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한장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래광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도시국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 ○

혹시 속기에 남기실 게 아니시라면 간단하게 하나 삭감된 안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곽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김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

그 유기견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사업이 같이 가야되는 성격입니다. 같이 가야 행동교정, 교육 등 프로그램 같이 운영을 해줘야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교정을 통해서 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꼭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회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뫼커뮤니티센터가 3층이 비어있는 상태로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3층에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 상으로는요. 민간위탁인데 무료로 공간까지 줍니까? ○

유기동물입양센터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별도로 하든지 1개 업체에서 하든지 그것은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비 삭감이 안 되고 제출 예산액대로 의결되면 올해 안에 쓰실 수 있으십니까? ○

10월 말 센터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입양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들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공사, 자산취득비를 쓸 수는 있지만 모든 시설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만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안에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

저희 생각으로는 입양센터하고 문화교실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입양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실의 교육사업인데, 어떻게 같이 들어가요? 공간이 없는데? 남구청에서 하시겠어요? ○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10월 말에 준공되고 나면 거기 안에 내부시설이 갖춰져야만 입양센터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문화교실도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올해 안에 쓸 수 있냐고요. ○

최대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1억 원에 대해 소명하겠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은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직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지치고 힘든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직원 간의 협업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서 전액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궁팀 1억 3500만 원 소명하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국제양궁장이 있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내 학교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선수 발굴과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대회 개최 시에 지역민들이 응원에 함께 참여하여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대회 입상을 통해서 구의 명예를 선양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선이 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이,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회계과장 이선이입니다. 청사 미수수수료 10억 원을 반영한 것은 총 미수수수료가 현재 개청 이래 이사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서 미수수수료가 38억 원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사원 미수수수료를 갚을 계획과 관리 계획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될 때에는 특별교부금을 행자부에서 감액한다는 그런 공문이 와서 조치 상으로는 저희가 반납하겠다고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반영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놔두면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꼭 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홈페이지 운영은 소명 안 하십니까? ○

홈페이지 운영은 나중에 특별교부금 5000만 원 오면 하고 1200만 원은 실제로 같이 오면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직 서버는…… 정 급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버 없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

반영해주시면 좋은데 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소명을 할 줄 알았는데 소명을 안 하시기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요. 청사 미수수수료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미수수수료에 대한 조례나 근거되는 법안이 있나요, 법령? ○

아직 미수수수료는 위탁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 세웠다가 저희가 100% 삭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더 해서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수료는 38억 원으로 매년 10억씩 편성해서 2023년도에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해주셨고, 예결위에서 답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 근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대해서요. 지금 이 남구종합청사 미수수수료 상환금 내역이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봐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위탁대행사업을 할 경우 부담이 제반되는 경비, 또는 타 자치구를 봐도,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 국제페스티벌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자치구는 청년 일자리창출, 창업을 한다든지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반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지금 그런 부분이…… 위탁사업을 개발하는 경우가 전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대구가 하다가 직영체제로 돌아가지고 없고요. 추진하려고 하는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매점이라든가 일부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점이요? ○

한전도 청사 공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와 우리 같은 조건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미수수수료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당초 10년 전 계약 당시에 실무자로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실무자가 미수수수료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대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운영담당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10년 전에 위탁개발업사업을 시작할 때는 행안부 근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관리 하는 그런 내용은 약간밖에 없었거든요? 계약서에 맞게끔 사경제주체로서 그분들과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관리비나 이런 적자난 부분들을 갚아야 될 주체로서 우리구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미수수수료를 계상하였거든요? 2018년도에 나온 편람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전부 명시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수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는지, 재산관리비에서 이익이 됐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마이너스 됐을 경우에는 미수수수료를 채무부담행위로서 저희가 1년마다 정산을 해야 되는 의미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저도 계장님 의견에는 동의하는데요. 이 수수료 상환금이 자치단체 간 경비이전의 목적이 있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격은 없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법적인, 조례적인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 간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따와서 적용을 할 텐데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구 중에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 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예산을 수반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의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잡은 이유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어요. 어떠한 예산을 세우려면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 자치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수수수료에 대한 조례가 우리 남구는 정비돼 있지 않아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 정비를 먼저 하고 회계과에서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미수수수료를 갚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예산을 세울 때 법적근거를 두고 나서 “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떳떳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세웠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에…… ○

2013년도에 위탁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1년도, 2013년도 두 번에 걸쳐서 계획서를 제대로 승인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266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도 집어넣었고요. 승인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저희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점 차이다? ○

예, 관리계획에 그러한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부담으로 지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 주체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내일로 연기돼있거든요?

예,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일괄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가 원래는 저번 주였지만 내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고 이 예산은 여기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예결위의 위신이 깎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수수료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할 때 근거가 법령상 조례상 규정상이 있는데 그 예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사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남구청의 갑과 을 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미수수수료가 수익이 안 나고 어떤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미수수수료에 대한 그 규정도 당사자 간 계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아마 부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미수수수료가 발생할 때는 남구청이 부담해야 된다는 예산의 부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 당초에 체결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 외의 부담행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만 그때 받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남구청의 잘못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있는데, 미수수수료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았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미 남구청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2013년도에 성립이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이미 성립이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라도 거기에 대한 기반을, 법령이나 조례 정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구청이 어떠한 근거로 앞으로 몇 년 간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했는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다만, 법적 근거는 수수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다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

그것을 잘못해서 감사원 감사 받고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아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만약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기총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기총 통과 안 되면 플랜비가 있나요? 당연히 기총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의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준 대로 집행부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손해가 나서 수수료를 내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고 지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을 때…… 그리고 26년 후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 맞아요. 수익이 날 수도 있죠. 다만,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 그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을 수백 번 해도……

저도 죄송하단 이야기를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미 잘못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기반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

기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기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통과가 안 됐을 시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통과되면 좋죠. 제가 우려하는 것? 다 풀립니다. 맞습니다. 이것 당연히 예산 통과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님,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났잖아요. ○

이미 잘못된 거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승인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는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주고 개선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저는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미 이만큼 지나 왔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이라도 반영을 안 해 주겠다,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 집행부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세워지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도와주신 김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명 다 하셨습니까? ○

예,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먼저 되고, 예산의 통과는 후순위였는데 지금 저희가 공교롭게도 조례 일정이 뒤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내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임석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야 조례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비심사예요.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관행적인 의회의 모습을 상당히 비판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아까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일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발언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당장 기총 위원님 두 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 관련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문화관광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문화관광과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전대제는 우리가 작년에도 5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에는 향교가 피치 못할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서, 지금 향교가 우리만의 향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구 내에 있고, 또 우리 남구가 문화특구로써 최소한의 문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돈 500만 원이라도 향교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문화관광과 우리 남구 문화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현승문학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시 문학상을 해서 우리가 구정의 하나의 상 이름으로 박용철상, 그리고 김현승상, 정소파상 이렇게 단순하게 상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김현승 이름을 가진 최소한의 기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우리 구 문화특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00만 원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문화행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집행부석에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강래광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답변석으로 이동) ○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소명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돌봄이웃 청년 희망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조끼 구입 2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주요성과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하는 일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착한가게 231개소와 착한가정 34가정, 개인 소액기부 70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1년 단위로 기부를 받습니다. 약정을 먼저 해서 1년 기부를 받는데 월, 연으로 기부하게 되면 공동모금회로 일단 그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각 동에서 다양한 주민맞춤형 특화사업을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동별 다양한 주민맞춤형 특화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 16개 동에서 총 150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자가 9694명, 뒷장을 보면 2019년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해서 각 동별로 자체 특화사업을, 양림동 9개 사업부터 해서 대촌동 9개 사업 해서, 총 150개 사업을 해서 3억 23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 부담 없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께서 맨투맨으로 착한가게며 착한가정이며 소액기부를 하고 기부자를 발굴해서 구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자가 총 9694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와 곁들여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6750만 원, 이것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올해 봉선1동, 월산4동, 작년에 봉선1동, 효덕동. `18년도에 봉선1동, 효덕동. `17년도, `18년도에 각 동별로도 나름대로 시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관에서는 또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저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비교해서 작년부터 회의 참석 수당을 좀 주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단, 회의 참석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께서는 회의 참석 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비교해서 서로 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말이 나와서 회의 참석 식비로 목을 약간 돌려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은 어찌됐든 동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소명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희, 답변석으로 이동) 오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다 끝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민간위탁 운영비가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같이 가야 되는 짝꿍사업이라고 분명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집행부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준비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계획서도 세우셔서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 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내용 다 들으셨죠? 수정내역? (예) 이번 추경, 예결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예산총칙이 있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매년 만들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도 기준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내용, 예산의 편성목, 법적 근거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8년도에 의원을 한 이후에 매해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일이 한 건에서 많게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도 전에 주변에서 연락이 먼저 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이 세워졌으니 꼭 통과되게 도와주라.” 과연 그분들은 그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의원들이 알기도 전에! 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남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통감할 부분이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이면 또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결산은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2회 추경, 2021년 본예산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 위원입니다. 서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사업계획서조차 없이 2000만 원짜리, 2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사업을 와서, “예산서에 세웠으니까, 편성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압력을 넣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됐든 거기에 대한 의지를 구청장님께서 보이셨다면, 거기에 대해 누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집행부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고 계획서를 세우고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실에 기반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렇게, 이렇게 정말 남구민에게 필요하게끔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 여러분! 남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꼭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계속 예산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200만 원 깎은 것도 저희들이 안타까운데 2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세부사업계획서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구청장님, 실장님,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은 우리 추경에는 재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4억 9380만 원을 삭감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자치행정과>; 교육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중 전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억 원, 양궁팀 운영 1억 3500만 원. <;회계과>; 홈페이지 운영 관리 전산개발비 중 주민소통 웹페이지 구축 2200만 원. <;문화관광과>; 광주향교 석전대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10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500만 원, 김현승문학상 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 2000만 원. <;복지정책과>; 돌봄이웃 청년 희망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조끼 구입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000만 원. <;고령정책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중 노인의 달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 500만 원, 노인지회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 300만 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의식 함양 민간경상사업 보조 남구 모범운전자회 동복 구입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액 총액을 3억 8400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전액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전액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299억 2558만 1000원 중 3억 8400만 원을 삭감해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