공청회 등 행사 홍보물 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으로 시설수급자 지원을 위한 추가 변경내시가 있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긴급생활비는 도비가 3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군비를 3억 3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일대일 매칭으로 내일근로장려금을 적립하는 사업에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청년희망키움도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들에게 적립을 하면 매칭해서 10만원씩 적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성대학 운영도 같은 사유로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여성 및 친정나들이 지원행사에서 친정나들이 베트남 같은 곳을 가는데 행사비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중간 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안계어린이집 국유지 매입 부분인데 국유지 242㎡ 약 25만원해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하나어린이집 확충인데 부지 내 우수관 이설 및 건물 철거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인데 안계어린이집 외 13개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은 부분 207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성모어린이집 운영도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1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지원금은 합치고 변경되고 또 나눠지고 기금에서 요구되어 단순변경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6만 5000원을 감하고 이자수입이 6만 5000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계장님한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137페이지에 보면 통합서비스사업에 의성형 보건복지모델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구입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공청회 하는데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과 참여하는 기념품…….

어떤 행사입니까, 아니면 복지부에 홍보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의성형 복지모델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 7월부터 저희들 행정기구도 조금 조정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읍면에 보건직은 보건지소에 있고 다음에 복지직은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묶어서 이제 사무실은 보건지소로 들어가면서 팀장을 만들고 간호직을 보충하고 복지직도 해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하는 모델,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의성형 복지모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7월부터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공청회, 주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도 알려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로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입니다.

몇 회를 하는데요?

공청회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그러면 1000만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여기에 현수막 달고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하는데요?

의성군 전 지역을 합니다.

전 지역하면 장소를 의성군에 할 겁니까?

의성군에 공청회는 문화회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 제작비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현수막 한 개당이요.

현수막 한 개당 저희들이 제작하면 5만 5000원 줍니다. 그게 제작비에 달아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동․서부로 나누어 가지고 20개입니까?

예, 큰 의성읍 같으면 한 두개 더 걸고 읍면마다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현판 제작하는 것 이것은 보건소 겁니까? 현판 이것은 어디에?

현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찾아가는 복지팀이 따로 만들어져서 기존 보건지소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군민들은 모르시니까 공청회에서도 알리고 거기에 현판을 제작해서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홍보는 한 번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홍보한 내용은 계속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영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35쪽에 보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이 있는데요. 그러면 의성 관내에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이 차량 보유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중에 이번 예산이 56대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 장애인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경로당 책임보험가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감액이라서 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나요?

그것은 제가 노인계에 궁금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감액했을까 해서 물어 보니까 노인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집행 잔액이랍니다.

아, 보험을 가입했는데 집행 잔액이라고요?

예,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돈 집행 잔액이 1898만 2000원이라서 이번 추경 때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경로당 책임보험이 2019년도에도 가입되었을 것이고 2018년에도 가입되었을 것인데…….

예.

그런데 예산책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가요? 이렇게 5800만원 있는 중에 1800만원 이면 꽤 큰돈, 거의 19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어본 그 부분인데 의성형 보건복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의성형 보건복지라 하는 것은 현재 보면 보건소하고 저희들 복지과하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따로 나가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복지하고 실제로는 같이 가야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 보건소 일만하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는데 이것을 의성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보건지소 자리에 팀장을 세우고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들어가고 저희 복지직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 업무가 있으면 같이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 나름대로 무슨 형 하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군이 보면 지금 보건하고 복지하고 저희들 현재 시스템이 복지과가 따로 있고 보건소가 따로 있어서 따로 사업을 추진하듯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니까 항상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의성형이면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한 팀에 보건 분야하고 저희 복지 분야 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우리가 이것 하는데 또 서로 도와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성형 복지모델로 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복지과 직원이 지금 보건소로 한 명이 파견을 갑니까? 아니면…….

파견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속은 읍․면장 소속인데 그 쪽에 별도의 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제 보건직이나 간호직도 들어가고 복지직도 지금 면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쪽 팀으로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는 많이 신설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게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자금을 지급했잖아요?

예.

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있고 복지과에서 안 되어 가지고 산업계로 넘겨서 해당되는 게 있고 이게 이번에 혼선을 빚어 가지고 의원 1인당 전화를 수십 통화씩 받았지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가 어쩌면 약간 부족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쪽에는 이제 긴급생활비라고 해서 이제 소득을 따지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떨어지면 농업경영자금이라든지 그 쪽 방향으로 가고 거기는 50만원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1인 가구에 50만원, 2인 가구 이상 80만원 지원했는데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해당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부부가 짓는다 치면 이분들이 그러면 나도 긴급생활비로 하면 2인 이상이니까 8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80만원 받으니까 우선은 그러면 자기 재산하고 그런 것은 무시하고 저희 쪽에 긴급생활비로 신청하면 저희들 복지 쪽으로 긴급생활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재산, 금융자산 이런 것을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1억 4000만원 정도를 넘어버리면 저희들에서는 기준초과 이렇게 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거든요. 탈락이 되면 이 부분이 농업경영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농업경영체를 하고 있으니까 50만원을 받습니다. 우리 긴급생활비보다 2인 가족일 경우에 저희들 쪽에 되면 80만원인데 저쪽에는 50만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다시피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것은 아니고 4월 29일까지 마감된 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을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까지 소득순위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 되는 것…….

예, 50% 되는 게 이제 거기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0%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되는 사람까지 저희들 군에서 주고 농업경영체는 그냥 농업경영체에 하는 방식으로 주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했는데도 전체 군민의 80% 정도가 받은 셈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부자 군은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행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것, 그리고 한 동네에 부부가 주소만 따로 되어 있어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각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각자 주소를 따로 해 가지고 각자 개인이 받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4월 29일 날 한 것은 재난긴급생활비라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5월 4일부터 하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을 당겨와서 이번에는 그렇게 분리된 부분은 한 번 밖에 못 탑니다. 한 가구 밖에요.

이번에는 이게 되는데 앞에 4월에 줬던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줄 때는 그 면이 있고 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 홍보를 해서 물론 군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면사무소에도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하기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지급을 했으면 이런 혼선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그렇게 시행하는 바람에 짧은 기간이라서 충분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137쪽 한 번 보세요. 중간지점에 금성노인복지관 시설 보수에 3000만원 잡혀있지요?

예.

금성노인복지관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설비하고 3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많이 되어 봤자 3년이고…….

저희들이 거기 행사 한 번 간적 있는데 그때 갔을 때가 한 4, 5년 되었어요.

아닌데요. 카리타스 앞에 있는 그것 얘기잖아요?

예, 그것은 오래되었어요.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윤달에 이장한다고 거기에 어제 신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했고 또 다른 사람 한 분도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기를 해버리면 군에서는 홍보를 어쨌든 간에 크게 했든 적게 했든 한다고 해서 날짜를 다 잡아서 화장장도 없어서 그 분들이 안동에서 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이 수목장을 연기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장소를 상시 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2쪽에 보면 쾌적한 도서관 운영에서 어린이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내에 이러한 아동 대상의 독서프로그램 자체는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 말고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마을조성과에서 소프트 프로그램 서부 쪽에 하는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8000만원 인가 이렇게 지금 도서관에서 쓰도록 요구한 게 있어서 이런 것은 감액하고 그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아, 예산이 따로 있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현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국박물관 전체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22억 7897만 6000원에서 2094만 1000원이 감소된 22억 5803만 5000원으로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송장비설치를 위한 예산이 증가되었고 박물관 휴관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와 길 위의 인문학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의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및 운영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94만 1000원을 줄였습니다. 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정리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상상놀이터 휴관에 따라 인건비 소요가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상놀이터 내에 방문객 안내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길 위의 인문학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조문국박물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