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혜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은 감사 준비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2020년도 상반기 정례회 일정의 변경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혜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58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월 15일자로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과 19일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 중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예산액 20억 9000만 원,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준비예산액 24억 9000만 원,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지원관리예산액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육성지원예산액 5500만 원, 주민자치사업예산액 1개 부서 14개 동 총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충무창업큐브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3억 5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52억 2170만 원은 전액 예비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 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 선결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조례의 심사가 보류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 동정부과 관련입니다. 화재 등 재난 관련된 예산과 구민 편의시설 보수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 등 연구용역비를 지출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동야행은 국·시비를 반납하고 추진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침체된 중구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교부받아 시행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부서에 관련돼 있어 업무의 이중성이 발생하므로, 내년도 예산은 청소행정과로 일원화하고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용빈도가 높은 화장실은 인력과 시간을 더 투입해서 더 청결하게 관리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근무시간 외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청사 밖 적재적소의 자리에 설치하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발급기 설치로 인해 민원발급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인력을 코로나 등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정부과 관련입니다. 사회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하기 바라며, 자유총연맹은 금년에 더 이상 추경 신청하지 말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은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 사용계획에 맞게 종목별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산업활성화 거점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에 대해 임시회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의원들에게 자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공식석상에서의 주민설명회 전에 먼저 의회와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양호
서양호구청장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영훈의장
방금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