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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4차 본회의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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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례

고점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6건,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소재섭 의원)
점례

고점례의장

김옥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용봉, 매곡, 일곡, 삼각 출신 민중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송전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동 국제고 정문과 삼각초 인근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송전탑 지중화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5년부터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40여년간 굳건히 버티고 있는 15만 4,000v의 송전탑이 철거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 감회는 더욱 크기만 합니다. 300여일 넘는 시간동안 1인 시위를 하고 학생들과 시장실을 점거 농성했던 기억, 학생들이 흘린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만에 이루어지는 송전탑 지중화 공사는 이렇듯 많은 이들의 눈물과 노력과 땀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주신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지역구 조석호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최용환, 김형수, 한양임 의원님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송전탑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 T/F팀을 운영하면서 노력해 주신 문인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삼각동 송전탑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연제동, 매곡동,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송전탑도 철거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과 연제동 대주1차 강효원 회장님, 최상호 국장이 함께 만들어 낸 송전탑 철거를 위한 2018년 여름의 첫 제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광주시와 한전, 건설사 3자간에 협약이 체결되면 송전탑 철거는 현실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저의 첫 제안에 ‘설마 되겠어?’ 했던 의구심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곡산을 짓누르고 아파트 바로 옆에 무섭게 서있는 송전탑이 사라지는 것을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문인 청장과의 첫 면담자리에서 “우리 임기 내에 이것을 꼭 없애 보자.”고 했던 얘기를 청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후대들에게 송전탑이 아닌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고 싶은 저의 마음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송전탑 철거는 공사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들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문인 청장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만큼 송전탑 철거라는 좋은 결과물로 결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집중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송전탑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문인 청장을 비롯한 북구 공직자 모든 분들이 마음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삼정초 통폐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제출해 드린 제 얘기를 꼭 문서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삼정초등학교는 학교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학부모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서 학교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최근 5월 6일은 삼정초등학교 개교기념일입니다. 개교기념일에 학교를 또다시 없애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생일날이 제삿날이 돼 버린 꼴입니다. 거기에 명품체육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과연 명품이 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학교를 없애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한 분들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교가 없어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이들이 과연 새롭게 옮겨 가는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교육청의 일방주의적 교육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 1m 이상 적정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복도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은 학교를 없앨 일이 아니라 과밀학교를 작은 학교로 나누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교육현장에 변화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새로운 질병이 안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정초의 통폐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저는 우리 북구청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북구청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육당국 또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돼 있어서 제 발언이 혹여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아이들의 선택이 무시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재섭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6명)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7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위원들의 폭넓은 상임위원회 선택권을 확보하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김건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5명) 3.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6명) 4.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정책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4월 선정된 3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대상자들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제도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상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축물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산세의 한시적 감면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이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0명) 9.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주순일 의원 대표발의)(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2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1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후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감정노동자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를 규정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부족한 자금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론볼장이 북구장애인체육회에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지난 4월 20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 의결되어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을 대비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복지제도 밖의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구 자체 복지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북구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개선하여 원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18.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19.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3.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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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안전도시위원장

안전도시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시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관내의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근거규정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 유개승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반영된 상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상권,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시재생위원회 관련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상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와의 불일치 부분을 해소코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의 역전(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사업의 위·수탁기간이 사업완료 이전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완료 시까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7.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3.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기대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5.18 40주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처음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통해 5월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나눔과 연대를 바탕으로 진정한 광주 공동체로서 대동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올바름과 정의로움을 물려주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경기침체까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우리 모두의 염원이 모여 현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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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