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고생했습니다. 요즘 보건소 전 직원들 헌신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휴일도 반납하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애처롭기도 합니다. 건강들은 잘 챙기셔야 되겠고, 특히 요즘 또 이태원클럽 사태 이후 매일 1명씩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도봉구의 구민건강은 확실히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스럽지만 이것이 조금 안정되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생과,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금 TF팀이, 우리 보건소가 전체를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전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저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청에 관련된 일은 구청에서 따로 TF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면 구청에서 전문가들이 아닌데 코로나19를 구청에서 대응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어떤 것을 지시할 수 있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코로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확진자라든가, 그런 동선 파악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원업무를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보고 굉장히, 우리 보건소 업무나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질서정연하지 않게 업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굉장히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태여 타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타구는 코로나19가 발생 딱 되니까 대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물론 그 지원업무는 구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해줘야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력도 없고 그만큼 기동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례로 하나 이야기를 한다라면 물론 환자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타구에서는 길거리나 이런 데에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내가 버스를 타면 버스정류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소 전화번호, 구청 전화번호,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다 거의 달았어요, 타구는. 그런데 우리 구는 거의 한달 가까이 되도록 안 다는 것이야,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왜 안 다시냐?”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러신다라고 그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달게 되면 주민들이, 저는 굉장히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회의를 보건소장님과 해서 각 업무 분장은 구청에 좀 도와 달라하고 그런 것들을 지시를 할 수 있게끔 딱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확진자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 하고 또 방역,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예방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확진자가 생겨서만이 아니고 보건소 업무가 확진자만 생겼을 때 이것 하실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계속,
방도
예방도박진식위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도 저희가 계속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해당 과별로 이렇게 업무지시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그렇게 업무를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주관을 보건소에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계획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협조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의 때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요.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도봉구청과, 아니 예를 들어 그 해당 구청과 보건소, 그다음에 재난안전센터 1339인가에 다 전화번호 해서 이 소독제는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손 세정제나 이런 것을 하라고 이렇게 다 달아서 안내표시를 다 해놨어요. 우리 딱 하라니까 어떻게 해 놓은 줄 아세요? 어이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그 이후로 달기는 달았는데 버스정류장 여기다가 딱 달아가지고 테이프로 딱 다 묶어가지고 그것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에 쥐약인지 알겠어요, 독약인지 알겠어요. 무슨 약인 줄 알고 그것을 바르겠느냐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대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면서 저도 다 돌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 약인지 알고 주민이 바르겠어요. 손세정제인지 알고 바르겠어요? 어떤 아무 표시도 없고 그냥 노란 테이프로 돌돌 감아놓은 것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알고 바르겠느냐고요, 그것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확대간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별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좀 더 하라고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런 정도까지 신경 쓸 여력은 사실 있지 않고요. 그래서 재난대책본부가 재난안전과에 생겨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안전과에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다 업무지시가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회의 안 하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TF팀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소는
보건소는박진식위원
그럼 그냥 빠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같이 다 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담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업무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은
일은박진식위원
거기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좀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그것 말고 현재 환자라든가 그런 쪽의 업무가 치중돼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업무는 아니라고 그렇게,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가 안 돼요.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서별로 맡은 업무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부서별로 맡은 임무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치를 할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주도적으로 해줄 수가 없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신경을 못 쓴다는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재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왜 그 자리에 앉아, 신경도 못 쓸 것 같으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재난대책본부가 있는 것이고,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지금 신경을 못 쓴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시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대책본부가 있는 것이고 재난대책본부에서 분야별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 가서 회의 때 이야기를 못 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디어 하나를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그것도 그렇게 하나 못하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했을 뿐이죠. 그런데 타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다 관련부서별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각 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전부 다 비치하는 것을 보건소 인력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보건소에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재난대책본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참 우리 과장님 답답하시네. 내가 보건소에서 지금 인력가지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재난대책본부가 있다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회의 때 그렇게 해서 좀 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그 업무는 거기에서 받아서 하시면 안 되냐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는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못하느냐고, 그것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못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데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회의 때 그렇게 해서 하라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다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도 다 알아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보건소에 환자만 하시면 그러면 나머지 예방은 안 하실 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그 월요일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제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예방은 안 하실 것이냐고, 그러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거기 각 국장들이 오고 있습니다. 재난담당 총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오시고요. 도시관리국장도 저도 가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협의를 하실 때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파트에는 도시관리국에서도 소독제를 달았고요.
소가
보건소가박진식위원
앞장서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다음에 교통 쪽에서 하니까요, 그쪽에서 달았고.
진식
박진식위원
보건소에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이야기들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다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가
보건소가박진식위원
좀 앞장서서 체계적으로 좀 지시를 이렇게 해 주면 거기서는 또 재난안전과나 본부에서는 또 그런 데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협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협의를 잘 해서,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을 지금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내 업무가 바쁘니까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만 그냥 달랑하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지금 대응 조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청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시는 재난대책본부가 있고요. 저희는 방역대책반을 보건소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업무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안전파트 총괄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자가격리 전담반도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또 자가격리 담당관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제가 별도로 좀 알아보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잘하고 계셨는지 저도 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이따가 별도로 할 테니까 전부 다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업무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하셨는지도 제가 한 번 볼게요, 저도.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서 하나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50만원에서 2020년에는 110만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임 수술비이나 이렇게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20만원부터 한 110만원 정도까지 보험 하에서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줬는데 20만원 든 것은 2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고 50만원 받아도 본인 부담이 커서 올해에는 110만원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보험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수술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실 때 받는다라면 최고 비용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라면 1회 수술이라든지, 진료를 받아 수술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보험이 안 된다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보험이 되면, 요즘 보험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자기
자기박진식위원
자가비용이 좀 적게 드는, 얼마 비용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험 적용이 안 되신 분에 대해서 3회에 지금 180만원을 주고 있으면 결국은 한 번 하는데 60만원을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한 번 하는데 180만원을 드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한 번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아, 1회에 지금,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 100%로요. 올해부터 보험이 8회 이상 하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아, 한 번에 180만원씩,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다 쓰고 난 사람들.
진식
박진식위원
세 번하면 54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도 좀 부족, 그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반 정도는 그분들이 내셔야 되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반 정도는, 그 정도면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보험 일부 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보험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강보험,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 8회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8회까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예를 들어 안 되고 이제 8회가 넘어가서 9회 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원을 충분히 받고도 또 지원이 필요한 분 추가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정도면, 180만원 정도면 거의 본인 부담이 조금 적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는 아니지만 좀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적으면서 하라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색내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드려서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치료받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니 불임 수술이나 난임 수술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동료 위원들이 하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하고 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요. 지금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가 중간 지금 사무감사 처리현황을 지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쪽수 3쪽에 좀 봐주시면요. 이것이 이제 미성년자 금연교육 정책수립에 대한 보건정책과 과장님, 미성년자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잡아주시길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쭉 보니까 흡연예방에 동화구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미취학아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조미애위원
미취학아동은 해당 되고 그다음 저희 청소년, 초, 중, 고 흡연·음주 예방교육은 이렇게 지금 “골들벨을 울려라”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이 “골든벨을 울려라”로 그냥,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당에 모아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해 놓고요. 직접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 받는 학생들은 저희가 금연이 될 때까지, 전에는 이렇게 일정횟수를 정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무기한으로 금연을 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지금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이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방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을 금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러다보면 저희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연하는 학생들이 왔는데 이 학생들이 금연을 했다, 아니면 진행 중이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금연했던 아이들이 끊는 확률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학생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체로 20%, 성인, 청소년 다 합쳐서 21%, 20% 정도, 그 정도 지금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미성년자 금연교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참여를 하며, 몇 명이 금연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골든벨 말고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흡연예방 체험부스, 체험 부스를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3개교를 한꺼번에 하게 되나 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어서요.
교에
학교에조미애위원
찾아가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부스를 해놓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컨택을 해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학교가 선택이 되면 이제 그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부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만족도를 한 번 설문조사를 좀 하시는데, 좀 안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미애위원
한 번 설문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좀 내셔서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원하는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데이터를 내셔서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4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집단시설 등에 대한, 결핵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립노인복지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는 이제 11개소 해 가지고 종사자 55명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20년도 하반기에 노인결핵검진실시로 노인과 취약계층 결핵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노인복지시설에 83개 대상으로는 혹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이미 다 갖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진행을 하실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대응단계가 지금 심각단계인데 그것이 하향조정 되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미애위원
데이케어도 중요하지만 노인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의약과 과장님,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AED, 제가 매번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됐어요. 49개 학교에서 48개가 되고 1개의 학교가, 이것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인데 거기 교장선생님과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거기 현관이나 여기 두는 것보다 교무실 안에 두는 것이 관리가 훨씬 더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또 본인들이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가 더 유효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제가 어느 학교인지 지금 남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학교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왜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손이 누구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교장실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무실.
네, 교무실.
실에
교무실에조미애위원
놓는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분 1초를 다급히 하는 것이잖아요.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무실에서 선생님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업 중에 아이들이 심장이 뭐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사고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무실에 한다는 것은 좀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운동장 접근이 좋은 곳,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제가 접근성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득을 좀 하셔서 조금 48개 학교처럼 동일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계속 설득 중에 있고요.
득이
설득이조미애위원
안 되면 저라도 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하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학생
학생조미애위원
대상으로는 혹시 교육을 하는 것이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교육장을 보면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지만 교육장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시간도 있고 하니까 찾아와서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뒤에 한 10분 정도는 자동제세동기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 어느 위치에 제세동기가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사용방법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보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것이 아무리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 안에도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습니다. 사실 의회 의원님들도 사용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봉산이나 지하철역, 이렇게 구민들한테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나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이니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학생들한테도 심폐소생술 교육 뒷부분에 반드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찾아가서도 하고 와서도 하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학생들이 와서도 하고 저희가 또 찾아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수료증 같은 것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 뭐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심폐소생술하고 하면 수료증, 혹시 이렇게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육장에서 와서 교육할 경우 수료증을 줍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교육장에 왔을 때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학교에서 할 때까지는 저희가 못 주고요. 교육장에서 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생기부 같은 데, 아이들 생활기록부 뭐 이런 데에 보면 그렇게 수료했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때 교육도 받고 수료증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고생하셨고요. 보건정책과 과장님, 진로체험 있잖아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죠, 지금?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연계해서 신청접수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장소가 좁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하고 9명에서 10명, 1회 할 때 9명에서 10명 정도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보건소의 각 부서나 각 실, 이런 데 전부 돌아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PPT자료나 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만 아까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받아서, 물론 우선은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차 이렇게 확대해 가야죠. 반응이 지금은 이렇게, 예전에 한참 막 그런 것이 붐이 일고 학교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이래서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열기가 식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꾸준히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체험
진로체험조미애위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진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라 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찾아갈 수는 없으니 홍보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꿈을 좀 갖고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갖는 그런 귀한 체험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학년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이 금방 끝나지 않고 또 집단발생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상시적으로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소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서 그것이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위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처음에는 이것이 시작돼서 굉장히 다급하니까 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응,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요긴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대책회의라든가 이렇게 할 때,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1월 20일날 최초로 코로나19 환자 확진되면서부터 방역팀이 제일 사실은 바빴고요.
고생
고생이경숙위원
많이 하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왜냐하면 방역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보건소 자체 방역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이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저희가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초기보다는 방역 수요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또 저희가 찾아가는 방역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방역기를 배부를 해서 한 5대, 6대씩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시적으로 방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소독 부분이라든가, 예방 부분은 어쨌든 보건소가 가장 핵심부서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랑 좀 계획적으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도봉이성민위원
1, 2동에 이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흡연예방 체험부스도 중요하지만 이 제세동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3개 교에 1,300명이 운영을 할 때 제가 보면 의약과랑 같이 협약을 해서, 매트리스만 깔면 제세동기 저도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러면 보건정책과랑 의약과랑 같이 협약을 해서 학생 수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제세동기 교육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같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흡연체험과 제세동기 한 것을 설문조사를 받고 어땠는가, 그것을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이 문제,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여쭤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장님 동주민센터에 5개 정도 플루건을 준 것인가요? 아니면 등에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렇게 들고 하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플루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건을
플루건을조미애위원
하신 것이죠? 그런데지금 어린이집에는 플루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다 있지는 않죠, 어떤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방역장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어린이집에서는 뭐 방역장비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일단 동에 나가있는 것을 수시로 거기에서 빌려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탁을
부탁을조미애위원
드리자면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것을 하기는 해도 방역하고의 위생관계 역할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신다고, 주간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컨트롤타워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플루건이 몇 개 정도 전체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은 세 분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시로 방역, 플루건만 있으면 약품을 주게 되면 그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좀, 어린이집에 플루건이 얼마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좀 한 번 회의 때 말씀을 소장님께서 좀 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도 사실은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소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는 소독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도 주기적으로 법에 따라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판단은 어린이집도 사설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들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비로 구입을 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동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단은 이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 상황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한 것은 충분히 제가 다 숙지를 했는데 어린이집이 소독이 중요하니까요. 플루건이 있는 어린이집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하니까 그것을 한번 협약을 좀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소독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54분
길연
이길연의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감상준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확산방지 특별방역"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비비 1억원을 배정받아 9,88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간방역소독업체를 통한 특별방역에 5,557만원, 특별방역과 동주민센터 방역약품 지원에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방역장비 지원, 보건소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 3,43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응을 위해서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특별 방역비를 쓴 것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일단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하셨고 특별히 쓴 것에 대한 것은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간 예비비는 좀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쓴 것 3월에도 저희가, 4월에도 있었는데 왜, 좀 늦으신 것 같아요? 1, 2월에 쓴 것이잖아요, 그렇죠? 3월까지 쓰는 것은 4월에 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보고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쓴 것을 익월 분기 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가 좀 놓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예비비는 특별히 좀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았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이것을 다 더해 보니까 9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특교 쓴 것이에요? 이것이 물품 매입을 보면 537만4,860원, 144만7,770원, 264만원을 이렇게 다 더하면 946만2,63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900만원으로 해서 일부러 뒤에 것을 뗀 것입니까? 아니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쓸 때 돈이 좀 모자라서 특교를 같이 섞어서 썼기 때문에,
특교
특교이경숙위원
쓰신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46만2,630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46만2,630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특교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기가 기록되지 않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방역대응 방역대금 지급조서를 보면 주로 11개의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긴 것이잖아요? 맡겼는데 보니까 어린이집이 주로, 어린이집하고 대형마트 뭐 이런 곳에 하신 것인데, 숙박업소, 그런데 어린이집은 3회라는 것은 어떻게, 한 달에 3번 했다는 것인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 계약기간동안 그렇게 3번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한번 씩 했다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2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주 1회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2월 7일부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2월 28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월 28일까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주 1회 하니까 3회가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 1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3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향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는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져서 그래서 긴급히 동시다발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상시방역체계로 돌아가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방역기도 많이 비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도 되고 또 원래 소독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시로 배치를 한 업소, 어린이집은 거의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 기계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액만 보급을 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일주일에 3번 해서도 안 되고 늘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렇고. 다른 업소 등에도 이것이 대행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생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독액을 지급을 하는, 무료로 지급을 하든 어쨌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방역은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인지, 저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생활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업체들이 그것을 상시적으로 훈련도 하고 홍보도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가장 힘든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고 미리 잘 예방, 도봉구는 특별히 또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숫자인데 뒤에 어디입니까? 유흥업소에서 터지는 용산인가요, 뭐 이태원인가요? 그런 곳에서 했던 것 때문에 좀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예비비 지출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보면 민간방역소독업체에 특별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민간방역소독업체를 통한 특별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민간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참여할 업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된 곳이, 하겠다는 데가 11군데였습니다.
조미애위원
11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특별방역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구입한 이것 말고 계속 구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고 약품이 혹시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됐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재고파악은 이제 정확히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조금 대여 장비에서 약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지금 많이 확 줄어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아, 약품이 많이 처음 보다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소요량이 처음에는 수요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뜸하게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지금 추가로 물품을, 소독약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12개짜리 박스 단위로 봤을 때 한 50, 60박스 이상은 남아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어린이집이 의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의무 소독시설.
소독
소독조미애위원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루건이 아마 어린이집에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플루건 자체가, 제가 어린이집에 한번 갔을 때 특별 방역인지 한 분 나오셨어요. 그분을 우연찮게 제가 뵈었는데 그분이 방역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 방역기가 너무 이렇게 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다 일으키더라고요, 어린이집에다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은 소독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소독함과 동시에 문을 다 열어놨었어요, 그 어립이집에. 그래서 이 방역기가 플루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이렇게 나가서 소독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품어가지고 굉장히 쎈 바람처럼 이렇게 나가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방역 나오신 분은 굉장히 쎈 것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바람을 엄청 쎄게 해 가지고 이것이 막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쎄서 그것은 방역보다는, 내가 보니까 좀 방역보다는 좀 먼 것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 사실은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독기 자체도 저희가 한 번 챙겨 볼만하다, 한 번 보셔서 소독기 자체가 진짜 플루건 자체가 굉장히 초미세를 가지고 있는 열로 인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으로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약품만 품어내는 것인지 좀 한번 하셔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소독기 자체는 대부분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은데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조절을조미애위원
좀 하셔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 기계 자체가 양을 조금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많이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어린이집이니까 저희는 특히 아이들이 손닿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이 있어서 물론 몇 백배 되어가지고 희석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니까 손닿아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소독제가 바로 손닿으면 좋을 것은 없는데 일단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닦아내도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손이 먼저 닿아도 이상이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렇게 그분 소독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바람이 너무 쎄니까 먼지란 먼지는 다 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독한 것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소독제도 한 번, 소독액도 중요하지만 소독하는 기계 그것도 좀 체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조미애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과 법령 부적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에서「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2조에 반려동물,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호에 월령 3개월을 월령 2개월로, 안 제5조에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안 제9조에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동물복지 종합 계획이「동물보호법」에 따라 시 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법령에 맞게 부적합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8조의 제2항에서 저소득층가정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9조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어린이, 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에 대한 것,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여쭐게요. 저희가 반려동물을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에 반려동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또 할 것이고 반려놀이터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동물복지 생명존중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저소득층가정 반려동물 지원 하는 것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 건이 좀 걸리는데 사실 저희가 반려동물놀이터도 지금 하면서 동물센터를 지금 양주인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양주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센터는 아니고요. 구조협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구조협회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를 하셔서 무엇을 운영하는, 지금 센터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당장 센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근거를 해 놓으시면 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고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가 아니라 이렇게 딱 해놓았을 때는 영락없이 센터 들어오더라고요. 영락없이 센터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은근슬쩍 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방침을 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완견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양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애완견하고 고양이가 주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애완견하고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또 다른 동물도 있습니다.
많죠
많죠조미애위원
, 조류도 있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종류가, 법에서 정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저희가 보면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돼지도 있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애완동물이 아니고요. 법에서,
에서
집에서조미애위원
기르는데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애완동물 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어류, 포유류 이런 것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미애위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그러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주로 개, 고양이, 토끼 그리고 뭐 페럿, 기니피그 뭐 이런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여러 가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 정도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이.
조미애위원
새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새는 안 들어갑니다.
어류
어류조미애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법령이 금년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행 예정인데 거기에서 정의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반려동물을 다 해주셔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근거를 남기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 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동물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우리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동물복지지원센터.
지원
복지지원조미애위원
할 때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일단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도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도봉구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사실은 뭐 상위법이 하고 뭐 서울시가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도봉구 형편에 맞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여기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층가정 반려동물은요, 이것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제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도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지만 그것은 제가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이 결코 맞는 것이지는 모르겠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타구 사례도 좀 있기는 한데요.
타구
타구조미애위원
어디에 사례가 있을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제 관악구에서도 지원을,
조미애위원
25개 구 중에서 1개구?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관악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에도 있고 중랑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구 정도가,
조미애위원
25개구에서 3개구 하는데 저희가 네 번째로, 선두로 가는 것이네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산이
예산이조미애위원
크게 안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용이, 1회 비용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방치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관리하면서 식구처럼 가려면 예방도 해야 되고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다치거나 이러면 병원도 가야 되고 이미용도 사실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를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백내장도 있더라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비 정도, 그 정도하고 주로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조미애위원
저소득층의 중성화수술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 강아지 같은 경우 중성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저소득층의 강아지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중성화수술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선택인 것 같은데 내가 기르고 안 기르고는 내가 선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그것이 뭐죠, 안내견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유기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강아지를 기르다가 여러 가지로 수술이라든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생기면 강아지를 많이 버립니다. 강아지를,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사실은요, 저희도 강아지 두 마리를 뭐 가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돼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중성화수술 하는 것 부담되실 것이에요.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그런데 강아지 기르고 안 기르고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예방접종비 한 20만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중성화수술비 한 2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20만원 내외 정도.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중성화수술이 30만원이 넘어요. 아시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성화수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또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잔병을 또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다
저보다조미애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암놈하고 수놈하고의 차이는 중성화수술은 암놈을 시켜야 되는 이유, 수놈을 시켜줘야 되는 이유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을, 그분들 어차피 반려동물은 사실 것 아니야, 그분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키울 수 있겠죠. 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아, 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이 또 유기동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미애위원
그것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반려견들을 중성화수술을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뭐 1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미애위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버리기보다는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아지를 기르다가 어디 가서 두고 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지금 반려동물도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다음에 복지를 또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제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매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여기 보면 17조, 18조 아니, 19조죠. 19조에 신설한 것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이하 동물복지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센터를 나는 앞으로 센터를 건립하겠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바로 뭐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를
근거를조미애위원
남겨놓는 것이니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일단 이렇게 해 놨다가 다른 자치구 사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금방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설립 예산이 보통 한 4억원에서 6억원 이런 식으로 듭니다.
저기
저기조미애위원
서초구,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서초구하고 어디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서초구하고 강동구가 지금,
조미애위원
서초구하고 강동구는 잘 사는 데 아닌가요? 거기가 자립도가 좀 높지 않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설치한 것 사례를 보면 한 6억원 정도 뭐 이렇게 내외로 들고 있고요.
희도
저희도조미애위원
예산이 막 이렇게 넉넉하고 자산이 좀 많은 구면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하고 싶죠. 물론 자산이 높으면 그만큼 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러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진짜 작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구인데 이것 선택을 해서 키워야 될 강아지를 위해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죠. 그런 고양이, 강아지 뿐 만이 아니야. 반려동물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은 원래 사람이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하는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정의를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뭐 맞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금 저희 법 개정내용을 저희가 미리 좀 봤어요, 제가. 2월에 한 번 보니까,
한번
한번조미애위원
보세요. 과장님, 있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냥 “반려를 목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았더라고요.
동물
반려동물조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조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많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개정된, 그러니까 8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는 그 조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애완견하고 고양이라고 딱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개, 고양이 등을 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크 및 햄스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것이 어폐가 있죠. 사실은 반려동물은 나하고 가까이 접해서 있는 동물, 내가 기를 수 있는 동물이 반려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해 놓아가지고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식, 백과사전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반려동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대개 보면 어류, 포유류 다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구아나인가요? 이구아나, 뭐 또 새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하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일단 그렇게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법에서 정한 범위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것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너무 빠르다,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25개에서 네 번째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근거조항만 일단, 저희가 근거조항을 넣어놓고,
이제
이제조미애위원
근거조항을 만들면 겁나는 것이, 근거조항 만들면 하시겠다고 이야기 할까봐 진짜 겁나거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초구하고 강동구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설립 예산을 보면 서초구가 5억원, 그리고 강동이 3억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설립 예산뿐만 아니라 연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내지 3억 범위 내에서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수의사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보통.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안타까운 것이 그 밑에도 보면 “2.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d 해 놓은 것 제가 보니까 이것은 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마음에 이것을 신설을 하신 것이에요. 어차피 차라리 그냥 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20조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 20조도 신설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그동안,
반려견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은
운영은조미애위원
하고 있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근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가
근거가조미애위원
없으니까 지금 이것도 넣은 것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라리
차라리조미애위원
지금 초안산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초안산에조미애위원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초안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좀 해야 되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다른 데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많이 있는데,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이제 고려는 하지 않지만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거기 말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 도봉구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추가로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했을 때도 근거 남기지 않아도 잘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근거 남긴다, 그것은 뭐 어차피 해 왔던 부분이라,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좀 먼 미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아, 진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당장 이것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근거조항을 마련을 해 놓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20조, 21조는 원래 했던 것을 저희가 지금 근거를 남기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설치하고 21조에 동물복지생명존중교육 실시, 이런 것은 원래 했던 부분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제일 걸리는 것이 19조가 걸리는데 아, 이것 19조 걸리고 18조도 걸리고 이것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18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이렇게 억 단위로 들어가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뭐,
진짜
진짜조미애위원
이것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다 길러요. 안 기를 것 같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 액수가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한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액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초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그 방침을 통해서 누구,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세내역은 그렇게 방침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하고, 그러니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방침으로,
조미애위원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과장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넓고 조례라는 것은 근거를 남겨,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그 예산편성 때 너무 많이 편성을 해버리면 또 그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보면 2,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애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이것 동물복지지원센터, 말이 진짜 무서워요. 동물복지지원센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시에서도 있는데 도봉구에 동물복지지원센터 이것,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봉구가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조미애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시기상조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우리가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좀 더 시기가 성숙되면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이것은 제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반려견 입양보험이라든가, 또 아니면 입양 시 일부 치료지원, 뭐 이런 식으로,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도봉구에다가 센터까지 해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조미애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도봉구에서 홍보를 하시면 되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 글쎄요. 그것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러한 사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학대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이 물어서 사고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애완견이나 어떤 애완묘나 이런 것을 많이 기르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시는 홀몸어르신들이 대화상대도 없고 정서교감이 안 되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통은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치매도 더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화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서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치매가 있고 그러면 동물로 치료하는 동물치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특히 홀몸어르신들이 이런 반려견 동물을 정서교감 목적으로 많이들 키우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또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드리면 우리 구민들이 더 좋고 건강유지에도 또 어르신들 도움도 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뭐 그 부분을 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세수가 많고 저희가 진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무슨 센터라도 얼마든지 지원, 그리고 이것은 강아지, 고양이는 제가 선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예방접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마지막까지 책임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 만약에 그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면,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조례의 근거는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저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동물,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가 이미 생겨서 그동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찬성하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센터를 짓는다든가, 그것은 그때 센터 지을 때, 정말 지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소득층 반려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아주 길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애완견이 정서적으로 좋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이든, 취미생활로 하든 어쨌든 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금을 낸 사람과 분배의 원칙에서도 너무 저소득층한테 기호식품이든, 기호든 어쨌든 그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저는 아직, 도봉구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34만 구민이 다 만족할 리 없고요. 반려견, 물론 반려견 숫자가 좀 늘어나고 뭐 외국 사례도 있지만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동네에서도 반려견 때문에 갈등 굉장히 심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아파트는 특히 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소득층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유기를 많이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키우시는 분은 누구나 유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유기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폄하한다고 난리 나요. 그것은 취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유기의 부분이나 버리는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지 소득의 높고 낮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반려견 인구가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또 반론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지었을 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항의했는지 몰라요, 아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르다, 그래서 이 조항을 빼고, 뭐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 다른 부분은 해야 될 조례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드려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한 번만,
변해
답변해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냥 강아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죠
강아지죠이경숙위원
, 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강아지를 보통 입양하는 경우는 물론 선택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선택사항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이렇게,
줘서
줘서이경숙위원
하는 것도 있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을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경우도,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일반 사람들도 돌아다니는 유기견 데리고 다 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향의
취향의이경숙위원
문제라니까 그것을 자꾸 저소득층이라고 한정지으시면 안 돼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분들은 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개를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기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하는 것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개도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더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옳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 키우는 사람도 절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의 갈등, 우리 세금을 쓴다 그러면요, 또 반발요인도 되게 큽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늘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강아지 키우는 것도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물론 개인취향이기는 한데 어쨌든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가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장점도 많죠.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반려견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보니까 뒤에 지금 양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 2월까지인가 계약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물보호센터, 우리가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여기 복지지원센터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경숙
이경숙위원
뭐 그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을지, 안 지을지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나 하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고민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말씀하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 보면 2,000만원 내외, 이렇게 했다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는 있는데 전혀 집행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세워서 정확하게 진짜 받아야 될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19조의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래에 뭐 좀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때 검토하더라도 18조는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조 같은 경우에도, 제가 18조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의
돈의이경숙위원
액수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정서적인 반응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특히 애완을 하시는 분은 또 찬성을 하고 이렇게 호불호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해진 합의안 내용을 조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미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18조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부터 적용한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