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늘 주민들께서 많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제작업체 편중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 제작업체 편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8년 10월부터 우선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계약사항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오면서 특정업체 편중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2018년 10월 10개 업체에서 2019년 12월에는 48개 업체로 확대되어 현재는 편중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의원께서 아시는 바대로 이 광고물에 대표적인 것이 현수막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구청에 실과장이나 동장이 부서별로 개별 발주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례적인 사안을 권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에서 또 시행실태를 모니터링 해서 2018년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업체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1년 뒤는 48개 업체로 대폭 완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제작은 적절한 디자인과 신속한 설치가 요구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옥외광고물 수행경험이 풍부한 기존 업체에서 발주한 일이 실과별로 있다 보니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평형 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할 경우 전 업종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중 현상이 더욱 완화 되어서 행정효율과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출입기자와 출입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정 홍보와 언론인들이 취재활동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규모의 취재공간인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타 구·군에 대부분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은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용이 가능하며 자주 출입하는 기자는 통상적으로 지역 일간지와 방송사 등 20여명이고 1일 5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언론인들이 원활한 취재지원과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출입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 뿐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모든 기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구청을 방문해서 취재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중앙지라든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등 많은 기자들에게 각종 주요사업과 행사 등을 구정홍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언론사 관련 지출금액과 지출하는 합당한 이유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언론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예산은 없고 타구에 비해서는 일단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고물을 요청을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타구에 비해서 거의 광고 업무를 우리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 관련해서 지출한 예산은 신문구독료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20개 업체에 일간지를 구독하는데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는 2,600, 수성구는 3,700, 달서구는 2,600정도 됩니다만, 그러니 각 구별로 유사한 정도의 신문구독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외에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을 개설할 때 법규에 의해서 일간지에 공고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은 이것은 일률적이지 않고 집행사업이 비례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도별 집행공고 내역을 이렇게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600여 만 원, 세 건에 18년도는 1,000만 원 정도 6건, 이것은 법규에 의한 일간지 공고 절차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특히 앞으로 우리 서구의 미래를 새롭게 하고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서대구역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사회인 서구에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이렇게 널리 알려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는 예컨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역의 분위기를 좀 브랜드를 새롭게 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서대구역 건립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역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베너 광고 식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3,5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해서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 이외에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우리는 서구 광장지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현수막 설치 등 동 개별 단체 홍보라든지 홍보물품 제작 요구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추진사항을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SNS 관련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조직에도 그러한 전담 직원이라든지 전담 계 정도는 만들어서 현장에 소통이라든지 주민소통을 일상화 시키는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흡한 점은 별도로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민부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5항]에 의거 20분을 연장 허가하니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것이 인제 뭐 예컨대 발주하는 결정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 답변 내용대로 계약에 어떤 편리성 이라든지 또 일을 시켜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러한 관행적인 그러한 사유 때문에 실과라든지 각 동에서 그런 제작업체의 편중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답변내용 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균형된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 이 여기서 이제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인한테도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어떤 고려사항 이라면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광고 업체가 100개가 있는데 1년 순위별로 맞는 업종에 맞는 현수막 제작업체가 100개가 있으면 순서를 부서별로 1번부터 100번까지 죽 순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공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유리한 방식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행정업무라는 것이 공정성만 갖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민한테 잘 전달되는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업무에 추진하는 시기에 맞게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수 좀 그런게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을 해서 이러한 한 두 개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조속하게 연내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든지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구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이야기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말씀들을 의회 결의사항들을 소홀하게 또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회의 때 몇 번 강조하고 지시한 내용 그래 이것이 전결권이 과장선에서 마친 내용이고 17개 동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지시를 하고 부청장도 지시를 하는데 구에 직원들이 그 말을 안 들었다고 그렇게 소홀히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이 업체선정이 착오로 했다든지 또 소위 민의원께서 표현을 잘 했는데 합리적 의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결단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광고물 협회 서구 지부에도 우리 서구청에 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합니다.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기에 적절성 이라든지 그래 디자인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업무 추진은 공정성만 하나만 갖고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에 주소지가 서구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만큼 일련번호 식으로 돌아가면 제일 공정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그것만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공정한 가치가 지켜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극히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해당부서에 실무자들을 좀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듣는 회의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 선정이나 모든 전결과정이 과장선에서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광고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10개 업체에서 하다가 48개 업체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똑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서구에 80개 업체 광고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28개 업체가 지금 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지만 점점점 넓혀 가면서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80개 업체 중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1번부터 80등 까지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의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서 공식적인 서류를 갖고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 와서 어느 어느 소속 언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소속된 언론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되면 기자실에 와서 취재편의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런 소위 이야기 해서 아무나 속이면서 하는 그러한 방식은 통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나온 김에 민의원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광고물 민의원께서 우리도 광고물 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또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갖고 법규에 적용성 이라든지 다 지워서 그렇게 괜찮으면 그렇게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업무추진 집행과정을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다시 또 나중에 가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만큼 이렇게 얘기 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또 인제 말씀하신 그러한 다시 또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광고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의회차원에서 공정한 선정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법규를 판단해서 이게 괜찮으면 그렇게 선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신문구독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홍보계에 다 있는게 아니고 과마다 집행하는게 있기 때문에 과에서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잠깐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게 아니고요. 언론사 마다 기자별로 출입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너는 A기자 너는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사에 A기자 너는 서구청에 출입하거라 아니면 서구청하고 달서구청에 출입하거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업무 영역을 분담을 받으면 그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구청에 오면 저희들이 등록하고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언론사에서 지정한대로 그렇게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방기자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기자들이 어느 기자들이 우리 구청에 오는지 알기위해서 그냥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등록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답변하신 부구청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