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보고서 2쪽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60억7,100만원을 사용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다중이용시설을 어떤, 어떤 직군을 지칭하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월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이 만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감염병의 확산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휴업을 권장하고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휴업지원금 같은 것을 지원했는데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요즘 최근에 와서도 코인노래방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업, 헬스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휴업 기간을 정해서 좀 권고를 하고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원할 때 시설규모라든지 손실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됩니까? 그것을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손실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무작위로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업체하고 100명짜리 업체하고 규모에 따라서 손실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고요. 사실 그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휴업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것은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당초에는 사실은 무이자로 줬다가 최근에는 3%로 전환하고 또 최대 5%까지 전환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이것도 일괄답변이 지금 여기서는 불가하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융자사항은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으로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당초에 2%의 이자를 받아서 썼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최대 2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당초 이것 역시 대출금리가 1.8%였었는데 지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런데 뉴스에서는 지금 이것이 당초에 무이자로 했다가 이자를 3%대로 상향 조정하고 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거꾸로 2%대였던 것을 갖다가 0%로 무이자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대출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구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구 재원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김기순위원
얼마나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금, 생활안정자금은 약 10억4,000만원 정도 중에 올해 2020년도에 28건에 약 3억2,300만원 정도가 대출이 나갔고 잔여액이 한 6억5,000에서 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사항 때문에 약 45개 업체에 한 3억4,000만원 정도 나가서 특별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계속 전에는 정기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받았는데 연말까지는 수시로 생활안정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또 당할 예정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여성택시운전자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택시운전자 20명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택시회사에게는 인당 월 4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여성 직업 활성화 대책으로 택시운전기사 20명을 양성하는 목표로 해서 이것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명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을 만든다는 것은 좀 불특정다수인들을 위한 무직자들 여성 취업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 과정 중에 법인택시회사들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인택시회사 측에서 택시 운행률이 운전기사분들이 너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일부지만 이것이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전체가 될 수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이런 사업을 한 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최소 인원 20명이 과연 사회적일자리로 추진하는 목표로 삼았을 때 효용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상 일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에 대한 편력을 가를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운전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택시운전 자격취득 과정의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성만 꼭 지칭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어떤 평균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꼭 여성만 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부분의 법인택시회사의 기사분들의 성비를 보면 남성분들이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기사분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중에 이런 택시운전 응시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다면 혹시 희망자 중에 이런 분들을 최소한으로 시범적으로 20명 정도를 운영을 해서 사업에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택시운전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한테 선호직은 아니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극히 부족해서 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택시운전직이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만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젊은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도 이쪽으로 문호가 개방돼서 유도하는 것은 어떤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택시운전직이라고 천시직업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또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운행을 못할 정도로 택시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뭔가 그쪽으로 좀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내가 지금 여기 여성택시운전자 20명 양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길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포괄적인 길을 열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하실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관련된 모든 과장님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택시운전 관련해서 우리가 여성운전자 장려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추가로 제가 법인택시회사 대표님 몇 분을 만나 뵈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2억원 미만은 두 달에 걸쳐서 70만원씩 140만원을 지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개인택시사업자들은 70만원씩을 받는데, 법인택시의 종사자들은 물론 거기 고용인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에 1,200~1,300명 정도가 법인택시 운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일정량의 조금한 금액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법인택시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법인택시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가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사자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는 보조가 가는데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보조도 해 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자금을 두 달에 걸쳐서 70만원씩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프리랜서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50만원 1회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재원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또 자영업자 생존자금 같은 경우도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원적인 부분이 충분히 확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은 지원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금 택시운행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퇴직은 못 시키니까 현직은 유지하되 생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이것은 계속 기한 없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50만원씩 2회로 지원해 주고 있고, 향후에 노동부에서도 50만원씩 3회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서울시 사업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의정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택시업계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과에서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세부내역서 7쪽에 보시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다이어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청렴도도 올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다이어트 관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요. ’17, ’18년도에는 많은 건들이 한 30여 건 이상 업무다이어트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올해 금년 초에 업무다이어트 관련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필요성도 느낀다고 했고, 그런데 업무다이어트를 낸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또 상당히 낮더라고요, 비율이. 20%도 안 되는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제출을 그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출해도 실효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방법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러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부서장의 의지가 가장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냈는데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부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인 어떤 그런 업무다이어트, 그래서 부서장의 어떤 그런 판단 하에 대상 업무를 발굴해서 업무진단을 통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종전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업무다이어트에서 업무를 제출하면 그때는 어떤 심의 절차는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절차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업무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업무다이어트 추진결과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받아볼 생각입니다, 진행결과를.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6월에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총량제라고 그럴까요?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사업은 매년 발굴합니다. 신규사업은 발굴하는데, 폐지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계획 9월 달에 수립할 때 그것을 각 부서에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업무계획 신규사업도 받지만 폐지되거나 업무다이어트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같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건도 업무다이어트가 되신 것이 없고 이래 가지고 제가 특별히 집행부에 계시는,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부서장님의 어떤 확고한 신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말에 우리가 또 다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임기제나 계약제 등 해 가지고 직원도 많이 채용하는데, 집행부 직원들의 업무다이어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연말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업무다이어트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쪽에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필요성 이런 것이 업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좀 폐지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강제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업무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념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에
연말에고금숙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홍보전산과장님, 세부 처리결과 8쪽에 보시면 신문구독 관련해서요. 요구사항이 신문 구독수 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때 저희가 할 때 중앙일간지를 많이 구독하는 것보다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지역에서 지역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보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서울신문에 도봉구 관련 소식을 몇 건이나 올리고 계시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신문에 몇 건씩 그런 것은 지금 통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면이 있어서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자료로 받고요. 제가 서울신문이 오면 서울시 전체 관련해서 구별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올려주고 있어서 제가 보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도봉구가 적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할 바에는 굳이 우리가 중앙일간지, 예전에도 우리가 예산 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중앙일간지에 많이 구독해서 요금을 많이 지불하는 것보다는 지역신문을 많이 해 달라 제가 부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중앙일간지에 내는데 우리 도봉구 소식은 몇 건 정도 올라간다. 이것을 1년 것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고금숙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도봉구 소식이 많이 중앙일간지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건들이 많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신문구독을 많이 해 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중앙일간지 신문구독은 저희 도봉구만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런 지자체에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이랄지 특이한 사항들 또 의회에서 하는 사항들 같은 것도 끊임없이 보도자료를 열심히 제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신문사에서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에
경중에고금숙위원
따라서 신문에 내주고 안 내주고 하겠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은 과장님 권한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소식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중앙일간지 신문구독할 때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힘을 실으셔가지고 많이, 아니면 구독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지역신문에라도 많이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9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난번에 저희도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몇 월에 오픈 예정입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6월 초 정도면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다 선정이 됐나요? 6월 초라고 하면 지금 위탁기관이, 법인이 선정이 됐나요, 그러면?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난 3월에 2개의 수탁후보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어디로 돼 있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연대포럼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회연대포럼?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한 군데는 또?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민주노총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사회연대포럼으로 결정이 됐어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유기훈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에 갔었을 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장소 선정도 지금 여기 답변 처리결과에는 소음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공공시설들을 새로 장소를 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자산 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역사 하부 공간 자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로 부적절하다고 답변들을,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주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희망하는 곳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곳도 있고 했는데 또 뭐 그 이후에는 공사를 하면 적절하다.라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간도 두 군데를 이렇게 쓰는데 중간에 어떤 문도 없이 이후에 공사가 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 가벽인지 아마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대로 소통하고 운영을 하려면 중간에 공간도 사실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느꼈고요. 그래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되게 즉각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올해 연초에 현장을 방문하고서 그 부분을 지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부서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때라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호, 5호, 6호를 쓰고 있는데 가운데 5호를 사무실로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한 중에 수탁기관에서 가운데보다는 6호실 쪽으로 사무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수용을 한 상태이고 4호실하고 5호실은 향후에 강의실이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소의 불편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예산 관련한 것이나 통제한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적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답변이 굉장히 다르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시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상담도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드러날 것이고요. 하여튼 잘, 요즘과 같은 노동자들이 특히나, 그때도 지적을 드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운영이 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특히 도봉구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서비스업과 운수업, 택시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정규직이면서 혹은 자영업 이런 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취약하고 호소할 수가 없는 부분. 제대로 된 실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이후에 일자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도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사회연대포럼으로 제출받으면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취미나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당초 취지대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집중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쪽에 기획예산과에 여성구정평가단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친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구정평가단제도가 어쨌든 도봉구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다고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효한 부분은 아니라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여성이 구정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의 시각에서 좀 더 낮은 부분 또 섬세한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유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기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대면이 아닌 어떤 온라인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추진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도 또 변종이라든가 또 확산 기세가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방 또 후반기되면 올해 사업이 추진 자체가 거의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이후에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히 코로나19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하반기로 다 연기하겠다. 이것만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혹시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과별로 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대면 워크숍은 어렵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도봉구에 다양한 행정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현장방문을 대규모로 안하고 소규모 과제, 개인적으로 한두 명씩 소규모 그룹이라든가 충분히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상에 다양하게 올라오는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얼마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추진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만 늦춰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구정평가단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그런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달라진 환경만큼 적용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성과평가제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늘 매해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바쁘시고 다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교육 부분에서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의 성과평가제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학습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좀 삼아서 올해에는 좀 더 적용도 하고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해마다 사실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차츰차츰 변화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도 다시 좀 지켜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13쪽에 수의계약 건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한 곳이 30회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도 있다. 굉장히 문제로 보여 진다. 그래서 답변에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실태 점검 중이라서 개선방안 마련, 시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적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저희가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연말에 이 자리에 계신 이영숙 위원님이 구정질의도 하셨고요. 아마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저희가 1월부터 지금, 5월 18일, 어제 그제입니다. 해서 최종 3회에 걸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태조사는 하고 우리 재무과 소관인, 아마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수의계약 절차 부분 개선사항은 소관이 저희 재무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만났고 5월 18일 날 오후에 감사담당관 팀장, 주무관 또 저희 재무과에서는 저하고 계약팀장, 담당 주무관이 만나서 최종 절차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수의계약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가 30회라 그랬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 보니까 2019년도에 28건입니다. 한 6억원 정도 되고, 2018년도 우리 관내 업체 최대 20개 업체를 저희가 뽑아봤더니 2018년 또는 특정 업체가 18건에 한 2억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는 16건에 2억2,500만원 정도, 제일 많은 업체, 업체를 밝힐 수는 없고 ○
체가
업체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도 한 23회 2019년도, 2018년 8회, 2017년 한 1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 과정에서 아마 어제 그제 절차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합의가 돼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틀이 나오면, 통보가 되면 우리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 개선방안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과 의견이랄지 지금 저가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봤더니 감사담당관하고 결국은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시행을 1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0만원 미만의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강남, 강동이 있고 1,500만 원은 마포, 서대문, 중구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인 6개 구라 11개 구만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가 현행법대로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11개 구에 제안하는 것이 강남, 마포, 성동, 송파는 부서별로 5회로 제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국별로 5회로 1,500만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구는 지금 2,000만원 이하를 1,500만원으로 낮춰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아마 조직 개편이 7월 1일 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계약팀 인력 1명 충원해서 이번 주에 청장님 방침이 나오면 우리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걸리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2,000만원 이하를 1,500만원 이하, 이상은 2인 견적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한
자세한유기훈위원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동시에유기훈위원
어쨌든 여성 사업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될 경우 변칙운영이나 또 이름은 다르지만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경우도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못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적법하지만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무튼 재무과,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서 행정의 투명성들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다음에 중간에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되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저희가 이후에도 도봉의 불명예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진행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서면으로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우리 법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감사당당관실하고 협의 과정이 아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반 기업은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장애인, 여성기업은 사회적약자로 보고 혜택을 줬는데 부서별로 제안할 때 또 그 부분을 예외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물론 법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아까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악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우리 재무과의 입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관부서의 공정성이랄지 투명성, 기회균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더 챙겨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공정하고 어떤 투명한 그런 계약으로 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애쓰셨고요. 서면으로 주시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방침 나오면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이것이 수의계약 문제 저희 의회 차원에서 구정질문도 드렸던 부분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의회하고 좀 사전조율이나 그다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중간보고를 받는 이유가 행정하고 의회 차원에서 긴밀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좀 더 좋게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형식적인 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구청장 방침이 이미 끝나고 나서 의회에 와가지고 서면으로 주거나 얘기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좀 더 보완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침 받기 전에 의회에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안들을 수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여전히 아직 없어서 저희는 좀 그런 것이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회하고의 논의 과정들을 좀 거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어쨌든 개선방안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한 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무과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금 확정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5월 18일 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 결재하기 전에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여기 행감 중간보고 끝나면 오후에라도 제가 차 한 잔 하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 부분도 충분하게 의회하고 상의한 다음에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이영숙위원
저희가 보면 구청장님 방침 나오기 전에는 자료를 못 주겠다. 저는 그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보다 먼저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마련한 다음에 청장님 최종 방침이나 결재를 받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4쪽에 보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무중력지대 옆에 있는 그 공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입주 예정자 1번 참여자하고 2번 참여자가 있는데, 1번 참여자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끝났고 2번 참여자분이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열어도 실익이 없으니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만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본인이 열기에 지금은, 조금 뒤로 미루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네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먼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점이 한 3개월씩인가 몇 개월씩이 돼 있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월씩입니다.
이영숙위원
3개월. 그러면 못 여는 동안을 뒤로 미뤄주신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연장됩니다.
장을
연장을이영숙위원
하신 거예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다집합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인데, 본인이 또 3개월 연장하면 1년에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경우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 개월간 문을 닫고 있길래 저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해서 맞지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2번 참여자가 5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을 그렇게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의 기회를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그 문구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맞는 않는 말이고요. 어쨌든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지 않도록 그러면 본인이 취소를 하시고 그다음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저희 선정은 됐고 6월 초로 운영한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아쉬운 점은 아까 행정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또 남겨진 곳인데, 저희가 봐도 사무실 세 군데에 두 군데는 가운데 가벽 정도가 돼서 교육장으로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된 위탁체하고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책임져야 할 곳은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위탁받은 그 위탁체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벽이나 공사에 조금 더 예산 투여해 가지고 공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문 지금 열고 있지 않을 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섬세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다음에 6월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기금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노래방이라든가 PC방, 학원, 교습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1일당 10만원,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것을 확행하기 위해서 약속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영업을 안 한다고 했었으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열지 않은 곳만 지급했고요. 열린 곳 같은 경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든가 관련 부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밤에도, 낮에도 계속 다녔던 부분 그렇게 추가설명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금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독신문과 관련된 것에서 서울신문에 구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서울신문 관련된 부분은 크게 기획기사로 두 번 온 것을 봤는데, 좀 더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슴숙
고슴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식 의원님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봉구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 부족하지만 27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7개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27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서울시 전체는 825개가 있고요. 서울시 평균으로 나눈다면 한 33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많거나 적거나가 하지 않고 평균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도봉구에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방문해서 좀 이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소를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서울시에는 3개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박진식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하셨는데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산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기존의 물가, 판매가가 표준 가격 이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봉구 소매가격의 평균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나 관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사업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업소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저기 이제 우리가 도봉구 관내에 외식업, 미용업, 세탁업, 슈퍼, 음식점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 보면 가격 차이가 똑같은 동품질의 상품이나 물건이나 또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 지정이 좀 애매하게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소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디는 3만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5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들어가는 재료가 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1회의 모집공고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물가조사원을 통해서 도봉구의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였을 때 그 이하로 가격을 산정해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가격적인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특정지역에 물가를, 평균적인 물가를 유지시켜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매우 바람직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균된 가격 또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소비자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정착돼서 공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규정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그동안도 시비를 받아서 지정도 됐고 또 지원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지정을 했고 저희 도봉구 관내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27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 위원과 함께 발의자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 품목이 종량제봉투, 타월,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이렇게 해서 업소별 1년에 얼마 정도 딱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월 한 2만4,000원에서 연간 한 28만8,000원, 3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게만
그렇게만이영숙위원
지원이 되고 있었고 그러면 저희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의 제6조에 의하면 지정표지판을 교부해 주거나 그다음에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방역물품 및 소독지원 이런 것은 그러면 별도로 우리 구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게 지정업소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면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확대가 되면 그만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금액이 업소 개수는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받지만 지금 시비 주는 것은 30만원 이내인 것이고, 한 업소당 1년에. 그런데 저희 제6조의 지원에 따르면 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표지판부터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시비지원 외에 거기에 좀 더 홍보나 확장성을 위해서는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실
내실이영숙위원
있게 지원이 되려면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되는 만큼 제6조 지원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과에서도 고민하셔가지고 조금씩 잡아야 되지 않나,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그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7조 운영현황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저희는 그냥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어요, 운영현황 등을.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신다는 것인지? 그냥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 방침을 수립을 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도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마련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발의하는 데 동참을 했는데요. 우리 구의 모범업소가 현재도 있나요? 예전에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모범업소라고 표지판에 붙여주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범업소라고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 평균값을 받고 있는 데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 모범업소하고 그러면 착한가격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하나로 일괄되게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제 기억으로는요. 저도 위생과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 환경 그다음에 가게에 대한 서비스 수준 그다음에 위생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되 그 중에 일부 평가 항목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구에 또 백년가게라고 해서 또 표지판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구에서 홍보도 해 준다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가게는 저희 관내에 최근에 도봉1동에 있는 음식점 고깃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그것은 시나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그쪽 어디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백년가게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구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출 관계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백년가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어쨌든 저희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 줬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목적 정의 이렇게 나왔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자격은 없네요? 어떤 가게가 이 착한가게로 선정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 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리지침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려면 백점 만점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기준, 45점이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범업소는 가격은 제외한 어떤 위생상태라든가 업체를 품질,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이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기준이 우선은 제일 중요한 배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점 위생점검이라든가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14명의 물가조사원이 도봉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물가조사할 때 그 물가에 대한 동향파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좀 보기 힘들고 거의 다 지정된 금액 이런 수준으로 받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봉구에 있는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 세탁 이런 것이 다 지정 고시 가격이 있잖아요. 미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구에 27개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분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조사도 하고 모집공고도 합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착한가격업소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것은 그렇고 또 궁금한 것이 여기 제6조 지원에 보면 1번에서 4번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좀 나왔어요. 방역물품 및 소독지원. 그런데 5번에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밖에’라는 이 단어가 참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이것도 어떻게 문구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밖에 하면 “그래, 뭐 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그 밖에라는 표현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심한 표현으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표지판 교부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문구가 떨어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제6조 1항, 2항, 3항에 있는 사항 중에서 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 건건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량제봉투를 받고 싶다, 방역이나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관리지침이나 서울시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이 행정안전부 관리지침 외에 업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밖에라고 하는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그밖에 사업으로 다 묶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약간 너무 확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 세부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그것은 규칙으로 담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이 그동안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대표발의도 하셨고 하여튼 우리 도봉구에 착한가격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한
발의한강신만위원
취지가 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봉구에도 많이 지정이 되고 또 어떠한 가격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업주는 없겠죠. 자기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서 하여튼 조례대로 진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봉구에도 좀 뭐라 그럴까요, 타 구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괜찮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세심한 행정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 조례를 쭉 보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랑 평가표랑 쭉 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네요.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4조에 지정 및 취소가 있어요. 착한업소 지정평가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점검표인데 그러면 ‘최초에 착한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물가조사원이 14명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실제로 정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본인들이 업소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정 및 취소만 있지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후에 신청이 되면 그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 가격기준이라든가 지정에 따른 관리지침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매겨서 70점 이상이 되면 착한가격업소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총점 대비해서 가격이 29점 이상, 위생청결 기준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의 합이 10점 이상 그래서 총 70점 가산점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점검하는 것이 저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공무원 담당자 1인이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총합이 70점 가점 포함인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점수를 해서 운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내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질의 드렸잖아요. 물가조사원이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담당자가, 담당자 1인이 그것을 하는 것인지?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지정절차가 아까 지정공고나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이것이 착한가격업소로서의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다 알겠는데요. 누가, 누가 어떻게 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여기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 신규가 있고 기 지정업소에 재심사가 있고 또 지정평가표를 통해서 전체 점수에서 해당하지 않으면 탈락인 것이잖아요. 최초 신청과 재지정과 평가표에 의한 중간에 탈락 부분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최초 평가했을 때 그럼 직원 1인이 가서 어쨌든 실제로 나가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왜냐하면 서비스 평가 점수도 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냐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전체 절차의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금해서.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 담당 주무관이 현장 나가서 점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결론적으로는 담당자 1인이 결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물가조사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심사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1년, 이것이 지금 수시인 것이죠, 수시? 1년에 두 번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보통은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평균의 합 그래서 최고, 최저 빼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그때 공고하고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결정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리지침상에서 그 부분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지정 및 취소에 지금 딱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지정 부분 그다음에 기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또 재심사 부분도 적격여부심사표가 있고, 그다음에 점검표라고 하는 지정평가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사실은 중간에 재심사라든가 지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달라요. 기 지정업소의 재심사적격여부심사표가 다르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평가표가 달라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내용을 다 주셔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지정하고 신규지정하고는 평가의 내용은 동일하고 저희가 재지정을 하는 경우는 재지정에서 가격이 올랐거나 물가조사원이 물가조사를 했을 때 가격이 올랐거나 타 구로 전출갔거나 그랬을 경우에 재지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지금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발의자가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면서 조례를 지침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박진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타 구가 3개 있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전부 비교 검토해 봤더니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신규지정하고 재지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지침에 의한 방법대로 할 수 있으나 후에 좀 약간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혹은 물가조사원의 의견을 물어봐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물가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물가관련 부분이 연관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여태까지는 없었고, 조례 만들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단서조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도봉구에도 27개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쭉 어떤 데가 지정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업소가 지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실제 이렇게 양심적으로 또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홍보도 더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금 제가 세부지침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홍보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지침은 따로 별도로 문서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정 부분도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한 번 신청 시에 자료를 보고 그냥 먹어보고 서비스를 한 번 경험해 보고 그냥 한다는 것에 약간 조금 어설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1인이 결정한다.라는 것에. 왜냐하면 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인이 점수를 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객관적일까 이런 조금 의문이 들고 재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재심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생청결 기준이라든가 품질서비스 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품질서비스 기준도 20점인데, 만족도, 운영, 시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각자 개인편차가 매우 큰데 1인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세부지침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여기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및 개인서비스사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PC방, 당구장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개인서비스업에는 체육시설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목적은 물가안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할 수 있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다 대부분의 경우 한식하고 이·미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숙박업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체육시설 헬스, 에어로빅, 탁구, PC, 당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대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기훈
유기훈박진식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처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착한업소를 지정할 때 첫째는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신청한 분들이 첫째는 없었다는 이야기고 한 번도 거기가, 그다음에 식당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음식점 위주로 접수를 하고 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들은 추후에 시행규칙에 확대해서 그분들까지도 안내해서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조례를 어쨌든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이 더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왕에 할 바에는 많은 홍보와 함께 현실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내용들도 다 함께 보고 질의를 드린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도록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미
이미박진식의원
포함은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다 안 하시고 지금 접수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미비하고 좀 빠졌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전 분야를 다 홍보를 하고 다 접수를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경쟁을 서로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시행규칙에서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서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좀 잘 만들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및 취소의 부분도 좀 더 객관화되고 이런 부분으로 보완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착한업소 지정관리 지침이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지침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에 기준에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아까 말한 점검표도 거기에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명확하게 배점 기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다 보면 일단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점검기준표가 명확하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좀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거기에 서비스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들어보면 만족도평가를 담당주무관이 한다.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그것이 만족도 평가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지침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지침에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그 내용을 신청을 받거나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담당자가 평가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단독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 실행한 내용으로 하실 때 보완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만족도조사 부분만 조금, 아직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실행계획에서 그것만 좀 보완하시면 나머지는 명확한 지침의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행복증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기순위원
많으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5번인데요. ‘쌍문동 문화융합센터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융합센터가 현재 지금 내부 시설이나 준비는 다 됐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3월 14일로 준공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안에 면적에서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활동, 영화관람이 가능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최소한의 어떤 건물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공공건축과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보면
보면김기순위원
저도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쌍문동 문화융합센터 그것이 2층에 있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주민들이, 위치가 솔직히 좀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좀, 외부에서 봐도 건물 융합센터라고 보기에도 친근감이 좀 떨어지고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주민 홍보라든지 또 융합센터 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개관식을 못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개관식을 하고 그러한 문화융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관해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6월 1일에 이관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태원발 2차 코로나가 발생돼서, 그렇다면 3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다 감추경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증액 추경을 할 것입니다. 7월 1일 자로 이전할 계획이고, 이 개관식과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데 코로나라는 어떤 생각지도 않은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한 번도 거기서 아직 주민회의나 또 모임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융합센터를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하에, 내부적으로는 다 합의가 돼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7월 1일자로 이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놓고 공연, 전시활동, 영화관람 등 운영계획은 화려하게 수립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과의 친화력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돼서. 현재 시범 운영도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나 외관부터도 친근감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검토 수집을 해서 다시 운영계획을 하고,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맛집거리 중 일부 외부 LED 설치가 지금 끝났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협력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보통 A구간, B구간으로 구분합니다. A구간이 주얼리라인에서 신도봉중학교까지를 말하고요. 거기에는 70개의 LED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개의 LED 간판은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B구간은 주얼리라인에서 동적불고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한 50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6월부터 해서 올 11월까지는 다 끝마치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끝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신도봉중학교 옹벽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융합센터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사업하시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신도봉중학교 벽화문제 또 도막 도보블럭 또 거리조성사업 또 LED 간판 개선사업, 문화융합센터 등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 또 골격은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전선이 말이죠. 전선이 그대로 공중에 얽히고설켜서 이번에 LED 간판 개선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선을 정리하는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간판이 전기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 LED 간판을 달고 6월부터 올 12월까지 해서 가로관리과에서 공중선 정비 계획을 지금 세워놨고 그 LED 간판하면서 같이 B구간하면서 12월까지는 다 끝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선이 정리가 되면 아마 그쪽 거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LED 간판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좀 색다른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간판 규격이요. 아주 업체마다 업소마다 상당히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용한의원인가 그런 부분은 간판이 LED 간판 새로 한 것이 범위가, 면적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부담 일부를 받나요? 아니면 규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지원하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관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250만원 이하는 전액 구비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LED 간판 디자인은 일괄적으로 한 것보다도 상인들하고 또 점포주하고 디자인을 놓고 같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인들이 또 점포주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글씨체, 대신 도봉구 디자인 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간판들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백운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백운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상당히 쇠퇴하고 있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백운시장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상인들과 건물주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 우리가 목적사업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현재 일보 진전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 6월에 전통시장 등록을 했고 8월에 상인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시장보다는 걸음마 단계인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일부 사업들은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씩. 그런데 그 10%도 공사가 크다면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크다 보니 상인회에서 주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일단 단기적인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좀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공모를 해서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첫째 우선 과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시장 나들이사업 이런 것을 공모해서 이번에 또 공모결과 큰돈은 아닐지 몰라도 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백운시장에서 직접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 결국에는 바우처사업도 상인들의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매니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 또는 지역축제와 연결된 어떤 백운시장의 홍보성 강화 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잡히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창동의 연합장터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아, 우물 안 개구리인 백운시장이 되면 안 되겠구나.’그러나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 자생력 강화사업이 우선이 되겠고 중장기사업으로는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지주간판뿐만 아니라 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은 금액 자체, 단위사업 금액 자체가 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또 저희 구가 합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직접 만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역량강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향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운시장 같은 경우는 초창기 상인회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 다른 곳보다 크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향후 예산 편성도 해서 의회에 본예산, 내년 예산에도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거기 지금 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은 공모 지금 과정 어떻게 됐습니까, 485번지 일대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쌍문1동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결국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저희가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희망지 사업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 한 구에 사실 두 개씩 주기가 조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2동이 서울형 도시재생도 됐고 거기다 국토부 뉴딜까지 되다 보니 상대적인 피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희망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국토부 가서 발표도 했고요,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예산도 확보해서 서울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김기순위원
사실은 쌍문1동에서 공모사업에 떨어졌어요. 작년도 2019년도죠? 떨어졌는데 바로 2020년도 초에 바로 희망지 공모사업에 다시 공모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사업들이 도봉동으로 뉴딜사업으로 한꺼번에 가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쌍문1동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지금 뒤로 밀려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보면 문제는 지금 거기가 485번지 일대 희망지 사업 공모사업에 빨리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슨 변화가 있지 이것 이러다가는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일대가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쌍문1동 그쪽 485번지뿐만 아니고 지금 백운시장 위쪽이나 성원아파트 위쪽 가는 부분도 지금 새로운 규모의 대단지가, 인구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쌍문1동 주민들, 소비를 그쪽 백운시장이라든지 일대에서 소비하게끔 하려면 상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흡수할 수 있는 뭔가 구조를 개선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 인구가 예를 들어서 1만명이 앞으로 늘어나도 전부 쌍문1동의 소비가 하나도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 대비해서 본 위원도 그동안도 차근차근 추진해 왔던 것인데, 솔직히 관계 해당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추진하던 팀장도 다른 데로 가고 또 자꾸 시간되면 자꾸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부 문제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지금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발짝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말씀드려봐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본 위원하고 상인들하고 따로 지역주민들하고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보충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을 지금 늦췄습니다. 늦춰가지고 심사를 하고 서류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 놨는데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집단을 모이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심사를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서류도 제출해 놨고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망지 사업 같은 것이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도봉1동도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어디보다도 지금 응집력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안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시게 된 것은 아마 보여 지는 것이 없고 성과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기순위원
이해하고요. 좀 더 힘내서 이 지역 희망지 공모사업이 하루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유기훈위원
많이 가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특히 창동 신경제 중심지사업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실은 2023년 정도 얼추 되고 2025년 돼야지 완료돼서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에 7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사실 이제 삽 겨우 뜨고 앞으로도 한참 가야지 되는, 물론 서울시 사업으로 주요하게 우리가 구비보다는 한 1조5,000 정도 되는데 아마 거의 1조 정도가 외부 자원으로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구비는 많지는 않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서 그런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점검하면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이 사업들이 부서별로 막 흩어지면서 진행되게 돼서 저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조금 전체적인 것들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다른 것들은 추진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농협하고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에는 잘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이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는 시설물이 아레나부터 해서 과학관, 미술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시드 큐브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로마트 농협부지에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현재는 쭉 진행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금년도 말부터 10월부터 해서 쭉 공사 착공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말씀하셨던 그 하나로마트 부지는 당초에는 저희가 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지를 대토해 가지고 토지확보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는 건물을 짓는 사례도 없고 질 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큰 틀에서 뭐냐 하면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건물을 우리가 짓겠다. 그 땅을 우리에게 다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시 우리가 그걸 따내서 건물 짓고 너무나 너희가 필요한 공간을 일부를 주겠다, 큰 틀은 그런 쪽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사실 이것 저것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궁금한 사항을 체크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현재 진행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복합유통 관련해서 지금 하나로와 관련된 그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에서는 짓고 거기에 농협이 일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어쨌든 대토는 무산이 된 것이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은 끝난 상태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잘 안 되는 것으로 있어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계획된 부분들은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많이 넘어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서울시나 전반적으로 민간투자기업이라든가 계속 진행되면서 함께 힘을, 역량을 모으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사실은 다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조직개편 준비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5월 되고 6월, 7월부터인데 열심히 그동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룩해낸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력들을 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사업들이 다 사방으로 나눠져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약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는 기반시설과 그다음에 음악산업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사실 구비가 없는 시비가 전액 내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아레나를 중심축으로 해 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기는데, 공간에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래서 음악인들을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음악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켜서 그곳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기는 하지만 그 틀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
과도유기훈위원
또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로 가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문화도시,
름이
이름이유기훈위원
어떻게 되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도시추진팀은 원래 신경제사업과는 기반시설과 음악산업의 축이 되는 한 지역에 특정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단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2018년도에 문화특화도시 지정사업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도봉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도시로 가자해서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도에 도봉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 신경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그 내용과는 범위가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면 이것이 행사도 똑같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탁 틀어쥐고 할 수 있는 이 사업 쪽으로 옮기자 해서 그것이 사업의 중심축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요. 더불어 과 팀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팀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문화도시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신경제 중심축이 되는 창동역에는 문화도시는 물론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주민 이용하고 활용되는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오늘은 중간보고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은 우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의 우려들이 있었고 상당히 매칭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매칭 비율이 늘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중간의 과정들이 사실 있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용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더 많은 논의들을 통하면서 제대로 그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또 도봉구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이 7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맥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만 지난 1, 2년간 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며 더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되게 있고요. 그러면 문화도시추진팀으로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여기 신경제사업과에서는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은 기획해서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어지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큰 틀에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플랫폼 창동61에서 거기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간단한 것은 합니다.
안의
그동안의이영숙위원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은 신경제사업과에서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산업팀 안에서 어쨌든 저희가 청년 일자리 플랫폼으로 오픈 창동사업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콘텐츠 창작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2018년, 2019년 통해서 청년 일자리사업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거기서 배출된 인원 중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나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일반 회사에도 취직도 했고 그런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했던 사업들은 경험치가 없이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저희가 전문가만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유입을 많이 시켜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음악을 기획하고 산업화시키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현재는 그런 지원을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아우르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은 별도로 나가서 지금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에서는 크게 어떤 실적은 사실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반시설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창동역 그 부분에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거기 상인연합회나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해 안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저희 과를 딱 봤더니 기반시설과 음악산업 그다음에 기존 상업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3개 팀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축이 내용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시설 만드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 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3개 축 가동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축이 하나 이렇게 없고요. 다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급한 것은 창동 동측 역사 주변은 지저분해서 그것부터 하고 또 더불어 상인들과 면담을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들어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은 그냥 용역이라든지 얘기만 듣고 어떻게 보면 말로만 많이 답변을 주고 했는데 실제 결과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고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 더불어 그쪽 지역에 상업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창동 주변이 나름대로 또 좀 낙후된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눈여겨봤더니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챙겨가자, 현재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지난 2, 3년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해당 과 과장님하고 더 면밀하게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쌍문동 문화융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상권 그 쌍문동 맛집거리 골목상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융합센터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의 상권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고 이쪽 쌍리단길까지 같이 폭넓게 저희는 바라보고 융합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단순히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하고 연계되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은 이관을 하시면서 그런 연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런 것은 그 과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기로 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화융합센터에서 기간제가 2명이 근무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커뮤니티라든지 아무것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개관식도 아직 못한 상태고 이래서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을 목표로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유입 고객이 많이 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가 돼서 계획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상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SNS로 활용을 하던지, 여러 가지, 거기다가 문화융합센터를 넘긴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권, 쌍문 상점가의 매니저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예를 들면 이 문화융합센터 공간에서, 상권에서 뭔가를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할 때 혜택이 있다던가 뭔가 이런 식의 연계가 되면서 이 문화융합센터를 활용하고 또 활성화되는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융합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내용을 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서 지어지고 이제 다 짓고 나서는 그냥 건물만 또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 건너에 쌍리단길 같은 데는 음식점들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음식을 사서 이곳에 가서 카페처럼 앉아서 먹기도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고 이러면서 그 가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필요한 것이. 그런데 이것은 전혀 따로 놀고 있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좀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딱 이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좋은 충고 잘 알겠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입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상점가 활성화와 또 상점가의 어떤 프로젝트는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로따로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시설관리나 또 프로그램 운영권은 거기서 하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인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하여튼 두 부서 간에 쌍문동 문화융합센터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연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행감 때 10월에 또 한 번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소식은 안 했는데 직원들은 근무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뭘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직원들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분들을 뽑아놓은 것은 당초 코로나를 걱정 안 하고 뽑았겠죠. 그런데 일단 거기 장비와 고가의 장비도 들어가 있고, 일단 관리를 하고 크게 모여서 하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하고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픈은
오픈은이영숙위원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공식 개관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장비 또는 거기의 시설물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이런 골목길에 우리가 융합센터를 만들어놨다는 그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업무를 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두기에서 생활권으로 바뀌었듯이 이 거리를 홍보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에
골목에이영숙위원
있는 상권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설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어차피 거기 지키고 있는 것만이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픈할 때까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창동역 광장 조명 및 바닥환경 개선 했는데, 여전히 조류 방지망 설치는 했지만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조류 방지망을 보완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닥이 비둘기 분변으로 지저분해요. 도대체 이것 하나가 해결이 안돼서 여기 창동역에 뭐 한다고 해도 거기 상인이든, 주민이든 안 믿어요. 이만큼의 신뢰가 없을 지경으로 아직도 여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확고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 현재 미관개선 가이드라인,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나올 때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큰 틀에서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활용활성화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개방시간 확대를 위해서 올해 그러면 인력을 우리가 보충할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단 봉사활동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 있다면 언제든 개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개방은 하는데 저희가 그것이 보통 6시까지면 끝나서 직장을 갔다가 온 이후에 9시든 이렇게까지도 동아리나 이런 것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하면서 초창기 때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반기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더불어 올해에도 좋다가 갑자기 멈추다 보니 운영에 대한 면은 인력이 필요하면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은 되고 해서 봉사자라든지 주면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하반기에 개방할 때에는 9시든, 10시든 그때까지 개방시간 확대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승묵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소개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쪽, 순환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쌍문1, 3동, 창2, 3동, 4개 동이 저희들 지역구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창2동하고 쌍문3동은 전철역에 접근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버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철역까지. 그런데 특히 쌍문1동하고 창3동에서 창동 문화체육센터 하고 다락원 체육공원을 가려면 여러 편의 교통을 번갈아서 이용을 해야만 거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것 안 했으면 좋겠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생뚱맞게 쌍문1동하고 창3동에 대해서 이런 데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창3동하고 쌍문1동이. 또 시설도 제일 없어요,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 만든, 도봉구에서 투자해서 정말 좋은 체육시설, 또 그런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접근성을 떨어지게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 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생각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요조사.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노선도라든가, 운행시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가 끝난 상태이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것을 이용하시고 어느 정도 타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 자체 내에, 다락원 체육공원 내에 있는 회원분들하고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계시는 기존 회원분들,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1동, 쌍문1동, 창3동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체 인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것은 나타나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셔틀버스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이쪽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요조사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의 회원들, 거기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이라든지, 창동 문화센터 수영장이라든지 기존에 기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센터는 통반장들도 기타 노래교실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것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셔틀버스 하나 운행하는데 연 칠천몇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기사인 분까지.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예산과 꼭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중에서 게이트볼장 그쪽에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또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아레나 공연장 등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 문화공간들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봉구 구민이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염려는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가지고 이용자 수가 많이 있고 또 경영평가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염려도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본 것도 아니고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맞춰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 해서 수요조사부터 우선 철저하게 해서 평가는 나중에 한 번 공론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들었고요. 저희가 구민의 복지, 서비스하고의 접점에 사실은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마 전면적으로 중단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강사들에게 급여를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저희 구는, 강사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임강사하고 14시간 미만 하는 단기간 강사님들이 계신데 전임강사는 지원을, 직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법에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단기간 강사님들은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한 50만원씩 3개월 치인가,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24개 했던 공단 전체, 그리고 또 다른 시·군·지방 공단도 그것으로 그냥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전임강사 지원은 뭐 100% 기존 것을 다 보전을 해주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70%.
기훈
유기훈위원
70%만. 그러면 3개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3개월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3개월이니까 종식되는 때까지 일단 3개월을 하고, 이것이 또 상황이 코로나 종식이 안 되고 길어지면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저희가 운영을 안 한 것이 지금 두 달째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3, 4, 5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러면 2월부터 시점으로 해서 2, 3, 4월을 하고,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은 또 상황을 봐가면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직 지원해 준 것은 아닌가요? 지원해 주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지금 신청기간이고 소급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지금 해당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해당자가 2명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소급해서 2, 3, 4, 70% 급여에, 70%를 3개월 하고 5월은 다시 평가를 통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2, 3, 4월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기간 중에 3개월 치를 지금 지급을 70%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2, 3, 4가 아니라 또 계속 되면 또 그때 가서 3개월 치를,
기훈
유기훈위원
아, 일단 3개월을 한 텀으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하고유기훈위원
이후에 다시 상황을 보고 정부지침과 같이 가시겠다는 것이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가지고 하여간 개장이 안 되는 한도까지는 70% 씩 계속 줄 것이에요.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단기간근로자는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 210명에서 2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시비로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국비로 50만원씩 3개월인데, 그런데 단기간 강사님들은 각자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것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하여간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특수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리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이것이 시간이 짧은 분도 있고 전임은 아니지만 긴 분도 있는데 그것에 따른 형평성은 없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15시간미만, 14시간까지니까 주 당, 그렇게 다 비슷해요.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이것은 3개월이고 이후에도 이것도 똑같이 3개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것은 그쪽에서.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다행이네요.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들이라 이 부분이, 그 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시설물, 중장기관리계획 수립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작년, 올해 오면서 그래도 구의회에서도 기존에 예산 외에도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아마 추경, 그다음에 계수조정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들을 많이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열심히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다보면 노후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지는데 현실적으로는 구민 체감도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시설개선과 관련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이용했을 때 다시 또 문을 닫고 개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요청하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조기에 시설 관리에 만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닫혀있는 동안 공사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민회관 그 1층 예식홀에서 수유실 하고 커뮤니티 공간조성 이제 마쳤나요? 다 끝났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큰 공사는 다 마쳤고 내부집기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다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층에 코로나 때문에 임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점이나 이런 것에 들어올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실 있는, 저희 본부에 있는 데가 석면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부서가 각자 흩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지금 일단은 주차사업팀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때 가봐야지, 석면공사가 정확히 나와 봐야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코로나가 끝날 때 까지는 지금 그 공간은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어쨌든 공사 다 마무리 되고 거기가 매점이나 이런 부분을 입찰하거나 할 때 조금 지역 안에서 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번 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이 될 때 한 번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창동센터에도 보니까 안내데스크 확장공사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오픈이 돼서 주민 분들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인근 구하고 다 맞춰가지고 지침 내려올 때 까지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개 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근 구하고는 맞춰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발됐을 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관이 되어 있을 때 저쪽 인근 구가 닫으니까 그쪽 인원들이 이쪽으로, 저희 쪽으로 몰려오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구 노·도·강·성 정도는 어느 정도 기한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