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수종 의원입니다. 2020년5월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7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5월13일∼5월19일까지 5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2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235억 6,9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3,205억 3,500만 원, 특별회계 30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매칭의 적정성 등 주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대비 0.32%에 해당하는 1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된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7명, 지역 내 2차 감염 미발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집행부의 노력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와 각종 교부세·교부금 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 애써준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관련 구비 미편성과 직원 한마음연수, 국외연수 경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예산 미삭감 등 고통분담을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는 하나 총괄부서와 해당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추진 시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암 해맞이축제 예산의 경우 지난 당초예산 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어렵게 증액편성된 만큼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협소와 이용객 불편등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 구의 몫으로 남은 만큼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일운동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사업은 보성학교가 지닌 역사적인 상징성을 담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와 주민 상호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년도 공공형 일자리 관련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있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라며 아울러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목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디자인게이트 조성, 상인 역량강화교육, 시장브랜드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항 나잠탈의장 이전 설치사업은 조망권 침해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부지선정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우선의 보도조성사업은 작년에 시행한 전하동 일원 도로정비사업을 교훈삼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생활밀착형 사업의 경우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울산대교 전망대 옥외 전망시설 설치사업과 노외주차장 정비공사사업 모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옥외 전망시설 설치사업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방어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잠시 주춤하다고는 하나 백신개발 전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행사와 사업추진 시 주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까지 더해져 동구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될 경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