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215억 8411만 2000원에서 79억 2565만 2000원을 증액한 295억 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증감액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중간,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 89개소 중 9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용역을 위해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308쪽 중간, 강경 금강변 갈대숲 9300㎡의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제18회 양촌곶감축제 및 연산대추축제의 지원예산을 축제의 내실화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하여 각각 8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설비 생활권위험목 제거사업비를 기정 5000만 원에서 제거민원의 증가에 따른 즉시처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시설비와 부대비의 산림사업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숲가꾸기, 임도, 산불진화 등과 관련하여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산면 어은리 산20번지 시유지에 500㎡ 규모의 창고 및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감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불 현장차량 첨단진화장비 체계구축을 위하여 노트북 2대 300만 원, 현장지휘차량 구조변경 1000만 원,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312쪽 중간에 마을 정자목 보호수관리를 위하여 기정예산 1억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하단, 탑정호 생태공원 데크 등 시설물 보강관리를 위하여 기정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계속 증가하는 생태공원 방문객 수요에 충족코자 하며 탑정호 고정산 정상에 하늘길 전망대 설치 기본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탑정호반 상징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내 세제, 휴지 등 소모품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객실 27개소 비데설치 임차료 600만 원, 당직비 부족분 800만 원, 정수기 임대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 및 전기ㆍ수도ㆍ인터넷사용료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수목전정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친환경 해충방제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수목해충방제 1000만 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315쪽, 휴양림 유아숲 유지관리 등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유지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2단계사업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으며 휴양림 내 경관수종 대체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캠핑장 지하수 용역, 캠핑장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기존 1억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내동지구 완충녹지 제초작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공원녹지 해충퇴치기 5개소 설치비 5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기존 15개소 보상 미협의로 인하여 7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황산공원 조성사업 10억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며 연무공원 조성사업 구)육군병원 자리 8만㎡ 내에 기존 수목을 살려 논산시민공원에 준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젓갈문화체험공원 내 각종 행사, 문화공연을 위해 야외무대 설치비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녹지 가로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기정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하여 317쪽, 가로수식재 제초작업을 위하여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 및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시민공원 관목, 교목 등 수목 4만 2838본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기정 4000만 원에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미원조성에 2억, 스몰웨딩공간 조성에 1억, 별빛정원 조성에 6,000, 산책로 15개소 포인트 조경사업에 3000만 원, 2018년 매입한 관촉로 309번지 일원 1만 669㎡ 내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조성에 3억,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중교소하천 대교동 226-8번지 일원 2568㎡에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도비 5억, 토지보상비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행정운영비 및 319쪽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31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대둔산 개발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대둔산개발이요?

예.

예, 저희 산림휴양림하고요, 휴양림 관리사업비하고 대둔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42면짜리 캠핑장 관리하는 사업비를 담은 예산목입니다.

그 내용인 겁니까?

예.

아니 위원님의 질문은 그거 외에 왜 시비만 이렇게 한 4억 7000 정도 더 증액돼서 세웠는지 그걸 같이 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거 산림휴양지 제공 및 대둔산개발에 시비만 지금 4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4억 6,900, 예.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증액된 내용이 뭐냐……

아, 그거 뭐 탑정호 생태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에 5000만 원 증액됐고요, 또 스카이워크 그 용역비를 6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거하고 일반 인건비는 뭐 단가상승분에 대해서 1700만 원 증가분을 세운 거고요, 일반운영비고 사무관리비는 관리자재구입 250, 그래 갖고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세운 거고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단가상승분 5594만 2000원 증가한 거를 세운 거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님.

예, 이 부분에서요 그 벌곡에 철쭉제를 하잖아요? 근데……

철쭉제요?

예. 철쭉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잡초 뭐 이렇게 많이 나서 거기 이게 풀 제거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그 철쭉예산은 위원님, 대둔산관리가 2018년에 도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돼서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철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잡초제거는 우리 시에서 6000만 원 세워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 전체 대둔산관리사업 자체가 도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철쭉제를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잡초제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잡초제거사업 자체도 이제 도에서,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청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네요, 그럼?

예, 예, 그래서 전부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니 그 주민들이 잡초제거를 하게 되면 좀 일찍 한 6월이나 7월달에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로 내려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직접!

도청 저기 관리사무소가 거기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 훌륭한 도의원 김형도 의원님 계시니까 얘기해서 그거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 좀 하세요.

협의해서 6, 7월 시기 잃지 않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꽃이 이쁘게 핀다고 그래요.

예, 예.

늦게 하니까 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해서 그 좋은 꽃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56쪽입니다. 316쪽이네요. 강경젓갈문화체험공원 야외무대 설치인데요 여기 1억 7000이 들어가요.

예, 예.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경 저기 축제비가 계속 내려가는데 무대설치비만 그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경젓갈 축제 할 수 있는 무대를 아주 고정적으로 지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그 무대설치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세운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 번 세워지게 되면 다음에는 예산 안 넣어도 되겠네요?

아니 그건 젓갈축제 무대설치 예산은 그거만큼 절감이 되죠.

그래서 미리 고정적인 그 무대설치를 해 놓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그 젓갈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연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상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318쪽입니다. 318쪽, 시민공원 장미원조성 2억이에요.

예.

이 2억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 저기 시민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동산에 장미원 설치 설계를 전부 했거든요, 위원님. 설계예산이 2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미원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셔서 장미원 설계가 끝난 사항이라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도 다 해서 다 끝난 거네요?

아니 업체선정은 안 끝났죠. 설계만 끝났죠.

설계만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억이 지금 나왔으면은요 그 업체선정을 하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 이걸로 사업이 사업비가 서면 저희가 발주해서 입찰 봐서 진행하면 되죠. 업체선정은 그때 입찰 봐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 여기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18쪽 중간 소공원이 있어요. 소공원 제2호 소공원조성사업이 3억 인데 이거는 어디 화지동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지동 31-9번지입니다. 거기 땅 매입이 다 됐거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다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5억 4000으로 돼 있거든요?

5억 4000이요?

예.

(자료 확인 중)

설명서하고 달라서……

2호 소공원조성사업이……

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715페이지입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설계비, 보상비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5억 4000이고요 위원님, 공사비만은 3억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이거는 공사비만 세워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소공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기정액은 여기 지금 안 써있어요.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까?

예, 예,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기정에는 기정 설계비나 그런 거는……

그것만 해놓고요?

예, 예. 그거는 기정에 다 집행했고요 이번에 공사비만 세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보면 그 황산공원이나 또 연무대공원이 황산공원에 20억, 연무대공원은 1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롭게 하시는 그 공원조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나요?

거기 연무공원이다 보니까요 구)국군병원자리인데 저희 시민공원만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시내 중심에. 그 부지 지금 보면 엉망이거든요. 막 수목은 많이 커있어요. 기존수목이 좋더라고요. 그걸 살려서 시민공원만큼 돈은 안 들여도 충분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 보니까 한 54억 정도면 화장실이나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저기 하수, 상수, 전기 이런 거 깔고 해서 하면 충분하게 부지가 좋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억을 일단 넣고 내년에 더 나머지 사업비 넣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공원은 시민들이 정말 그 이용을 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2회 추경예산 편성 이 책자를 받고 가장 먼저 본 게 이 세출총괄표를 봤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 일반회계만 1150억에 육박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가 거의 80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나 시민들 많이 힘든데 민생에 가까운 부서는 전 산림공원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뒤에 건설과장님도 와계신데 참 제가 이해는 해요. 저희 산림과장님, 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량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313페이지에 탑정호 고정산 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이번에 이거는 그 기본설계비용이 6000만 원 올라온 건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사업비가 150억이 넘어요.

예.

하다보면 뭐 설계변경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러면 근 200억에 육박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순수시비만 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대규모사업은 지금 황명선 시장님민선7기 뭐 한 2년 남으셨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해도 다음 민선8기 때나 이런 대규모사업은 하셔야지 지금 그동안 벌여 논 거나 좀 정리하셔야지 지금 이런 거 큰 거 늘어놓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언제부터 세우셨나요?

그거는 저기 정원사업비를 전부 그게 150억을 시비로 거기는 기재를 해놨는데 사실은 국ㆍ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원사업비라고 해서……

국ㆍ도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죠?

그게 7대3입니다. 7대3. 지방비, 국비 7, 지방비 3.

확실한 거예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정원사업비를 받……

이건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저기 균특사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지방이양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예.

그럼 지방비면 도하고 시하고 3인가요, 합쳐서?

예……

아니면 논산만……

도비, 시비 합해서……

3이요?

예.

이 지금 보니까 고정산 쪽은 지대도 상당히 낮아요. 그 계백장군군사박물관 쪽이잖아요? 이쪽이 고정산 쪽이?

고정산이요?

예, 예. 근데 그 낮은 지대에다가 이 스카이워크를 조성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카이워크는 높이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낮은 그냥 평야 같은 데다가 이걸 시설 가지고……

고정산이 낮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정산이 올라가보면……

그 옆에, 차라리 저는 그래요. 이거 할 거면 아무리 우리 지방비 투입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탑정호 출렁다리하고 같이, 출렁다리 지나가는 데 옆으로 차라리 민자유치해서 짚라인 같은 거 하세요. 수익성도 있고.

근데 그쪽에는 또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있어요, 대명산 쪽은.

아니 출렁다리 시작지점에서 끝지점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대명산 꼭대기까지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런 사업이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하단에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9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정예산이 2억 있고 7억이 더 있네요? 이건 어디, 여기 기존에 있는 시내 여기에 있는 공원인가요?

그 7억은 수정발의해서 7억은 삭감합니다. 9억 세워놓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9억 중에 2억은 기정예산이 서있고 이번에 7억이 더 계상이 됐어요.

예, 그거는 삭감했습니다. 저 수정발의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잘못 세워 가지고.

아이, 그거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 지금 처음 들어요, 지금. 그리고 316페이지에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원이 섰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거 말씀, 다시 한 번……

316페이지요. 316페이지 그 황산공원 조성사업 바로 위에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요.

아, 2억이요?

예. 이 내용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건 이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 우리 도시녹지관리를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번에 저기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산리 공원은 오늘 여기 산건 위원님들 뭐 연무공원도 마찬가지로 현장실사를 나가시기로 했는데 저는 뭐 강경도 그렇고 연무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이 공원, 연무공원 특히 20억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 사업계획서 있나요, 과장님?

연무공원 조성사업이요?

예.

그건……

없지요?

아직 사업계획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없어요. 이게 있으면 더 이상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이 계상된 경위를 저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과장님한테 산림공원과 직원분들에게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참 이런 예산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 아니 할 말로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써요.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돈 이렇게 쓰겠어요? 안 쓰시겠죠?

……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뭐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듯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다라는 거 아는데…… 아이구, 이거 국방부 충청시설단하고 협의도 다 완료도 안 됐잖아요?

예, 충청시설단하고는 얘기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가 56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아이, 좋지요. 제 지역구에 수십억 들여서 공원 짓는다라는데 제가 왜 안 좋겠어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건 논산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건. 진짜 이건 안 좋은 행위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무턱대고 예산 막 20억씩, 자기돈 같으면 2만 원도 안 쓸 거예요, 이런 데. 그건 저도 마찬 가지고요. 제가 과장님께 뭐 어려운 이건 부탁인건 알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거부를 좀 어느 정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좀 한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이 입장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황산리 공원 같은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문화예술과로 수정발의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예. 수정발의가 됐습……

그리고 강경젓갈문화 이 무대설치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은 건가요? 공원과에서 무대설치까지 다른 업무도 많은데……

아니 그 젓갈문화체험공원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지속적인 관리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유, 제가 이게 공원…… 심지어 국장님들, 국장님들도 다 다른 얘기를 하시고. 윤천수 국장님은 이거 국방부하고 협의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 확인 됐다고. 근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국방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장하고도 통화도 다시 해봤어요. 너무 이 믿기지를 않아 가지고 통화를 해 봤는데 펄쩍 뛰어요, 이거. 이거 과장님, 시장님한테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충청시설단하고는 협의된바가 없고요, 위원님……

육군훈련소하고요?

예, 훈련소하고는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절차나 모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밑바닥이고 전혀 이해도가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펼쳐지는 거라고 봐요. 아니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건 가장 큰 가치가 신뢰예요. 이건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행위예요. 시민들한테 “공원 짓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의, 여기 논산시의 행정을 이끄는 수장인 논산시장께서 그렇게 막 공염불 난발하시고, 이거 못해요. 못하면 책임 이거……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모르니까! 뭐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 실무, 여기 계신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여기 선배 위원님들 계시고 참 할 말은 아닌데 정치인들이 공무원들 인생 책임 절대 안 져줘요. 정치인들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공직자분들 떠나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년까지 다 근무하실 거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입니다. 서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분 푸시고요 저는 좋은 것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호수 관리 1억 5000 세웠나요?

예, 예.

근데 그거 보호수가 논산시에 몇 그루나 돼요?

183본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마다 제가 생각해서 관리를 해마다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보니까 잘라주고 막 그런 거 정리하잖아요?

예, 예. 계속하죠.

그것을 매년 해마다?

매년 하고 있……

180주를 해마다?

예, 180주 이제 뭐 똑같은 나무를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될 필요성……

아, 돌려가면서?

예, 예.

돌려가면서?

예, 예. 그렇죠.

그 업체는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나무병원이 몇 개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입찰로 해서 해요?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시고? 서원 위원께서 조금 아까 강경 황산공원 같은 경우 왜 문화예술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왜 여기다 올려놓고 바꾸는지……

아……

읍장님도 와서 저희한테 설명까지 다 했는데도 왜 수정예산으로 바꿔서 문화예술과로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그게 유교문화, 기호유교문화 체험공간조성으로 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 강경읍장께서 4월달에 공유 임야 취득심의를 했어요. 공유 임야 취득심의를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그게 기효유교문화로 그게 임의정하고 팔괘정 그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유교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국장께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물론 인력도 없고 힘, 인력도 없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다시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가 한다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가 저기 우리 산업건설위서 이따 가보기로 했는데 어차피 넘어가면 가볼 필요도 없겠지만 무슨 그 넘기는 것이 우리 산건위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봐서 넘기지 않았나, 행자위에서 이거……

아니 그런 건 아닙……

통과하려고 그럴 의도가 없었나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럼……

그런 의도가……

예?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 의도가 있어서 넘긴 게 아니고요 계획이 부실해서 넘긴 거예요, 처음부터.

집행부의 계획이 부실해서 넘긴 거니까……

미리미리 잘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강경문화체험관이잖아요?

예.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은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해요?

……

그 문화, 문화체험관인데? 문화체험관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그잖아요?

아니 이거는 위원님……

공원이라?

그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민공원 있잖아요?

예.

해마다 무슨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막 17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계속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10년이고 20년 장기계획이 있는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이면 이 공원이 완공이 된다, 어떤 그림으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 결심 받아서……

그럼 언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투자를 거기다 해야겠네?

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000만 원이나?

예, 그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법적……

용역이 3000만 원이에요?

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그 연무공원 작년에 그 김영선 팀장님이 그 공원팀장 하실 때 그 SOC사업하고 맞춰 가지고 그 앞에 공원조성하는 그 예산이 3억 5000을 세워놨어요. 그랬다가 그 SOC사업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일단 그거, 그거를 먼저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거 한번 다시 가시면 좀 한번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산림공원과 우리가 느끼기에 예전에는 뭐 식목일날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무 심으러 막 이산저산 학교에서 가고 그런 행사 했는데 요즘은 식목일날 행사가 무색할 정도로 산에 나무가 우거지고 또 뭐 이런 들에도 다 나무가 우거져서 그런 우거진 나무 정리하느라고 예산들 자꾸 이렇게 많이 서는 것 보면 ‘아, 세상이 많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도 뭐 그런 예산들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하여튼 잘, 시민들의 민원이 그쪽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민원 잘 받아주시고, 제가 312페이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그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전국시설 과목경정 해 가지고 그 밑에 또 무전국시설 중계기지국 과목경정 이게 했는데 예산은 다 이게 신규예산이여, 올라온 거 보면. 그때 어떤 과목이 어떻게 경정이 된 건지, 또 이게 부기가 경정이 된 것 같, 부기가 경정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과목변경해서 다시……

어떤 과목을……

……

아니 처음 서는 예산은, 처음 서는 예산인데?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쪽에서…… (자료 확인 중)

이 부기를 변경한, 이거, 이거 자체로도 봐준다고 하면 이게 부기변경해야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한번 담당이 따로 설명을 따로 해줘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해 주고, 그리고 고정산 하늘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하늘스카이가 어떤 디자인으로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저기 고정산 정상이 이번에 저희 보호구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보호구역에서 고정산 정상이. 그래 가지고 그……

정상만?

예, 예. 그쪽 일대만요 신풍리 쪽으로 해서. 단양 가시면 그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예, TV에서 봤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지, 행정부지사께서 좀 예산을 도와주신다고 해 가지고 이쪽……

땅 매입을 했어요?

국도, 예, 땅도 매입할 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서원 위원님 질의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150억 시비로 이게 표기가 돼 있어, 돼 있기는. 근데 아까 7대3으로 뭐 7은 국비 확보하고 3만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국비가 확보되는 것도 확실치가 않은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거의 그렇게 7대3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150억 시비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그거 다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 7억이 세워졌다가 지금 감시켜서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해서 담아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 어디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잡아놨다가 변경한 거예요?

그게 거기 강경 채운산 도시공원 실효가 돼 가지고 그거 저희가 예산에 담아놨다가 그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감액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그 315페이지 내동지구 등 녹지제초사업 지금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본예산에 보면 1억 7000에, 총사업비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7000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서 2차 추경에 총사업비가 3억 1000으로 늘어났어요. 그건 어떤 이유로 늘어났……

지금 내년……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매년 3억 1000씩 썼던 건데 시기적인 사업이라서요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 내동지구 완충녹지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동 완충녹지……

일원 하면?

여기 시설녹지 있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

예,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5만 7887㎡거든요.

그러는 부위가 시청 앞에만 아니고 보면 꽤 부위가 큰데 어디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저기 홈플러스 가는 쪽……

그 도로변에 완충녹지?

예, 예, 그 녹지 그 8m 녹지를 얘기, 완충녹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거.

그 구간을 정비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

예.

그리고 아까 김남충 위원님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시민공원이 너무 과하다시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지금 인건비나 운영관리비 빼고도 그것도 한 10억 가까이 될 건데 매년 또 여기에 추가추가 해 가지고 10억 이상이 계속 예산이 시비가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민공원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면 지금 있는 자체로만도 시민들이 충분히 행복할 정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시민공원을 개방해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다시 투자를 해서 공원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무료로 개방하고 생으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확대한 범위도 끝나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무슨 관광사업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앞으로는 유지관리하는데 최소비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끝도 없이 예산절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시민공원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속 그쪽 반야산 넘어가는 쪽으로 땅도 매입하고 해서 계속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방침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분들이 잘못하는 건 없어요. 우리 김종진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이걸 예산편성하는데 결정하는 부분들이 민생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시민들에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데 유독 시민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김종진 과장께서 말씀하신 아주 작은 것도 다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걸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저께 또 우리 이 담당팀장 이영욱 팀장님 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워낙 성실한 분이고 그리고 또 시민공원을 잘 조성해봐야 겠다라는 본인이 담당을 해 가지고 좀 의지를 많이 보였어, 사실은. 보여서 그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좀 서로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잘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한계성 있게 유지관리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과장에 계실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시 반에 식사를 한 후에 강경하고 연무 공원을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거기 읍장님한테 연락을 해 놔 가지고 우리가 강경에 먼저 가서 1시 반에 도착해서 좀 보고 그리고 연무는 한 2시 한 10분? 이렇게 한번 시간을 우리 과장님이 잡아서, 이동시간까지 잡아서 한번 거기다 이야기 좀 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거기 현지를 가봐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9억 4610만 원보다 35억 5709만 5000원이 증액된 345억 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수해응급비등으로 사용하고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전환사업인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사업 1억 2857만 1000원과 생활환경정비 1억 928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각각 지방비부담금 30%에 대한 부족분을 금번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3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산면 어은1교 교량재설치공사 3억 5000만 원과 연산면 관동2리 교량확장공사 1억 5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교량이 협소하거나 노후되어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에서 5권역 5000만 원은 금번 요구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촌면 사반교 재가설공사 3000만 원은 시비부담금 부족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며 광석면 왕전초등학교 주변 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 5000만 원은 학교주변 교행차로를 설치해서 학생들 안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325쪽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억 58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 수립 후에 국비가 뒤늦게 교부결정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 하천 및 유지관리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하천 및 소하천 중 호안 등 하천시설이 노후되거나 재해가 우려되어 보수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은 보상비가 부족해 갖고 추가 반영했습니다. 326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사업은 벌곡면 도산리에 위치한 소옥골 소하천을 정비해서 수해상습지를 개선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은 지방하천 중교천 상류구간인 조흥로즈빌 아파트주변 약 한 600m 정도 구간인데 하상에 오염된 토사를 치환을 하고 그다음에 둔치에 산책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하상에 돌 등 친환경소재를 써갖고 도심지 친수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건설과 아까도 그 산림공원과 예산심의할 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업예산이 35억밖에 안 돼요.

금번 예산 말씀……

예, 이 사업이 할 게 없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다 잘린 거예요?

일단은 저희 사업내용들이 주로 이제 그 용ㆍ배수로, 농로, 그다음에 소규모 그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6월달 이후에 작물을 심게 되면 사실상 공사추진이 안 됩니다.

시기적인……

장비 출입이 안 된다든가……

시기적인 요인 땜에……

예,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맘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보면 예산만 갖고 있다가 결국은 10월 이후 추수 후에 공사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봄철 추경에는 이렇게 좀 예산을……

아니 뭐 아까 산림공원과 보셨잖아요. 뭐 몇 십억씩도 몇 년씩 갖고 있어야 될 것도 그냥 막 세워서 집행하는데.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니 그 말씀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그 하는데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민생의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설계비도 이거 수정발의로 삭감하신다고 그러는데 설계 같은 거는 지금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일단 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

아, 확정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업예산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이제 설계비가 필요한데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불필요하게 돼서 이건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예산도, 사업도 얼마 없어서 예산에 관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민원이나 한 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보면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다가 그게 소멸된 이후로 지금 그 분쟁이 생겨 가지고 통행로가 막혔거든요. 근데 한 4필지가 있는데 뒤의 2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앞의 2필지가 문제인데 이거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확인해 봐도 건설과에서 마을안길사업으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개인 사유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이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걸 반대하는 경우라면 이제 이 경우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반대하면 사실은 그걸 우리가 공공시설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뭐 과장님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뭐 논산시에서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뭐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여서……

이제 이런 유사한 토지들 이런 분쟁들이 많은데 뭐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법이 어차피 그 토지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에다 매각의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소유주가?

매각의사요?

예, 그 부위만. 도로에 편입되는 부위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마을안길 개념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저희는 그동안 과거부터 쭉 보상을 주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것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뭐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우리 324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으로 올렸던 것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거는 언제정도 세울 수 있게 되나요?

그것은 이제 하반기에 추수 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추경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예, 다음 추경에 꼭 올리셔서 정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민원 한 가지는요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그 탑정호 주변에 잡목제거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예산을 어떻게 다 쓰셨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위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저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새 물이 계속 만수위상태라서 그렇다고 또 인위적으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농번기 때 관계급수를 위해서 아끼는 상황이라서 그 상류에 물이 계속 차 있어 갖고 잡목제거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부구간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많아갖고요.

아, 그러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수위가 쭉 빠진답니다. 그때는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가야곡 왕암저수지 거기 잡목제거도 해 주셔서 정말 보기도 좋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펜스가 다 이렇게 부서지고 꺾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은 흉물이거든요.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해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지방도라서 종건소 공주지소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펜스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펜스 소유자가 누군지, 유지관리부서가 어딘지는 지금 저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안전도로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잘 해놓으셨는데 잘 잡목제거를 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그 펜스가 다 그렇게 오래되고 또 꺾어지고 부서지고 해서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조속히 좀 해결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 소관시설이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희망마을에서는 하시는 일도 많고요 우리 또 산건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예산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일을 좀 많이 처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천 있잖아요?

예, 예.

그 양인교까지는 정비가 다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로 신교리까지가 안 돼서 지금 양촌 보니까 소하천은 이번에 다 정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게 좀 논산천도 그 한구간만 남았잖아요?

예.

거기를 뭐 어차피 둑은 못하더라도 양쪽으로 이렇게 하천 그……

바닥……

소하천처럼 소하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둑처럼 했더라고. 파간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싶어요. 거기만 흉물로 뭐 안 보이긴 하지만 좀……

소하천은 금년 재해 예방차원에서 잡초목만 제거했고 유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논산천을 정비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논산천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나무도 이번에 저 신기리 위로는 베었지만 밑에는 그냥 있고 길이, 여기도 하천이 막 자기 맘대로 자연적으로 막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딱 소하천처럼 해 주면 보기도 좋고, 지금 여름 되면 관광지라 사람들도 많이 오고 물가에 놀러도 오는데 좀 그런 정비를 한번 해줬으면 싶어서……

예, 현장점검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그런 지장목들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 여기 논산도 부적면 통과하고 논산 중앙을 통과하는 논산천 있잖아요?

예.

탑정호 저수지 내려와서!

예, 예.

그런 민원 우리 과에서도 받았을 거예요.

예.

거기 막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후에 이제 유수가 “만일 비라도 많이 오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것 좀 정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국비, 거기가 국가하천구간이거든요.

예, 예.

국비 6억 8000을 받아갖고 이제 정비는 하고 있고 잡초를 제방이나 둔치에 있는……

잡초라고 하긴 뭐하고, 뭐한 거보다 막 큰 나무들이 생겼어, 거기에.

예, 큰 나무들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게 전국적,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잡목이 무성하게 자란 곳 이런 곳부터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에 신교리 앞부분에 좀 잡초목이 많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둬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고 있구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잠깐만……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많이 힘들어 보이셔 가지고 뭐 예산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그 도시계획 그 위원회가 이제 기획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7월 1일부로 도시계획 모든 계획이 일몰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사전검토나 향후 대비도 상임기획단에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은 7월 1일자 그 일몰제 적용까지의 내용은 기존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거의 다 마무리를 해서 이번 그 5월 말 그 위원회에서 최종 종결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신규로 발생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시설들은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입장입니다.

그게 참 굉장히 지역 현안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기하실 때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좀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예.

아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금번에 도시정책과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좀 제한하는 이러한 조례들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간 또 허가사항에 있어서 충돌이 심하게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한을 하면서 시민들의 이제 재산권까지도 제한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고 있고 또 이 시내권이나 이 시내 중심지역에도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꼭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못 하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또 용도지역을 또 안 해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런 쪽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서로 부서가 틀리다고 그래서 꼭 그쪽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꼭 말씀 좀 전해 줘서 서로 소통 좀 해서 논산시가 이롭게 하는 도시계획을 좀 잘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산시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철저하게 그 도시계획 관리정책에 대해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은 자주 하시나요? 여기 부서가 틀려서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서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어.

아주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팀장이나 과장들하고도 상시 이 식사를 하면서 또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