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연일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제3회 추경 경제투자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과의 기정예산은 267억 1200만원으로 이번 3회 추경 51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318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반조성으로 시설비에 안계시장 시설현대화 기반조성사업으로 8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시장 개설 사업으로 5460만원 그리고 장옥 철거 2억원 그리고 동산 이전보상으로 4억 4000만원 그리고 부지매입에 2억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인 염매시장 야시장 운영 매대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타 보상금으로 의성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4억 7300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억 1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사무관리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품권 제작비로 9200만원, 상품권 관리운영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카드제작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피해 점포 지원 사업으로 8억 6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제조업체 물류비 및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관리로 민간위탁금 의성펫월드 운영위탁으로 3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관리비가 엄청 드네요? 21억, 총계가?

관리위탁 민간운영비는 올해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총괄 6억 6000만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위탁금은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개장 전에 시설 보완 사업…….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1억이고?

예, 맞습니다.

위탁금은?

6억 6000만원인데…….

해마다 6억 60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펫월드의 정원은 8명으로 잡고 그리고 한 6억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5월까지 완전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은 보기보다 많이 준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왜 다해 놓았어요?

운영비는 5월에는 현재 인력이 8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개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펫월드 관련해서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운영이 안 되었으면 예산 편성을 한 5억 정도로 해 놓아야지 1년 예산을 다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 되어서 또 삭감시키고 이러면 돈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올해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해본 사업이라서 혹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싶어서 펫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도 운영을 해보면서 취득하는 입장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피해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 피해 업체가 310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소상공인 피해 업체라는 것은 전체 소상공인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다녀간 그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상공인 피해 점포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36군데입니다.

36군데?

예, 그리고 거기에 간접 피해 점포가 256군데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조금 더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를 8억 8000만원을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을 확진자가 간 피해 점포는 국비가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것은…….

확진자가 다녀간 데는?

예, 거기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간접 피해 점포에 대해서는 이번에 5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이제 300만원, 50만원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추가로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관계는 지방비와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방비를 미리 주었으면 국비를 감하고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기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는 안 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업종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업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행성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종을 제한해서 피해 점포라도 못주게 해 놓았습니다.

피해 점포라도 전문직이라든지 사행성 있는 데는 또 지원이 안 되도록?

예, 그것은 지원이 안 되도록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과장님, 우리 의성 관내에 권역으로 센터 아시죠, 권역센터라고?

면별로 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것도 포함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고 사용을 임대위탁을 해서 법인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지원금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영업을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기세가 보면 기본료가 최저가 한 60만원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100만원도 넘습니다. 전기가 용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몇 달간은 운영 한 번도 못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여기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위원장님 말씀은 읍면별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권역 사업이라고…….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권역별 제가 볼 때는 청년들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그것하고 중심지활성화센터 그 관계는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간략히 아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부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서 말고는 지원금이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총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로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밀성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상공인으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또 받더라고요, 이게?

예.

그런데 고스란히 영업을 못한 3개월째 지금 전기료만 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에 지원책을 좀 어느 부서든지 제가 여기에 보니 이 부서 아니면 지원이 없더라고요. 연구를 한 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제가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방치를 하면 전기를 지금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군의 건물을 유지를 하는 자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려센터 같은 경우는 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지만 이것은 한 푼도 안 들이고 민간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다 소중한 군 재산이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액 161억 7800여만원에서 8억 3600여만원이 증액된 170억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2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춘문화북카페 안내입간판 제작 설치에 1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서생과 청년통신사공원 위탁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형 예비 마을기업 5개소가 확정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8개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으로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비 부담률이 없다가 국비 부담률이 10%가 편성됨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재정 및 결손 지원 사업으로 4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킬로미터당 운임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전세버스 안전 영상기록장치 교체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손실이 많은 운수업체에 대해서 30%의 자부담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을 상․하반기로 분할 편성함에 따라서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에 보면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뭐하는 거예요, 이것?

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실직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게 또 유사한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하고도 조금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지금 그것 파악된 것은 없지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17명으로 해서 현재 신청은…….

17명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 1000만원인데?

예, 1억 1000만원으로 해서 5개월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게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름방학이고 보니까 기간이 52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은 좀 줄이고 인원은 좀 늘리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름방학이 일단 좀 짧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 일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우리 겨울방학 때에도 좀 많은 학생들한테 그 기회를 주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특수상황이고 하니까 기간은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도시에 가서 아르바이트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도 와서 지난번에 좋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중앙통에 젊은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좋더라고요. 한 번 고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런데 청춘문화북카페 안내입간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농산물유통센터 입구에 보면 한 6개 정도가 지금 산발적으로 서 있습니다.

아, 이것은 통일해서 전체를 같이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 북카페 입간판을 세우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철거해 내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서 다 이렇게…….

전체 거기에 있는 업체들 다 입간판을?

예, 그렇게 새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안정에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코로나 극복 예산과 필요한 사업예산 그리고 코로나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늘 관광문화과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기정액 203억 2060여만원에서 13억 4190여만원이 증가한 216억 62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여행위기극복 프로젝트로 현재 여행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용이라든지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구조조정 부분의 감액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3년간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에 군비 1억 5000만원, 총 예산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3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이 청소년문화의 집 연계와 같이해서 올해 영화관 2관이 10월쯤에 개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어온 드론체험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9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드론체험 행사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빙계얼음골 캠핑장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8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운영비라든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라든지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곡중학교에 기금 15억과 부지매입비로 11억 8200만원 들여서 부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지금 2층에 700㎡정도 되는 것을 일단 철거를 해야만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철거비용으로 2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포츠광장 이용권 부분입니다. 18세까지의 기초수급자들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수영장 아니면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월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까지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4개월분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보전지출로 도비와 도비 반환금으로 3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에 9000만원 세워져있는 게 관광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버스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회사만 지원되는 겁니까?

회사는 아니고 관광버스하시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안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전에 벌써 저희들이 보험료라든지 다른 것은 개별로 다 지원을 했고요. 버스 37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것은 그분들에게 버스 맵핑해서 광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으로 같이 이번에 조금 더 지원하려고 마케팅비용으로 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데가 관광업계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종결에 앞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왜가리생태마을, 빙계얼음골 관광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관리비까지 지원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다음에 군의 관광소득의 일환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경제투자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26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관내에 7개 권역센터가 있는 걸 아시죠?

예, 압니다.

이 목적이 농촌체험관광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참 이런 데는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서두에 있었다시피 왜가리생태공원도 문 닫고 있을 겁니다. 그나마 7개 권역은 손님을 그래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부손님을 받아 관광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군에 부담도 안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 7개 권역은 지금 아마도 농촌개발계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관광객들이라든지 오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이 7개 권역에 숙박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고 있었고 또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초창기에는 큰 꿈을 사실 크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관광 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만약에 오게 되면 그 7개 권역에 대해서 관광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숙소라든지 그쪽에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숙소를 그쪽으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지원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발계에서 건물만 지어서 주었지 지금 사용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죠?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개발계는 그 사람들이 업무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부서에서는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안 되면 저는 또 군정질문으로서 답을 채우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얼마나 현지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역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려보려고 무상으로 가서 노역도 하고 그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100만원에서 250만원 매달 나옵니다. 거기 관리비 들어가죠, 직원 인건비 나가죠, 이것 진짜 주민들이 그 있던 죄로 지금 쌈짓돈 풀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관리도 잘 되고 잘 될 것인데, 사실 이 왜가리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도 손님하나 받습니까, 솔직히 없죠?

요즘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그래도 한 몇 백 명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관리가 잘 되도록 관광과에서, 농촌개발계는 끝났어요. 거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모든 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챙길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1억 6000만원, 증액 3억 1490만원, 감액 1억 2560만원으로 총사업비 3억 4984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국비 신규 사업으로 지역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운영과 홍보정보제공 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활성화 사업 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 9000만원은 여행상품 개발과 운영,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 운영하는데 쓰이며 3000만원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사업대상 10개 지자체 공통으로 공동 홍보와 정보제공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 재해 조사 손해평가인 수당으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농가의 애로사항을 전문컨설턴트의 현장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자가퇴비 생산 지원으로 자가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입니다. 새끼우렁이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새끼우렁이 구입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토양의 보존 제초와 병충해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북 우수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 신규 사업으로 농협쌀조합에 홍보 마케팅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쌀 홍보판촉 지원 사업으로 브랜드 쌀 홍보 판촉을 위해 금액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왕겨 지원 사업으로 신속집행을 위해 금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가운데 보면 브랜드 쌀 홍보판촉 지원 민간이전 하는데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죠, 사업비가? 농협에 주는 거예요, 브랜드 쌀 홍보판촉 지원?

예.

3000만원?

예, 농협쌀조합.

농협쌀조합이 뭐예요, 어느 농협에?

저희들 농협쌀조합하는 것은 다인농협하고 금성농협 이렇게 해서…….

거기 같이 하잖아?

예, 같이하고 있는 그쪽에.

거기에 준다고?

예.

홍보비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끼우렁이 여기에 증액이 많이 되셨네요?

예.

증액된 과정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본예산을 제가 이렇게 잡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여기 지금 농민회에 어떤 분이 말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서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들으셔야 되는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더니 일개 농민회 소속 한 사람이 군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좀 느껴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이게 당초에 사업량이 많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잡은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6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처음에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힌 줄 아십니까? 2000만원 잡혔었어요.

예.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000만원 말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나 과장님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분명히 더 늘지는 않아도 그대로 유지는 해야 된다는 그 금액을 그 이하로 떨어트려 놓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이나 올라오고 하니까 도대체 행정이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지역단위 농촌관광활성화 홍보지원 사업에 위탁에 농어촌공사를 준다는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 설명 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사업에 확정된 데가 저희들 같은 사업대상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홍보비로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TV광고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지역단위 농촌관광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10개 지자체가 같이 홍보를 해서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에 지정된데 대해서 이렇게 통합 홍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이 늘 말씀을 하셨죠?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지은 것들이 7개 권역에 모든 사업체 하드웨어 사업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공사에서. 그래서 군수님이 늘 지적을 했듯이 지역마다 특색 있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어버리면 마을종합단위 복지회관이라든지, 권역사업의 센터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느 지역도 똑같이 지어 놓아가지고 지금 군전체로 봐서는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인 같으면 중심지 활성화에 지어놓은 중에 분명히 거기가 식당 허가가 나지도 않는 곳인데 그 주방하고 주방기구하고 싹 다 들여놓았습니다. 지금 비닐포장 하나도 못 벗기도 그것을 다 폐기처분하게 생겼어요. 그나마 행정에서 늦게나마 그것을 간과를 해 가지고 반납시킬 것은 반납시키고 한 상황인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자세로 일을 임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이 돈을 맡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3000만원은 우리 지역의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같이 전국 농어촌공사 본부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부로 준다고요?

예. 본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같이 추진한다는…….

농어촌공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엉망으로 해도 너무 엉망입니다. 그것 다인복지회관에 모델로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방에 가보면 주방 그것 몇 천만원의 주방기구가 비닐봉지 하나 못 뜯고 지금 사장되게 생겼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212억 3800여 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억 15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8.9%인 18억 9100여만원, 도비가 12.6%인 26억 6900만원, 군비가 78.5%인 166억 7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기능강화 분야로 농수산 과잉생산에 따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 한지마을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유통단지 내 가로등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9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6동을 신규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설 중인 의성공판장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과 비대면 판매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성장날 홍보마케팅 예산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오픈마켓 연계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판로를 확충하고 홈쇼핑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15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6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촉진 자금지원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업체에 아마존과 같은 해외쇼핑물 입점과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다인댁 산골이야기업체에 HACCP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으로 비안면 소재 웰빙바이오에 대하여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성 한지마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점을 대상으로 난지마늘을 사용하는 가게에 대해서 한지마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의성마늘의 소비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공공급식 활성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수업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불용예상액 3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과수분야 예산입니다. 기금으로 추진 중인 과수 스마트팜 활성화 사업은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당초는 두 농가 계획이었습니다만 공모 결과 단북면에 김선태 한 농가만 했습니다. 사과품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군비 1억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분야로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서의성농협 마늘품목이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 농가조직화 및 역량 강화 예산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묘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채소 가격이 품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모종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버섯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은 단순 보수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관계로 사업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으로 가격 하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 가운데 보면 의성마늘 소비 촉진 지원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예, 현재 의성관내 식당에 한지마늘을 공급하고 있는 연간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18톤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늘소 매장들은 한지마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가게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성한지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서 난지마늘과 한지마늘의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지마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에 또 2018년도에 추진했던 것인데 한지마늘, 의성마늘을 사용하려 했던 입간판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게에 걸어줌으로 인해 식당의 자긍심도 높여 주고 그렇게 나가려고 이번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식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전체를 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한 것은 ㎏당 현재 최대 1000원 정도만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한 50톤 정도로 보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행을 누가 해요? 군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해요?

요식업협회에서 참여 가게를 모집하고 깐 마늘 업체하고 연계시켜서 깐 마늘 업체에 저희들이 입찰을 받든지 해서 단가를 정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얘기를 우리 지무진 의원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객지사람들이 의성에 식당에 오면 마늘이 의성마늘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올라와서 제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요식협회에서 하면 마늘 쓰는 양이 식당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당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의성군의 식당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깐 마늘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의성에 식당을 가면 다 의성마늘을 먹는다는 그런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께서 의성마늘 소비 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 생각에는 식당 안에 들어가면 이 집이 의성마늘을 쓰는지 안 쓰는지 식당 안에 문구를 부착해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군청으로 신고를 하라든지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받으면서 실제는 반반 섞어 사용한다든지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손님들이 일단 바깥에 간판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사람들이 벽을 살피는데 이 집에는 의성마늘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문구를 써놓으면 손님들도 더 관심 있게 이 마늘이 진짜 의성마늘인지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의성 전체 식당에서 의성한지마늘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마늘 가격이 내려가서 난리인데 앞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81쪽에 의성 한지마늘 생산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농가에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올해 농협에서 수매 약정된 물량이 668톤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3.5㎝이상 수매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보전을 한 6500원선에서 ㎏당 농협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6500원선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농협에 지원을 하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농협의 수매실적을 보고 약정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협이 수매하는 농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310억 9931만 5000원에서 금회 327억 3433만 2000원으로 16억 3501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전체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버스킹, 교육 부분 등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일부 축소 조정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세부항목으로 구분 반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입니다.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예산 증감이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입니다. 안계 활력플랫폼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9쪽 자산취득비는 안계지원센터 구축 후 실제로 정산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사업 중 장기미집행 및 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 대처를 위하여 용역비 5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현실에 맞게 2억 269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유지관리는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 중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중 옥산, 춘산, 안평면 사업은 위탁 사업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예산과목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금년도 3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 선정된 안계 안정1리, 다인 외정2리 새뜰마을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역량강화 기본계획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7억 5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항목으로 구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이 4월 3일 최종 선정되어 6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보상비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장 박형진입니다. 연일 의성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시범마을조성과 3회 추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는 이월예산이 8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30억 4000만원과 1회 추경 31억 3회 추경에 9700만원이 되겠으며 합이 15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20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사촌시범마을 기획에서 편성된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부지역에 컴팩시티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재차 용역하기 전에 수 계산을 해보니까 5500만원이면 가능하다해서 금번 3회 추경에 감하고자 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촌시범마을 기반조성 감리비 8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건축직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항추진기획입니다. 공항추진 홍보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방송인 MBC, KBS, SBS 외 종편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7개 방송사에 스폿광고, 그러니까 짧은 광고 20초에서 40초가량해서 약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중앙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지에 전면광고 한 번 낼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합니다. 2회 정도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20개 신문사 1회에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광고비에 편성하고자합니다. 더불어서 공항추진에 따른 종합개발연구용역비를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억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전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대구시 기본계획용역이 현재 발주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항과 연계해서 의성군 종합개발계획, 공항배후단지 건설, 항공클러스터 조성 등 진행하고자 했으나 답보상태에 있는 관계로 금번 2억원을 편성해서 군 공항 배후단지 조성 여건, 군위군 공항여건 분석을 하는데 2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 조례를 하다보면 홍보비가 연 1억원으로 해서 5년 동안 나누어졌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편성을 다 해버렸어요?

그것은 공항조례에는 만약에 공항이 유치되었을 때 해마다 홍보비성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번의 예산은 공항지연에 따른 단발성 홍보를 중앙지 및 중앙 언론에 미디어에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고 매년 또 1억원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조례안에 편성한 것은 공항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이고 이것은 공항지연에 따른 집중적인 홍보 예산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참고로 소송 예산을 10억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중앙법률자문단에 한다고 이렇게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중앙지 쪽으로 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제3차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