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단촌에 고운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을 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안을 냈습니다. 지금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으로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레스트 캠프를 한 3000만원 정도하고요. 고운사에 체험도 하고 의성팔경 구경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예, 공모사업 유치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3회 추가경정 예산은 797억 78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5900만원 정도에서 3억 2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부분에 1억 5000만원, 선진행정 부분에 3500여만원, 사회단체 건전육성분야에 700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국․도비보조와 관련된 긴급 부분으로 행정 역량 강화에 9000여만원, 후생복지 부분에 2억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부분에 3100여만원, 무상교육 지원 부분에 1억 8800여만원의 규모로 대부분 코로나19 관련된 세출 구조조정과 신속집행과 관련 추경 편성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여기는 우리 관․과․소, 복지과 200만원, 경제투자과 100만원, 농축산과 100만원, 보건소 200만원, 그래서 군수님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삭감하고 과 별로 코로나 관련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100만원, 200만원씩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큰 읍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13개 면에는 100만원씩 그쪽으로 각 읍․면장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되어서 열화상카메라를 4대, 본청과 제2청사, 의성문화회관, 의성군민센터 네 군데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하단 부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공직자 국외연수비 1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지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도 신속집행과 관련되어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본예산에 6억 그리고 1회 추경 때 5억 4000만원, 2회, 3회 추경 때 2억원, 합쳐서 전체 13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하단에 국제교류 사업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중국하고 몽골 방문여비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맨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국, 몽골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1500만원 같이 감시켰습니다. 외빈초청 중국인, 함양시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분 90만원씩 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파견을 안 나오기 때문에 감 시킨것으로 63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120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선진행정 실천 부분에서는 3500만원을 감하였는데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비 500만원을 감하고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5급 1명과 6급 3명입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바로 하단에 교육지원 부분에 전체 2억 9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성인문해 교육에 성립 전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5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맨 하단에 평생학습 체제구축 이것은 도․군비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전체 31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 강사료 부분에 1000만원, 그 밑에 하단에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일자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하고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부분 장애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렇게 670여만원 해서 전체 3100여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지원 이것도 도비 부분입니다. 도․군비 3대 7부분이고요. 2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성인 실용음악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작곡하고 악기, 댄스부분에 문화예술강좌 지원에 2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무상교육지원에 전체 1억 8800여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첫 시행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분에 대해서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분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 1억 8800만원이고요. 그 바로 하단에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안계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요리 지도사와 바리스타 양성과정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구호활동 보상금에 이것은 전체 1750만원인데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35개에 대해서 50만원씩 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게 1750만원이 되었고요.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전체 7000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과 모범 이반장 해외연수비 50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감되었고요.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면서 추경 예산안을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전역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학생들을 상대하는 과정인데요. 향군회관 3층에 보면 종합예술하는 학원 거기로 지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구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을 옛날 지적공사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 지적조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부 다 촬영한 영상을 사실은 구입하는 겁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호 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릴 사회복지계장 이훈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전체 3회 추경 예산은 159억 6239만 3000원으로 기정 본예산 1421억 2543만 2000원에서 1580억 8782만 5000원으로 약 11.23%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 155억 3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인력운영비 5059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카드발행 비용이 16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54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경로당을 코로나19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898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으로 가음면 목욕탕 운영관리 용역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비안 산제2리 경로당 인근부지에 90㎡ 규모로 산제경로당 신축공사에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금성면분회 통행 불편에 따른 장애물을 철거하고 전동차나 통행에 위험이 따르는 장애물 철거와 정자를 뒤쪽으로 이설하는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금성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는 실내 개보수와 복지관 외벽공사 등을 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복지정책과 시책개발지역 사회복지개발 모니터링 등 인건비 1명 추가와 운영비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의성복지박람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성형 복지모델 공청회 등 행사 홍보물 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으로 시설수급자 지원을 위한 추가 변경내시가 있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긴급생활비는 도비가 3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군비를 3억 3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일대일 매칭으로 내일근로장려금을 적립하는 사업에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청년희망키움도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들에게 적립을 하면 매칭해서 10만원씩 적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성대학 운영도 같은 사유로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여성 및 친정나들이 지원행사에서 친정나들이 베트남 같은 곳을 가는데 행사비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중간 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안계어린이집 국유지 매입 부분인데 국유지 242㎡ 약 25만원해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하나어린이집 확충인데 부지 내 우수관 이설 및 건물 철거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인데 안계어린이집 외 13개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은 부분 207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성모어린이집 운영도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1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지원금은 합치고 변경되고 또 나눠지고 기금에서 요구되어 단순변경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6만 5000원을 감하고 이자수입이 6만 5000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차량 보유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인계에 궁금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감액했을까 해서 물어 보니까 노인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집행 잔액이랍니다.

예,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돈 집행 잔액이 1898만 2000원이라서 이번 추경 때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마을조성과에서 소프트 프로그램 서부 쪽에 하는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8000만원 인가 이렇게 지금 도서관에서 쓰도록 요구한 게 있어서 이런 것은 감액하고 그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현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국박물관 전체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22억 7897만 6000원에서 2094만 1000원이 감소된 22억 5803만 5000원으로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송장비설치를 위한 예산이 증가되었고 박물관 휴관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와 길 위의 인문학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의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및 운영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94만 1000원을 줄였습니다. 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정리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상상놀이터 휴관에 따라 인건비 소요가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상놀이터 내에 방문객 안내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길 위의 인문학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조문국박물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