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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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217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포메트로 청춘 드림센터 임대료 절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인테리어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절감해서 사업 추진이 계속 가능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리모델링이 끝났고, 들어올 청년 창업자들 접수기간이 끝나서 한 7월 정도 개소할 예정이고 일단 상황은 그렇게 돼 있고, 이 예산을 절감한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전포메트로 임대료를 1년 치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있었거든요. 사전에 공모도 하고, 공사도 한다고 준비기간만큼은 저희 교통공사와 협약을 좀 해서 그 기간만큼 조금 절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5개월분만큼을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한 5개월 치의 임차료 부분을 해 주신다 하신 거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잘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관광과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잘 안 됩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좀.

한갑용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국어라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렇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배치를 합니까? 배부를 하는 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배부는 주로 공항이나 역, 여객터미널, 교통수단이 가는 곳하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있는 관광안내센터,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숙박이나 식당 그런 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연간 매년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재고 같은 게 남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재고가 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있어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해마다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할 내용이 있어서 만들기는 만들지만 또 중간중간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진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조금 리필도 해야 돼서 조금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배부해 놓은 곳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곳에 배부를 하면 수요가 많을 거다 하고 생각해서 배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공항에서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가 소요됐다, 배부하는 곳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계속 그런 곳에 비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적을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또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진구 관광안내지도를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요청이 사실 유선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우편으로 박스작업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걸 조금 역증명할 수 있는 게 다른 과에 비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그걸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저희 과 그런 양이 좀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관광지를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 시·도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관광지도를 보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부산진구를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경기도 사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걸 통계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과에서 이걸 하는지, 우리 안내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중동 위치 이렇게 표시하는 그거 관광과 소관입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이정표나 이런 건 저희 과가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백양터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정중동 뭐 이렇게 지역위치 표시판이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정중앙 그거 말씀하시죠?

한갑용위원

예, 그거 관광과에서 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한갑용위원

도시정비과?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정중동의 위치에 있었던 그 비석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그 비석은 제가 알기로는 만들기는 동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만들었는데.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동사무소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한갑용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걸 정중동이라 해서, 부산의 정중앙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 비석 어디 갔는지 모릅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 나서 다시 그쪽으로 재배치시키는.

한갑용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동평초등학교 학생이 SBS 방송 호기심천국에 질의를 해서 부산대학교 교수가 이 위치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상징적인 위치고, 대부분 건설현장에 보면 판넬에 정중동의 비석이 아직까지 있어요. 붙어 있어요. 건설현장 외부에 이렇게 판넬 하는 데 보면 부산진구를 안내하면서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전에 구정질문도 했어요. 2018년도에 했나, 했는데 그 비석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광과에서.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제가 동사무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알아보든지 그게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하셨으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돼 있거든요, 216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원하기로 돼 있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시비 50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5000만 원이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보니까 주최를 하는 곳이 또 별도로 있다, 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주최는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체가 사단법인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협의체 사단법인에서 한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몇 개의 병원이 돼 있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협의체에는 32개 병원이 들어가 있고, 다른 호텔이나 해서 총 38명의 회원이.

한갑용위원

아, 그 병원하고 호텔하고 같이 해서?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 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회장님을 제가 성형외과,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

상관없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더바디성형외과에서 지금 회장님 맡고 계십니다.

한갑용위원

더바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더바디성형외과?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회장직 맡으셨습니다.

한갑용위원

정확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회장님은요.

한갑용위원

제가 들은 정보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아, 이사장님을 혹시.

한갑용위원

이사장님은 누구신데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누네빛안과 박효순 원장님.

한갑용위원

아, 그러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회장님이 계시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같은 걸 받았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사업계획을 여기서도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시고 야심차게 올해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또 집행하는 예산이 있을 거라 이거죠. 총 예산은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총 우리 구비 2000, 시비 5000.

한갑용위원

아니, 이 자체 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하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1억 조금 넘습니다.

한갑용위원

1억 넘는 데서 그러면 절반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지금 올해 계획은 1박 2일 해서 이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제행사와 조금 맞물려서 한번 해 보려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병의원, 호텔 전부가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 협의체가.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보면 성형, 정형, 피부 이 정도의 전문의들이 관여를 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면 규모가 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피드백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업을 주최하는 쪽에서 분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행사를 마치고 올해 행사가 잘 된 점, 좀 미비한 점들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하니까.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올해로 몇 회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이게 9회까지 했고요. 올해 이제 10회째.

한갑용위원

그러면 9회까지 진행해 오면서 어떤 분석했던 자료 같은 것, 성과에 한 이런 것들이 있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전 것은 모르겠지만 최근 한 3개년 전으로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쪽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 축제도 어찌 보면 부산진구의 상징적인 축제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다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부산진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하는 병원 그쪽에서만 수익 창출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전의 어떤 매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매출이 증대됐을 때 또 증대한 부분만큼의 어떤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의료라는 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메디컬축제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수익이라 할까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수익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우리 구에서도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자면 217페이지 그 위에 보면 메디투어 SNS 홍보단 활동 실비보상 해서 예산이 또 1100만 원이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건 왜 이렇게 하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이것은 문체부 의료관광 클러스트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총 2000만 원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고요. 우리 실비보상금은 온라인 홍보, 개인 SNS, 블로거, 유튜버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료관광을 홍보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한갑용위원

이건 다 국내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국외도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국외입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유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30명 정도로 구성할 거라서 자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갑용위원

그러면 대상국가를 어느 곳으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사실은 일본, 중국, 베트남이 제일 주.

한갑용위원

일본, 중국, 베트남?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홍보단은 저희들이 30명 정도 구성.

한갑용위원

30명?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저희 관내 대학교에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구성할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아, 자기 개인 블로그에?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성형, 정형 이런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SMS라는 우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만의 특유의? 그 전체를 홍보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도 분야별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홍보를 안 한다고 하면 또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형 분야, 정형 분야, 피부 분야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식당이나 숙박업소도 연계를 시킬 거고 그렇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둬서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도, 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본 것 중에 하나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할 때 거기에 선정되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도가 거의 특화된 지도가 있고, 종합지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은 일단은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돼지국밥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정이 일단 우리 서면권 내부로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지면 서면 또 부전시장 이 일대 전후로 해서 많이 찾는, 아무래도 홍보의 효과를 높이려면 많이 아는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를 모두 다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식점 소개하는 것 있죠, 요즘 사람들은 SNS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SNS상에서 보고 안 믿어요. 바이럴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음식점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안 하는데, 구청은 공적 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요. 신뢰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타지에 어디 간다고 했을 때 그쪽 타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천하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을 먼저 선호하게 돼요. 그거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돼지국밥집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돼지국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식, 중식 이렇게 나누어서 좀 안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안내지도가 예산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부산진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의 선정 이런 것들은 정말 관광과의 모든 아이디어가 집합돼서 이게 관광과의 모든, 말 그대로 실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감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실력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조금 전에 한갑용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산의 정중앙 그걸 원래 구에서나 시에서 우리 생각은 해 줬으면 싶은데 몇 번 건의를 했어도 그게 실천이 안 돼서 권영태 동장님이 계실 때 제가 자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생단체에서 나눔장터를 만들어서 재활용 물건을 팔면서 좀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이 제가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예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생단체에서 한번 해 보자 권영태 동장님이 건의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생단체 모임으로 해서 전체 돈을 자생단체에서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정중앙 비석을 세웠는데, 재개발하면서 거기 공원을 만들어서 보존을 한다고 하니까 좀 공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와서 더, 지금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것 같아서 정중앙 비석을 보존해서 관광과에서 하든지 좀 활성화를 시켜서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제가 바람입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저희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심지어 국제신문인가 부산일보인가 한번 나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맞아요. 저도 보도자료.

광원

방광원위원

어느 분이 하도 승진이 안 되니까 그 돌 위에다가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빌었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날인가 승진발표가 돼서 그게 아마 신문에까지 나오고 했었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부산의 정중앙은 부산대 지리학 교수가 몇 년만에 한 번씩 지리적으로 해서 정중앙이라는 것을 표시는 하는데, 몇 번을 여기가 부산의 정중앙이다, 부암3동에. 이렇게만 신문에 종종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어떤 표시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때 우리 권영태 동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100% 우리 자생단체 기금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세웠던 겁니다. 제가 몸으로도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 한 이틀 꼬박 제 차로 실어냈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거기. 그래 과장님 신경 써서 그때까지 안 있더라도 예산을 좀 생각을 해서 추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한갑용 위원님과 방광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 주셨는데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부산진구의 경제는 제조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발산업이죠. 태화, 삼화, 진양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부산진구의 경제를 이끌었고 그로 인해서 부산진구민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산진구의 경제를 이끌만한 대표적인 산업도 안 보이고, 기업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쇼핑입니다, 부산진구의 특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에 많은 열정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제작을 한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영어, 중국어, 일어 지도, 맛 지도도 몇 종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 제작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또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몇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종류는 다 외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이 두 종류는 외국어로 번역된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뭔가 얻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있어야만 투입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외국인들이나 또 외지인들이나 이걸 보고 우리 부산진구를 많이 방문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배부처에 잘 배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제법.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인기가 좋아서 빨리 소진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관리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자든 후자든 간에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잘 있어야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사항들 그러니까 범천동의 호천마을 이런 거, 쌈, 마이웨이 촬영지 같은 이런 걸 홍보하거나 또 부산의 대표적인 먹거리 돼지국밥 이런 것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정중앙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거의 이 부분에서 지금 먹거리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볼거리가 좀 많이 약해요. 어차피 지금 트렌드는 관광이라는 게 볼거리보다는 먹거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방송도 대부분이 먹거리고.

은진

김은진관광과장

예, 맛투어 이런 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만 볼거리라는 게 외면당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좀 공유를 해서 우리가 부산진구에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알려야 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 보물로 지정된 대 방광원 각수다라니경도 있고, 진실주집도 있고 또 전포동에 보시면 구상반려암도 있고, 배롱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실렸다면 좀 더 나은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먹고 살아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 예산이 투입된 것 같으면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두 부서가 같이 공조해서 머리를 맞댄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은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부암3동에 있는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 현재 존재 여부하고 앞으로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3개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산시 민생지원금 추가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 명세서 제출 후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65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비 보조금 1400만 원과 71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부산시 보조금을 1차 추경 대비 25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명세서 222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세출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열린한마당 개최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특별강좌 운영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급 부족분 25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2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포럼 참석 등 해서 신규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언제 하는 거고, 이게 연회비를 주는데 포럼 참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요, 참석비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포럼은 보통 연 4회에서 6회 정도 개최됩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기에는 사실은 거의 개최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2~3회 정도 개최될 예정으로 또 포럼은 교육비가 일부분이고, 대부분 여비, 숙박비 이런 등인데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참석합니다. 청장님, 우리 담당계장, 담당자 이 정도 참석하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예, 포럼은 개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후반기에 한 2~3회 정도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여비, 숙박비, 교육비는 아주 일부분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합쳐서 24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예상을 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모든 걸 다, 부대비용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포럼 참석 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건 아닌가 궁금했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맨 위에 협동조합 활성화 교류회 등 개최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는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 현재 협동조합은 108개 정도 됩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교류의 비용은 순수 시비로 협동조합 관리를 사실은 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들을 모아서 의견도 듣고 협동조합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들인데, 사실 시에서 워낙 많은 협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현재 이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정보들을 교류하는 그런 간담회 개최비용 등 그 예산들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위원님으로 옮기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서 지금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건 아니죠? 이게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 아닌지,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삭감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알림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예상할 때는 전통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 이 사업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화재공제에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려고 최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이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제 가입,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치가 최초 예산 편성액보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대부분의 시장을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한 반 정도 줄였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2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억 31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면 어떤 경력을 말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선발대상자는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사업이고, 현재 우리 각 동에 사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이걸 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약간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잘 보살피고 케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노인연령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라고 이런 분들 예방 프로젝트라고 지금 나와 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 현재 고독사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현행 통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한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 통계는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통계가 아니라서.

한일태위원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부산시 내에 2017년 6월부터 해서 한 2년간 한 게 한 85명 돌아가셨고요. 그다음 우리 부산진구만 해도 7명 정도가 고독사로 2년간에 걸쳐서, 지금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0대부터 60~70대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고질병이 있다든지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소외받는 부분들, 직업이 없이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독한 삶을,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좀 신중히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고독사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이게 좀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인데 우리 부산진구에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주택이나 학교, 공동체 이런 데 텃밭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텃밭을 이용해서 다문 채소라도 심어 드시는 분들이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 신청된 곳이 48개소입니다.

한일태위원

48개소입니까, 세대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개소입니다. 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농업이 주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심어서 푸성귀라도 뜯어 먹겠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텃밭을 조성하는, 우리 주택이나 이런 데서 보통 조그마한 텃밭 조성해서 나무도 심고, 식물도 심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올해가 7800만 원,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과일간식입니다. 총 27개 학교에 올해 1375명 정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주는 거네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신청을 안 할 수, 알면 다 신청을 하죠, 학생들한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전 학교에 다 돼 있고요. 또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서 학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돌봄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아주 적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학교에 억지로 저희들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지급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총 연 30회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30회 정도 하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일종류는 다양하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일종류는 다양하고 1인당 1회에 150g 정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150g 정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 공급체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보통 계약된 업체들이 있는데 친환경 과일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 2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부분에서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5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실적을 보면 좀 모자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저희들은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넉넉하게 편성했었는데 항상 시에서 예산이 확정내시돼서 내려올 때는 좀 많이 깎여서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좀 많이 깎여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사실은 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좋은데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일단 확정내시될 때 이 정도 깎여서 내려와서 부득이 이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한 마리당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리당 지금 중성화 수술비는 올해 13만 5000원 정도, 두당.

한일태위원

13만 5000원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은 동물병원 측에서 할 거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계약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려면 일단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팀과 우리 관내에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4개의 병원이 일종의 컨소시엄처럼 같이 구성을 해서 포획비와 수술비를 합쳐서 두당 13만 50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4개 병원만 하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부산진구 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물병원들도 하고 싶지 않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4개 병원과 동물 포획팀을 합쳐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포획하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한일태위원

그런데 포획을 해 보면 또 중성화 수술이 돼 있는 고양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풀어주고 다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워낙 동물 포획팀이나 병원들에서 많이 해 봐서 고양이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알 수가 있습니까? 암놈인지 수놈인지도 모를 건데. 잡아봐야 알 건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중성화 수술된 것은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해 둡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것도 표가 안 나잖아요. 잡아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문수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될 수술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예산이 샐 수도 있는데 좀 신중히 잘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바로 그 위에 23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또한 시비로 인해서 이렇게 매칭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데 지금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저도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유기동물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은 동물과 관련된 비용들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최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충분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예산들이 가내시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시에서 좀 넉넉하게 원래 편성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다 심사하고 확정해서 연초에 내려올 때는 항상 많이 깎아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감액한 건 아니고 시에서 확정된 예산들이 내려오면서 많이 깎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으신 건 아니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넉넉하게 잡아야, 이게 사실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은 했는데 항상 시에서 내려올 때는 좀 많이 깎아서 보내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좀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이렇게 당초에 예산 했던 것보다도 많이 깎여 나왔지만 유기동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결이 되도록 잘 정책을 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되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올해 처음 편성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 하면 그 사회적 약자가 어려운 그러니까 기초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면 본인의 약값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동물을 키우는 것도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진료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해 보고 계속될지, 안 될지는 지금 이걸 시행해 보고 시작되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사업이지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비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약자 한 분당 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221페이지에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 플랫폼은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일자리를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플랫폼은 종합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또는 청년 일자리사업뿐만 아니고 여성, 노인들을 총괄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링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는 타 기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링킹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 종합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 관련된 모든 일자리에 대한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링킹할 수 있도록.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일단 플랫폼의 기본베이스는 부산진구에 있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받고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일 수도 있고, 플랫폼사업에서는. 그런데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국 플랫폼에 들어오셔야 뭐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으신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플랫폼은 별도로 구성하는 플랫폼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일자리 관련 플랫폼을 집어넣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구민들은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의 일자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더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각각 링킹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게 플랫폼의 모습이 원래 그런 형식이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거의 다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교로 나왔던 금액을 이번에 사용하는 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26페이지에 청년 플랫폼사업 운영비에서 이게 시비 확보를 못했네요? 시비 확보를 못하고 순수 구비로만 하는 지원인데, 이걸 왜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시면 더 될 텐데 왜 순수한 구비로 지원사업이 되셨는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청년 플랫폼은 사실은 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구의 고유한 사업으로 우리가 서면지역에 사실은 청년플랫폼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성할 건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청년 대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좀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문화행사도 기획하고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구비로 작년에 편성된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는 거기 인터넷 및 전화요금들이 편성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약간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플랫폼이라든지 청년사업이 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도 보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꼭 하려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구비보다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이 질의하신 221페이지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지금 부산진구 홈페이에 링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한 코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한갑용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링크되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별로. 그러면 이게 일자리에 대한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느 위치에 선점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잘 협의를 하세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걸 팝업창을 띄우든지 이런 방법을 하든지 일자리 창출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돼 있는 상태인데, 부산진구의 시민들이 빠르게 접촉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팝업창을 활용하시든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게 선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를 하십시오, 로비를.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최초부터, 사실은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종합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관련 정보들도 있어야 되고, 자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같이 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돼서 전문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번 플랫폼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2000만 원이 플랫폼 구축에서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20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좀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죠? 이게 초등학교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27개교 1375명을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죠? 아까 연 30회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1회 간식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1회 간식 지원비용.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 1회에 한 1900원 정도.

한갑용위원

1900원 돼 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도 1900원 돼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7840만 원이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줄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처음 계획은 초등학교 32개교 돌봄교실, 22개 지역아동센터 155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상도 줄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인 급식도 안 되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감소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질을 높여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900원 하는 것을 금액을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1회 1900원 정도 지급하는 게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사실은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30회 정도로 지급 예정하고 있지만 연초에 지급 안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횟수를 예산이 풍족하면 더 늘려주도록.

한갑용위원

아, 횟수를 늘리겠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한 37회 정도 우리가 줬기 때문에 늘릴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6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위탁보호를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업체가 어디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단법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협회라고 강서구에 있는.

한갑용위원

강서구에?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위탁보호업체들이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비용이 두당 10만 원이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두당 10만 원씩 해서 줘버리면 끝납니까? 그다음부터는 추가비용 없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어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줄인 이유가 두수가 최초에는, 작년에는 700두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증가를 시키는 걸로 해서 8500만 원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신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약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에 좀 많이 줄어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 때 4월까지 유기동물 같은 경우 한 144두 정도의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40만 원 정도면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은.

한갑용위원

부족함이 없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함이 없을지 사실 예측하기는 좀.

한갑용위원

예측하기 힘들지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아까 한일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처리비용이 마리당 13만 5000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수술비가 얼마고, 포획비가 얼마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저희들이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두당 처리비용 13만 5000원으로 계약하고, 이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포획하는 팀이 있고, 나머지 진짜 수술하는 동물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갑용위원

내부적으로 조정한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200만 원 지금, 1억 2000만 원입니까,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이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최초 예산에서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최초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죠,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5000만 원대로 줄어들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때 계산을 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한 마리당 처리비용을 12만 원 해서 1000두 이렇게 계산해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초는 그렇게.

한갑용위원

그렇게 했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상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천 마리에 12만 원 해서 1억 2000을 했는데 지금 13만 5000원을 마리당 준다 하면 이게 마릿수하고 안 맞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최초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12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이 확정되고, 이게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서 마리당 공문을 보내서, 원가계산을 시에서 해서 각 구·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두당 원가계산서가 1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갑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마리당 12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것도 역시 포획비 플러스 중성화 수술비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진행해 오면서 부산시에서 포획비 플러스 중성화 수술비를 13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통보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는 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경우에 보통 다친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진료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두당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자기들이 진료비 내역서를 청구하면 보통 10만 원이 넘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입양한 사실증명과 그 진료비 청구 내역서를 같이 신청서에.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하는 건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바로 접수.

한갑용위원

직접 받는 거예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은 이런 지원책이 있으니까 하라고 뭐 통장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하든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각 동주민센터로는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 동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각 공동주택에도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편성은 물론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거의 절반 이상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업은 하라고 해서 집어넣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의 의사가 없든지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의 부분은 이 동물 관련된 전체 예산들이 국비 내지 시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끌려다니거든요, 우리도 돈을 태우면서도 끌려다닌다고. 돈이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오는 대로 하고,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는 대로 하고 끌려다닌다고. 좀 어찌 보면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쪽인데 그걸 주도적으로 좀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매칭비율을 우리 구에서 더 부담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시고,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고 이렇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23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4개 병원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2019년도도 동일한 병원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는 사실 부산시수의사협회에서, 201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들 기본방침은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부산시수의사협회에서 입찰을 해서 추진을 했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선정된 병원하고 2020년도에 선정된 병원이 다르네요,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병원하고 구체적으로 하라 마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수의사협회하고 총 계약을 했었거든요, 입찰로. 그런데 올해도 입찰에 의해서 이걸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됨으로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획업체와 이런 병원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공고를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청소행정과의 구호가 뭐죠? 행정성과, 정책사업목표가 뭐로 돼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사람 중심의 깨끗한 부산진구를 가꾸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틀렸는데요.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감량률, 분리량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성과지표로 세운 게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해서 가중치가 생활폐기물이 0.6, 나머지 2개가 0.2, 0.2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 계속 보면서 뭔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쓰레기양을 1년간 감량목표대로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증가가 됐으면 왜 증가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 연도에는 뭔가 조금 그쪽 부분으로 더 깊은 정책을 펴서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가꾸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결산하고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모 부서에서는 작년 것하고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부서장이시니까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238페이지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률도 가중치 0.2로 해서 중요한 성과지표 중에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RFID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이렇게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2억 3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RFID를 설치한 공동주택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총 197개인데 설치한 주택 수가 98개고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 129개소인데 그중에 설치한 공동주택이 105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관에서 설치해 준 데도 있고, 아파트 자율적으로 처음 신축단계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RFID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RFID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공동주택하고 우리하고 일정비율을 분담하면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설치한 개수는 80여 개입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100% 지원을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하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관리비만 아파트에서.

한갑용위원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RFID를 설치하는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도 또 지원이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제 시에서는 RFID보다도 지금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부산시에서 사하구에 2018년도부터.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거는, RFID라는 것은 전자태그방식의 하나고, 이거는 무선주파수를 인식해서 처리하는 정보의 어떤 개념의 RFID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RFID하고는. 생물학적 처리방법도 RFID라는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RFID도 전자태그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생물을 투입해서, EM을 투입시켜서 발효시켜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RFID를 설치 안 한 공동주택도 많을 거라 이거죠. 그건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설치 안 한 아파트는 100세대 중에 99개가 아직 미설치돼 있고요.

한갑용위원

100세대라는 게 무슨 기준이죠?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입니까? 100세대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 듣는 개념인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중에 99개가 아직 미설치돼 있고.

한갑용위원

아니,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중에 99개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합시다.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아파트가 우리 구에 총 197개 중에.

한갑용위원

아,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197개가 있는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50%는 설치되고, 50%는 미설치돼 있고.

한갑용위원

아, 50%는 돼 있고, 안 돼 있다. 그러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도 129개 중에 24개가 아직 미설치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RFID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부담이다, 그죠? 사용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전에는 전체 아파트 단위로 비용처리를 하던 거를 지금은 갖다버리는 세대별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RFID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생각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RFID 지원이 끊기고 이제는 방향을 생물학적, 조금 더 발전된 기계로 설치하고자 해서 RFID보다는 생물학적 기계로 구마다 지원되고.

한갑용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합시다. RFID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서 무선태그방식이거든요. 이걸 태그하면 누가 얼마 정도의 어느 시간대에 버렸는지 인식하기 위한 게 RFID입니다. 그거하고 말씀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는 달라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하는.

한갑용위원

생물학적 처리방법은 그러니까 이걸 분쇄를 해서 없애느냐 그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없애느냐 이런 방법적인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RFID 자체가 설치 안 된 데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 단위로 음식물쓰레기비용을 지불할 거란 말이죠, 세대별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쪽도 RFID를 하는 그게 생물학적을 가미한 게 됐든, 기계적 분쇄가 가미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RFID 설치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제 시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

한갑용위원

설치를 한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 세대마다 된 데가 많아요, 자기 집마다. 집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이거 비용도 얼마 안 합니다. 렌털하는 거는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하면 렌털해서 써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탈취를 시켜서 분쇄를 해서 그다음에 EM발효제를 넣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퇴비로 쓰고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런 추세로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생물학적 이 기계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큰 기계를 갖다놓고 세대별로 버리고 그걸 집단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한 아파트에도 보통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3~4대가 필요해요, 한 아파트 단위에서도.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RFID를 이용해서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 위치마다는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3300만 원이고.

한갑용위원

3300만 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이렇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기종은 딱 단일기종이에요, 모델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갑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선택한 게 사하구에서 지금 쓰고 있고 그걸 또 구·군에, 우리가 이번에 7대를 지원받는 게.

한갑용위원

7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13년도에 RFID를 설치한 아파트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아파트가 7개소가 나왔습니다.

한갑용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2013년, 2014년도에 RFID 내구연한이.

한갑용위원

아, 설치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총 43개 아파트에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설치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죠? 100%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듯이 전기료 부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한 70~80% 정도는 감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기계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이게 수요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의 사업성과지표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인데, 이걸 하면 전체적인 총량을 내가 볼 때 한 50% 이상을, 전체적으로 다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5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나요, 이거는.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퇴비로 또 활용도 하고 어떤 자원의 사이클 순환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이 7대가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성원상떼뷰아파트하고 가야 유림.

한갑용위원

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신가야 블루밍.

한갑용위원

가야 2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신가야 블루밍.

한갑용위원

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신가야 블루밍, 가야 유림아파트, 성원상떼뷰.

한갑용위원

전부 다 가야 쪽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했을 때는 신청을 처음에.

한갑용위원

그쪽을 뭐 집중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다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까 43개 내구연한이 끝난 아파트에 대해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더 하고자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기계가 크다 보니까 장소가 안 맞고, 설치장소하고 여러 가지 부대요건, 주민들의 의견하고도 안 맞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신청 못하고 올해 7대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부각해서 내년에는 시비를 조금 더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이 장비 한번 보셨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퇴비는 어떻게 활용합디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하구가 2년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어떻게 활용합디까? 거기 하면 발효를 시키고 나면 퇴비가 나오거든요. 이 퇴비를 뭐 가져갑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한갑용위원

업체에서 가져간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신청을,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성과지표하고도 딱 들어맞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7개 같으면 5대 남았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뭐 가야, 개금 이쪽에 많이 분포를 시켰는데 또 이쪽 부암, 당감 쪽에도 배정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 그 계획 설명서에는 이게 빠져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한번 사업설명서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부산시에 요즘에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갑용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뭐죠? 소규모 공동주택.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00세대 미만으로 원룸이나 뭐 필로티 도시형 생활주택.

한갑용위원

빌라, 원룸 뭐 이런 거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에 재활용 분리거치대가 없으니까 무단투기가 심화되고 있고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넣어서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많아서 우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분리거치대를 신청하면 대신에 조건은 이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한갑용위원

자체적으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장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해서 40대, 저희들이 각 동에 이거 설치 여부를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40개소의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에서 설치해 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림으로 연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대략적으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아파트에 보면 분리수거대 있잖아요.

한갑용위원

분리수거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페트병, 플라스틱.

한갑용위원

생활쓰레기 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비닐류, 생활쓰레기함은 따로 있고.

한갑용위원

재활용품 이렇게 분리하는 그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네 가지를 분리배출하는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40개의 수요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이번에 16개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또 원하고 설치해 주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이번에 40개소를 설치해서 또 원룸에 있는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그 목표입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이야기하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공용 마대를.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예.

한갑용위원

공공용 마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매년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공공용 마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은 중앙대로나 큰 대로변에 있는 가로청소용 마대는 또 따로 있고 이 공공용 마대는 각 동에서 골목 뒤에 이면도로나 또 각 부서에서 공공행사나 축제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이런 거 수거용으로 매달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공공용 마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서 담아서 길거리에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 차량에 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산지 관리라든지 이게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단위사업으로 관리하는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 여기도 관계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관계되는 건 아니고.

한갑용위원

자기가 쓸어서 어디다 갖다 버리죠? 자기 종량제봉투에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거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내 집 앞 내가 쓸기 그 사업은 우리가 서면 도로나 이런 데 보면 자기 가게 앞인데도.

한갑용위원

내 집도 있잖아요, 내 집.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내 집도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주민이 자기 집 앞에 거는 쓸어서 해야.

한갑용위원

자기가 종량제봉투에 갖다 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가 또 버려야 되고 상가에도 쓰레기는 자기가 하게 되어 있는데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로청소용 미화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동 단위로도 한번 받아 봤는데 공공용 마대를 우리가 2000만 원 정도씩 구입하지 않습니까, 매년?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산에,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장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분들이 그것도 뭐 이렇게 허가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봉사 차원에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 앞에 운동기구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봉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공공용 마대를 좀 얻고자 하는데 지급이 안 된다 이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좋은 취지로 하는 거는 좋지만 산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행사를 하거나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에서 경로당 주변에 단체들이 같이 활동할 때는 동에 우리가 뭐 100매씩, 50매씩 지급합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그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사적인 용도로 쓴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거거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공적인 용도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용 마대를 인수해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공공용 마대에 어떤 표식을 하게 하고, 그죠? 표식을 한다 이거죠. 이걸 누가 가져가서 어디 쪽에 썼다고 자기가 붙이든지 표식을 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누군가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수거하는 사람이 확인을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그다음부터 불출을 안 하면 돼요. 그게 관리를 하려고 덤비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걸 막아버리면 우리가 공적인 그거를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사적인 용도에 안 쓰게끔 관리를 하면서 불출을 해 줘야 부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가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조례상에서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달라 한다고 저희들이 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지 관리라 하면 그 관리부서의 책임 하에 그 부서에서는 불출 용도를 다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누군가가 치워야 될 쓰레기를, 그죠? 누군가가 치워야 될 쓰레기를 먼저 본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치우려고 할 때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사적인 용도로 쓴다고 우려가 되면 관리감독을 하면 됩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와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지게차를 재활용 선별장에 6000만 원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게차 60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몇 톤짜리죠, 이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3.5t짜리입니다.

한갑용위원

3.5t.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선별장에 지게차가 3대가 있는데 2대가 2018년에 교체가 되었고 이번에 내구연한이 마감되어서 3.5t짜리가.

한갑용위원

그래 뭐 그거는 계획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거고 6000만 원짜리의 지게차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6000만 원짜리 지게차가 어떤, 3.5t이라 하셨는데 제가 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3.5t에 6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고가예요. 어디 제품입니까? 이게 보니까 현대건설기계,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옛날 대우중공업 이 세 군데서 나오던데 어디 것입니까, 이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 견적은 아직 안 받았고 시비가 4200만 원 편성.

한갑용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2018년에도.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모델 정도에, 3.5t의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진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구입했던 그 회사에 견적을.

한갑용위원

그 회사가 어디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구입한 지게차가 현대 모델입니다. 그 모델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현대건설기계의 모델인데,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어느 차종이죠? 모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잘 모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모델명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

6000만 원짜리 같으면 그게 굉장히 옵션이 많이 붙은 것 같거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타이어를 4개인가 더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를 검토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달라고 해야 합니까? 그때 되면 구매할 정도의 위치가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 같은데. 하여튼 해당 위원회에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금액도 크고.

한갑용위원

3억 6600만 원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우리 2000만 원으로 재활용 선별장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시에서 연초에 우선, 총 사업비에서 나중에 계산을 하고 우선은 구비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일단은 넣었는데.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설계비가 공사비의 한 10%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한 36억,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용역에 나온 총 공사비는 59억 6000 정도였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략 설계비가 공사비의 한 10%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되겠죠. 40~50억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각 구 내 노후화된 선별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사전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시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올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구에 시비를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이지만 일단 확보를 하려고 편성을 했고 차후에 시에서 시 재원분담이 처음에는 60 대 40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50 대 50으로 지원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시에 사전심사를 거치고 정확한 재원분담 확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신청해서 차후에 또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선별장의 위치의 변화는 없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위치에는 없고 대수선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대수선이죠, 그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용도가 철도부지와 또 하천부지 또 주거지와 같이 되어 있어서 용도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2001년에 여기가 지어졌고 최근에는 그 옆에 W아파트에도 악취와 소음으로 해서 민원도 많았는데.

한갑용위원

예, 맞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걸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시의 정확한 재원분담, 주겠다 하는 그 약속과 사전심사와 이런 진행되는 걸 보고 확실할 때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가서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공감인데 지금 코로나 추경 때 이걸 올려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아까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대에 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주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도로에 폐기물이 많이 있고 해서 마대자루가 구청에 있다 하니 구청에 부탁해서 마대자루를 한 3~4개, 5개 정도 얻어줄 수 있냐, 이거 다 치워야 되겠다고 민원을 해서 저는 또 아, 그거야 문제없다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동에 가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서 사서 하세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사서 하세요 이랬는데 결국 이런 거는 비축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로, 저 같으면 제가 돈으로 사서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안 되는 규정이 있는가 보다 해서 저는 했지만 이걸 비축해서 구에서 사서 해놨다가 쓸 것 같으면 그런 데 그 민원 들어왔는데 하나 못해 주나 해서 좀 안타까움을, 제가 그때 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가서 사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해 놨지만 그거는 민원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또 경로당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말 거기는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무허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와서 동네 길가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바람 불면 쓰레기가 몰려서 거기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1개 내지 2개를 좀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게 무허가라서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무허가라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그거 자기가 가져와서 쓰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한 달에 1개 내지 2개 그렇게 줄 수 있는 행정이 관에서안 되는지요? 거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공용 봉투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은 각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종종 민원들이 직접 가지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저희들 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무단투기용으로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5개 동씩 배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라도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데 신고만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무단투기 그 투입을 해서 치워 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다 달라고 하면 이게 관리 문제를 떠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각 동에 100매씩 그런 데 관리하라고 동에 지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민원께서 동에 가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걸 사서 쓰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동에 가서 이런 쓰레기를 치워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치울 테니까 마대를 좀 달라 하면 동 주민들은, 그 동의 직원들은 그 동의 주민들 통장님 확인해서 알 수 있잖아요. 골목길을 치워주는 이런 주민들은 참 고마운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공공용 마대를 지급한 사유가 각 동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의 골목길을 좀 치우라고 공공용 마대를 100매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큰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저희들 신고를 해 주시면 무단투기요원들을 빨리 긴급하게 투입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증액 사유가 무엇이며 이거를 왜 추경에다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한 100여 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수집을, 여기에는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치우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 가지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203만 원을 편성했는데 단가가 중간에, 올해 연초에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40원이 160원이 되었고, 조금씩 인상되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이라고 공동주택에서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시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투명 페트병 1개당 40원이 추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고, 102개 아파트가 분리수거를 잘해서 수집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장려금을 많은 아파트는 2만 원씩, 1만 얼마씩, 몇천 원씩 이렇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그쪽에 보면 청소차량 및 운영 부분에서 자산취득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운반차량 이 부분이 이번에 1t짜리 차를 1대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구매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반납하는 거라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잔액, 구입을 다 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잔액을.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가로청소라는 것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말하면 중앙대로, 가야대로, 당감로, 서면 일원에 이런.

한일태위원

큰 대로변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다수인 시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큰길 쪽에 말하자면, 동네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변 예를 들어 가야대로라든지 백양대로라든지 이런 대로변만 보면 되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 80여 명이 각 도로마다, 구간마다 1인당 할당 킬로미터당 미화원들이 다 투입이 되어 있고, 어느 구역에 몇 명이 배치돼 있고 주로 서면에도 많지만 각 큰 도로변에는 다 미화원님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청소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로변만 하는 겁니까, 옆에 녹지대가 있으면 녹지대도 같이 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보수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화단 같은 데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뭐 화단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는 있습니다. 꼭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벽이 있잖아요, 화단이. 그런 데 있는 쓰레기도 같이 치우고는 있는데 명확히 따지면 녹지보수원도 있지만 미화원들도 같은 구역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한일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양대로에 보면 가로공원이라고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개금3동에서 당감동으로 걸쳐져서 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안 하던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한일태위원

그래서 도로하고 붙어 있는데 보도만 쓸고 지나가고 그쪽에 휴지 하나 어디에 흘려 있어도 안 줍고 이렇게 하면 보기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 보니까. 같이 좀 지나가다 보이는 거는 다 좀 주워 담으면 되겠더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해서 그걸 내가 언제인가는 한번 여쭈어보려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같이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1t 트럭 이거는 정리가 다 된 거네요. 샀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기사들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 차가 1대 증원된 게 아니고 교체한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모 의원님께서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었고,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센터에 공무직이 퇴직했을 때 2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도, 여태까지 계속 주고 있었죠, 매년?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한일태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에서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0만 원씩 3명이라 말입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한일태위원

예, 퇴직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퇴직할 거라고 보면 벌써 생년월일 딱 보면 올해 퇴직한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본예산에서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추경에서 잡느냐, 예산 책정했느냐 제가 이 부분을.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런 거는 항상 예고된 내용이니까 본예산에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단순노무원 정년퇴직자 격려금 이분들도.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한일태위원

같이 계산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같은 우리 공무직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단순노무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선별장에서 청소에 관련,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뭐 선별하고 이런 것만 하는 단순노동자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환경미화원 공무직 중에 환경미화원 부분은 가로청소고, 재활용 선별장에는 단순노무원으로 해서 공무직입니다.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선별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빼놓은 게 있는데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좀 더 깨끗한 거리로 무단투기물에 대한 단속을 정말 많이 하시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정말 재빠르게 모든 청소행정에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을 신속히 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 쓰레기 투기 CCTV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단투기가 아직까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청소행정에 힘써 주셔서 그런 게 없도록, 지나다 보면 정말 그런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CCTV 밑에 또 쓰레기가 있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많이 청소행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37페이지에 청소차량 안전장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새롭게 신규로 된 건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차량 총 18대 중에서 안전장치가, 영상장치는 모두 다 있고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바를 이번에 2대에 편성하는 게 앞에 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산, 구입한 차량도 바로 다 설치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다 갖춰졌는데, 조금 오래된 차 중에서 가로청소용 차량 2대, 이거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바는 압축차량만 해당됩니다. 압축차량 4대 중에서 2대가 지금 덜 설치된 거를 우리가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종류의 세대별로,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을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50 이상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150세대. 세대별로 이게 종류별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물학적 수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투자비도 자부담이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그거를 자료를 뽑으셔서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238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16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6개분을 지원을 받았으면 열여섯 곳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흔 곳에 설치를 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설치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이 총 40개가.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우리 재활용지게차에서 지금 그게 요즘은 엔진용으로는 사용 많이 안 하시죠? 이게 실내, 실외를 왔다 갔다 하는 지게차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는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만.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유 중인 지게차가 3대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3대 중에 다 3.5t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앞에 거는 4.5t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선별을 해서 그걸 밴딩작업을 해서 한 뭉치 나오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뭉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선기

김선기자원순환선별계장

좌석에서-400에서 450kg 정도 나가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450kg요? 450kg 같으면 1t이면 충분한데. 4500kg도 아니고. 450kg 같으면 1t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실내, 실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엔진용으로 쓸 이유가 없고. 배터리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요즘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엔진이 달린 지게차가 실외, 실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뿜는, 출발할 때 굉장한 매연이 나오죠? 그 매연을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지게차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좀.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무게가 450kg밖에 안 나가는 걸 3.5t짜리 지게차를 구입하실 필요가 있냐는 걸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굳이 엔진차로 움직여야 되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선별계장

좌석에서-그런데 스티로폼은 감아놓으면 900kg까지 나갑니다. 최고 많이 나가는 게 900kg까지 나갑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게차가 제일 작은 게 3.5t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자원순환선별계장

좌석에서-예, 3.5t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페트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건 4.5t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량이 너무 과다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장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단 더 무거운 거는 900kg까지가 나가는 것도 있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900kg 같으면 1t이 안 되잖아요. 1000kg이 1t 아닙니까? 1000kg이 1t인데 1t이 안 나가는 무게를 드는데 굳이 3.5t짜리 지게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운행하는 차를 굳이 엔진용으로 쓸 이유가 있나. 요새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 작업하시는 선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생각을, 그분들의 건강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위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부분을, 기계가 크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1000kg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안전성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운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239페이지 거기 아까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된 거라든지, 이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사용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36억.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 60억. 59억.

재운

김재운위원

한 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런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처럼 이걸 편성했던 이유는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답변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각 구·군에 노후화된 선별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도 보완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선별료를 조금 증액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시에서 매년 2~3개 구에 연차적으로 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 지금 8개 구가 기본 용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 기본용역 실시하는 곳도 있고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곳이 중구랑 2개가 있고, 지금 우리는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처럼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2~3개 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회의를 가면 어느 구는 빨리 진행하라는 이런 것만 받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시비를 몇 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꼭 주겠다 이런 확보가 없어서.

재운

김재운위원

없죠,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재운

김재운위원

아까 제가 잠깐 들을 때 조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감액 삭감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에 그러면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물하고 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건물은 면적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안에 대수선이죠. 리모델링이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물도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뭐 컨베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도 다 보완하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얼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비는 3억 6600이고, 총 공사비가 59억.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3억 6600이 이거를 하기 위한 외부 건물구조의 어떤 대수선 그다음에 그 안에 장비의 설계의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거를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59억이 나왔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켠 김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합시다. 앞으로 공공용 마대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자꾸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준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공공용 마대를 줄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켜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공공용 마대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민원으로 안 받아들이도록 그거 좀 철저히 하세요. 누군가가 치워야 될 걸 그대로 놔놓고 주민들이 안 치우면 우리가 공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치워야 됩니다. 그걸 치워주겠다는데 굳이 그 공공용 마대의 사적 사용을 우려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적극행정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용 마대로 인한 우리 구의원들의 민원에 추가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도 무단투기요원과 우리 단속 공무원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같이 가서 안 하고 공공용 마대를 달라는 사람한테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적 용도로 사용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격려금 있죠? 이게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 삭감된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왜 삭감이 됐는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그전에는 퇴직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기념품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했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예산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아까 이렇게 문제 지적하고 나왔는데 이게 왜 삭감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질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당시에 단체협약으로 저희들 체결해서 200만 원으로, 그전에는 황금 10돈을 주기로 한 것을 2016년도에 개선을 해서 공무직과 우리 구와 단체협약을 맺어서 200만 원 상당으로 기념품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작년에 명확한 이게, 이걸 준다고 해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편성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장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을 하고, 재활용 선별장의 단순노무직도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기존에 지급해오던 것을 갑자기 무슨 협약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주던 걸 안 주면 반발도 심할뿐더러 저희들이 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4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코로나 관련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어서 이번 달에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할 예정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당초는 3월에 했으나 이번 달 5월에 해서 11월 달까지 하는 걸로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감액하셨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액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컨설팅은 누가 해 주는 건지요? 어디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컨설턴트는 저희들이 2명을 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2명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2명을 뽑아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진단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44페이지에 먹는 물 관리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약수터에 물을 많이, 부산진구 약수터가 몇 개 있고, 이게 지금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24개 약수터가 있고, 저희들 분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옥수약수터에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들이 살균, 그러니까 정수 효과가 있는 살균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성숙

고성숙위원

약수터에다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균을 함으로써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약수터의 물 맛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약수터가 많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4개 약수터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인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옥수약수터는 부적합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약수터 개선을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맨 밑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색이나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나 연소 흡입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도록 해서 밖으로,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물의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면 이걸 3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수요조사를 네 곳에 했고, 세 곳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심의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선정 안 됐나 보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심의에 지금 4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우리 여기 부서에 환경 관련한 기사자격증 가지신 분 계십니까, 대기나 수질 쪽에? 있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느 쪽을 갖고 계시죠?

나영

차나영환경지도계장

좌석에서-두 사람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 환경직은 자격증이 대기나 수질이나 1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가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련해서 측정도 하고 단속도 하죠,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해서 단속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석면 관련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연간 한 10억 정도가 석면 관련해서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뭐 슬레이트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그냥 막무가내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가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제가 하면서 거기 김필한 국장님한테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마 환경위생과에도 주무관님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원활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245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다른 쪽에는 이런 편성이 안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해서 대기오염물질 단속용 휴대전화 사용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의 전화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민원 관련해서 먼지, 소음, 분진 관련해서 또 배출가스 등으로 해서 출장 외근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오고가고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가 올 수 있고 해서 빈번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휴대폰을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민원의 접수용으로 쓰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민원상담용이죠. 접수도 하고.

한갑용위원

상담용?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해결도 하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의 전화번호가 010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픈을 하죠, 이 전화번호를?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현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다가 앞으로 진동, 소음, 분진 해서 민원이 있으신 분은 이 휴대폰 전화로 연락을 하세요라고. 이거 가능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전화기 2대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민원 접수용 전화기라고 이해를 할까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일반전화로 하면 전화를 또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어디로 전화할지 몰라서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돌리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그랬는데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민원 접수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쿨루프사업 보이시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내용으로 보면 지붕에 페인트칠을 해서 온도를 차단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보통 색상은 어떤 걸 칠하시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흰색과 회색이 있는데 흰색은 오염이 심해서 회색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한일태위원

회색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5℃씩 정도니까 난방비가, 15℃ 정도 저감이 되고요.

한일태위원

15℃나 그렇게 많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난방비는 25%에서 40% 정도까지 절감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죠? 1300만 원인데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20가구 내외인데 저희들이 견적을 대충 받아보니까 작년하고 가격이 좀 올라서 18가구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18가구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18가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이 또 넓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될 것 같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들이 시행할 거고 현재 현장에서 기초조사를 한 결과가 18가구가 나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신청은 이전에 받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받아놨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업체가 현장에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나요? 본예산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저희 과가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동 통합이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와 관광위생과가 이렇게 분리되는 바람에 환경위생과가 되면서 24명의 직원들이 3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6명 증원에 대한 급량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30명에 대한 급량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총 6명이죠. 6명에 대한 급량비가 늘어난 겁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는 30명이라 되어 있어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24명에서 30명이 된 거죠, 현재.

성숙

고성숙위원

통합되는 바람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예산 집행을 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부서의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수정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설명을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페이지에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2회 추경에서 4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는데, 2000만 원 증해서 6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0만 원 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출예산 과목 조정을 하여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예산 21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비에서 감 12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교육 예산에서 감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세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51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받는 수가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은 35명입니다.

한일태위원

35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3억 3800만 원을 책정을 했다가 대부분 삭감했고, 8700만 원 남겼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충분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사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과에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계산 착오가 있어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했을 때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이거는 추경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예산만 갖고도 집행은 충분하다고 예상합니다.

한일태위원

충분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9년도에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집행액을 말씀하시는가요?

한일태위원

집행액.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집행액이 8900만 원이었습니다.

한일태위원

19년도에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작년에 89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19년도에 예산은 4억 1200만 원 잡으셨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 자활장려금이 작년부터 신규로 책정된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대상자가 많다 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했고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급기준을 적용하니까 그 인원이 조금 우리가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적어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하고 2개 연도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삭감해 버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어떤 예산 책정을, 꼭 써야 할 데에 못 쓰고 이렇게 안 써야 할 데 책정하다 보면 결국 불용액을 남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방문진료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방문진료 의사 인건비가 지금 이번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돌봄예산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예산으로 배정받은 게 21억 4000만 원입니다. 21억 4000만 원에서 저희들 과에서 지금 실행 부서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 잡은 게 33개 사업을 잡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과에서 예산과목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 민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던 부분이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상반기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민간의사들이 방문해서 진찰을 하고 수가를 지는 걸로 했는데, 이게 민간 의료 부분하고 협의 진행이 조금 어려워서 보건소 요구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간호사하고 의사를 직접 채용해서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예산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지금 이게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 조정을 해서 바꾼 겁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던 예산에.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전문가 의사들이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방문진료하는 의사분들이 무슨 전문의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방문진료하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에 준해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 채용도 건강증진과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할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 방문진료라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장비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손에 일부 들고, 차 1대 가면 차에 크게 장비를 많이 싣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구가 선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의사들이 직접 방문하는 거는 현재 여건에서는 의료법 개정하고 조금 어렵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해서 우리 공중보건의가 간호사와 같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사업 수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피드백까지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네요, 그러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예산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올해 방문진료를 몇 회 정도 할 예정입니까?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은 아직, 채용 부분까지는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 가구대상은 670가구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분들 중에서 의사분이 선정이 되면 주 1회 가야 되는지,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지 선정을 하고 그 정도 분류가 된 다음부터 계획이 나올 거고 그 계획은 아마 행감 정도 하면 가시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환자분들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 돌봄사업하면서 총괄 목표인원은 671명입니다. 그 인원 중에서.

한일태위원

골라서 사전에 이렇게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서로 교감이, 연락이 되고 해서 한번 해야겠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 승인되고, 5월 초에 4개 동에 사회직 직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간호직은 배치 안 됐지만. 지금 저희들이 신규직원 4명을 한 2~3일 트레이닝시켜서 개금3동하고 조금 수요 많은 동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승인받은 인원은 9명인데 9명이 연내 배치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정식 목표인원까지 발굴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복지모델 자체가 올해 저희들 동에 간호직 1명하고 사회직 1명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체계의 최종 목표가 지금은 우리가 사례관리 해서 민간협력인데 거기에 보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전 동에 간호직하고 사회직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그다음에 민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일태위원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다시 하셔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희망복지과가 맞는 건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선도사업기간이다 보니까 사업주체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여러 기관이 협업하면서 예산 부분은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사업비가 나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응급잠자리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전포2동 NC백화점 맞은편에 보면 골목에 들어가면 희망등대라고 해서 복합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3층인가를 노숙인 잠자리로 쓰는데 지금 잠자리 제공은 4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네 분인가 해서 따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잠만 저녁에 와서 자고 갈 수 있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전포2동 한 군데밖에 없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가, 부산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갑, 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한 7개에서 8개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용인원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하계 같은 경우에는 40석에 한 20명 정도 주무시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거의 만석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잠만 자고 가고 어떤 음식물 제공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잠만 잘 수는 없고 그분들이 노숙생활이다 보니까 오시면 간단하게 목욕도 하고.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침식사까지 제공을 합니다, 동계기간에는.

한일태위원

아, 아침만 주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겨울에만.

한일태위원

겨울에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참 얼마나 가정형편상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런 데 와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54페이지에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한의 방문진료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국·시비 해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에 없던 걸 집행하셨는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던 것을 예산과목이 조금 부적정하다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던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한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사업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수행주체는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의 방문진료 같은 경우는 민간에 있는 한의사들이 나가서 진료할 경우 그걸 수가라 그러지요. 수가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예. 그리고 그다음 255페이지 맨 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2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셨는데요. 교육자료는 얼마이고, 홍보물 예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분류해서 혹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있으신지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탁 잡아놓으시면 보기에도 안 좋고 이게 어떤 교육자료인지, 어떤 홍보물인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포스터 2500원짜리를 2000장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리플릿이 500원 해서 5000장 해서 250만 원 그다음에 쇼핑백 2500원짜리를 2000개 해서 500만 원, 교육물품이 5000원 곱하기 500개 해서 250만 원 그다음에 기타 홍보물품 해서 1만 원짜리 1000개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이게 어떤 홍보물이 제작되고, 교육자료가 어떤, 이게 저희도 좀 손쉽게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민관합동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1인당 산출금액은 어떻게 잡으셨으며, 어떻게 해서 산출을 잡으셨는지요? 이것도 자세하게 안 나와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는 이거를 5000만 원 잡아서 상하반기에 두 번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상반기 워크숍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해당예산 1800만 원 정도는 삭감하고 지금 하반기에 워크숍 1회 해서 한 60명 정도, 워크숍 1박 2일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보고대회에서 한 16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32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통합돌봄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직원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쪽하고 민관협력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복지파트에서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저희들도 강의를 받고 토론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교육하는 방법은 1박 2일로 집중교육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 2회를 1회로 지금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1회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잘 집행되도록 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54페이지에요. 방문진료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제가 언뜻 생각나기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의료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원을 다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방문진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정부정책이 다르게 접근하는데.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몸을 가누기가 어렵거나 친인척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지금 요양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 의료급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기초생활보장과 하면서 우리 구에 의료급여 대상인원이 한 8900명 되는데 연간 의료급여로 병원하고 약국에 지급되는 돈이 시 기금에서 나가는 게 8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에서 경증환자들은 자기가 거처하던 집에서 편안하게 병원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 같으면 지금 아까 여기 하시는 분들이 공중보건의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공중보건의라는 개념은 병역을 대체하는 개념인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하지 않은 분들이 공중보건의에 먼저 들어온다 말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의학적인 의사의 라이선스는 갖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해서 지금 우리 의사협회하고 의논하는 부분인데 지금 초기정책설정단계는 경증환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원해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소득의 경중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궁극적으로 전국 확대가 되었을 때 시행사항이고 그전에 지금 13개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각 지역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서비스나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그게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소득과 상관없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책목표는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자기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비용부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강보험하고 협의 중인데 건강보험료 내는 거에서 상계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그 차액이 생긴다 아닙니까? 차액을 지자체에 줄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사업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되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사업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정해져 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우리 의료급여도 그렇고 지금 이거를 좀 해봐서 수치가 나와야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 더 단계를 나아가면 원격진료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방문진료, 원격진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원격진료까지는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경증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공적부담금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 비용을 좀 줄이자는 측면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의사가 몇 분 정도를 지금 대상을 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정책목표가 670명 정도 되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한 거는 저희들 예산도 빠듯하고 해서 일단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만 올해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해 보고 더 늘릴지 할 부분은 조금 정책 검토할 단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환자를 670명 이렇게 했는데 물론 순회진료를 하겠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경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한 번 갔다가 또 다음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또 재방문해서 자기가 진단, 처방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67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억수로 커지고 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한갑용위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도 있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동에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신규발령받는 대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세팅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1명이 670명을 대상으로, 목표로 한다 이러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가벼운 것은 동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이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거는 상담하고, 의사가 굳이 가야 되는 부분은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한갑용위원

그렇게도 또 구분한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의사는 안 가고 간호사분이 방문해서 최초에 어떤 의사가 진단한 것에 대한 추적관리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의료법 개정 안 하면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처방은 의사가 해야 되고.

한갑용위원

처방을 하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단지 간호사가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의사 오시라고. 그러면 그래 갈 수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사업의 어떤 전체 형태가 지금 사업설명 가지고는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큽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있는 한의 방문진료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한의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진구 한의사협회에 협의하니까 수가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한의사 분들이 보건소 채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방문했을 때 수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점시설이라 해서 지금 건강증진센터 외에 동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경로당이든 그런 데 어느 정도 대상인원이 모이면 거기 방문했을 때 수가하고 그거까지 우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앞에 질문했던 거하고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되거든요. 앞에 측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 약을 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하나 문제고, 두 번째 한의 하면 이분들이 가서 침을 놓는 것도 포함되는 건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앞에 말씀드린 의사가 가서 방문하는 것은 처방전을 내면 약을 타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해야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돌봄체계 구축하는 게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저희들이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지관에서 할 것인지, 자활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것인지 그래 그것부터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생각해봐야 될 게 많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256페이지 보면 가정용 호스피스사업 지원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호스피스사업이라면 우리가 말기적인 이런 개념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3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지원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33개 시책 중에 하나인데 추진부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호스피스 같은 경우 말기암이나 최종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댁으로 모셔서 그걸 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 온열치료기라고 방문간호사들이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온열찜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3대 정도 사주면 그분들이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해서 그 기계 사주는 겁니다, 3대.

한갑용위원

3대는 그러면 온열찜질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휴대 가능한 겁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건강증진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통증이 완화되고 좀 만족한다 해서.

한갑용위원

만족한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한 10억 정도 했는데 지금 줄었습니다, 7억 9400.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몇 개 정도를 줍니까? 어느 주기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목표인원은 2만 810명입니다.

한갑용위원

2만 810명.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급자.

한갑용위원

다시 한 번. 기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기초,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시설거주수급자 그래서 전체 인원은 2만 810명이고요. 그 예산이 지금 조정된 이유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 가내시는 1매당 1000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예산 확정되고 지금 추경자료 할 때는 이게 감액이 되어서 800원으로 왔고 그래서 지금 그 금액만큼 감소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지급계획은 2만 81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매 정도를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연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연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50매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50매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확보할 방법은 없고 조금 분리해서 주는 게 안 낫겠는가.

한갑용위원

몇 회에 분리해서 지급을 한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급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생기다 보니까 마스크 대란이 생기면서 단가 자체가 지금 2500원까지 올라가서 우리 800원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만 해놓고 한 800원 언저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RF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KF94 그 규격입니다.

한갑용위원

KF94.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1차, 2차 두 번 했는데 1차 때는 386원, 2차 때는 320원에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거하다 해서 올렸는데도 또 너무 올라서 지금.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복지과는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좀 생소하고 이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래이래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에, 258페이지에 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그런데 그게 복지관에 예산 편성이 부족분인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 민간위탁금은 복지관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분이 열네 분에서 열여섯 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인건비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고 그다음에 임금 결정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는 그 호봉이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증가분이군요. 그리고 그전 페이지 25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를, 설치가 결정이 됐나요, 어디에 설치되는 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조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설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설치율이 89.1인데 부산이 12.5%고, 지금 설치된 데가.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체도 각 동별로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간전문가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을 놓고 전담 국에서 실제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라고 사업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은 16개 구·군에서 두 군데가 설치되었고, 아마 이번에 시비 확보해서 지금 전 구에 다 내려왔으니까 올해 이번에 추경이 되면 부산도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 설치장소는 저희들 과 앞에 보면 지금 창고 문서고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장실하고 그 사이에 설치해서 올해는 전담인력 1명 정도를 시비 보조받아서 채용해서 그분한테 업무를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전담인력 인건비에서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채용기준은 우리가 보통 복지관 채용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해야 되고 사회보장 쪽은.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채용 그거는 지금 팀장급으로 해서 사회복지에서 지금 한 6호봉 정도 경력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돌아다녀보면 보통 유관단체장이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이게 부산시 전역으로 기반을 잡아간다니까 이게 하여튼 예산, 저는 항상 예산낭비 이런 거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효성을 거두도록 정말 관에서 신경을 써서,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뭔가 설치하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좀, 물론 잘하시지만 우리 좀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동에 보장협의체 있고 그다음 민간네트워크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민간하고 연계 부분에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은가. 어떤 전문성 확보 차원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올해 1명 그다음에 내년에 구 예산 반영해서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상시근무를 한다면 아마 복지 쪽에 아까 그 돌봄하고 연계가 되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세부사업 안에 도서관 운영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사서 1명이 2020년 1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어 도서관 운영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항 안에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1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 1명이 신규 임용되고, 2020년 5월 1일 자로 청소년 담당 신설에 따른 전보가 2020년 5월 11일 자 3명이 인사발령되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사발령에 따른 부수 기본업무추진여비도 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270페이지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인터넷 설치비용 다 빠졌는데 이건 설치를 그냥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설치는 했는데 이게 현장 설치비가 빠진 건데 원격으로 가능하다, 실무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현장 설치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다음 271페이지 토너 구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사전송기 이거 팩스인 것 같은데.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271페이지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271페이지에 아래쪽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227페이지.

백산

장백산위원

271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부분 토너 구입비용 지금 다 빠지셨잖아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전자팩스 기능이 추가되는 바람에 토너비용이 좀 절감됐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제 종이는 안 하고 전부 전자로 하신다는 거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다음 페이지에 전산실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하신 거 알겠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렇게 강의나 아니면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 알겠는데 전산실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액 전부 다 날아갔거든요? 이거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산도서관 통합 웹페이지 플랫폼 1단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올해 홈페이지 통합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자체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한곳으로 다 통합돼서 저희가 따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68페이지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절반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노래교실을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도 전액 삭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못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계획이 없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만일 하게 되면 이게 강사 수당 하루에 17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 3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3일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월 3일입니다.

한일태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이거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교양강좌하고 전문강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경정에서 올라온 금액이 10만 원 해서 12회 35과정인데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교양강좌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이거 모집을 어떻게 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강좌를 할 때 사전에 프로그램 강좌를 작년에 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그 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프로그램의 70% 정도의 인원이 모집되면 강의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이게 2기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되는데 상반기 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아직 휴강된 상태라서 빠진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1회당 보통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보통 2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시간 내외.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뭐 인문학 강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다양합니다. 저희들 1년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한 150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분야, 인문학도 포함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거기에서 70% 이상만 모집인원이 차면.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한 숫자의 70% 정도만 차면 개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전문강좌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분들이죠? 이거는 금액도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거기는 교수도 오고 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조금 수준 높은 그런 강좌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부분은 교양강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강사 수당은 부산시 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교양강좌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전문직을 요하는 강좌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할지도 예측이 없는 사항이다, 그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2월 달에 공고를 하고, 3월 달에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로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이태원발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직원 직무 및 교양강좌 수당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9개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9개 과정 자체는 제가 내역은 안 갖고 있는데 이제 2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깎인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1기가 빠졌다는 내용이고요. 이 9개 과정 자체는 제가 별도로 그 리스트 확보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원래 2기를 잡으셨다가 1기가 빠져서.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1기로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예산도.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운영 전체가 지금 상반기 때 휴강되는 바람에 대부분 예산이 그 관계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

삭감된 내용이.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1기가 빠지는,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빠졌네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상반기가 다 빠진다는 말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이게 400만 원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시비인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뭐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시에서 추가로 올해 예산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예산을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체험식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학교 개학에 맞춰서 상황을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학생, 대학생들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중등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가 체험하고 부산전통음식 체험, 드림스케치 이런 종류의 어떤 수업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벌써 진로체험하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한 고등학생 정도 돼야.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결정짓고 투자하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 돼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며칠 정도 합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보통 운영기간을 5월 달, 12월 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발체험관이라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또 학교 사정을 보고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나온 게 없네요? 며칠 정도 한다 이런 부분도 없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강사는 주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린이 동화구연 강사 수당 부분에 대해서 7만 원에 42회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서토론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이 11만 원에 1명 스무 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강사 수당이 독서토론회하고 동화구연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왜 차이가 납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게 아마 일반강사와 전문강사 차이점입니다.

한일태위원

동화구연도 상당히 좀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서관하고 그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재개발원 그 강사 수당하고 타 도서관 이런 데서 강사 하는 그 접목을 해서 타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을 맞춰서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또 강사, 지금까지는 강사 수당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부암3동 주민센터 3~4층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부암3동?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주민센터.

한일태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한일태위원

평상시에 몇 시까지.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본래 원칙적으로는 6시까지인데 정부에서 지금 이거와 같이 국·시비 인건비를 주면서 개관시간을 10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연장을 하면 10시까지.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 대신 인건비를 이와 같이 국·시비를 50%, 50%씩 지원을 해 줍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끔 이렇게 좀 시간 늘려서 많은 도서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간에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예산이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서 자료 구입비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구입비가 어떤 자료인지.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게 그냥 저희들이 책하고 그다음에 비도서 DVD 이런 걸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저는 도서 구입비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 구입비라고 해서 어떤 자료가 이렇게 금액이 큰지 궁금했었습니다. 자료라고 하면 도서 및 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자료비 그러니까 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잡지도 있을 수 있고 신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총칭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도서 및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료 구입비라고 하나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 자료.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를,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건지 도서관에 무슨 자료이지 하고, 도서라면 또 이해 가는데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봐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 273페이지에 양정복합공공도서관이 지금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 현황이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와있는지요? 그리고 건립 후에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언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내년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인근 부지 내에 개인주택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현재 부지가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지 소유주가 제시한 금액이 저희 탁상평가가격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로서 도서관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립하면서도 좀 더 알차게 건립하고 또 좀 특이하게 하겠지만 지역의 명물다운 그런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기적의도서관재단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기관은 도서관만 전문적으로 개관하고 설치하고 설계를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그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해서 좀 어떤 서로가 MOU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부산진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곳이나 되는지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한 군데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직영으로 하는 곳은?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동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하나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추진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일단 여기 구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또 많이 문제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시작되는 거니까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시 교육청과 저희 구가 50%,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에서 1억, 저희 구가 1억 했는데 이번에는 시 교육청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금액 편차를 좀 주도록 해서 해운대구하고 저희 구가 1억 4000, 교육청에서 1억 4000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시 교육청에서 몇 개 구가 모여서 진로에 대한 박람회를 가을에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 교육청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된 이 금액을 어디다가 투입할 거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꿈다락 진로센터 전포동에 있는 그쪽에 위탁 준 데에 예산이 지금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대상은 어느 수준의 어린이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초중고인데 대부분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중학생들이?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있는데 고등학생도 뭐 1학년 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어떤 걸 주로 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다양하게 합니다. 4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교실,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위에 있는 미래역량 4차산업 맛보기 수업 지원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다행복 교육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집합식으로,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사업을 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그 위에 다행복 이거는 방학기간에 전문강사가 애들을 상대해서 맛보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좀 감액된 이유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방학기간 조정이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저희들이 감액한 상태이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아까 4차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271페이지에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뭐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민간전문위탁기관에 줘서 전문가들이 애들 진로체험을 꾸려나가는 거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은 외부에 용역을 줍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구에서 직접 합니다.

한갑용위원

아니죠? 직접 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아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이런 데 의향을 보고 그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룹을 짜서 어떤 전문기관 신발체험관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신발체험관 이런 걸 프로그램을 해서, 진로체험을 해서 그 학생들이 얻는 게 뭐죠? 뭐를 판단할 수 있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체험관 자체에서 전문적으로 요하는 디자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기가 이과로 갈 거냐, 문과로 갈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내용 자체,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음식, 신발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무슨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문과에 소양이 있는 건지, 이과에 소양이 있는 건지 그게 가장 큰 거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체험학습에 들어오면 자기가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거든요, 어느 쪽에 적성이 있는지. 그런 쪽의 사람들을 유도해서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생들 보고 진학에 대해서 구분하기는 뭐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한 80% 이상은 대학 진학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실업이 되든 뭐든 다 진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자기 진로가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대학 들어가서 전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기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의 중복적인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뭐 사업을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어느 쪽에 좀 특화되어서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이거를 한번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돈은 비록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이게 시비 아니라도 구비를 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지금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모든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같거든요, 우리 사업계획 같은 거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지급된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지급됐어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연초에 됐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 나중에 돈을 돌려받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아, 정산을 할 때 쓴 거만큼?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사립학교 냉난방비도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

한갑용위원

유치원 냉난방비도?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모사전송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저도 모사전송기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괄호 열고 팩스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옛날 수십 년 전에 쓰던 용어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린이 인문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도 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허공에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없지만 이게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길게 보고 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브루타(Havruta)교육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단편적인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신청한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제안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33개입니까? 34개입니까, 초등학교가?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32개입니다.

한갑용위원

32개입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32개입니까? 33개가 아니고 32개?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32개입니다.

한갑용위원

이 어린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보면 동래, 해운대 학군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균 이런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그런 인문학 교육의 소양을 심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의회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의정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씨를 뿌리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79페이지에 주거급여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에서 주거급여 부분에 지금 이번에 삭감이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임차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일태위원

예, 임차급여.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임차급여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수선유지급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임차급여는 상반기에는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크게 피해는 없고 그냥 문제없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국토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치나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가 뭐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을 수선해 주는 그런.

한일태위원

집을 고쳐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대상이 지금, 증가요인을 한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대비 중위소득이 44%에서 45%로 1%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원내용이 경보수인 경우에는 378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10% 이상이 올랐고, 중보수도 702만 원에서 849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대보수도 1026만 원에서 1241만 원으로 금액이 작년 대비 한 15~2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210세대였는데 올해는 8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93세대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상반기에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8146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주거급여에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수선으로 편성목을 바꿨네요,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결과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녀교통비에 대해서 삭감이 3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교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자녀교통비는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차상위자활과 차상위계층확인서 대상자 중·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중·고등학생.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분기별 7만 6000원이고, 1인당 연 30만 4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일태위원

7만 6000원씩요. 한 달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분기별로 7만 6000원입니다.

한일태위원

분기에 7만 6000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 대상자들한테는 다 주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걸어서 학교 가도 다 주는 거예요? 차를 안 타고 걸어서 다니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교통비 하루에 800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현금으로 주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는 학생이 줄어든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학생이 갈수록 조금 줄어가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686명, 2분기에 574명 이래서 올해도 아마 연인원이 조금 작년보다는 작아질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쿠폰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준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자주 일어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매년 한 10구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 급여액이 지침상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상에 전년도 대비 5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인원도 좀 늘고 금액도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지금 방금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2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5구로 책정했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조금 남았고, 올해는 지금 4월 달에 이미 4구가 화장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는 한 분기별로 해서 조금 늘지 않을까 해서 2구만 추가를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19년도에 15구를 예상해서 75만 원으로 했고, 올해는 8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상은 12구라고 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장제비 지원자 수가 9명입니다.

한일태위원

9명이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처음에 그러면 예측만 15구로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9구.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늦게라도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이분들은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 영락공원의 봉안당에 5년간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안치가 되어 있다는 걸 연락을 드립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무연고자라면 신상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가족을 찾아서 무연고자로 될지 안 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9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시니어클럽이라 하면 지금 많은 활동, 시니어면 노인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활동을 안 하셨을 텐데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또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구·군 노인일자리사업량 순에 따라서 시에서 정규직원 1명 충원하고, 인건비 4.1% 인상에 대한 증액이.

성숙

고성숙위원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군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넘어가서 29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양곡 지원이 이게 삭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증액이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까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양곡이 아마 1년에 한 7포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되고 지금 보통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해보니까 7포도 할머니가 많은 경로당은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증액된 이유는 시에서 국·시비 지원 계수조정분을 반영해서 저희 구에 한 46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계속 경로당이 문을 닫았는데도 양곡 지원이 됐는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 정도에 다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도 증액이 됐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국·시비 지원, 계수조정으로 일단 증액은 됐는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고 남으면 반납할 예정이고, 보통 남지는 않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종사자 복지 수당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복지 수당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원이 줄었나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153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121명분을 반영해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저희가 현재로는 121명보다 적은 76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76명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줄었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2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이랑 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신규 편성되어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회 자체가 언제 결성이 된 건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위원회는 올해 결성이 되었고 그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설치사항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강화됨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올해 개정된 거라는 거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올해 몇 월 달이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법은 작년 12월 12일 자로 개정이 되었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서면심의를 1월 달, 2월 달에 해서 거의 한 번,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고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 올해 구성될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여쭈어봤던 겁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에 경로당 건립이 잡혀 있는데.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산

장백산위원

299페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경로당들이 건립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 건립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경로당 건립 4개소를 하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기부금으로 일단 12억이 편성되었고요. 작년 명시이월금 4억하고 올해 또 시 특별교부금 4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보통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전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 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동마다 다들 의원님들 가시겠지만 그런 말씀이 많으신데 특히나 아까 말했던 부지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건립을 못해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러면 모든 민원사항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별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곳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네 곳이 선정된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백산

장백산위원

동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도시개발공사하고 아마 당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경로당 네 군데로, 일단 여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부금도 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1번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경로당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실 거고, 맞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곳이 제일 많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음에는 신경 써서 다양한 곳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15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보조금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다 정당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들어갈 항목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너무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기초연금이 거의 1500억, 1600억 이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이거는 복지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식사 및 밑반찬 배달하는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또 요셉의집,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에게 배달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결식 우려 저소득노인, 만 65세 이상 이런 노인들한테 주로 직접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선정은 어떻게, 혹시나 꼭 필요하신 분한테 빠지는 경우는 없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서 수행하는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하고 많이 찾아서 거의 빠지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꼭 진짜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니어 해피라이프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맞춤돌봄서비스로 되면서 이 서비스 안에 특화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특화서비스가 뭐냐 하면 은둔형, 우울형 노인 대상으로 개별맞춤식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과 거의 일치한다고 시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 300페이지로 넘어가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미술, 심리치료,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올해 경로당을 확대해서, 여기도 시비 100% 사업인데 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일정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이 예산으로 경로당이 다시 열게 되면 어르신들 체온을 재도록 체온계를 일단 좀 구매해서 배부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걸 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만 개개의 경로당을 따져 보면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밥 한 끼 정도밖에 먹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경로당에 어르신들 어떤 단합대회라든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쓸 예산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303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바우처 같으면 무슨 상품권을 줍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품권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게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들 활동 보조하고 또 방문 간호하고 그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통 바우처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받으면 생활지원사들이 거기서 결제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안마바우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

한일태위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시각장애인은 바우처라기보다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2인 1조로 5개 조 해서 1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안마마사지를 하고 계십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보다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이유는 작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개정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지원을 하던 것을 전체 장애인들한테 지원도 하고 지원시간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급여단가도 증가되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32억 68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기왕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장애인 등급이 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다가 지금 중증, 경증으로 바뀌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중증이라도 우리가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한일태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육체적 몸은 멀쩡한데 시력이 안 보여서 앞이 전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은 보통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합니다만 주간보호,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소득기준을 보는데 보통은 활동보조 이런 지원은 소득 안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안 보고 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연금 같은 거는 소득을 보는데 활동보조는 아주 중증장애인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에도 알아보고 동에도 알아봤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 한 분이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한쪽 눈도 거의 안 보여서 자기 부인이 손을 잡고 안 다니면 거동을 하기, 혼자서 못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공무원으로 퇴직을 해서 연금을 한 16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데요.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연금은 못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 지원을 했고 그 외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분도 해당, 받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안 되잖아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해서 자부담이 아마,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을 받고 보통 차상위, 기타 등등 해서 2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자부담이 있다기보다 이분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무원 출신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 정답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민원 저희가, 안 그래도 자부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으면 자부담을 4만 원, 6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100% 다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는데 자부담을 좀 낸다는 말씀입니다.

한일태위원

내는 게 맞고 일부 어떻게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없다고 그러던데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분 민원을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일태위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며칠 정도 거주하는 게 단기라고 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달에 9일 정도 거주하는 걸 단기거주시설이라 봅니다.

한일태위원

한 달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9일 정도.

한일태위원

아, 한 달에 9일.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기거주시설이라고 보통 장애인 거주시설 뭐 신애재활원 같은 경우는 계속 365일 거주할 수 있고요.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단기거주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에 헬렌의집이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헬렌의집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헬렌의집.

한일태위원

여기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명 됩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수용된 인원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정원 15명, 현원도 15명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다 차있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십니까, 여기에?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지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단기 한 달에 며칠간 해서 무슨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해서 6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관리자 배치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이분들의 임무라든지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경로당 실태파악 그다음 노인들의 욕구분석, 노인적합성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자원도 연계하고 그다음 또 서비스 제공 확대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소속으로 우리 구에 2명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태조사라면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한다든지 뭐 성과에 대한 보고 같은 게 구청에 어떻게 접수가 되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부산진구에 263개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이 두 분이 전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 보통 자원봉사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유치도 합니다.

한갑용위원

이분이 전일제로 근무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일제는 아니고요. 아, 예. 전일제로 근무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경로당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 안 하겠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활동을 안 해도 이분이 거기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경로당을 안 해도 종사자는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분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당이 없으니까 지회에 출근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이기 때문에 그 수행기관에서 이 두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예산을 적절히 잘 썼는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분의 활동을 오늘은 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임무를 주는 건 누구예요? 어떤 일을, 오늘은 어느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건 누가 주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줬기 때문에 그 지회에서 관리를 세세하게, 오늘은 어디를 어떻게 주고 관리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는 거지 특별한 관리는 안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성과물을 체크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복지 분야는 거의 보편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예산은 굉장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또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성과물하고 비교가 돼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지금 1억 2700만 원 정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301페이지입니다. 지금 또 39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다 말이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경로당이 폐쇄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 사업으로.

한갑용위원

국비, 시비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거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에는 8명이었고, 올해 10명으로 두 분이.

한갑용위원

아니,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지. 그냥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이분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업이 있고 그 과업에 대한 어떤 한 내용을 우리가 또 체크하고, PDCA(Plan-Do-Check-Act)의 사이클을 돌려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평이 나오면 그걸 또 피드백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죠. 그래서 10명이다 이거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늘어났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263개의 경로당을 다 순회를 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한 100개소 정도를 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5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직 혜택을 못 받은 경로당도 있다, 그죠? 작년에 100개소 정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백육십세 곳은 혜택을 못 받았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은 경로당에 가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걸 연차별로 작년에 받았으면 받은 데 말고 못 받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을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줍니까? 과업을 줍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어디어디 가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주든 그거를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수요를 받는 거 아니에요? 대한노인회에다가,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받아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100%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수요를 보고 판단을 해서 또 수정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민간위탁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 위탁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위탁을 하든 뭘 하든 비용 지출을 하고 예산이 지출되면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에 사업 모니터링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가서 대략적으로 몇 시간에 몇 분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분의 만족도가 어떤지,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건지, 축소해야 될 건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을 지속하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받은 예산을 그냥 줄게. 그거 잘못됐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예산이 대부분 국비, 시비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 작은 행정인력이 전부 다를 커버하고 모니터링합니까? 그중에서 몇 개는 관리 하에 둬서 그쪽에서 해 오도록, 성과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과물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경로당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이런 사업이 진짜 필요한, 쉽게 말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왜냐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거는 다 체크는 못하겠지만 체크포인트를 정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사업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또 기회가 있어서 결산에 들어오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부산진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예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일반예산의 70%요? 전체 우리 6821억 중에서.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2159억을 지금 차지하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 정도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상당히 많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300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 관련 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이백육십세 곳이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무등록이 스무 곳인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아홉 군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열아홉 곳입니까? 한 곳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경로당 네 곳 신설하는 데 16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백육십세 곳과 무등록 열아홉 곳 포함해서 엄청난 경로당에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개의 건립은 신설이라기보다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 말고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등록경로당이 263개, 무등록 19개 경로당의 환경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우 열악합니다. 보통은 70년대에 지어진 것도 있고 특히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로당을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도 참 좋은 부분인데 기존 우리 263개와 무등록 19개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경로당을 개설할 때 들어갔던 장비, 냉장고라든지 TV,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경로당에서 아마 점심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을 하시는 데도 있고 점심을 하시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오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드시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면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우리가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일반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금방 맛이 변합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을 좀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비품 구입비를 조금 올렸는데 저희도 여름에 특히 냉장고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지내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여름에 냉장고는 거의 다 경로당에 새로 교체를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서 277페이지의 부산진구 몽골 칭겔테구 청소년국제교류 지원사업 구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몽골과의 교류행사가 취소되었으므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300?

한갑용위원

19페이지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이거는 저희들 분담금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성·가정폭력상담소 이거 하면서 운영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올해 증액된 것은 일단은 올해 상담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인건비 또 보수 상승분,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분담금입니까? 아니, 이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 상담소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이용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신고된 업체인데 위치는 우리 구에 위치해있지만 사실 대상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신고를 했든지 상담을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같은 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받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할 적에 사업내용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영실적이 성폭력 상담건수가 1386건,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1975건 이렇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거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금액도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다 시비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쪽으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그쪽으로 다 준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담소에서 안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또 의뢰해서 하는 경우에도 이 돈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거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결과물 받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건수하고 우리 건수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매년 받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증가추세에 있는 건지, 우리가 상업지도 많고 이러니까 아니면 또 감소추세에 있는 건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건지 또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는지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따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활용하는 건 없고 일단은 그 결과보고만 받고 취합을 하고, 보조금 적정하게 쓰였는지 여부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특성에서 어떤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 건지 분석을 해서 이 상담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과가 그런 과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사업의 성과지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낼 때 이게 다 필요한 데이터인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업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결정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물론 우리가 그쪽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분담금 형태로 주지만 그 결과치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달받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에 우리 약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성과는 지금 매년 시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담소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 일어난 사건도 같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1년 열두 달이 지난 후에 결과를 받아서 다음 번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일어날 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우리 쪽에다가 월별로 보고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월별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달라 하면 안 줍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줍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받으세요. 받아서 월별 추이도 보고, 그 발생의 빈도도 보고 이렇게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필요 안 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 활용을 하고 전체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얼마큼 차지하는지 이런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것도 계절별로도 분석을 할 필요 있고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어떤 여러 가지 그걸 해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작년에 받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이 올해가 약 993억 정도, 약 1000억에 가깝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도 3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시비는 한 7억이 줄었고 구비가 한 4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구비가 왕창 늘어났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이번에는 작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이 국비와 시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았던 금액에 대해서 국고보조반환금, 시비보조반환금을 편성해서 그 금액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322쪽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뭐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2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둘째 이후 아동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출생률 저하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입학생이 둘째 이후는 조금 감소를 한 추세라서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준 결과가 나왔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참 예삿일이 아닌데 그죠? 그러면 둘째가 태어나면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주는 부분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입학하고 상관없이 일단 둘째 이후 자녀는 다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다 주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둘째 이후는 똑같이 다 주네요,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324쪽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 같은데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 보육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추경에서 이렇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보통 국·공립, 법인 이런 단체 어린이집인데 그런 어린이집 아이들 보육료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를 비교했을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조금 부담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5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 부담이 있는데 이때까지 저 위에 보시면 첫째 자녀 보육료, 둘째 자녀 보육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 모든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다 차액 보육료를 지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다자녀가정을 다 삭감을 하고 그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모든 아이 보육료로 통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묶었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위쪽에 전부 다 삭감이 되어서 이거 왜 삭감이 되었는가 했었는데. 그러면 334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억 9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9년도 예산에서는 보면 1억 18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시설, 가정위탁아동 이런 데 대해서 보호종료된 아동들한테 월 3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구에 있던 퇴소시설에서 나온 아동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동 주소기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시설에 있다가도 나오면서 주소지를 우리 구로 뒀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다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동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4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지금 3월 현재 76명,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일태위원

3월에는 76명으로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또 전입 오게 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1인당 30만 원씩 준다는 말씀이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한일태위원

한 달에?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최대 3년간 줄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3년간 줍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하고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하고는 다른 항목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른 시설이고, 이 시설에 있던 아동이 보호종료되어 나온 아동에 대해서 주는 거고, 전세자금은 우리 매실보육원 같이 그런 시설에 있다가 나온 아동이 방을 얻을 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시설에 있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 부분은 1인당 1000만 원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5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전에 500에서 1000 안 올렸어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 10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33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이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씩 해서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1개소는 범천동 LH아파트하고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작년에 내려오기를 2개소 하는 걸로 해서 1억이 내려왔었는데 올해 내시가 바뀌면서 3개소를 하게 되어서 일단 2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가야 쪽에 지금 이야기 들어오는 데도 있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동의받고 해서 리모델링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이 2개소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리모델링만 3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개소식 하는 데도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일단 리모델링을 3개 하게 되면 나중에 개소식도 3개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이거 중복되는 겁니까, 위에 거하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나서.

한일태위원

하고 나서 다시 개소식?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개소식하는 경비입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