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 산림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2,969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8,4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임가 톱밥배지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억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약용수재배단지 및 취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1월 초부터 1월 31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삭감하고, 임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신청자 및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임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최근 정부 산불방지대책방향이 영농부산물의 소각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인화물 제거반 인건비에 4,12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산불이 2건이 났는데 그거는 작년 대비해서 0.49㏊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된 8,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산불원인이 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위한 파쇄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418만 9,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미편성되어 시설비 중 41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9,148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미편성되어 시설비 중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해서는 타당성검토용역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녹색자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외 6건으로서 2억 4,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금 반납 외 5건으로서 5,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과가 독립이 돼서 산림과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것은 예산서보다도 지나다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산사태 우려지역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반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마가 지기 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장마 지기 전에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해야만이 장마에 대비하고 또 위험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사업이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산림과에서 유도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진화대도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산불진화대. 그런데 그분들이 만일에 지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밤에 출동을, 불이 나서 출동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출동수당은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출동을 그냥 시간에 연계해서, 연계해서 그냥 근무를 하게끔 하고 계시는지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야간에 출동하거나 주말에 야간 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1.5배를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당을.

추가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까?

네.

저번에 한번 사내면 지역에 불이 났을 때에 야간에 출동을 하셨어요, 진화대분들이. 밤에 출동, 일과 이후 일인데 이 출동한 수당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급을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얼핏 하셔서, “그럴 리가 있겠냐? 이후에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행정에서 몇 분 오셨고 몇 분 몇 시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출동수당을 나갈 텐데.”라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셔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일과 이후이니까 출동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산불강조기간이 공식적인 것은 5월 15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월 31일까지 16일간 지금 더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보고 혹시나 지급이 안 됐으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연휴양림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지역, 우리 화천군에서 산림지역으로 자연휴양림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일단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한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화천읍 풍산리 지역하고 사내면 광덕3리 지역을 자연휴양림을 하시겠다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 화천군 관내에 산림이 대부분 국유림하고 도유림이 많습니다. 군유림은 산림 형태가 너무 경사가 급박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풍산리 지역은 국유림 지역이고, 사내면 광덕3리는 도유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유림하고 군유지하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매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풍산리 지역에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쪽에 하게 되면 국유림이다 보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하고, 그 지역을 현지답사는 해봤습니다.

지역이 좋아서 자연휴양림을 만들어보겠다?

네.

우리 화천군의 의지는 그거잖아요?

네. 풍산리 지역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백암산특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악지역하고.

네, 그쪽이 그래서 지금 민북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해제된 지역을 우리 화천군에서 정말 자연휴양림 아니면 도립공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인구도 유입을 하고 또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게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휴양림이 없었던 곳이 두 군데를 더 화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군사지역 해제가 많이 되는 사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자연휴양림을 계속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세출예산 설명하실 때 약용수하고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사업자 신청하신 분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홍보부족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약용수재배단지하고 취나물재배단지가 저희가 1월에, 1월 한 달 동안에 공모를 했는데요. 사실상 단지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홍보도 하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홍보 부족인 게 주원인건지 아니면, 그러면 추후에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다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만약에 신청자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지금 신청자가 없으셔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거잖아요.

네.

2021년도에도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추진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요?.

비록 올해 추경이 삭감이 되지만,

2021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만약에 되면 올리겠습니다.

네, 화천이 산림지역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용수라든가 취나물 이렇게 하시는 게 화천군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화천이 명품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은 첫발이 잘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사업자 신청자가 많아지고 화천이 취나물이라든가 약용수에 대해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지정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연휴양림이 풍산리하고 광덕3리잖아요. 두 군데를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건가요?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할 겁니다. 광덕리 지역 같은 경우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 드렸듯이 그게 도유림이다 보니까 도유림 쪽에는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유림 같은 경우에. 진행과정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좋은데, 네.

풍산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현재로서는 좋지 않지만 백암산특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노력해봄직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지답사를 한 결과 계곡 쪽이라든지 자연경관은 그쪽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현장 방문하고 용역으로서, 용역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아직 용역비가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못했는데.

네,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용역 바로 전 단계까지 왔다, 이거죠?

네.

이게 추경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용역 결과가, 예상치가.

일단은 그 용역,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만약에 세워지면 그쪽이 민북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부대하고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그 부분을 하고.

담당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재묵 산림자원담당 조재묵입니다. 지금 단거리, 풍산리 단거리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이 풍산리 단거리는 민북지역이면서 7사단 작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군부대와 협의가 돼야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는것입니까, 이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조재묵 용역은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요?

조재묵 네.

그럼 올해는 성과물은 안 나오고 내년 정도가 돼야 나옵니까?

조재묵 네, 내년 5월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협의가 돼야지 추진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단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노이업 위원님을 비롯한 김동완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5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76억 1,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바라겠습니다. 161쪽, 의료원 관리 및 운영 건입니다. 건강검진 분야 등 업무대행의사 채용에 따라 관사 월세금 4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급차 지원 건입니다. 음압구급차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교부되어 2억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3억 9,820만 원 증액한 12억 9,6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건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3억 9,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에 401만 2,000원 증액한 17억 4,1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자동혈압계 구입에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건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1,5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증액하여 4,564만 5,000원 계상하였고, 여비는 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164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2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입니다. 사무관리비를 3,400만 원 증액하여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여비는 1,0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 감액하여 50만 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감액하여 50만 원 계상하였고, 치매프로그램 강사비는 2,000만 원 감액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입니다. 실시설계비로 3,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7,393만 6,000원 증액한 9억 6,7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진료용 소모품비 2,5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진료용 약품비로 선택 접종약품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 증액하여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응급실 전담간호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2,3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의료원이 매우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1명도 양성환자가 나오질 않는 것으로, 또 보건의료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음압구급차 2억, 1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음압, ‘음압’이라는 용어가 국가지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반구급차하고 음압구급차하고 다른 게 뭔가요?

보건의료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압구급차를 이용하면 거기에 환자 실어 나갈 때 간호사 그리고 의사분 또는 운전사분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따로, 같이 동행해서 간다는 겁니까?

네, 같이 동행해서.

음압구급차로 지정이 되면?

음압구급차가 새로 있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압이라는 구급차가 일반구급차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음압으로.

그러니까 음압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 구급차에 별도 장치가 돼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음압, 그러니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입니까?

네. 구급차에 갖춰져 있는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압특수구급차라는 것은 밀입자를 제거할 수 있고 초고성능 공기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관련돼서 그 감염병자의 감염병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희 응급차와, 지금 사용하는 그 응급차와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거군요.

네. 저희가 이것 구매를 하게 되면 특수제작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했고 7월 초나 6월 말에 저희가 받는데요. 이거는 특수제작품입니다. 지금 응급차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네.

그럼 음압병동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음압병동 별도 지금 시설이 돼 있나요?

진료과장 최규철입니다. 현재 저희는 음압시설 돼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은 없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양성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를 못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입원시키진 않고 만약에 감염병, 양성환자가 나오게 되면 춘천으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내보내야 된다.

네.

그럼 여기서는 그냥 검사만 하고, 검사는 할 수 있죠? 여기서 보건의료원에서는?

저희가 검사 채취를 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검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채취만 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혹시 검사한 인원은 어느 정도 있나요?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진에서 검체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총 317건 했습니다.

317건이요.

보건사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코로나라고 의심되는 발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코랑 목 안쪽으로 해서 액체 분비물을 떠서 통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SCL이라고 그걸 분석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소에 보내면 거기에서 그게 음성인지 양성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양성이다, 그러면 저희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차가 이 음압차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손 소독제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들은 부족하진 않죠?

네.

현재 또 보니까 예산서에 또 한 8,000만 원 예산 올린 것 같은데, 그래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장담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끝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음압차량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1대씩 다 정부에서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음압차량을.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럼 화천만 됐나요, 강원도에서?

화천과 11개 시군만 있습니다, .

11개 시군만. 나머지 큰 시에는 있으니까 없는 데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압구급차가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된 거고요. 11개 시군은 전국적으로 한 거고 강원도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군데요?

네.

그래도 또 화천이 선정이 돼서. 이 음압차량은 일반 차량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압하고 양압이라고 해서 공기를 압력을 외부하고 내부하고의 격차를 둬서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차량으로도 쓰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꼭 거기에만 쓰는지 알아서.

저희가 이것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응급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금 나빠서 그것은 폐차처리하고 이것도 이제 응급차량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하다가 또 혹시 비싼 차 또 어디 고장 나는 것 아닌가요, 음압이? 이번에 2회 추경에는 그래도 더 중요한 내용만 쭉 있네요. 대상포진, 우리 존경하는 모현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설치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계획이 내년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여기는 절차상 늦어서 그러나요?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을 맨 처음에 저희가 어디 외지에다가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1층 건강증진실에 있는 시설들이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깝고 또 응급처리를, 응급환자가 나타났을 때 산모나 신생아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실하고 거기 위에 층에 있는 것을 한 5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산모를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져야지만 밑에 있는 게 시설들을 이전시키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보건소가 작지 않나요? 저기 시설물이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평수도 넓던데 여느 것 활용하기에도 나쁠 것 같아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국민체육센터로 이전이 되면 거기는 아예 비는 거고요.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층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를 사용 안 하고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도 따로 떨어져있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게 좋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치매, 치매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치매센터가 좁고 이런 마당도 없고 그래서 어느 자리를, 공간을 확보해서 각 도나 각 지자체에 공모하는 것 있죠? 치매분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놀이터지. 놀이터식으로 해서 야외에서 보건소 앞에 공터가 있으면 하는 공모를 모집을 하는데 화천도 그것 공모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있는 부지, 공원부지 그쪽이랑 같이 해서 한번 공모를 신청해서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노시다가 또 저녁 오후 되면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한번 거기에 공모를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유치원 시설처럼?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모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거기 공모를 해갖고서 그쪽 공모, 자리가 참 좋을 거예요, 가까우니까. 좁으면 좁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자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 방면을 해갖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자리가 거기가 협소하면 실버타운 쪽에도 거기 자리가 넓으니까 그쪽에다 한번, 여러 방면을 연구하셔서 공모사업을 한번 따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실버타운, 지금 짓고 있는 실버공공주택 지금 짓고 있는 밑에 층이 아마 복지 그쪽으로 할 거니까 저희가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마당도 넓으니까 텃밭도 하게 다 돼 있으니까요. 한번 그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많이 구상 좀 해봐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공모사업이 이게 몇 개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공모 한번 응시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걱정들 많이 하시는 이태원 방문 원어민교사 격리기간이 지금 한 일주일 넘었나요?

지금 5월 9일인가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번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확진검사는 몇 번 하죠? 한 서너 번 하나요?

1차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제될 때 한번 검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강제 자가격리자는 아닙니다. 본래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지침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학생들이 불안해 하니까 우리 격리를 하자 그래서 재택근무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4일이 끝나면 그냥 자연 해제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고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화천군이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너무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해 유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농축산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설명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775만 2,000원이 증액된 375억 430만 5,000원이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2쪽에 농업·농촌관광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건설추진사업으로 마을활성화 컨설팅 및 현장포럼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간척3리, 동촌2리에 도약마을 2개소 지원사업 해서 선도마을인 상리가 3차로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 농업인력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 단체 농업·농촌 발전 지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내국 농업근로자 상담 및 중개 등 부족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도비포함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간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아래 부분에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년4-H 회원 기초영농 지원으로 저희 관내에는 4-H 회원이 현재 44명이 회원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청년 4-H 회원에 대한 기자재 지원과 기술재배 기술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 농기계 서비스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작업에 따른 전동 분무기나 수확차, 급유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아래 부분에 농업경영 기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 및 최근 코로나로 사회적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에 위에 부분 원예특작 소득 향상 지원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원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사과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하고 난 이후에 4년차, 5년차 된 곳에 생력화작업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군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에 중간 부분 농업인 전문화 지원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마이스터대학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9명이 등록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며,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분담비용으로 1,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축산 생산시설 조성사업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올 3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제재는 1년 유예가 돼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퇴비 부숙도 교반 장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4,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즉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1,650㎡를 추가 지원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000만 원, 퇴비 부숙 및 악취탈취제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작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대비한 물량으로 국·도비 변경 조정에 따라서 군비 9,763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량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작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변경내시에 따라 2,264만 원이 증액된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전업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능형 축산 도입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736만 원이 증액하여 총 4,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71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420만 원 증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상단 부분 내수면 자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폐수처리장치, 비가림 시설 등 내수면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요즘 농민들이 많이 일손이 부족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 입국을 해서 어느 정도 일손을 해결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불허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우리 화천군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는 98명의 외국인이 들어 왔었고요. 올해는 수요조사 결과 123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4개국에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전부 입국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일부는 활동하고 있고, 저희 지역 내에 2개소에서 화천 1개소, 간동 1개소에서 인력창구를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확보된 게 27명,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서 농촌에 다시 재투입된, 그것은 법무부에서 허가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8명, 그다음에 저희가 군내에서 인력창구를 지금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1억 2,000을 확보해서 거기에는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총 인원을 67명을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마다 지금 인력창구에서 수급조절을, 인력파견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국내 우리 노인일자리도 지금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인일자리 매일 3시간씩 하는 것을 몰아서 8시간씩 한다든가 그래서 1주일에 세 번 하던 것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 날짜는 농촌에 투입될 수 있게끔 지금 관련 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쪽에서 농촌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12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67명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파종하고 모를 심는 과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자 했었는데 올해는 옛날 같이 품앗이 형식으로 토마토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농가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고요. 현재 67명에 대해서 최대한 가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증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돌아가게 되면 일손이 또 확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군부대 대민지원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승낙을 해줬습니다만, 일선부대에서는 민통선 안에만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민통선 안에 영농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원 쪽에는 아마 일부 대민지원이 군부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수요를 못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투입되고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군인지역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손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각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대민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관내에 또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봉사단체분들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해서 어느 봉사단체가 며칟날 몇 시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이러한 일손을, 부족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7개 단체에서 이미 기 실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일손 돕기 창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든 국외든 농촌인력 확보를 60~70명을 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고요. 군부대 대민지원 관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 대민지원 할 수 있게끔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도 지금 7개 단체 112명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단체별 대민지원 관계도 저희가 기존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군청 얘기를 들어봐도 실·과별로 하루 날 잡아서 한 2~3시까지 일손 돕기하고 철수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그룹별로 농가 선정해서 대민지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민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진행할 계획 수립까지 다 해놓고 농가 수요에 맞춰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 농민들이 일손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다니다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가 8곳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매년 저도 질의도 했고 건의도 드리는 사항인데 농기계가 정말 불필요한 농기계가 비치돼 있는 곳이 많다.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가 딱 위치하고 있고, 정말로 필요한 적은 것, 관리기인가 하는 그런 농기계는 몇 대 없어서 농민들이 서로 경쟁시간대에 못 빌려서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느 임대하우스를 가니까 트랙터가 딱 2대가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있고 큰 것 하나 있고 하는데 이런 트랙터도 하나가 고장이 나면 장비 수리하고 하는 수리기간이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한참 바쁜 농번기 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 임대가 안 된다. 이런 굉장한 불편함들을 농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기계 비치해놓은 것은 다 어디 처리를 하든가 하고, 정말 필요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농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기계를 비치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농기계는 전국적으로 지역면적, 농작업 면적을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는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 활용도면에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가 폐기처분은 아직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서 귀농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고 한데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면서,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기계, 특히 관리기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주셔서 관리기는 재배면적 적정 수량 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트랙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소에 한 30% 정도를 배치해놓고 트랙터라든가 큰 쟁기 같은 것, 그다음에 콤바인 이런 것은 읍면 분소에는 한두 대씩만 배치를 해놓고, 지금 말씀해 주신 수리 고장 시에는 본소에 있는 것을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로서는 필요시에, 내가 오늘 필요한데 내가 오늘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영농대행사업을 확대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농뿐만이 아니라 일반농까지도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가에 필요한 시기에 경운이라든가 모이앙이라든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행영농, 전문가를 태워서 그 사람이 가서 농작업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모내기부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이 되면 벼베기 할 때 되면 아마 한 80~90% 이상은 영농대행으로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 효율성도 높이고 농가 필요시기에 농가 농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대행하시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는데 초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기계를 빌려가 갖고서 사용을 잘못 해서 고장을 내놓으면 한 달 이상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초보자들도 기계를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권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2,100만 원,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1,32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 용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수술, 중성화사업, 뭐가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윤재호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사업비가 다릅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고요, 저희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은 거고?

네, 하나는 도비를 받은 겁니다.

아, 이렇게도,

재원이 다른 겁니다.

받아서? 부기표시만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다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이 있어요. 그게 400만 원 가량을 분석을 빼고 추진여비가 있고 농가보상비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체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여비가 있고 농가보상, 분석을 했으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석 자체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보상금을 주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선정해서 농가들이 그 책자가, 책자 내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 답례로, 답례로 사은품이나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여비는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한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석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분석에 관한 비용을 400만 원 가량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요.

아니, 그 400만 원을 감하고요.

그러니까요.

사무비를 감하고 그다음에 여비하고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분석을 하면 분석 자체에 추진여비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 분석을 하니까 농가한테 귀찮게 해드렸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상을 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분석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저희가 책자를, 책 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드리고 한 12월쯤에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기술원에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분석자체는 없지만 분석을 하기 위한 책자를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보상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기술원에 보내면 다시 기술원에서 분석해서 청에 보내서 그걸 전국적으로 농산물 소득분석 자료책자가 나옵니다. 그것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절반만 이해가 가고 절반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필요조건이 제가 알고 있는 게 경작면적이 300평 이상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맞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천에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지금 2,800명 됩니다.

2,800명이요?

네.

이게 복수, 가구당 가계가 같이 구성된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런 300평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조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략 몇 가지가 있죠? 보조사업이?

가짓수로는 한 100여 가지 될 겁니다.

100여 가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3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3,0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보조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00평을 농사짓고 경영체를 등록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니까 각종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건조기라든가 소형 관정이라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대적인 것들을 또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주, 농업이 주가 돼서 생산품목을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그것이 생계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한테도 관례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힘들고 정말 고충스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가의 정의를 보면 농업·농촌기본법에 농가의 정의를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300평 이상의 농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농가 구성원의 소득이 전체 소득이 2분의 1이 이상이 돼야만 농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의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농가로서의 모든 보조사업이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저희가 화천군 관리기준, 보조금법에 근거해서 관리기준을 또, 물론 화천군 보조금 조례도 있지만 거기서도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실질적인 농가의 필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도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시간타임 근로도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아주 엄격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거나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다른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농지가 많고 농업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찰, 물론 민원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순수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그런 지원체계를 반드시 갖추고 또 어려움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도 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이런 보조사업종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지는, 보조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매칭 비율이라든가 소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분소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조사업,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것 그런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지원하겠지만 관정이라든가 내지는 건조기, 어떤 보조금액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겨지고. 관련 조례라든가 기본법을 정비가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개선책을 준비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것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지시를 받아서 관리방안도 좀 강화시켰는데 관련 조례하고 관리방안도 의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서 부의장님도 참고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뿐만 아니라 상공인이라든가 군민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올해 예기치 못했던 냉해가 있어서 과수농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자, 기타 옥수수 그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지원대책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화천농업 발전 그리고 특수작목, 그러니까 다른 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어쨌든 화천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작물들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희망이 있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이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우리 화천 관내에 많이 개설했지 않습니까? 임시포장 해놨지 않습니까? 언제 완전한 포장,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로 매설한 것 치면 3주 정도 최소한 잡고 있는데요. 개중에 저도 지금 간동면 지역, 특히 상서지역에 저도 가끔 다녀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리단에 사실 이것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기에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빨리 원상복구토록 계속 강조, 지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끝날 때까지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끝나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라도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량이 많이 망가져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원상복구하도록 계속 당부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수장 확장 건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환기 건은 매듭을 맺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기에서 포기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현재 국방부에 확인 결과 자기네 네고 결재 과정 진행 중에 끝나면 바로 통보를 해 주면 지금 거의 국방부에서 다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끝나고 뭐 하고 하면 착공은 내년쯤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지금 이쪽 부지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하면 설계변경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서부터 본격작업이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예산관계는 아니고요. 광역 상수도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군부대에도 이게 상수도가 공급이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군부대까지는 못하고 현재 저희가 풍산리 쪽에서 군부대 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지역주민만 대상으로 해서?

네. 일단 급한 우리 주민들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어떤 여유분이 생기면 그때 군부대 부담하면, 시설에서 부담금이 되면 그때는, 일단 정수용량이 군부대까지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지역에 군부대가 많은데 군부대 정화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특히 7사단 저쪽 신병교육대 쪽에 저희가 연결해서 군단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대 관리는?

자가 정화시설입니다.

정화시설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다목리도 그렇고 그쪽 봉오리 쪽에 그때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게 부대에서 개인적인 관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하다 보면 그냥 뭐 정화되지 않는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 관리를 철저히 부대에도 계몽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바로 지도,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