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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9

김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택

임길택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장

지금 우리가 10명이 거의 한 바퀴를 돌아 특별위원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명순위원님이 제일 먼저인데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돌아 가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참고로 의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송정덕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송정덕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예, 안천원위원님 추천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저는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저도 정명순위원 추천합니다.

정명순위원

저는 안천원위원님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두 분이 추천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정명순위원님, 한 분은 안천원위원입니다. 안천원위원을 추천하신 분은 한 분이고 정명순위원을 추천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 정명순위원이 두 분이고 안천원위원이 한 분인데 다른 위원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두 사람 추천했으니까.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두 사람 추천을 받은 정명순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정덕

송정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5월20일까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괄부분과 기획조정실부터 산림녹지과까지 10개 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추경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성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19,200,000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41,5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19,200,000천원중 일반회계 477,200,000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37,600,000천원보다 39,6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100,000천원에서 1,900,000천원이 증가한 42,0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41,500,000천원이 증가한 519,200,000천원이며 지방세는 25,9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16,0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000천원이 증가한 202,4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6,3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4,300,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3,700,000천원, 보전및내부거래가 90,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3,800,000천원으로 국고 보조사업 58,1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0,900,000천원, 기금 보조사업 8,500,000천원, 특별교부세 100,000천원, 도비 보조 26,2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 결과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총괄표,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370,240천원, 보조금 2,116,650천원, 예치금 회수 8,305,780천원, 이자수입 153,660천원, 기타수입 20,010천원으로 총 12,973,36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468,42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인력운영비 94,200천원, 예치금 8,289,990천원, 기타 지출 20,730천원으로 총 12,973,36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말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15,780천원이 감소한 8,409,300천원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의 자세한 변경사유는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예산안 설명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 6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사업 부서별 예산 설명시 해당 기금 부서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내부거래액의 증감, 변경으로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8.7%에 해당하는 41,540,000천원을 증액, 519,244,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 및 예비비 등 삭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균형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역점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형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추가경정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와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시어 사업비 규모 등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7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항목 검토의견 및 행사성 경비내역은 이월 및 본예산 관련자료 검토, 부서 의견청취,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의견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9개 기금으로 2020년 기금예산 12,582,515천원 대비 390,847천여원이 증액된 12,973,36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폭염 대책비, 보조금 반환금, 예치금,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은 8개 기금 31개 항목에 4,683,365천여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금예산은 총 3,491,391천여원으로 그 중 도비는 1,652,636천여원이며 일반회계의 기금 전입금은 2,321,864천여원으로 관계부서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기금 사용시에는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이제 들어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위원

떠나실 실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후임자가 들어올 것이고 체계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인계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 예치하고 있는 은행이, 주은행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우리가 지금 경남은행 쪽에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특별회계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농협 군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하고 일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곳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없어요? 있는데? 마을금고에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명순위원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심재화위원

그래서 금고는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위원

왜 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해놓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향토장학금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금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을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돈 내역을 뽑아보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유사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마을금고에 주는걸 탓하는건 아닙니다. 마을금고에 줄 정도라면 우리 단위농협에 줘야 됩니다. 산청군 단위농협은 이름이 단위농협이지 전국의 군단위 농협입니다. 사실은 저걸 보면 군지부 없애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형평성이 있고 또 우리지역에 금고가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내부거래가 실제로, 내부거래 내용이 어떤게 내부거래입니까? 내부거래 내용이 많이 있는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산의 목적상 일반회계를 편성했다가 또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야 될 것이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다수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 본예산때 예산을 의결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은 일단 예비비중에서 유보금 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다시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내부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신중히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계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같이 떠나실 분이 되어서 거론하기 그렇고 남아있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잘 들으셨다가 앞으로 이런 거래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위원

성과상여금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포상금하고 상과상여금.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과 할 때......

심재화위원

예, 좋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심재화위원

지금 이것도 행정과로 넘어가야 됩니까?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예산에 포함 안 됐다 지금 추경에 다시 포함돼 나온게 있어요. 본예산에 포함 안 됐다가. 기간제근로자는 본예산 기간 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합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있었고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이번에 있어 가지고 추경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양림같은 경우에 성수기 인건비를 저희가 균형집행 때문에 추경때 편성하다 보니까 뒤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기간제 이게 우리 예산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실제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부 추경때 포함된 걸로 이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1-04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여기에만 편성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본예산 처음부터, 최초부터 그게 있었는데 지금 포함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따로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2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아요. 반환금은 가능하면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얻어오기도 힘든데 그걸 가져오면 효율적으로 써라,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또 시도비 반환금도 있고 국고반환금 이 반환금들이 이렇게 많이 해 갖고는 예산 얻으러 돌아다니기는 뭐 하러 돌아다닙니까? 반환사유가 뭡니까? 어째서 이리 많습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보통 집행잔액일 수도 있지만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건도 가끔 있다 보면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기도 합니다.

심재화위원

남는 돈은 반환은 해야 되는게 그건 맞는데 포기할 사업을 왜 선정했느냐 말입니다, 포기할 사업을.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개인들 어떤 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처음부터 잘 선정해야 됩니다.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야 되지 보조금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것 많이 주면 돈이 좀 될랑가 싶어 하다가 해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별로 따로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될 때 첫째, 뭘 보고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해주는 목적. 예산을 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어떤 당위성 필요한가,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건가, 효율성이 있는건가 이게 맞아야 되죠. 그리고 예산이 요구한게 금액이 적정한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예산 필요한데 1천원 요구해도 줘선 안 되잖아요, 그죠?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아실지는 몰라도 본청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은게 없어요. 읍면의 받은 자료를 보면 너무 규정이 없어요, 너무. 내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예산을 4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집행한건 17,000천원 했습니다. 또 그 면이 63,000천원 예산 요구해놓고 38,000천원 했어요. 이건 돈이 남는게 2천만원 이상이라 재편성해서 승인받고 해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한 면만 그런게 아닙니다. 전 면이 얼추 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 하고 있다. 달라는대로 주고 있다. 읍면장은 예우를 해 줘서 그런지 달라는대로 주고 있어.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을 할 때는, 내년도 할 때는 어떤 표준표를 만들어주라. 예산계장님 그 실제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 않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데려다놓고 예산 들어온걸 한번 더 검토하든지 그리 않으면 해당 실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든지 이래야 되지 똑같은 처사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있는 집단이나 없는 집단이나 똑 같아요. 여러분도 이것 아실 겁니다. 읍면에 다 받아보고 꼭 돈을, 예산을 해 놓고 안 쓰고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안 쓰고.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런게? 이런 예산을 다음에 편성하실 때 예산담당이 좀 짐을 덜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갖고 딱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하천 제방 공사하는 데는 어떨 때는 얼마 이러면 대충 기준을 봐서 너무 택도 없는게 올라오면 이건 아니다 삭감할 수 있도록.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게 일률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접하게 효율점을 찾도록 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시켜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도록 하세요. 내년 예산을 할 때부터는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간사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우리 추경 예산 편성에는 혹시 그런게 없겠지만 혹시 여기 편성해놔 놓고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파악돼 저희 부서에서 파악된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성립전 예산 편성 외에 저희가 1회 추경안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없죠?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자, 우리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그리 했고 지금 몇 건 예산을 하면서, 지금 참고로 하십시오. 법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사업은 이미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한데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 사정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승인은 해 줍니다마는 사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의회에서 같이 공범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비비 감하고 행사성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 내지는 편성할 목적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비비가 5,000,000천원 감소가 돼도 이상이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서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예비비 총액은 12,578,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예비비가 8,487,000천원이고 일반 예비비가 한 2,5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이 예비비중에서 지출하는 것이 한 2,500,000천원 정도 되고 잔액이 전체적으로 한 10,000,000천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큰 재난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 예상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비비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코로나를 넘기는데 별도로 빚을 안 내도, 기채를 안 내도 될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참 다행이다 그리 생각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걸 우리가 불확실한 예측입니다마는 우리 올 한 해 2020년도 여름 기후변화를 보면 유례에 없는 폭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그리 보도하는걸 봤습니다. 그게 다는 아닌데 혹시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한해, 폭염대비를 우리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 예비비를 한 번에 5,000,000천원씩이나 줄여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12,500,000천원중에서 실제적으로 예비비에서 떨어져 나가는건 한 2,500,000천원 정도 나가고 한 10,000,000천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재해재난 예비비 8,400,000천원중에서 한 2,500,000천원 정도는 이번에 집행이 되고 재난으로, 이 관련해서는 한 6,000,000천원 정도 남기 때문에 폭염하고 대비해서서도 6,000,000천원 정도면 특별히 지금 대처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적 재난 수준이고 하면 어차피 정부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다, 대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하는 시간에 좀 안 맞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코로나를 치르면서, 또 한해대책을 치르면서 해마다 보면 실제 군에서 주민들하고 와닿는 부분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쪽이 가렵다 하는데 이 쪽을 긁어주고 있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법적인 근거라든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같은 것도 보면 관광버스라든지 우정학사 운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대비 예산은 내려와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한해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금 모를 심어놨다는데 논에는 물이 안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관정은 몇 미터 간격으로 어디어디 파줘야 되는데 2년 전에 저기 관정을 해줬기 때문에 또 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표현할 수 없고 체감할 수 없는 이런 행정들하고 어떻게 이걸 좁혀 나가야 될 것인가?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군수님실에서 아침 모임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조금 전에 걱정하고 계신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단위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대응해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사실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과 딱 맞아 떨어지는게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려오는 예산들하고 성격상 봤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코로나 이전과 후로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행정이든지 판단할 때. 그래서 올해 한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사업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지금 선 시행하는 사업자료를 집행부 싹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 없어서 그렇는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고 5페이지, 추가경정 운용계획변경안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기금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정명순간사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예.

정명순간사

이것 마치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간사

그러면 이어서 39페이지부터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03페이지까지 쭉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세입이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지금 단성하고 생초는 목욕탕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시천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심재화위원

예, 재무과에 묻고 그 밑에 공유재산 저온냉동창고도?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하나 물을게요. 아까 내가 묻다가 말았는데 포상금을 지금 기획실에서 주고 있습니까? 포상을 선정해 갖고 올라오면 주는걸 기획실에서 줍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요구된 포상금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감사계 그겁니다. 감사계 비리 한 부분하고 우리가 연말에 감사 유공공무원들 읍면에 그것하고 그런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포상금은 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간사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기금.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기금부분에 있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기금부분에 총괄부분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상세 내용은 소관 부서에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행정교육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모두 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무상교육지원 전출금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무상교육경비 전출금 이것 지금 고2․3학년만 한다는 것이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고2, 고3은 금년부터 시행이거든요.

정명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금년부터 시행. 고1은 그러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고1은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경비를 173,000천원을 다 안 줘도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합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고2, 고3학년 중에 우리가 기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자녀라든지 또 우리 학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 혜택을 받고 있는 분야라 해야 되나 이 사람들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 내용은 현재 무상교육,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173,000천원을 교육청에 넘겨주면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교육청에서 일괄하는 집행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명순위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교육담당 여은경입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자녀 학비수당 행정교육과의 서무민방위 담당부서고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담당, 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축산과 담당, 교육급여 주민복지과 이 부분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 편성해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해당 과와 주민복지과에 수혜를 받고 있는 과에 해당자들은 다 제외를 하고 한 것이 170,000천원?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이 부분을 제외한 것입니까?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 받고 있는데 토털 고2․3을 다 포함해서 했는가 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제외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가 12인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 CCTV 관제원들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9명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착오로 해서 8명을 계상했습니다, 8명을. 그래 가지고 그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명절휴가비는 12인인데요? 121페이지 맨 밑에.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명절휴가비.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분들이 연말, 작년 연말에 무기계약자를 선발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무기계약 선발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연말에 했는데 인원이 좀 빠져 있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123페이지, 보전지출 거기 보면 함양추모공원 관리운영사업 외 1건해서 집행 잔액하고 47,500천원.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반납사유를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추계할 때, 당초 계약할 때 낙찰률이 한 70% 정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되었는데 그 차액을 다른 예산, 다른 우리 전시실 아닌 사무실 용도로 좀 예산을 쓸려고 했는데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여기 당초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 추모공원 사무실을 좀 하는데 쓰려고 했어요. 쓰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분리발주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낙찰률 70%가 낙찰률은 우리가 87.745인데 70%면 돈이 낙찰률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발주금액이 580,000천원......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낙찰률을 70% 낙찰률이 없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1페이지에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이게 내용이 좀 뭔지...... 과장님, 공모사업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좀 공모사업을 떠나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플랫폼 관련해서 전체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이 당초에 도비 75,000천원, 군비 470,000천원 해서 122,000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금년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체 금액 중에서 잠깐만요.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과장님은 원체 일이 많다 보니까. 상세 내용을 대상이 누군지부터 금액부터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에서 저희 산청군이 유일하게 군부에서는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년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 정리해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도 각 실과 영유아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영유아, 노년 생애주기별로 다 나왔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생애주기별로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서 예산이 지원하는 조금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한 프로그램을......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명순위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서라든지 계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도 들어 있고 저희가 새로운 것은 항노화 웰니스 코디네이터, 동의보감촌에 코디네이터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새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생애주기별로 정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사실 이런 공모사업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예산을 기존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형태보다는 좀 복잡하고 어렵겠고 힘들겠지만 이런 예산 하나를 가지고 딱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어렵겠습니까?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각 부서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하고 추후에 이 사업이 잘 되면 3년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후내년.

정명순위원

해갈을 해서.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좀 전에 우리 정명순간사님 말씀 좀 덧붙여서 예산도 관련되기도 하고 앞으로 숙제인데, 과제인데 지금 우리 읍면에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계속 증가되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꾸준히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읍면에는 보통 프로그램이 한 4․5가지 정도 그지요? 또 큰 읍면에는 네 개에서 여섯, 일곱 가지 또 가는데 사실 1년 단위로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읍면에 다른 군의 것 우리군하고 비슷한 데 들어가보고 하거든요, 받아보기도 하고.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읍면에는 좀 적용하기 힘들더라도 산청읍이라든지 신안, 시천, 단성 이런 데는 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아, 이것 외에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모듬북, 서식 이런 것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열어 놓으면 특이한 것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1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조금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6개월 단위의 이런 프로그램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군의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것 몇 개월 해요? 물어보니까 3개월 한대요. 3개월 하면 직원들 굉장히 힘들겠는데 하고 멘트로 넘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가시겠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박람회도 있지요? 전국적으로 그지요?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그런 데도 한번 보시고 다른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교류도 하시면서 딱 정해진 것만 매년 되풀이하거든요. 작은 면은 어쩔 수 없어, 그지요? 작은 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읍이라든지 신안, 시천, 단성이라든지 면이 좀 크기 때문에, 인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귀농귀촌자들도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 두 개라도 좀 특별한 것이라도 한 번씩 접목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연말에 예산이라든지 읍면에 접수받을 때 좀 큰 면 것은 조금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잔소리가 긴데 지금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큰 면, 작은 면을 떠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주는 우리 산청군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육을 떠나서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복지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이것이 선호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아까 여기 나왔듯이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는 발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들은 회관에 경로당에 앉아서 하는 체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상고 나오면 그 상고 나온 졸업장을 가지고 평생 한 회사의 경리로 벌어먹고 살고 대학 나오면 대학 나온 어떤 졸업장을 전공을 가지고 하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도 시대가 다양해져 가지고 그 졸업장 하나 하나 이수한 어떤 수료과정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드셔도 바리스타를 배운다든지 빵 굽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시대적인 요구,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어 하고 그리 살아야 마땅하고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공모해온 것 예사롭게 하지 말고 집에 앉아있는 사람도, 농사나 짓고 있는 사람도 다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위원님.

심재화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웰빙관광산업 육성 시책추진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몇 페이지?

심재화위원

116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맨 마지막에. 웰빙관광 육성사업.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116페이지,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질의해야 된다, 그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사업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보통 보면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업에 따른,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부기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신설 부서인 복지지원과 그쪽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그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복지지원과에 넘겨줘야죠. 여기다가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지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다가 확실하게 물어보잖아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부분에서 복지지원과가 1월1일자 생기다보니까 삭감해서 그 쪽으로 넘기는 증액예산입니다. 당초보다 2,000천원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들을 펴 가지고 내게 되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도록 해야죠. 그리고 아침에도 모 계에서 와서 숫자 정정, 표기 잘못되었다고 고치러 다니는데 신중히 해야 돼요, 신중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강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강사가 오시면 이 분이 원외강사가 오지요?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이 오시면 주는 수당이 강사료하고 원고료도 줍니까?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원고료는 없고요.

심재화위원

원고료는 없고?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지금 교통비가 빠져 있어 가지고......

심재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밑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서 각종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일반인들 교육시키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이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무원교육 시킬 때는 교육 원고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원고료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있고요.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원고료 없이 그냥 와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강의를 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원고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표준적인 것인데 그래서 왜 묻냐 하면 원고료를 확실히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러고 원고료는 초기에는 줄 수 있어도 그 뒤에는 내용이 30% 이상 바뀌지 않으면 줘서는 안 된다 그 내용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원고료 별도로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재무과 세입, 수입되는 것이 단성복지회관하고 생초복지회관 목욕탕 임대료 받고 있지요? 시천 것은 안 받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시천도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천 것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여기 본예산에 87페이지에 보면 거기 도시교통과 소관 해 가지고......

심재화위원

아, 도시교통과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14,000천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이 쪽으로 안 들어오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관리를 거기서 하는가 보네.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가 보네.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재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에 사용료 보면 저온냉동창고 수수료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저온냉동창고 어디 임대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온냉동창고는 약초조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심재화위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4,000천원 받는데.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것은 어디 소관인지......
순남

주순남세입관리담당주사

한방항노화과에 생약협동조합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약협동조합 이런 데 그것을 임대를 합니까?
순남

주순남세입관리담당주사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왜 누락이 되었는지 물어보라고 하네.
순남

주순남세입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자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이라도 넣었으니까 다행이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전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정명순간사

13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경제전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내려왔죠? 142페이지네. 거기 보면 기간근로사업 있지요? 거기 예산이 325,000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다 군비로 되더라고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여기에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소독하고 인건비 해 가지고 88,000천원 추가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추경 때 확보해서 전체 예산 확보 못한 금액 그래 가지고 320,000천원.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560,000천원은 예산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325,000천원은 코로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거기 이어서 잠깐만요. 이것 군비 다 맞습니까, 80,000천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재난기금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하는데 방역하는게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방역은 지금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 그리 왔는데 방역소득은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전 시군에 군비로써 확보를 하라고 하는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역하고 인건비 88,000천원은 군비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런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왔을 때 보면 주는 것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갖다 들이대보면 과목이 절대로 안 맞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방역비를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 군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지난 일이지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있어서 얼마나 군민들이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것 좀 이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고 심부름꾼들, 군의원들 내지는 읍면에 우리 직원들한테 할 때 그렇게 건의를 해도 건의할 데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열 번쯤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냥 행정으로 마스크공장에서 서류 하나 딱 보내서 주관부서에서 보건복지부든지 행안부든지 서류 하나 줘 가지고 산청군에 35,000명이면 35,000개 그러면 거기서 공장에서 추레라나 트럭 같은 것 몇 톤 트럭해서 군청 앞에 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풀어놓으면 거기서 작은 차들 와 가지고 읍면에서 차 딱딱 분리해서 박스떼기로 가져가서 그러면 이장들 가서 읍면에서 가져가면 간단할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하더니 지금 우리 순수 만약에 사실 이제 막 들은 이야기라서 모르는데 80,000천원, 방역비를 80,000천원 지자체가 분담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애매하게 해 가지고 지자체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라는 식이고 또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보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광회사하고 근 한 달 반을 분쟁했어요. 결국은 유권, 법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줄 수 없다. 그러면 합천은 왜 줬느냐? 합천에는 민원하고 담당공무원이 싸우다 싸우다 안 되니까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 논리에 그 힘의 논리에서 그냥 져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안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실제는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는 줘야 되는게 맞아요. 그 사람들 우정학사하고 계약 안 했을 때는 번호판 떼고 보험이라도 안 내야 되고 세금이라도 안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약되어서 석 달을 놀면서도 번호판은 달고 있어서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류대는 안 주더라도, 움직이는 기름값은 안 주더라도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낼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애매모호하게 해서 보내 가지고 근 두 달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도 안 났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줘 가지고 나중에 그것 걸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코로나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얼마를 풀었다고 해도 내 통장에 꽂아주는 것 말고는 딱 체감하는 것이 잘 없어요. 아까도 내가 기획실에 총괄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되새기느냐 하면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 어떤 사태가 한해나 가뭄이나 또 안 그러면 무슨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위에서 서류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하고 정말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크 좀 제발 면으로 내려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약국으로 가는가 우체국으로 가는가 모른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믿고 할꼬?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공적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 부서는 주말을 비롯해서 계속 영상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영상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정명순위원

그래 그때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그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 당시 건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도의 직원하고 중앙부처 직원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청군 배정 물량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나눠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위의 사무부처하고 건의와, 몇 번의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대답 조금만 있다가 하세요. 오죽했으면 약국에서 골치 아프니까 1․6, 2․7, 4․5 지어낸 것이 약국 약사가 냈다고 하더라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 하세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지나간 것 들먹여봐야 깨진 뚝배기 맞추기이고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고 왜 이것을 들먹이느냐? 앞으로 이러한 재난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발하고 민심하고 같이 행정이 가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민심을 훑으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2월경에 식당에서 코로나가 와서 그 중간에 좀 쉬고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더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로나도 왔고 또 쉬어야 되겠고 그래서 본인이 돈 천만원 내어서 리모델링 했답니다. 책상, 테이블 이래 가지고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했는데 그 뒤에 다 하고 나니까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우리 산청군 재정에 돈이 없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어떤 종류의 사업을...... 그런 사업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해서 2,000천원씩.
천원

안천원위원

보니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8곳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도저히 적다, 모자란다 해서 뒤에 추가로 44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것 본인은 다 하고 나니까 그런 소리한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소연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도 참 갑갑하더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참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 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실정인데 참 듣다 보니 갑갑해서 나도 어찌 할줄 몰라서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내가 왔어요.
정덕

송정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책이 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어버렸고 공문이 내려오고 예산 책정되고 한 것은 조금 후에 된상 싶은데 대상이 많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44곳을 받았는데 현재 한 90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도 현재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저는 13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물을게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돈이 편성이 좀 되었는데 어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대상 업체는 효성식품입니다. 효성식품이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스마트공장 자체를 전산화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도군비 자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50%, 기업 자체에서 30%, 도비가 10%, 저희들 군비 10% 부담해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효성식품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연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매출까지는 정확하게......

심재화위원

자, 그러면 효성식품에 대해서 우리 군내 여러 가지 자재를 납품받은 실적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아직......

심재화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과장님 꾸중들어야 돼요. 효성식품이 만들어질 때 국고보조가 10몇억 들어갔어요, 자기 돈도 대고.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관내 쌀을 전량 수매해서 원자재를 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조건입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관내 쌀은 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효성식품 거기 맞아요. 맞는데 빵공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정명순위원

맞아요? 아.

심재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본 위원이 지난 해 파악했을 때 쌀 4톤 샀어요, 4톤. 그것도 농협에서 4톤 사갔어요. 거기서 사고 영실영농조합법인에서 그대로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걸 좀 파악해 주세요. 지금 돈만 몇억씩, 돈이 10몇억씩 넘어가는 융자보조 줘놓고 사후관리 안 하고 하면 이 사업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것을 그 현대식 시설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저것이. 작년에 준공했지요? 작년에 준공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보조도 안 해주고 제 자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있는데 그런 데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돼요. 이것 무엇을 할 때 좀 파악해 가지고 하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 다시 한 번 상의하세요. 그리고 또 1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데 현재 관내에서 어떤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어디어디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관내 지금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7개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뭐뭐 하는 데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주로 제조업 위주도 있고 장기요양병원도 있고 주로 제조시설 쪽입니다.

심재화위원

요양병원도 사회적기업에 속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거기도 자기들 신청해 가지고 한 군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이 7개소를 어디어디 뭐 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요양병원 ㈜누리, 엔티코리아, 착한지구, 신풍영농조합법인, 주마루원, 산청기능성영농조합법인, 농부애 이렇게 해서 7건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려면 영농조합법인이 많잖아요, 관내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중에서 조금 어렵고 발전할 수 있는 데를 자꾸 해줘야 되지.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도록 놔두고 좀 발버둥치고 조금만 밀어 주면 될만한 기업들 이것을 좀 밀어 가지고 정상화시켜 주도록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잘 되고 있는 데는 놔둬도 잘 됩니다. 사실 아까 요양병원 들먹이는데 이런 데는 놔둬도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도 부군수님 계시는데 실장님 계시지만 이제는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 관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것 아직도 입력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조금 나간게. 그것 전체적으로 이번 말까지 입력 다 시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무감사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지원 많이 받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는 사람 골라서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주는 데를 주면 안 됩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 그리고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에 방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새뜰마을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전략산업담당 오호근입니다. 방화마을 새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하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공모 선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오부면 오전지구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고 올해 사업으로 생초면 노은마을하고 생비량면 방화마을을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두 군데 공모를 신청해서 중앙의 발표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방화마을 국비가 1,600,000천원 정도,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는 300,000천원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 그 다음에 환경부 철거예산이 포함되어서 총 2,300,000천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개인 주택 정비가 많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가장 큰게 슬레이트 철거사업입니다. 지붕개량과 그 다음에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빈집 철거, 그 다음에 노후된 담장 철거라든지 한마디로 예전같은 새마을사업 위주로 추진합니다.

심재화위원

마을을 싹 바꾸는 것이다, 그지요?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을을, 환경개선을 마을 전체로 한다?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지금 152페이지에 있네요. 2020년도 코로나19 이자차액 보전인데 이것 전부 우리 군비로 줍니까? 175,000천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육성자금인데 이자 3.5%에 대한 군비 차액 지급입니다.

심재화위원

3.5% 기업들이 쓰고 있는 이자를 우리가 3.5% 우리가 대준다는 말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받으면 이자가 3.5%만큼 저희들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런게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한 것은 국비가 들어오든지 도비가 좀 들어오든지 들어와야 되지 왜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것이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반기에도 5,000,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지금 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아까번에 곁들여서 이야기할건데 곁들여서 이야기 못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는 16,000천원이었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추경에 88,000천원이 들어왔어요. 맞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소규모경영환경사업.
천원

안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없을 수밖에 없지. 16,000천원 해봐야 8군데밖에 더 가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당초에는 코로나가 있을 것이라고 안 했는데 본예산 쪽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그 사람은 억울한거라. 왜 억울하냐?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일도 못 하고 작업도 못 하고 돈도 못 벌이고 그런 실정인데 자기 돈 내서, 천만원 내서, 빚을 내서 리모델링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내 몰라라 하고 뒤에 와 가지고 뒷북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그 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건 내가 볼 때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간에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분들 작업하는데 우리 산청군내 사람 분명히 써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드렸는데 그것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것 아닌 것 같더라고. 산청군내 사람들 다 안 쓰고 하여튼간에 좀 많이 타지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는 덤프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던데 그것도 좀 더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고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분명히 그 집에 가 가지고, 식당에 가 가지고 딱 지원해 주세요.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아.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난처하고 이렇더라도 법에 규정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규정은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쩌려고 된다고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용도로 그걸 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질의하신 위원님도 아, 그렇더라......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소규모 건에 대해서 우리 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접수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포함이 되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도 실제로 해 주고 싶어요.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질 때 과장님이 똘똘 말아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위원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없는 쪽에 그것을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자, 과장님.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거기 지금 도시가스 우리 언제 개통할 계획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내년도 연말.

정명순위원

내년 연말? 2021년 연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감해져서 됩니까, 150,000천원 감이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 손숙남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해지는 도비가 150,000천원 감해지는데 이 도비는 저희가 지금 도로 주 배관 도로공사 하는 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집이 정해졌을 때부터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 예산이 다시 넘어가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예측을 못 하고 그러면 본선을 언제까지 공사하고 지선을 언제 한다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당초에 도에 협의할 때, 투융자를 저희가 받고 도에 협의할 때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지자체 시군별로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청군은 아직까지 가정 지선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 맞는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도 공무원이고 산청군 공무원이고 정부 중앙부처고간에 그런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 가지고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하는건 이것 좀 뭔가가 석연찮지 않습니까? 그 큰 사업을, 정책을 가지고 이 때쯤에는 월별로는 안 나오더라도 연도는 적어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적어도 2021년 상반기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2020년도는 함양에서 금서로 넘어서 산청읍까지는 상반기는 넘어오겠다 이 정도는 그런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측 못 해 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삭감했다가 편성했다가 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도 좀 여유있게 시군별로 배정했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도 자체 경남형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조정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재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었을 때 해서 내년에 다시 하고 아마 좀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자, 서민층 전기시설. 그 옆 페이지에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각 가정집에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집집마다 다 수요조사해서 가설비를 직접 직영으로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래 이것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앞서 전체적인 과에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도 이야기했고 행정과에서도 했고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아니더라도 전기는 굉장히 안전이 따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살아도 사실 손대기가 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가정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전선 노후, 아니면 불을 떼다가, 화목보일러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실제 전기 노후시설 이런 것은 진작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돌봐줘야 됐을 사업인데 이것 환영하는 사업이고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하고 이 사업 예산 편성한 것하고 가서 맞아지도록 사업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문 드립니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좋은 등을 갈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배선되어 있는 것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노인들은. 두꺼비집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어디를 타고 들어오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불만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우리 행정하고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가정집마다 각각 방문해서 차단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든 배선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노인들 굉장히 겁내합니다. 이 선, 전기 이것.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7페이지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매출액하고 또 군관내 쌀 구입한 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 및 기금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155페이지, 과장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하는데 위치가 신안이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이게 일부 도내 시군에는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걸 지금 만약에 만들어 놓고 나면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남부에 덤프트럭이나 중장기, 덤프트럭이라면 15톤 덤프부터 모든 포크레인까지 포함되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각 기종별로 전체 합쳐 가지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전체 기종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건설중기 가지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명희

정명희건설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지금 건설기계협회에 등록이 된 인원은 약 80여명이고 건설기계 현재 자동차 등록된 것은 약 200여대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사무실하고 지금 짓는게 100,000천원 들어간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100,000천원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00,000천원이 사무실까지 다 포함된 거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산청초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 이게 산청초등학교 앞에 이것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현재 산청초등학교 앞에 방범카메라 4대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없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가속관계는 민식이법 바뀌고 나서 국비 지원해서, 군비 부담해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무인단속장비가 과속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속도 30키로 이상.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그러면 산청초등학교 앞에 이게 없네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속도 측정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관내 그럼 학교 앞에 다 이게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대부분 다 방범카메라만 다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앞으로 이것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민식이법 바뀌고 나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국비 지원받아도 아마 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도 생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왜 산청초등학교만 합니까? 앞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챙겨봐 주시고 지금 산청 내리에서 운리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몇 호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1001호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001호? 그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 중기계획에도 포함을 시켜놓고 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 발주를 지연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노선이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당초 저희들 노선을 보면 성심원 뒤쪽으로 그리 넘어오도록......
병식

조병식위원

어디, 내리로 해서?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내리 바람재 넘어서 현재 저희들 노선을 현재 노선을 바람재에서 고개까지는 해놨고 중간에 하천구간은 국도청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분뇨처리장 정도까지만 하면......
병식

조병식위원

어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분뇨처리장.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람재 삼거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분뇨처리장 있는 데하고 성심원까지 빠져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만 우선 급한대로 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차가 어천다리를 건너서 성심원 다리를 건너서 오도록 임시 차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청계 밑에, 저수지 밑에 거기에 길이 좁잖습니까? 그걸 다 확장을 해서 터널을 뚫는다든지 해서 성심원 뒤쪽으로 와야 하는데 그리 하려면 돈이 4․50,000,000천원 최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내리 바람재에서 기존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성심원 둘레길 내려가는 데까지 강변도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도로가 어디로 갑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현재 노선은 거기에서 그대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향후에는 터널로 해야 된다고 보면 성심원 뒤쪽으로 그리 터널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실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선 현재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일정 구간을 잘라서 현재 바람재고개에서 성심원 분뇨처리장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다리를 건너서 다시 어천다리를 건너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지금 내나 둘레길 올라가는 데로 그리 계획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아니, 지금은 둘레길 쪽으로 말고 그리는 못 가는 것이고 거기까지 연결되면 성심원다리를 건너서 어천다리를 건너서 현재 길로 올라가는 걸로. 그 부분이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분뇨처리장부터 바람재고개까지가 제일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불편하고 어천주민들도 거기 코스가 원만하게 도로가 되면 자기들도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가 계획돼 있는걸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165페이지, 내리 바람재 연결도로 정비공사 이게 재난예방에서 올렸는데 도로계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도로계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이 도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아실텐데 지금 저희들 바람재고개 해 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길을 올려놨잖습니까? 성심원 쪽으로 가는 길 말고 오른쪽으로 올려놨는데 거기에서부터 저 뒤쪽까지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로 농지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배수 개선하고 같이 하면 돈을 좀...... 이것은 2차선도로로 하는게 아니고 4미터50이나 5미터 정도로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내나 우측으로 해서 지금 있는 데로 올라간다 그 말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가 지금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재해위험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산골짜기에 다 재해위험이지.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게 밑에 지곡천 교량 놓는 것부터 해 가지고 바람재고개까지 그게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재난부서에서 시작해 놓으니까 그 부분 마무리 차원에서 그 쪽으로 연결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내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할게요.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한 마디로 말해서 개떡같이 취급한다는 이야기 내 들었어요. 그걸 나를 두고 그런 이야기하는지 내 모르겠지만. 이것 내가 군의원이 내 진짜 쌍소리가 나올라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머리재터널에 상당히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밤머리재터널이 2년 후에 개통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2년 후에. 자, 그러면 밤머리재가 뚫리면 상당히 기대심리도 크고 시천, 삼장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산청을 많이 오갈 것이다. 자, 그러면 경기권에 있는 단성IC를 통과하지 않고 산청IC를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통과할 것이다, 많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2년 후에 터널을 대비해서 터널에서 중산리까지 아마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특히 생수공장 차량들이 경기권으로 가는 차량들은 전부 터널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번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데가, 물론 다 시급하지만 지금 시천 덕산중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제시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삼장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좀 큰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삼장초등학교 앞에 그 구간도 문제가 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대비를 해서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국가가 무상복지 많이 하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자, 무상복지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군은 70에서 80%가 농업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의욕을 상실하는 부분이 많다. 자, 내 논 몇 마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팔면 나는 자동으로 영세민이 된다. 우리 군민들이 일의 의욕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이나 어디 가면 그렇습니다. 이것 내 논 있는 것 다 팔아 버리고, 다 어디 줘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입에 넣어줄 것인데 이것 땀흘려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특히 아마 우리 전 과가 다 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분들에게는 우리 이런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아마 좀 급한건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힘없고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길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소외된 계층들을 좀 잘 헤아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사고는 지금 올해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한 것이 날씨가 굉장히 온화할 것이다, 봄에 따뜻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것 얼어 가지고 이상기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재난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신안 구담 버스 진출입로 공사를 한다 하는데 무슨 1,250,000천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구담마을 진입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방동소류지라는 데서 구담마을까지는 버스가 못 들어가서 저희들 매년 버스 못 들어가는 마을 한 두 건씩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구담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에 보상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500,000천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750,000천원 하면 마무리 작업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다 군비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는 다 군비입니다. 예전에는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다 군비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혹시 구담마을처럼 언제부터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속 해 오고 있고 계속 이것 다른 읍면에도 계속 이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남대마을이 해당되어 있고 작년에 신안 구담하고 오부의 중매도로 있잖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그 정도로 매년 한 건에서 2건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과장님,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황의 59호선 지방도 59호선 공사 뒤처리하는 것 잘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감독하러 나가 갖고 저희들이 보니까 국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도에서 공사를 해도 실제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될 부분이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돈을 몇 억 들이더라도 잘 마무리해 주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도59호선 아니, 지방도59호선이면 왜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되느냐? 다부지게 붙어 가지고 저거가 저질러 놓은건 마무리까지, 논에 들어가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국도나 도에서나 공사를 하면 도로를 하는 팀은 도로 위주로만 생각하고 하천 하는 팀은 하천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그마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한테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진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정명순위원

그렇지.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일을 좀 많이 하는 국도관리청이나 진주국도 이런 데서는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딱 하고 딱 손을 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정명순위원

실과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책상에서 앉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하는 공사하고 실제 공사해놔 놓고 달아나고 나면 농로길이라든지 뒤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라. 그러면 그 뒤치다꺼리를 나중에 저거 예산에서 저거가 다 해놔 놓고 가고 나면 애매하게 할 데가 없어요. 우리군에서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군에서는 작은건 면에 너거 알아서 하라 하고. 우리 다른 데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아까 과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제 행정에서 계획하고 탁상에서 한 것하고 더 바닥에 내려오면 우리 민심하고 뭔가 좀 매치가 안 돼요. 그것 몇 건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그 건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고 국도관리청에서는 해야 될건 뭡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일단 송병기감독이 가서 그 소장하고 만나서 매칭을 했는데 우리가 좀 해 줘야 될 부분, 자기들 마무리해야 될 부분 구분되어 있다는데 아직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번의 것은 조속히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고, 안전하게 농사 짓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 구분을 잘 해서 웬만하면 애매한건 우리가 공사를 하세요. 그래야 돈도 적게 들고 예산낭비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공사가 잘 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사업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자기들 직접 하는 부분이 되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기도...... 저희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공사를 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또 협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마무리 잘 하라 하세요, 끝까지. 8,000천원 우리돈 뭐 하러 들이노?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 지금 방곡댐 하고 있죠? 금서에. 오부도 방곡이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 계속 다니다 보면 여기 예산은 없는데 거기 안에 굉장히 골재가 많이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물을 채우고 나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소장이나 사무실에 가보니까 들어내는데 한 500,000천원 정도 들면 다 들어낸다는데 그러기 전에 좀 들어내고 물론 가는데 자혜에서 방곡가는 길 하는건 지금 권상민계장님하고 조계장님하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물이 차고 나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또 하려면 물을 다 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채우기 전에 좀 걷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 협의해서 일단 자연석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촌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쓸만한 토사가 있고 하면 공사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건 하고 정리할 수 있는건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잘 올라가 보시면 그걸 안 파내면 물 저수량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안전건설과, 또 상하수도과 이런 데는 지금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건설기계협회 이런 주무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산청군에 최근에 공사현장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덤프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쓰는 문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것 다 과장님은 토목직이고 지금 현재까지 봐 오셨기 때문에 너무도 저희들보다 더 체감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 업체들, 장비들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것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지금 통영같은 데에 그 큰 시나 마산시나 이런 데에 가면 진주시는 심지어 저거 차가 아니면, 저거 장비 아니면 들어올 것 같으면 차비 줘서 돌려보낼 정도로 그만큼 행정이 나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에 뚫고 들어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군부 단위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 공사가 시단위만큼 크게 많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런 공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공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군 관내 업자들 다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군을 떠나서, 경상남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보면 내나 우리 국민이고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베풀고 큰나무 밑에 그늘이 많고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좋은게 이 세상 인심인데 있는 사람이 오다쥐고 안 내고 저거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매일 전화가 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해 놓고 나면 향후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탁이나 임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향후에 집 지어주고 나면 집 보수한다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 청구하는건 아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사소한건 자기들이 지켜야 되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붕이 노후되어 만약 문제가 생기고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노후된건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그 안에 조금 있다가 전기세가 안 나온다 전기세 내놔라 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건 반드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분명히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덕동마을 안길정비 있는데 덕동이 어디 덕동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단성 덕동입니다.

심재화위원

단성 덕동? 도로에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쪽 연결해서 저 쪽 고개로 나오는 거기입니까? 일부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 안에 들어가면 동네가 있는데 동네쪽 산지쪽에서 길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심재화위원

그것 하면 도로도 새로 싹 해야 됩니다. 깨져서 형편이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럴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하려면 이 돈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예산 되는만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시고 안전보안관 운영하는데 2회 한다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안건보안관들이 저희들이 4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엊그제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이 분들이 수시로 안전보호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 잘못 세우고 하는 데에 그런 것 신고하고 하는 분들이 안전보안관이고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만한 그런 부분들 신고해 주고 하는 분들이 안전보안관입니다.

심재화위원

읍면에 분산돼 있나요? 산청읍에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읍에 주로 있는데 읍면에 거진 두서너명씩이 있는데 없는 면이 1개 면인가 2개 면인가 있습니다. 시천면이 현재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안관이 관리를 잘 하니 없는갑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사실상 자원봉사거든요.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정비한다고 해 놨는데 표지판 이건 진작부터 좀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가로수 나무밑에 걸려 가지고 실제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도로에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걸 철저히 해 주시고 덕천강 정비공사 돈이 250,000천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지금 순수 군비로 올라왔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건너편 천평지구 쪽에 그 부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운데 돌다리를 하나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이 쪽 연화쪽처럼 마무리해서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지금 중간에 보를 하나 만들 계획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출렁다리 겸 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징검다리를 쓸라고 그래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물이 고이겠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물이 이중으로 고입니다. 합소 쪽에 좀 고이는 그 물,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그냥 하고 그석하고 물을 좀 모아야 싶을 때는 보를 만들 때 저희들 합판이라도 쫙 놔버리면 그 높이만큼 물이 찰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는 목적이 보를 만들어서 물이 고여 있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 징검다리 그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물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물이 잠기도록 돼야 거기 물이 좀 고이지 징검다리 건너다닐 절도면 거기 물이 안 고입니다. 지금이나 똑 같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징검다리 앞쪽을 우리가 합판이나 필요할 때 딱 막으면 그대로 물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향후에 축제같은 것 했을 때 주차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이 쪽에서 주차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항구시설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돈 250,000천원이 거기 들어갑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내대천 남대에 하천정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남대에 지방도 밑에 보면 남대 밑의 교량 있잖습니까? 남대마을 올라가는 그것 조금 올라가면 커브부분에 보면 하천쪽이 파져 가지고 도로 밑이 드러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집 건너편에?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저 밑을 요구했을건데? 저 밑에 펜션 있는 건너편에 커브 돌아오는 이 쪽인데 위험하다는걸 아시면 됐고 자양 소하천 정비사업에 성립전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자양 소하천 어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자양 소하천은......

심재화위원

동네 가운데 그것 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회관에서 하천 쪽으로......

심재화위원

회관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오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위에 좀 복개를 하다가 조금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그 정비 다 합니까, 이것 갖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신아에 이것 지금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지금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지역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동의보감촌 옆에 하고 있는 그걸 말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생초 쪽으로 가는 곳 그 부분이 산 전체가 전부 물이 스며나오고 있는데 어떤 공법,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상의한게 그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그 부분을 다 들어내야 된다 결론이 그리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내서 동의보감촌 대규모 공사할 때 그 토사는 활용을 하고 공터가 나오면 별도로 구상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면 계속사업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받는 걸로 그리 협의됐습니다.

심재화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도록 돼 있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행안부 예산으로 할겁니다. 저희들은 설계비만......

심재화위원

그걸 들어내면 산 전체를 다 들어낼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진 위의 상부부터 다 들어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거기 평야가 하나 생기겠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큰땅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지구에 북부 이 쪽에 공사하는 것 정말 토질조사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 건드려 가지고 국가예산이 얼마나 실제로 유실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진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장비업체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 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산청군내에 정말 지금 장비업체들 많이 쉬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사실 편식하지 마세요.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사실 많더라고. 많은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업체들, 산청군 업체들 많습니다. 그러면 산청읍에 하면 산청읍의 사람들 전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신안면에 하면 신안면 사람들 전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편식을 하지 말고 몰아주기식 하면 안 돼요. 내 딱 그것 한번 더 조사해 가지고 내 야무지게 할겁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진짜 편식하지 마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업체 장비를 쓰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관내업체들끼리도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덤프협회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말발이 쌔고 영업마케팅이 좋은 팀들이 있는 데는 일을 두 군데, 세 군데 안 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그 업체에 한번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그 업체에 한번 들어가려면, 가입하려면 5,000천원 줘야 돼요. A라는 업체에 내 가입하고 싶다 하면 5,000천원 주고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5,000천원이 없어서 가입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나눠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업체에만 편식하게끔 하지 마시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마케팅을 잘 하는 협회가 있고 좀 못 하는 협회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촌의 집에 가보면 우리 옆집에 형님 아들이 덤프를 샀다고 내한테 한번 왔더라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다 협회별로 그석이 돼야 어느 쪽에 도와드릴 수 있고 물론 가끔은 큰 현장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장비를 한 두 대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연재난계같은 경우 협회하고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진주에서 회사가 와 가지고 달라 해 가지고 주는 데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라. 우리 산청군내도 많이 있는데 왜 진주를 줄 것이냐, 우리 산청군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리고 돈 5,000천원이 없어서 그 회사에 가입 못 하는 그런 실정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 골고루 좀 나눠주시란 그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위원님들, 기금도 같이, 재난관리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순간사

예,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예산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아껴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계속해서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7페이지,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이것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일단 용역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하반기 9월이나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다른 군에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요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천원 정도로......
수한

김수한위원

천원 정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한 180,000천원 하면 그것이 충분히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것이 민원이 많았는데 늦었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169페이지, 지금 우리 산청공원 조성계획용역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옛날부터 여기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졌죠,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제 공사할 수 있도록 다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이 어린이공원을 옛날에는 우리가 노지에 바로 놀이터시설 해 가지고 했는데 요즈음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내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키즈카페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있지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종합복지관인가 거기서 해서 그것을 실시, 진행하고 있지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여기에 어린이공원도 잘 거기 하는 사업하고 조금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잘 실시설계용역부터 했으면 싶어서 제가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이 농어촌버스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방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한방택시하고 농어촌버스 노선이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현재 겹쳐진 데는 없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겹쳐진 데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보니까 이 돈이나 그 돈이나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택시나 농어촌버스나 들어가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버스가 낫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효율성이 낫고 비용이 좀 절감되어 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괜찮다. 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데다가 차를 넣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잖아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버스를 예를 들어서 3번, 4번 다니는 것을 한번 더 다니게 해 준다든지 활용도가 좀 높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하는 것 174페이지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는 것 철거해야 되는 것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몇 동이나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자료는 파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없앨 것이면 빨리 없애도록 확보를, 예산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또 저쪽 환경과에서 하는 것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빈집을 대상으로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비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골조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저번에 빈집을 우리가 군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제도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도 그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1동 했었습니다. 차황에 1동 해 가지고 괜찮다고 저희들은 좋은, 효과가 좋다고 보는데......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것 수리하는데 돈 1․2,000천원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천만원 들어가는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작년에 차황 한 것 보면 35,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최고 15,000천원이 한도고 자기 돈 20,000천원 정도 더 들어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 기간을 얼마나 해야 돼요, 의무적인 임대 기간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3년 내지 5년이고 기간, 임대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급금액이.

심재화위원

3년에서 5년 임대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제도를 읍면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빈집을 팔지 않고 자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하려고 놔두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것 슬레이트 이렇게 해서 찌그러질둥 말둥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타는 것도 아니고 괜찮잖아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마실권역 172페이지, 지금 객실을 7실을 더 늘린다.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아, 7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것이 7실인데 부족하다? 그래서 객실도 늘리고 진입로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진입로는 아니고요.

정명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정명순위원

예.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기존에 60명 수용인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2팀이 오면 다 자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는 또 산청읍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4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더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100명, 적어도 한 팀이 100명 정도 오면......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2팀이 100명.

정명순위원

2팀이 100명 정도로?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예, 그러면 월별로, 연도별로 보니까 약 90,000천여원 88,000천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수익난 것은 어디에다가 수익을 잡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이 권역사업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또 그 안에 식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정명순위원

그것은 순수익이 아니고 그러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매출이 그 정도라는......

정명순위원

연매출이 이렇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 인건비 다 떨고 나면 얼마 정도 우리가 순수익이 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가마실에는 연해서 돈 10,000천원 정도 남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청을 홍보한다?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 어떤 목적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런 목적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화합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공동체를 잘 영유해 가는 것을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목적으로 한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나는 순수익이 80,000여천원 정도 예산이 남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100여명을 두 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좀 더 수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한 30%, 40% 이 정도는 수익이 더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공동체 권역사업이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또는 우리 농산물 판매 여러 가지 등등 도시민들, 객지인들을 우리 산청으로 이렇게 유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씩 투자를 해서 기반을 마련했다면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낼 수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촌 실정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적자를 안 내는 것만 해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선은 다행이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그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권역 같은 경우에.

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1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정명순위원

예.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기초생활거점사업 우리가 내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 사업을 올해 중순쯤 발주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올 2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중심지 사업이 없어지고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전략사업이라든지 용역비가 있을 것입니다. 토털 패키지로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이 언제 있었던 것인데 금세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작년까지 있어 가지고 올 2월달에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감을 해 가지고 다시 패키지로 묶어서 보낼......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산청군 전체를 통틀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맥시멈 300억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준비하려고 합니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을 용역 줘서 발굴을 해야 되지요.

정명순위원

아직 뭐......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권역을 묶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아직까지 선정된 데는 아니고?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남부권, 북부권, 서남권 이렇게 묶어서 3개 권역을 묶어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가마실 권역사업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끝이 났잖아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끝이 났는데 계속해서 그 때 작년에 할 때도 작년만 한번 도와주고 나면 이것은 자기들이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해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이번에 하고 나면 안 들어갑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내나 작년에 한 그것인데 작년에 한 것이 조금 모자라서 성토 지반에다가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를 조금 보강을 해야 돼서 조금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사업인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작년에 얘기가 있었고 올해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올해 확보할 때 이것이 기초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타당성 조사를 안 했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게 땅밑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참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 받을 때 한 몫에 받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안 나고 받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 있는 부서인데 이런 것을 하나 미리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써버리고 나면, 소비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가마실 권역은 더 이상 예산에서 거론을 안 하도록 하시고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를 잘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방항노화과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정명순간사

예,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1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지금 한방항노화과에 순세계잉여금이 700,000천원 발생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저희들 예비비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비비 뭐 하고 관계돼요?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전년도 예비비가 600,000천원 정도 있었었거든요. 돈이 그대로 남은 것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700,000천원 정도.
병식

조병식위원

나머지 100,000천원은 집행잔액. 각종 동의보감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절감분 하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너무 많이 해놨네. 지금 우리 188페이지, 시설비 동의보감촌 지금 내나 우리 항노화과 사무실 비새는 그것 지금 예산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시설비 감액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188페이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상단에 나오는.
병식

조병식위원

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엑스포주제관 보수공사 방수하고 전광판하고 영상장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수공사가 지금 끝이 났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또 생겼고 전광판도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군청 시설하고 비교해 가지고 규모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잔액부분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감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엑스포주제관 이 건물이 몇 년도 완공된 것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2011년, 12년 정도 이렇게.
병식

조병식위원

엑스포 전에는 되었겠지요,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관급공사가 보면 공사가 좀 부실합니다. 앞으로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관급공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이 좀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이런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 민간이전 부분 있지요? 거기 340,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금 어디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번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본보조 성격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사업단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앞에 웰니스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했고 그 밑에 하단부에 사업단 운영은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우리가 사업단에 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활력플러스사업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것은 위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사업단 운영하는데는 그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축제에 자꾸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꾸 그 쪽으로 가는데 말만 위탁하면 안 되거든요. 말만 위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축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산청군민이 벌어먹는다고 하지만 70%는 산청군민들이 축제하고 벌어먹는게 하나도 없어요. 70% 없습니다. 한 30% 벌어먹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조금씩 해가 갈수록 자부담을 늘려가야 돼요. 계속 군에서 돈 다 줘 가지고 말만 위탁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줘야 됩니다,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자생력을 키워 줘야지요. 끝까지 이것이 안 되면 밑에 치워버리고 우리가 돈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고 축제를 이제는 어느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축제장은 상설화를 시킬 수 있는 고정적인 건물로 만들도록 해야 돼요, 조금 조금씩이라도. 맨날 텐트 치고 그 비용이 한 5․6년만 하면 가설건물 지어서 쓸 수 있는 이런 돈 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한 몫에는 못 하더라도 조금조금씩 올해 한 1/3이라도 하고 또 내년에 1/3 하고 이래 갖고 그래 갖고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설약초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 주고 지금 계속 말만 위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민간위탁 축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약초도 앞으로는 우리군이 정말로 판매를 하는 전문군이 되든지 약초를 생산하는 전문군이 되든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약초 대표약초로 해서 탁 내놓을만한 그런 약초도 없고 내놓으라고 해도 한 두 가지 있어도 양이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약초를 전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전국에 도소매업하는 그런 약초시장이 되도록 그렇게라도 해줘야 돼요. 세계적인 약초를 여기 오면 다 살 수 있는 시장 이것이 우리 산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상설 축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딱 잘 계획해 가지고. 또 여기 지었다가 저기 지었다가 옮기면 안 되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좀 할게요.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에 한방약초 산업특구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서 증액편성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구 내에 보면 약초밸리 작년에 토지 수용이 늦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 공원부지로 계획했던 산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받은대로 저희들이 그걸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게 인도 보도공사가 남아 있고 로터리 주변으로 또 한 차선이 좁기 때문에 도로도 좀 넓혀주면서 그것을 해야 당초에 승인받은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적 정리가 가능하고 지적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일대에 부지 분양이 시작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400,000천원이 또 있거든요. 그건 또 뭡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이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최소한의 공원에 맞는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같이 보도, 또 옆에 녹지공원 여기에 대한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주차장에 주차시설 할 수 있게끔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준공이 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과목이 다릅니까? 왜 쪼개놨습니까? 분리를 해놨습니까? 75,000천원하고 400,000천원하고. 내나 주변정리네, 보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과목은 같습니다. 과목은 같고 특구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항상 봄부터 해서 전체 녹지 쪽에 나무심는 것이라든지 꽃 관리하는 것, 풀 베는 것 이런걸 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가 또 시작이 되면 그전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비를 가지고는 올봄에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축제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축제 때 뭐 주차장 내지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니, 나중에 꽃 관리도 해야 되고 수목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그 쪽에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한방웰니스지원센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고시는 5월14일자로 공고에 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기존의 사업비를 조금 구분해서 시행계획, 도 승인을 받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안에 과목이 바뀌고 나면. 그렇게 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요.

정명순위원

그러면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아직 도 승인은 안 났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농림부 승인은 받았고 도에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은 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정덕

송정덕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자산취득인데 한방약초가공체험관 전기온수기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온수기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이것은 약초시장 안에 족욕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족욕 체험하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 거기 지금 18개가 있거든요. 18개가 있는데 그게 보통 한 30명 우리 아카데미도 거기 가서 족욕체험도 하고 시장에 연계해서 하는데 보통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이 한 35명 되거든요. 그래서 18개 가지고 1조, 2조 나눠서 하는데 1조, 2조 나눠 가지고 하면 교대시간에 온수가 항상 좀 딸려서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수 용량을 조금 키워줘야 다음 조가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족욕 그것 따뜻한 물 공급해 주는 그 용도다,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187페이지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이것이 여지껏 하던 한방약초축제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2,300,000천원에 대해서 지금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감액된게 우리가 작년까지는 대표축제였었거든요. 대표축제였었는데 그때 등급제로 하면서는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지원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등급제에서 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문화관광축제로 등급제가 없어지면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모든 지정축제로 선정된 축제에는 균등하게 예산을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또 도비도 줄어들었었는데 도비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올해 그래도 도에서는 대표축제가 하나 있으니까 축제예산을 좀 여유있는걸 저희들 군으로 할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도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문화관광축제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사단법인화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작년에 축제 마치고 축제총회에서 축제를 관장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걸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도의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도 승인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보면 특리지구 개발사업 실시설계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특리지구 개발사업이 작년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해 주셨고 올해 또 해 주셔 가지고 토지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정명순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동의보감촌 정문 앞쪽에 메우기 위해서......

정명순위원

메운다고 하는데 거기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메우는 쪽에 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것 메워 가지고 무슨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거기는 지금 휴양관광지구로, 동의보감촌 내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에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고 바깥에는 조금 더 놀이형 시설과 주차장, 광장, 또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드벤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명순위원

거기 메우는데 예산 추정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노? 매입하는데는 이 정도 들었고 준비하고 그러면 그것 메우는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조성비 이렇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사업이 부지 조성까지 마치는데는 한 350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정명순위원

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350억 정도 규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매입이 되고 나면 부지를 메우는데까지는 약 한 150억 정도 추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한 23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 어제 찬반 투표로 했던 케이블카 지금 현재 산출한 것을 보면 250억, 또 이 골짝을 메우는데 150억, 또 150억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조성하는데 또 한 100억, 아, 한 200억 정도 되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에 갔을 때 조망권이 좀 약하니까, 조망할 곳이 부실하니까 위에 올라가면 뭔가를 놀이시설 내지는 즐기고 보고 뭔가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조건부로 이것을 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의견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정명순위원

의견을 줬죠,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상부정류장하고......

정명순위원

그 의견을 받아서 위에 조성을 하려면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설계를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밑에서 몇 백억, 저 위에 가면 중간에 케이블카, 또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확실히 해 보면 또 더 추가가 될지도 모르고 저 위에 또 상부에 가서 우리가 천문대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것이 그지요, 권고사항이? 그런 것 등등. 우선에 대충 추정해서 1,000억 정도 들겠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렇게까지는......

정명순위원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우리 산청이 변화되고 산청이 달라져야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에 보면 농촌버스, 농촌지역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25억씩, 이렇게 몇 억씩 해서 도로도 개량하고 선형해 가면서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주는 우리 의회의원들로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큰 덩어리만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내가.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강과장님이 아까 동의보감촌 밑에 메워 가지고 하려는 흙을 추정적으로 한 150억 들것이다 슬쩍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큰 사업을 하려면 그전에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검사해갖고 확실하게 이것 하는데 몇 년 동안에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500억 들든지 1,000억이 들든지 이 정도 듭니다 이런 믿음이 섞인 이런 계획을 내놓고 여기 와서 돈 주라고 하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전체 규모만 그렇다......

심재화위원

그것이 추측이 되어서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그 정도로...... 물론 설계는 변경이 될 수 있는데,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률도 있고 갈수록 변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확실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위원들이 아, 이것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한 150억 들 것이고 전체 350억 들 것이오 이렇게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내놓고 동의보감촌 전체에 아까 케이블카 이야기했던 그것 한 것까지도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총 얼마 들겠다 그래야 서로 같이 노력해 갖고 예산 확보하는데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조금 하고 또 이것 바꿔야 되고 또 이것하고 설계 변경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앞번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그 때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 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27억 정도가 사업비로 잡혀 있고 보상비가 60억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 주셔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에 약 한 101억 정도 잡혀 있고 상하수도 21억, 포장 25억, 가로등, 부대공, 조경, 보도, 육교 그 외에 또 놀이형 시설이 익스트림 체험장, 설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32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토공이 110억쯤 들어간다고 하는데 토공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토공은 저희들 지금 현재......

심재화위원

흙 갖다가 메우는 것을 말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메워 가지고 다지는데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이고요.

심재화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과에서 우리 신안 넘어가는 고개 지금 사태 나서 공사하는데 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위에 산 반을 다 들어낸다고 했어요. 들어내면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들이 짊어지고 못 가니까 거기를 메워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메우는 비용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걸 종합적으로 중간에 연결해 갖고 너거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 돈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총 공사비에서 이것은 좀 빼자, 그럼 50억 빼든지 60억 빼든지 이래 갖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제가 오늘 내내 안 물어봤는데 항노화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공원 내 관리비용 인건비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다 안 줘서 또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이게 올해부터 작년에 기간제, 단기계약근로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그 심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월분 정도만 해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해 놓고 나머지는 심사를 마치고 나서 추경 때 편성을 하자 해서 했는데 승인이 3월달에 났거든요, 심사승인이. 그래서 그 때까지는 기존에 다른 확보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고 지금 남은 부분 그것이 연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달라진 규정을 이번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사실 우리가 항노화과에는 예산을 사실 큰 것도 올라오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해 보려고 거의다 해 주는 편이거든요. 굵직굵직한 사업을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사실 문화공원이 각 읍면에 보면 공원이 자꾸 불어나거든요. 읍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데는 다문 5,000천원이 없어 가지고 담당부서에 사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243,000천원에서 이번에 300,000천원 이상 올리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케이블카 부분을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제 찬성 쪽으로 해 줘도 앞으로 관련된 법들 환경법이라든지 관광법이라든지 또 도의 승인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관리계획 쪽에는 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거의 됐고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합니까? 또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케이블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군 관리계획 결정은 군에서 지금 되어 있고 도에서 자문받는 것이 있습니까?
우석

이우석휴양림담당주사

도의 자문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석

이우석휴양림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석

이우석휴양림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반기에 민옥분계장님하고 김현수계장님은 일 안할 것인지 예산이 한 개도 없네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민옥분계장님 아까 신활력사업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는 어제 찬반투표 결과는 확실하게 나왔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국도비가 안 되면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해 오면서......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래 군비만 가지고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군비만 들어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도에서도 지금 그래서 올해 다행히 도의 계획에도......
병식

조병식위원

도의 계획에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은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담당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과장님, 동의보감촌은 먼 미래를 보고 정말 군이 많이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공사 하는데 350억 이런 상세한 부분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은 조금 설명 자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간사님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 이게 산청입니까? 내원사 아닙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내원사 맞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맞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바닥정비는 앞번에 수하전이 그래 가지고 바닥은 지금 다 긁어냈습니다. 긁어내서 바닥정비는 다 마쳤고 여기 나와 있는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이것은 이번에 국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웅전을 조금 이전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보완해야 될게 뭐냐 해서 용역을 주자 그런 내용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저번에 한번 아침에 조깅 간다고 갔더만 공사가 중단돼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완공은 다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다 했네요? 거기는 이미 다 정리가 됐지만 그 대나무가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게 싹 없어지니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천 체육공원에 축구장 있죠? 아직까지 작업 안 했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야간조명하고......
균환

조균환위원

뒤에 돌있는 것 아마 지난번에 설명회 뜬 것 같은데 설명회 안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체육회하고 관계자하고 1차 의견 들어본 자리를 한번 했었고......
균환

조균환위원

아, 한번 떴더라고, 일정에. 바빠서 못 갔는데......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설계할 때 추가적으로 한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거기에 아마 축구장에 뒤에 돌같은 것 있죠? 그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 잘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205페이지, 남부문화체육센터 강습수당 있죠? 강습수당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아, 강습수당요?
병식

조병식위원

인건비는 다 있고 기본급하고 있는데 강습수당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계장님이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명완

백명완체육행정담당주사

이 강습수당은 북부에서 지금 현재 새벽반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똑같이 거기도 새벽반을 운영할 때 주는 강습수당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수영장에 오면 가르쳐주는 수당이죠?
명완

백명완체육행정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강습수당이 있는데도 제가 이것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오는 사람들 수강반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비를 받는다든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에 196페이지에 도지사배 항노화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도비가 10,000천원 삭감됐는데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 안 해도 이 돈갖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삭감됐는데 다른 가용자원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도에 몇 번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해도 자기들이 저 쪽에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대답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도하고 유기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화합문화제전행사 20,000천원 증액됐는데, 그죠? 195페이지, 첫 장 밑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건 20,000천원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20,000천원 증액사유가 뭔지 묻는 겁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성탄 트리하고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추경때 편성했는데 성탄 트리 설치하고 성탄 음악회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60,000천원으로 모자라서 했다는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60,000천원 증액된 것은......

심재화위원

기정액이 60,000천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다 20,000천원 이번에 증액되어 80,000천원 아닙니까, 전부 예산액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60,000천원이 불교제전 되어 있는 예산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없는데, 표시가?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본예산이라서 예산 심의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불교하고 합해서 총 80,000천원이란 말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불교 얼마이고 기독교가 얼맙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60,000천원, 20,000천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그러면 197페이지에 보면 성철 대종사 생가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해서 10,000천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면불 제막식 이걸 어디다 만든다는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겁외사 앞에 보면 로터리가 있습니다. 로터리에 거기에 사면불이라 해 가지고 도비 20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면불을 다 짓고 나면 제막식 행사 경비로 10,000천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고 이번 낼모레 목요일날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면불을 만드는데 겁외사에서나 해인사에서 좀 댄게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원택스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협의는 하긴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협의만 한게 아니고 협의해 가지고 결과물이 돈을 주는게 있냐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안 하면 협의 뭐 하러 해요?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거지. 땅도 저거 땅도 아니고 한데 그런 협의를 뭐 하러 합니까, 비용만 들고? 협의를 하면 뭔가를 우리가 이리 해서 성철스님 그걸 좀 숭상하는 의미에서 이런걸 만드니까 당신들 좀 대라 그게 좀 의미가 안 있느냐 이래 가지고 좀 받아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싹 다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가 돈이 많으니 해 주면 되지.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심재화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위치가 성철스님 생가 앞에 로터리 있잖습니까? 그 로터리 한 가운데에 서는 그 조형물이기 때문에 일단 조형물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이고 지사님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중에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사님이 도에서 200,000천원 대 주시고 우리군 예산 확보돼 있는데 아마 조형물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에 반영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그리 하는건 좋은데 그래도 불교의 상징을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고 하면 자기들도 참여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왜 행정에서 그걸 해 줘야 됩니까, 행정에서만?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돼. 그러고 협의해야 되죠. 이건 당신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우리군 보기 좋으라고 하는건 아니다. 그리 설득해 가지고 다문 우리가 돈 400,000천원 들어가니까 너거 다문 반이나 100,000천원 대라고 하든지 이런 협의가 필요한거지 그냥 만나 갖고 통보해주러 갔어요? 만드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승인받으러 갔습니까?

정명순위원

거기에 잠깐 한 가지.

심재화위원

예.

정명순위원

언제 몇 월에 개막할 예정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하면 올 연말이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연말에 안 되면 삭감해 놨다가 다음에 할 때 해 드릴까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자기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연말 안에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라는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누굴 지칭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그걸 지금 조각하거나 다듬는 분이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데 우리는 가급적 빨리 만드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잘 모르면 말씀을 그리 하지 마시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시간 있고 어차피 만드는데 대한민국 최고가는 그런걸 만들려면......

정명순위원

사진 한번 봅시다, 조감도 사진.

심재화위원

아직 설계가 안 나왔어.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아직 설계를 안 마쳤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저 쪽에서 오면 모형도하고 조감도하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언제 할 때 조감도하고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한번 봅시다.

심재화위원

자, 그럼 사면도에 배치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들어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동서남북 네 방향을 해 가지고 사면불을 하는데 저희들도 정진이 없어 가지고 불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쪽에는 아미타여래불, 서쪽에는 무슨불, 남쪽에는 미륵불, 북쪽에는......

심재화위원

사대불상을 조각해서 모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건 됐고 아까 195페이지에 우리가 명색이 작년에 불교제전 한다고 영가천도제 한번 지내고 그림 몇 개 전시해 놓고 하루 보냈잖습니까? 앞으로 그런건 하지 마세요. 그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내가 아레 해인사에 가서 말했습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고 천도제는 아무 데서라도 지낸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리 하지 말고 그걸 제전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라는게 탄생과정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어떤 가장행렬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오면 큰스님도 모셔놓고 한번 법문이라도 듣고 불교라는게 이런 것이다 하고 좀 깨우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고 이런 볼거리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천도제 넘 제사지내는데 오면 관심 없잖아요. 그래 갖고 돈만 수천만원 날려 버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안 되면 절마다 해 갖고 하나씩 주라고 하든지 문헌을 갖고 발굴을 하든지 이래 갖고 정말 대한민국, 지금 제대로 형식을 갖춰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우리 산청이 유일합니다. 불교에서 저거 하는게. 그러면 좀더 규모도 있고 모양새 있고 볼거리 있는 걸로 하자는 겁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좀 내실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미리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 갖고 안 되면 각 사찰별로 불교에 관한 어떤 출품을 하라. 가장행렬도 좋고 하니까. 이래 갖고 좀 넘이 보면 아, 정말 멋지더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실사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육센터 주차장 문제는 조금 대책이 섭니까? 체육센터 지난번에 실사할 때, 지난번에 도서관 지을 때도 또 지어놓고 게이트볼장 내보내고 하는데 힘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건 할 때 좀 먼저 준비를...... 특히 지금 신안면에는 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런걸 먼저 좀 해 놓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또 복합적으로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때 그것 지을 때도, 도서관 지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또 이번에도 내려가 보니까 체육센터 짓는데도 또 주차장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 남부문화센터?
수한

김수한위원

예, 남부문화센터. 그래서 이런걸 제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워낙 원지 신안 자체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집을 한 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거기에 게이트볼장은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쪽만 해 가지고는 또 그 주위에 상시 차를 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고 실제 거기 이용하는 사람만 그 쪽에 차를 댈 것 같으면 조금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 밑에 고수부지 쪽으로 이용하도록 그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지어놔도 차 댈 데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게이트볼장을 먼저 다 내보내놓고 했으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었을건데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에 최선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전 실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 추경 올라오는데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오고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에는 올려놨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예산을 주라는 말인지? 기산국악당 대북각 건립 해 가지고 250,000천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설계나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대북 구입 스타일이나 규모.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대북각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기산국악당에 정문 말고 옆으로 우리 항상 다니는 문 그 쪽에 좌측편에 대북각을 건립하려고 해 가지고 대북각은 우리 연말 되면, 12월31일날 되면 서울 북치고 하는 것처럼 그리 대북각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대북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북을 한번 쳐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설계가 나왔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 이 말이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신동복위원

설계도 안 나온걸 어떻게 예산을?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설명할 때 설계비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이것 처음에 안 주려고 하다가 억지로 주라고 해서 줬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온걸 또 1회 추경에 돈 요구하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하다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사예담촌 관련해서. 문화재 심의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대북각 관련되어서. 대북각하고 관련된 280,000천원, 또 33,000천원 북구입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입구에 우리 드나드는 대문 앞에 나옵디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장소가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고 한 겁니까? 그냥 했는데 거기 나온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장소 선정에 있어서?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선정이 아니고 몇 분들이 한옥을 보시는 분들하고 다 와서 보니까 위치가 가장 좋다 하는 곳이 들어가는 그 쪽이다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정명순위원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궁상각치우 해 가지고 오각정자 있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 좁은 땅에 자꾸 집을 지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지을 데도 없는 곳이고 작년까지는 오각정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애초부터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공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오각정자를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꼭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있는 가옥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살아보다가 또 꼭 필요하면 한 채 짓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에 집 다 지어놔놓고 또 바깥에 또 한 채 짓는다고 하니까 참...... 예산이 억억 하는 예산이 여기 몇 십억, 몇 백억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억 하는건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동복위원

대북각에 추가로 제가. 그 장소에 과업지시서를 그 주위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가면 몇 사람밖에 참여를 못 해요, 그죠? 밤 12시에, 12월31일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 되면 동의보감촌이라든지 신안강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데에 한 300,000천원 정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좀 상징성있게 해 가지고...... 여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남사예담촌 그 쪽에 하라고 과업지시를 줬기 때문에 여기 하는 거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남사예담촌이나 국악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북도 한 쳐보고, 한 세 번을.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스토리를 좀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치면 어떻게 되고 두 번을 치면 어떻게 되고 세 번을 치면 소원을 성취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넣어놓으면 와서 북을 좀 치면서 기산국악당도 좀 활성화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장소 변경은 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소 변경하기는 조금......

신동복위원

동의보감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주차장이라, 주차장.

심재화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 거기라.

신동복위원

동의보감촌이나 신안강변 둑에 1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심재화위원

강변둑에도 하나 더 하고 밤머리재 먼당에도 하나 하고 합시다, 하는 김에.

정명순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다른 겁니다. 우리 작은영화관 과장님, 31,000천원 삭감해도 되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 어떤 개념에서 편성합니까? 어떨 때 추경을 편성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1차적인 목적은 본예산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설계를 해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는게 대다수가 맞는데 또 행정이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또 시행할 때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꼭 불요불급할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건 또 내년이 있으니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지금 대북각 북 구입하고 하는 이런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민이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이것 여기 추경에다가 편성해 갖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예산계도 이런걸 좀 알아야죠. 이런 것 하나하나 지금 농사 못 지어서, 농로 포장 못해서 파닥파닥하는데 그런 데에 포장 해 줘야 돼. 그런건 추경 때 그런건 못 한다고 안 해주고 이런건 퍽퍽 이대로 예산 편성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 하시고 앞으로는 추경할 때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 꼭 해야 될 것, 지금 안 하면 날아가 버리고 안 되는 이런건 본예산 못 하면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 해야 되고 예산을 정말 좀 신중히, 소중히 쓸줄 알아야 된다. 내돈 아니라고 퍽퍽 쓰면 안 되고 장소 선정할 때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곳. 서울의 보신각 종이 그건 조그마한 터에 있지만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북소리가 나면 전 서울시민이 다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넘 있다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될건 아니라요. 우리 실정에 맞는걸 갖춰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범학리 삼층석탑 제막식을 한다 하는데 어디다가...... 다 됐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작을 하는데 올해 그러면 제막식을 할 거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당초에 진주박물관에 있는 범학리 삼층석탑은 상륜부가 없습니다. 밑에 기단부가 있고 탑신부가 있고 상륜부가 있는데 상륜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증작업을 몇 차례 거쳐 가지고 상륜부까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원형처럼 복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장소, 그리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게 가장 좋으면서도 이런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는 국보가, 이런 국보가 있다고 하는 그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 장소 선정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합시다. 과장님. 그죠? 또 일부 소수가 앉아서 결정해 가지고 그리 하시지 말고.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장소가 안 정해져서, 그지요? 석탑은 있는 것이고 맞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맞는데 원래의 그 뜻을 살려서 할 것이냐, 또 그 외에 관광성을 좀 따져볼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한번 의논을 심도있게 해 봅시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석탑을 지금 만들 것 아닙니까?

정명순위원

만드는 중이라.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갖다놓을 자리가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전에 이것 논의할 때 범학리의 본래 있던 자리에 놔라. 그래야 고증가치도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자꾸 다른 데에 갔다가 볼거리로 만들어서 옮기려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것. 그리 안 하면 진주 그대로 놔두면 돼요. 뭐 하러 여기 갖다 옮기려 합니까?

정명순위원

조형물입니다.

심재화위원

조형물이라도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놓고 그리 해야 아, 본래 이런게 있었다 국보는 물론......

정명순위원

진품이 놓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논하자 했으니까.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부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위원장님?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하신 이야기들이 우리 산청이 굴뚝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 관광이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관광과장으로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앞전에 항노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항노화과장님이 앞전에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관광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은 그림이 완성되어야 된다.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산청이 관광하고 우리 농특산품하고는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바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도 아주 잘 팔릴 것이다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도 제가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동의보감촌을 띄우면 띄울수록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건강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건강 하면 동의보감촌 이렇게 될 때 농특산품은 잘 팔린다. 그래서 우리 산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특산품들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상위권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리 똑같은 참깨나 들깨나 국내에서 팔리는 것도 보면 저는 전국으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가격이 형편없는데 산청에는 비쌉니다. 바로 비싼 이유가 바로 지리산 동의보감촌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케이블카 이번에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부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의보감촌하고 연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 한번 시천 쪽에 왔다 가셨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특히 아마 옛날에는 중산리 쪽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손님을 대접하면 야, 내가 중산리 가서 밥 먹고 왔다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케이블카에 올인 하면서 사실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지만 또 본예산 때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죠? 관광국장님. 반드시 그쪽에...... 지금 케이블카 하면서 시천쪽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득했습니다. 자, 우리 의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소외된 계층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은 바로 농특산품을 활발하게 팔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은 고로쇠도 있고 곶감도 있고 벌꿀도 있고 약초도 있고 좋은 것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팔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정명순간사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밀원수도 보니까 많이 심었더라고요. 제가 밀원수를 왜 강조하냐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 농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선진국이나 앞으로 가는 추세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를 제외한 농촌에서는 한 두 통의 벌갖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내가 살면서 한 통의 벌이라도 키워서 내가 관찰도 하고 또 소득도 얻고 취미 양봉으로 아마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밀원수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데 또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쭉 선배 위원님들도 계셨고 정말 밀원수를 꾸준히 심었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것은 공격적으로 어떤 한 단체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민들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퇴직을 해서 한 통 벌갖기운동, 또 일반 장소만 있으면 거의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밀원수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반납을 했습니까? 223페이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자료 중에서 17, 18, 19년도인데 지난해에도 반납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작년에 반납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산림청과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안 와 가지고 그 예산서에서 반납을 못 하고 올해 고지서 내려오면 반납하려고......

정명순위원

17, 18, 19 3년 것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재차 올린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고지서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청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반납하고 싶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반납고지서가 발급되어서 와야 되는 그 고지서여야만이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왕왕 보면 위에서 또 놓칠 수도 있고 우리한테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 닥치면 보내줘야 됩니다. 이자까지 보태 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까지.
천원

안천원위원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신동복위원

써도 되지, 뭐.
천원

안천원위원

돈도 없는데.
성제

조성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다음 년도에 반납하라고 하면 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223페이지에 조경수, 도로변 조경수 굴취사업 내나 223페이지인데 그지요? 이것이 무슨 300,000천원이나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00,000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100,000천원이네. 200,000천원 되어 있는 것이고. 100,000천원이나?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단성면 복지회관에서 지금 현재 뽑아내야 될 나무가 상당수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나무가 8본, 이팝나무 22본, 산수유 8본, 뽕나무 3본, 박태기 130본, 기타 천몇본 되다 보니까 많고 또 지금 곳곳에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터에 수목을 정리해야 될 부분에 쓰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일단 편성해놨는데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도 이 예산은 일정한 금액을 주셔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고 이랬는데 돈이 제법 남아 있네요,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은 좀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지 이런 것 배정 잘 해 가지고 하시지. 224페이지, 예산서 꼭 보시려면 224페이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 예. 숲가꾸기요?

심재화위원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 것은 작년에 물량 돈이 없어서 할 자리는 많은데 모자랐던 것인데 이런건 돈을 남겼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는 단위 항목에 대해서 13,000천원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해 가지고 사업이 종류도 많고 수십번 발주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곳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빨리 빨리 정산하고 남는 것은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려보내지 말고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묵곡생태숲 관리를 유보현계장님이 하시지요?
보현

유보현녹지조성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거기를 우리가 풀베고 하는 작업을 인부사역 들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공사를 할 때 바닥에 돌이 좀 나와 있는 것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 돌 제거작업을 먼저 하세요. 하고 나면 전부 기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엄청 적게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보현

유보현녹지조성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렇게 작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항노화, 한방항노화과하고 같이 약초단지 만드는 것 있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이 222페이지 그겁니까? 산약초단지 조성사업.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돈이 이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좀 많이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동의보감촌 후문에 맥문동 101㏊ 식재를 완료했고 추경에 한 25,000천원 더 확보해 가지고......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문동만 올해는 얼마 정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차 14만본은 식재를 완료했고 25,000천원 가지고는 작약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꽃무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나는대로, 종묘 구입되는대로 식재를 할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전부 다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넓이는 한정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촌 동의본가 뒤쪽으로 우회도로 냈잖습니까? 그 쪽에도 우리가 간벌을 해놨거든요. 간벌을 해놓은 그 밑으로도 약초재배단지를 할 예정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올라가면서 그 정면쪽에 그 쪽에도 다 식재를 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맥문동은 꽃이 언제 핍니까?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여름에 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얼마나 갈까요?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한 달 정도......
수한

김수한위원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마을 1쉼터 100,000천원 추경에 어디에 그렇게 급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1마을 1쉼터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223페이지인데 우리 사실 마을에 1개 안 있다 아닙니까? 현실이 나가보면. 2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어째서 이렇게 급히 또 100,000천원이 올라왔습니까? 우리 정자 이런 것 하면 좀 놀라겠다, 사실은.
정덕

송정덕위원장

자세한 내용 담당과장님 아,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정자를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되는게 또 정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읍면으로부터 35동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1차적으로 읍면당 1동씩 해 가지고 14동을 지금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100,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00천원 보태 가지고 읍면에 신청한대로 적이 면에 재교부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하기로 하고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