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의안번호 271-1호 관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6,902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6,653억 7천만 원, 특별회계는 248억 7,800만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9억 3,700만 원 증가한 6,902억 4,800만 원으로 0.4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 3,152억 3,723만 5천 원에서 29억 3,69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181억 7,400만 190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기타수입과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 중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 83억 8,925만 5천 원에서 29억 3,695만 5천 원이 증가한 113억 2,621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의회 조정액 14억 7,190만 천 원을 삭감한 것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이중 내부유보금으로 8억 3,604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고 6억 3,500만 원 수정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양수산과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홍보용 천일염 구입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동호항 확대 개발 공유수면 매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공유수면 매립 해양공간 적합성 용역 등 2건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경지정리 사업 7건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2쪽에서 4쪽 상단부분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건에 4억 1,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 매입에 16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으로 모양성제 지원에 당초 7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9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석정온천 관광지 유지보수 관리에 당초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추가하여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무장고라 유연분묘 보상금과 무연분묘 개장 공사 등 2건에 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 종합민원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당초 2개 단지에서 4개 단지를 증액하여 6개 단지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건소 소관 중간 부분에 유료예방접종 백신에 대상포진 당초 2억 5,4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19건에 12억 6,78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중간 부분에 가금티푸스 감염예방지원에 3,13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7쪽에 전북대 고창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4,676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한옥전문인 양성 계획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총 7건에 5,0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아래쪽 하단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내역은 13건에 10억 2,643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로 삭감 세부내역으로는 복분자 수박축제와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와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부기 및 통계 목 변경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사리부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공음, 대산, 무장, 흥덕 이런 야산지가 분포되어있는 곳은 사리부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포장도 않고 했는데. 나는 이번에 사리부설이 이렇게 또 추경에 안 올라와서 건설과에다 사리부설 조금 올리라고 했는데 사리부설이 전혀 수정안도 안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 우기철이 오는데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 그런 사리부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리부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14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경우에 저희가 집행잔액금도 활용을 해서 추가로 할 곳은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무장이나 공음 그쪽은 야산개발지역이 많아서 농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농로가 많은 지역은 타지역보다 더 늘려서라도 거기에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남은 잔액이라도 쓰든지, 아니면 폭우가 와서 재난이 올 때는 예비비도 쓸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소리, 이 적은 것 같고 군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리부설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한테 당장 확인해서 한번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확인해서 당장 오늘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 시킬 수 있으면 시켜요.

오늘은 일정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석정온천 관광지 유지보수가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유지보수 관리.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석정온천 관광지구 내에 외정천이 있는데요. 그 외정천 주변에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천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녁에 가서 보시면 야간경관조명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외정천 공사 옛날에 했잖아요.

아직 경관조명이라든가 경관에서 조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편성된 것 말고요. 19년도에. 19년도에 공사 했어요.

19년도에는 별도 사업으로 2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지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추경 계속 늘어나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이게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요?

재생센터 건립 이게 저희들이 바로 일정이, 공문이 금년 1월 22일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저희가 바로 또 공모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차남준 위원님이 문제를 바로 짚으셨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빈 건물을 일전에 보고 받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적합하지 않은 물체를 보고 리모델링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또 폐기물 나온,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추후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서, 하반기에 본예산에서 집행을, 정말 필요하시며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공모일정이요. 저희들이 7월까지는 공모를 신청해야합니다. 금년 사업에, 그래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나 장소는 더 적합한 곳이 있다면 더 물색을 해서라도,

그러면 지금 건물 값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땅이, 면적이 500평정도 됩니다.

골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골조를 부시지 않고 재생사업을, 다 이용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거를 도시재생 하신다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20몇 년 됐죠? 그리고 2014년도에 새로 경매를 받았던지 새로 거래를 하셨든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또 거래를 하셨어요. 그러면 차액 발생 분에 대해서 지금 6년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 밸류맵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에 6억 4천에 거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 차이가 16억이 올라가게 되면, 무리한 요구인 거 같으니 지금 예산에 꼭 필요하지도 않고 도시재생 7월 달 사업에, 물론, 사업을 하셔야죠. 하셔야 맞는데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하시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가감정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가감정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감정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덧붙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