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규모는 6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24억원, 특별회계가 6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억 52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39억 3010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3억 2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300억원이 증액되었고 모두 총 6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24억원, 특별회계는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328만 1000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4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229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876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 10억 2739만 6000원, 홍보소통담당관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국 총무과는 3억 1875만 6000원, 재무과는 12억 7630만원, 민원과는 7408만원, 복지과는 159억 623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에 관광문화과는 13억 4196만 3000원, 일자리창출과는 8억 3659만원, 경제투자과는 51억 2714만원, 농축산과는 3억 4984만원, 원예산업과는 15억 146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에 안전건설과는 6억 4679만원, 지역재생과는 16억 3501만 7000원, 시범마을조성과가 9741만 6000원, 환경과가 1억 9020만원, 산림과가 14억 5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414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보건소가 2억 6654만원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가 1억 77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7703만 1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이 209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집기구입으로 의성읍을 제외한 17개면에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되어 모두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도 5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교육 부재중이시면 담당 계장님 좀 출석 부탁드립니다.

복지과 노인복지계장 박경숙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자리에서 잠깐 이탈해서 그런데 가음면 목욕탕 운영 관리 용역이 20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음 목욕탕이 제가 알기로는 입찰도 안보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운영관리용역을 2000만원 성립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는지…….

예, 저희들 생각은 지금 가음 목욕탕이 12월이나 내년 1월, 2월 쯤 되면 목욕탕이 거의 다 지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때 용역을 세워서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향후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인력투입, 인건비, 그 다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옆 주위에 향후에 목욕탕이 들어서면서 주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목욕탕이 활성화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예, 지금 발주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인허가 단계에 있고 발주는 6월 초에 될 것입니다.

6월 초에 발주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 하는 기관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용역 하는 기관을 보니까 재단법인 산업경제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용역을 담당하는 곳이요. 경리계하고 용역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그 쪽하고 해서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의뢰를 하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기간은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같으면 내년도로 지금 준공기준을 잡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올라갔을 때 진행 중에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싶은데 계획 초기단계부터 너무 일찍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굳이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이 4회 추경이나 조금 미뤄서 점차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계 부분도 거의 되고 발주가 되다 보니 이것의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목욕탕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이지만 그래도 약간 하다보면 지연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제가 추가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계 납품일은 언제지요?

시설 설계 납품일은 저희들이 이번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달에 들어옵니까? 5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착공 예정일은 언제에요?

착공 예정일은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게 잡아서 6월 15일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일은 12월에 준공일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을 거 같아서 내년 1월이나 2월 쯤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리나요, 몇 개월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도 12월이 넘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 중지해서 2달 빠지고 뒤에 또 밀리면 내년 봄 되어야 겨우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영송 위원이 묻는 것은 돈을 쓰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변영송 위원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것을 착공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해도 되는데 중간 이것만 해도 한 달 정도 차이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영송 위원님의 뜻은 하기는 하되 시간을 좀 조정해서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단층이라도 저희들이 설계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앞당긴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하나씩 밀리고 하다 보니 한 달이 되고 하니까 좀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목욕탕이 오픈이 되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이 용역 부분에 그게 들어가는데 발전위원회에서는 청송군의 화목처럼 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 돈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얼마를 하고 지역민들은 얼마를 한다는 등 이런 부분도 전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사하고 전부 한 것을 가지고 금액을 정하고 지금 가음하고 발전위원회 쪽에서는 화목에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쪽에서 활성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게 1안 방안이고요. 저희들은 그 1안 방안도 있지만 용역도 줘서 타 지자체라든지 하고 있는 곳을 전부 다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성군에서는 생각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입니다.

유상이면 용역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안맞아서 화목의 2500원이 5000원으로 변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군수님이 거의 향후의 방향까지도 걱정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세워서 만약 향후에 의성군 군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이게 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성군에서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지역도 목욕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인 같은 곳에도 지금 목욕탕이 없어요. 지금 기존에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용역 잘 주어서 큰 오류가 없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영송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