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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20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가 120일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위로와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17쪽입니다. 기정액 84억 9074만 7000원보다 39억 8281만 8000원을 증액한 124억 7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 등에 4000만 원과 민간이전 풍수해 보험 보험료에 3000만 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하단부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과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 재해예방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배수펌프장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전기 펌프시설, 재증기 등 유지관리와 건물수선, 제초작업 등에 소요됩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 118쪽입니다. 방축배수펌프장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용역비 4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과금 6000만 원 추가 편성분은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에 국ㆍ도비 등 900만 원을, 900만 원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대상은 주택가, 개인상가 등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으로 10% 자부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방하천 배수통문 자동화사업에 도비 9억 5000만 원과 국가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가하천 배수통문 자동화 사업에 국비 18억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선도사업으로 저희시가 선정되어서 확보한 사업으로 배수통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유사시에 긴급대응 및 농작물 침수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재난대처역량강화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119쪽입니다. 사회재난 비상근무 급량비에 2000만 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산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120일 남짓 지속됨으로써 상황실 근무자 15명과 저희 안전총괄과 상시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 운동 연구개발비 커뮤니티 매핑 주민참여형 안전지도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시민서포터즈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시스템 구축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주민참여형 양방향 지역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으로써 대상은 교통이나 시설물 또는 재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비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서발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운영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광석면 119지역대 소방청사건립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도비, 시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그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소방차고와 장비보관실, 출동대기실 등 2층에는 사무실과 교육실,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향후 충남도와 논산소방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지붕창,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에 도비,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통합관제시스템 경쟁력 강화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심도우미 홍보 리플렛 제작에 400만 원과 CCTV의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에 1억 32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심도우미 홍보는 여성이나 청소년 등의 안전한 귀가길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7만 5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23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3쪽과 14쪽입니다. 기정예치금에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반수용비에 8000만 원과 재료비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에 1억, 시설비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에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반수용비 8000만 원은 멧돼지 포획과 사체 처리비용에 드는 비용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억에 대한 것은 코로나 19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방호복 구입 등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에 대해서는 하반기 태풍대비 복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9년도에도 태풍 링링이나 타파 또는 미탁 등 많은 그 태풍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설명을 못 들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체육시설이 확 날라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관광체육과에서 하는지, 하는건가 여기서, 여기 풍수재해 보험이라고 들어있기에 그건, 그것도 재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대상이 그 주택이나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영자

박영자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있기에?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그렇지마는 그 원하는 시민들이, 이 시민들이 원해서 이 가입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보험……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본인 체육시설도 구성이 좀 뭐 이런 게 넘어지고 뭐 하는 데도……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영자

박영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드나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 이 풍수해보험에는.
영자

박영자위원

아~……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개인주택이나 비닐하우스 하는 분이 자기, 본인이 원할 때 이게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어떤 민원인이 그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건 없을 건데. 그런 건 관광체육과에서 할 건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풍수재해보험이 있고 이 2군데가 이렇게 있기에 풍수해보험 아, 1군데구나! 보험료 있기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있기에 이것도 개인이 들더라도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건가하고 해서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개인이 희망에 의해서 드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13일 날 젓갈축제 1차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도시민축제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 둔치에서 했던 축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어차피, 올해부터 국비가 없어졌어요, 국비가.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만 이제, 도비는 뭐 크게 뭐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국비, 도비가 일단 싹없어진다고 이렇게 보시고 시비로 다 이렇게……
영자

박영자위원

8억 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축제를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보고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아직 안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일 날 저번 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예, 그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118페이지, 서창배수펌프장 호이스트 이게 그 스탑로그용이라고 여기 돼있는데 서창배수펌프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강경젓갈축제장 그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거기 옥녀봉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름다리 같은 그 옆에 있는 배수장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위원님들 좀 알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거고 호이스트란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무거운 그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비틀어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내리 틀어서……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이렇게 옮기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쭉 가는 것……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9년도, 201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펌프장을 이제 뭐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토목 틀이 오래 전에 이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놔도 이렇게 물이 새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서창배수장 펌프 거기 물 한번이라도 품어 제껴 봤나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는 제가 뭐 여기 와서 이제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 그 한 그 4대강 이후로는 이 펌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그 하절기때 이제 그 많은 비가 오면서 이제 펌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지금까지는 이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관리가 안 돼 있지요, 지금?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부터는 호우대비해서 이제 전기도 수선해야 되고 또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돌린 적은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방하천 배수통문 그 자동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도비 붙여서 이자동화는 여기에 지금 어느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또? 그 지방하천인데?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이제 이게 그 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그 관, 그 상황실에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봐가면서 그 유사시에 뭐 긴급할 경우는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자동으로 하면 이제 문이 수문이 그 닫히고 열리고……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기 전에 도시민축제로 제가 그 들어온다는 말은 그쪽 수문 저기 서창리 그 수문 있지 않습니까, 수문?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두 번인가 점검을 했는데 거기 그 축제하는데 그쪽 배수장 그 뒤편에 보면은 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거 알고 계시죠?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뭐 자세히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좀 안전망을 좀 해 달라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했는데 뭐 계획은 있나요, 지금?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설명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고요, 제가 바로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 도시민축제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에 지금 그때 말씀드리니까 문화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그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는 그, 어차피 배수로고 수문쪽이니까, 그죠? 그것이, 그것이 안전총괄과가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할 일이고 그쪽에 그 지금 정비 사업은 이제 그쪽에는 지금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수문이 반절 이렇게 열려있어요. 그럼 아예 그거를, 작동이 되나요, 그것도 지금? 이 뭔가 딱딱 닫어지고 열어지고 수작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작동이 잘되고 있나요, 그게? 점검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지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은 점검을 않고요 부, 이제 팀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나가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도시민축제가 들어오니까 그쪽에 좀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가지고 좀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강경상고 뒤편에 보면은 옛날 수문이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업무보고때 이 말씀 하는 고하니 예산으로는 이게 다 올라와 있어. 근데 그쪽으로 지금 하나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의원이 이렇게 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몇 개월씩 이렇게 가도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서면보고라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 지금 이때 업무보고때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또 이게, 또 놓친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도시민축제로 계속 그 축제는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차피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축제를 해라라는 그 이제 도비, 국비는 이제 지원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 정부방침이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면 이제 시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뭐 바로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이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도 한번 가보신 김에 같이 가셔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철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5월말쯤부터 지금 그 대흥천 그 정비사업이 지금 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지, 대흥천 정비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녹슬고 그거 옛날 그 진짜 막 그 쇳덩어리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정비사업 그쪽에 하나마나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외관상도 안 좋고 그러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 2군데 지금 1군데는 지금 최고 시급한데는 서창펌프장 쪽에 그쪽에 좀 안전망도 좀 설치 좀 해 주시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도시민축제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쪽에 지금 그 인도부터 해서 지금 좀 안 좋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안전망도 좀 설치해 주시고 강경상고 그쪽에 그 옛날 수문이 있어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이제 방치 된지가 한 4~50년 될 겁니다.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걸 아무 필요성이 없으면은 철거하시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은 다시 재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끄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꼭 하실 수 있지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중)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저를 보고 말씀하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아, 저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 제 눈 봤지요, 좀, 좀 해 주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여기 지금 예산심사중인데 민원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안 들어 주면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왜, 안 들어 주는 이유가 뭐여?

장내웃음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개인적인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금년 1월 2일자로 안전총괄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져갖고 지금까지 지속됐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은 체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본 질문을, 왜냐면 예산심사면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여기서 얘기하겠냐고? 답답한 거야 그런 것 보면.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본 질문을 드릴게요. 제2회 추경 117쪽 펴보셔요, 117쪽. 풍수해보험료 홍보물 제작에는 4000만 원을 쓰고 풍수해보험 보험료로는 3000만 원을 써요. 홍보비가 더 들어가네요? 근데 이걸 내가 갖다 세입을 봤더니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도비가 2100만 원 내려 왔던데 이걸 나눌 때 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료보다 홍보비가 더 들어가. 이유가 뭐예요? 나눈 이유가?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예.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이 그 요구에 의해서 드는 건데 사실 시민들이 싫어하면은 이 실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왜 보험료 가입비보다 홍보비가 더 들어 가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나눌 때 이거 누가 나누는 거예요, 이거 도비는 뭉뚱그려서 오잖아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 왔잖아요, 도비? 이걸 나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누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왜 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 검토해봐야지, 일을, 보험료는 쬐끔 넣어주고 홍보하는 데는 돈 많이 들어가고 이거, 이, 이게 왜 홍보에서, 만약에 도비가 떨어지면 자체재원 있어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재원 있냐고, 자체재원?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아니 기금가지고 국가 재해시설물 유지보수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및 재난목적 사업에 이제 사업을 쓰던데 재해예방시설유지보수는 기금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기금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119쪽 한번 보셔봐요, 추경예산서. 왜냐면 설명서가 없는 것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재난 비상근무 급량비가 8000원 곱하기 20 곱하기 155 이게 뭔 뜻이에요? 한번 이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아니 명도 아니고 뭐 일도 아니고 이건, 이건이건 뭐예요, 이건?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가 120일 남짓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실에 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위로차 방문도 해 주셨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실에……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설명하라는데, 20명이냐고, 이게?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20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155일?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왜 설명서도 없고 왜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이걸 풀어서 위원들이 보라? 아니 8000원 곱하기 20 곱하기 155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여, 이걸?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120쪽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이 정말. 저 이제 소방관서 의소대 기능보강사업, 예, 보고 계셔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 때문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1억3000인, 13억인데 그 위에는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사업은 13억 2000이야. 그 왜 2000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13억하고 13억 2000이 나와 있잖아요, 위에가?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안보고 오셨어요, 이거?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선 전부 다 갖다가 설명도 안하고 예산 설명서도 없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예산 설명서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봐서 할 수가 있어요. 설명서도 없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물어봐? 그 처음에 왜 승질나냐면은 오죽하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민원얘기를 안 들어줘갖고 여기서 얘길 해야 되나 이 시간을 왜 버려야 되나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쁜 것 알아요. 코로나 백서 이거 발간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발간할거예요, 용역을 줄 거예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5000만 원어치 사무관리비로는, 사무관리비로는 소규모 용역은 줄 수 있지만 5000만 원 짜리가 소규모예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5000만 원이 소규모라고요? 이게 뭔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발간하는 줄 알았어, 사무관리비로 넣어갖고.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가서 검토 좀 해보세요. 이거 갖다가 자료를 주는 건 좋다 얘기여. 이 코로나 백서를 여기서 만들면 졸작이 나올뿐더러 코로나 백서를 용역을 줄 것 같으면은 아, 이 용역비라든가 뭐 이걸 할 수가 있잖아. 왜 사무관리비를 넣어갖고 자꾸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소규모 용역은 할 수는 있지만 5000만 원짜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시정백서는 전략기획실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코로나 백서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만들고 내용은 없고 돈만 달라고 하고 5000만 원이 소규모라고 했쌓고. 아니 개인 돈 5000만 원 있으면 그게 소액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심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가서 검토해보고요 이거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가 있어요. 그전까지 위원님들 갖다가 상의를 하든지 갖다가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그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그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예산서 내용은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오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 설명을 우리 회기 다 끝나기 전에 축조심의 전에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코로나19 백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사무관리비로 그냥 5000만 원 딱 그냥 집어넣고 승인해 달라는 내용하고는 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창

이상창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하여튼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그렇게 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8283만 7000원에서 1억 4085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2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정관리업무 지원예산에 일반수용비와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예산 부족분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도 읍⋅면⋅동 지방세정 업무추진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방세수 증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고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예산에 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418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 지원예산 기타보상금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세입관리업무 지원예산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선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통합이관 구축관련 예산으로 51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카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예산 3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 지원예산에 체납고지서 인쇄비 및 부족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공용차량 유지보수 관리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반납금 837만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10시 3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참 예산서 잘 꾸미고 이 고생하신 것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은 못시키지만 한 말씀 거든다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부분은 좋아요. 근데 거기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세 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거기 친절행정국장이 위원장이지요? 위원은 참여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돼 있지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포상금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예.
허원

허원세무과장

이건 별도 심의위원회 없이 저희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시장이 막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는 거여?
허원

허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친절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참여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뭐 관한 사항을 뭐 심의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업무담당이 된다.” 이 돼 있잖아요, 이게? 못 봤어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조례 해 달라고 해서 조례해줬잖아.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친절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친절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데는 최우수가 되고 어떤 건 우수가 어떤 건 장려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한도가 있잖아?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시장님 의견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조례를 민간이 투명성 있게 민간인을 투입하는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면 좀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산은 자꾸 올라오는데 다 친절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세무과장, 회계과장, 참여예산실장이 있으면 누구 지, 누구 지시를 받겠어요? 시장님 지시를 받는 거여.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야. “돌려가면서 상 탄다. 돌려가면서 뭐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투명성이 있게, 그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방세도 많이 또 들어오고 이것저것 그러다가 이제 지급한도에서 포상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도 위원이 안 돼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제대로 구성해서 외부 인사들이 왜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버리면은 또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세무쪽에서 이렇게 좀 해서, 뭐 지금도 너무 잘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90%가 국세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그렇……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소득세 10%가 또 지방세 아니에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따로 따로 여기서도 하고 저 세무서에 가서도 하잖아.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금년도 시청……
승용

박승용위원

그 시청공무원을 세무서에다 파견하고 그다음에 세무서 직원을 여기로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원스톱으로 하잖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듯이 세무서에서 받고 세무학과에서도 받고 외부인사들, 세무학과 교수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이걸 해줘야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면은 이게 역풍을 맞게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시장이 마음에 들으면 해 주는 것 아녀.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요, 잡소리가.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근데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 세정평가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그럴 소지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건 하나의 정량적인 평가잖아. 정성적 평가도 있잖아?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왜냐면은 세금을 지방세로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해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잖아. 그럼 어쨌든 정성적 평가아녀, 그게?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량적 평가는 얼마큼 세가 만약에 지방세가 얼마큼 부과가 됐는데 얼마큼 들어왔다, 그건 정량적인 평가고. 정량적인 평가는 우리 아들도 하고 딸도 해. 정성적 평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우리 허과장님이 계실 때 뭔가 이거 뭔가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주셔요, 우리 주셔요, 막, 마아악 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시장님도 힘들어. 다 손 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읍ㆍ면ㆍ동에. 그렇잖아요? 숙원사업비도 주지 포상금도 주지 막 하다보니까 그거에서 막 현수막도 다 걸고 막 하고 그러는데 하는 건 좋다 이 얘기요. 대신에 이게 정상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평가가 안 되니까 자꾸 돌아가면서 되고 잘 걷는데 잘 걷는 데는 상 탔으니까 안 돼,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되냐고. 잘되는 데는 더 잘 되게, 더 잘 되는 데는 더 더욱 잘 되게. 이렇게 해서 자꾸 지방세를 수입을 끌어올려야 된다. 지방세의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받을 돈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 좀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팀장님들한테 협의할 때 그것 좀 얘기, 말씀 좀 해 주셔봐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이제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돼 있네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1억 서 있고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그 체납을 잘해서 이게……
만중

김만중위원장

징수.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그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이 그 체납된 사람들 방문해서 아마 이게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그 평가항목을 보면은 이제 현년도 징수율 그리고 체납액 징수율 뭐 자동이체 뭐 신청 같은 것 그리고 납세홍보실적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읍ㆍ면ㆍ동 직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이게 평가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고 그 해당마을 이ㆍ통장님 그분들 협조도 이게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ㆍ통장님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니까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업비로만 이게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그죠?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1억 원이 그 마을숙원사업비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사업비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동네 뭐 이장님 한해서 이게 이제 사업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그 이제 그쪽 해당 읍ㆍ면ㆍ동장하고 그 이ㆍ통장님 그 상의해서 이렇게 아마 그 사업대상지를 이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 읍⋅면⋅동에서 이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그 직원들한테도 물론 그 좋을 수도 있지마는 일거리만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그쪽으로 만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
허원

허원세무과장

아, 직원들 그 시상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별도로 있어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위에 있잖아 1000만 원……
허원

허원세무과장

그 시상금이 그 1000만 원이 있고요 사업비가 1억이고 시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위에, 위에 있잖아!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여기, 여기, 여기.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나, 그것을 그 못 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사업비만 이렇게 서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좀 포상금도 이렇게 해서 좀 그 직원들 좀 사기도 좀 높여 주고 그러다보면 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언뜻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언뜻 들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허원

허원세무과장

근데 이 세정평가는 좀 그런 면은 없다고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죠.
허원

허원세무과장

보고 있는……
만중

김만중위원장

실적.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우수한 그 세수를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좀 예산을 좀 주는 그런 평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1100만원도 아니고 1억 1000인데 이게 아주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고생한 지역에 더 뭐 우리 조용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뭐 사기진작도 되고 지역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허원

허원세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 627억 3300만 원에서 53억 8700만 원 증액된 68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회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회계과 복사기의 노후화로 칼라복사기로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년이 경과하였으며 회계과 특성상 복사기 사용이 과다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비품교체와 차량구입을 위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산불진입차량과 노성면, 연산면 연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130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예산을 보조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4000만 원과 손해배상공제회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회비 부족분과 청사 증축분, 주차타워, 출렁다리 등 공제회 가입을 위하여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증축에 따른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공원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한 본예산에 미반영 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청사화단 조성 및 소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청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냉ㆍ난방기를 설치하여 청사내 전기료 절약 및 유휴전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청사 수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제2관사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과 의회동 및 실ㆍ과 수선을 위하여 3억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제2호 관사구입과 집기구입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부창동 대림아파트 관사의 협소함과 청사로부터의 원거리 위치를 해소코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관사는 매각 예정입니다. 청사 내진보강을 위하여 1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건물의 노후화로 청사보관사업이 이루어져야 안전한 청사 건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광석면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2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 청사의 공간협소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지금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이 이제 설계도가 나왔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설계가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끝나 갖고 재원이 24억 7900만 원이 필요하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 말씀이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신청사를 짓고 주차타워는 설계도가 나왔는데 거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 혹시 아셔요? 왜 이걸 왜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은 주차요금은 회계과에서 받고 시설은 시민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 아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몰라? 몰라도 돼?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민교통과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추경예산에 예산서 못 봤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못 봤습니다. 타 실ㆍ과거라서 못 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설계도가 다 끝나서 나오는데 언제 착공한다는 것 모르겠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산업건설위가 아니라 시민교통과하고 대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회계과에서 주차요금은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 바깥의 주차타워를 먼저 해가지고 청사를 하면 좋은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언제할지도 모르고 다른 건 쥐살라게 하는데 그건 안 해 또. 안하는 이유를 나는 좀, 해서 시민교통과하고 알아보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왜냐면 주차는 이게 돌아서 논산 시청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렇게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람은 아무데나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놓고 차는 논산시청에서 왜냐면 주차요금은 단일화해야 되니까, 일원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은 회계과에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람들도 인부들도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시민교통과하고 회계과랑 링크가 돼야지 소통을 안 한다니까, 전혀. 전혀 여기서 모르고 있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처음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를 했었거든요, 주차타워. 근데 제가 예산안 아직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해서 언제 설계가 나왔으며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나갖고 예산은 본예산에는 확보가 됐는데 언제 착공을 할 거며 언제 완공을 할 거며 차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알아보고 연락 좀 주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승용 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박영자 위원 거수) 아, 우리 박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실 거기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 하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민원실 나가면 왼쪽에 이렇게 둑같이 화단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를 좀 터서 바로 민원실 들어오게끔 할 수 없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도……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가 차를 빡빡하게 대놔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옆쪽으로는 그 내려올 수 있게 있거든요, 계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털지는 않았고 그 여기 지금 주차하는 데도 입구 들어 올 수 있고 지금 삼양불고기인가 옛날 지금 독서실 앞에 그쪽, 끝쪽 부분에 이렇게 내려 올 수,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거기가 제가 맨날 비와서 이렇게 진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대러 오면 복잡해요. 민원인들이 차하고 모든 게 엉키니까 저쪽 후문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으면 그쪽 방향에서도 차대고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후문 쪽으로도 약간 그 돌계단 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는 해놨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있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음, 그리고 여기에 이 예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말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저번에 그 지적한 거요, 넘어지게 생긴 것 그거 좀 조금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는 없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방방지를 위해서 표식을 한 번 더한 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표식.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그 앞에 그 줄 이렇게 턱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데 저쪽에 끝에까지. 우리 저기 시청 정문, 여기까지 차 자국이 다 나왔어. 다, 거기를 다 긁혀놨어. 깔끔치가 안 해. 우리 위원들 다 봤어, 서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봤어요. 그 조금 과장님께서 잘 보셔갖고 좀 한번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혹시 새로 신축한 시청사 그거 그 3층에 내가 우리 조용훈 위원님하고 어제 올라가봤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배치를 다시 하려면은 지금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3층이 좀 약간 그 3개과가 들어가다보니까 협소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로과가 같이 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장

도로과,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그래서 복도도 없애가지고 이제 캐비닛으로 해가지고 자리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되면 옆에 공간 있습니다. 5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새로 지어서 지금 사무실 이전 다했는데 그런 과정에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리를 앉을, 앉아서 다리를 쭉 피지 못할 정도로 자리 배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좁아가지고 거기 옆에 브리핑룸실인가 그건 소회의실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걸 어떻게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 아까 이제 증축도 그렇고 그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 브리핑실의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요 어제 가보니까 우리 조용훈 위원님이랑 역부러 가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성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최재룡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박승선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135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09억 5142만 원에서 12억 3297만 원이 증액된 321억 843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예산이 많이 변경된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아랫부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논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으로 당초 2억 원에서 악취측정 분석수수료 제외 등 설계내역이 변경되어 452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5474만 2000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논산시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민원사업장 시설공정개선 정밀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정밀진단을 위한 예산을 당초 7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악취방지 저감계획과 정밀진단을 함께 수립하고자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 돼, 확보 요구되어 1억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36쪽 윗부분,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중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후PC 교체에 따른 정품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석면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를 거친 피해자 특별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 급여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한 석면피해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4294만 1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변경고시 용역사업입니다. 시ㆍ군 경계지역의 공통된 축사입지 제한을 추가 설정하여 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ㆍ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예방 협약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6쪽 아랫부분, 피해방지단 수렵보험가입입니다. 본예산에 당초 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위한 멧돼지 포획단 39인이 추가되어 총기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포획단의 수렵보험, 수력보험 가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37쪽 윗부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의 전기화물차 4대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3대가 추가되어 국비 5400만 원, 도비 810만 원, 시비18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41쪽, 재활용품교환센터 내부수리 공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설치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논산시 재활용품교환센터가 2000년도에 설치되어 내부시설이 노후됨으로써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의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쓰레기 규격봉투 등 제작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예산의 신속집행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년도 예산의 50%만 반영하였던 사항으로 올해 판매예상량 대비 재고량이 부족하여 판매용 쓰레기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쪽 윗부분, 사무관리비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오염개연성 확인 및 오염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여 법정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6개소를 검사하기 위하여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분, 시설비 폐기물위탁처리비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폐목재, 폐합성 수수료는 위탁처리를 통해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기 확보한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태로 폐기물의 신속한 위탁처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노후배관 교체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배관 교체가 필요하여 5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작업효율 저하 및 잔고장 등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침전조 슬러지인발펌프 2대 교체 등 4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작업 실시입니다. 하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파리, 모기, 해충 등 증가로 인한 민원해소 및 코로나19 관련 주민불만 해소가 필요하여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5개 마을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냉ㆍ난방기 구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동 사무실 및 중앙통제 냉ㆍ난방기 미설치로 하절기 및 동절기 근무 또는 시설관리 외 어려움이 많아 냉ㆍ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3쪽,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는 당초 용역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방식이 직접운영으로 변경되어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26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9월까지 탑정호수변개발 지역에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3쪽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 공중화장실 청소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직접 운영으로 인하여 물품보관함이 필요한데 현 환경과 창고가 부족하여 청소도구 및 비품을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여 청소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맨 위,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사무실 비품 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의 작업시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비품구입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제초작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한 도랑살리기 운동 대상지 36개에 대하여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을, 안 설명을 마치고 58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1억 1295만 1000원에서 3억 1600만 원 감액된 7억 968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가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외 국고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가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143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설치3개소 나오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미래사업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주로 이제 주차장 쪽에 주로 설치 예정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9월 달에 출렁다리가 이제 완공됨으로써 주차장 그 여건을 봐가면서 그 설치하는……
경선

차경선위원

그 사업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금 환경과 따로, 미래사업과 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공중……
경선

차경선위원

화장실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거기 산책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만중

김만중위원장

생태공원?
경선

차경선위원

화장, 아니 생태공원 말고요 그 농업공사 한국……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농어촌공사요.
경선

차경선위원

농업공사쪽에 예. 거기에 화장실, 공중화장실 있던 것 그거 철거 했더라고요.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그쪽에다 뭔가 이렇게 또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거기는 철거를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윗부분 그 수문 있는 데 옆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치,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를 먼저 하시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먼저 뜯어버리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을. 아니면 저쪽 농업공사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거를 굳이 돈 들여서 만든 걸 또 뜯고 또,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좀 의문이 되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게……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걸 뜯었을까 분명히 있었는데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이 서너 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서,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 농어촌공사 이제 그 관리실이 있는 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현재.
경선

차경선위원

예, 거기 하나 있어요, 길에 있던 것……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길에……
경선

차경선위원

도로변에 있던 게 뜯어진 거, 없어진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주로 미래사업과에서 이제 그 관련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연관돼서 뜯었고요 또 그 입구다보니까 어떤 외부인원들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그 이제 주로 업체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주차장 있는 데가 더 필요가 절실하다 해갖고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하면은 설치도 할 수 있고 뜯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긴 안목을 봤을 때 설치하고 뜯고, 설치하고 뜯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것도 다 돈인데 여기 보니까 3개 하는데 3억이면 1개는 1억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조금 이제 아까 먼젓번에도 신청사 뭐 이것저것 뭐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안목을 조금 넓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지속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9220만 원이고 이번에 이제 35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220만 원이 운영비하고 사무실 유지관리비예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현재 있는 9200만 원이.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주요활동에 보면 녹색생활실천캠페인, 도랑살리기 및 나눔장터, 지속가능발전대학 및 지속가능 실천 교육 실시라고 사업이 나와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사업비가 없어요, 이 내용 중에. 사업비 지출 산출기초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 예, 사업비가 있는데 별도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922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게 이제 주로 인건비니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그걸 왜 사업비는 따로, 여기에도 예산서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왜 사업비는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같이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이제 운영비로 보조되는 게 있고요 그 사업비명목으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사업비 명목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갖고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왜 이걸 별도라 하는지 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실 유지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게 이제 목이 틀리다보니까.
경선

차경선위원

목은 틀려도 예산서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제가 이해, 한번 좀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주요활동을 이 사업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 제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세부적으로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차경선 위원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셨어요, 과장님?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수고했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도 존경하는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까 그 화장실을 짓는다 했는데 그 출렁다리가 짓게 되면 관광객, 관광객들이 많이가 올 건데 여자 공용 그 화장실은 몇 칸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전용화장실 아니고요 그……
영자

박영자위원

간이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첨단간이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도 첨단간이라도 여자들이, 요즘은 여자들이 더 많이 다녀요, 남자분보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러니까 소변기, 대변기 남자의 2배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칸수는 2칸에다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뇨, 여자는 이제 4칸 이상 하는 걸로.
영자

박영자위원

여자가, 좀 이왕에 하실 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그게 남자보다 남자 소변기 합쳐서 이제 2배 이상 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어르신들은 이 소변할 때 빨리, 빨리 볼일을 보시지만 여자들은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칸수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존경하는 그 차 위원님이 또 여기 말씀하신 건데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여기 회의비라고 썼잖아, 회의비, 760만 원 돈. 근데 7백 한 60만 원 돈이 여기 회의비라고 써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영자

박영자위원

페이지가 141페이지에 설명서.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141페이지요.
영자

박영자위원

141페이지. 회의비라고 써있잖아?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한 760, 760만 돈이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에 이제 곱하기 1식으로 했는데 이게 몇 명이 회의를 합니까, 몇 번, 1년이면?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게 회의가 이제 전체 회의 하는 게 있고요 지속발전협의회 이건 전체 70명이 하는 게 있고요 이제 그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여기에 1식, 1식 해갖고 760만 원이 나왔는데 몇 명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가 궁금해갖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회의는 그러니까 70명에 대한 회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회 정도……
영자

박영자위원

70명에 회의한번 하는데 1식 한번 하는데 700만 원 돈 식사비가 나가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니……
영자

박영자위원

회의수당이 나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렇게 전체하는 게 있고요 총회의가 있고 이제 아까 그 3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별로 하는 게 있고 또 운영위원이 이제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운영위원위 또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760만 원은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내내 참여자에 대한 이제 식비니 그런 걸로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식비만 나가는 거예요, 회의수당은 아니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너무 많, 너무 760만 원이면 좀 많은 것 같아 갖고, 과장님?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제 또 회의……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다 우리의 세금 갖고 하는데 식사비가 700만 원돈씩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생각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50, 50만 원 곱하기 12, 12개월이면 이게 600만 원이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영자

박영자위원

회장님이 쓰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관변단체 회장님들도 다 줘야죠? 논산시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관변단체 회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받고 어느 단체 관변단체 회장님은, 그럼 여성단체 회장님도 되면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암만 봐도,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자료 검토 중)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아니 난 또 사회단체 관변단체 회장님이 업무추진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나는 지금 현재 안보고 있다가 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봤어. 봤더니 이 조금 그게 구색이 안 맞아가지고. 주는 거야 좋지, 뭐 못주게는 안 해요. 뭐 일 잘하면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줄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이게 관변단체회장님을 우리의 세금을 갖고 그 사무국장 정도는 뭐 월급이 나간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것 또 이게 이상, 이상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근데 지속가능발전 이제 지금 현재 회장이 이제 최재욱 회장이라고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것 대개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식사비로 회원들 간의 이제 유대라든가……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식사비용으로 700만 원 돈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데, 나는 여지까지, 나도 관변단체회장 여성단체회장을 근 10년을 넘도록 하고 생활체육회장을 넘도록 했어도 이런 돈을 안 받아가지고 ‘요즘 세월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튼요, 뭐 잘 알았습니다. 예. 아니 좀 궁금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런 돈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이상하네, 암만봐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1억 8900만 원 돼 있고 비교증감이 80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구매지원을 하는데 그 충전소는 그 추경에는 안 올라와도 되나?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충전소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이제 해갖고서 다른 데에서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액.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충전소가 혹시 그 논산의 몇 군데나 혹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아파트니 다 하면은 한 스물 한 5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제가 좀 외람된 좀 말씀 드리는데 강경은 몇 군데나 있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강경은 지금 충전소가 그 읍사무소하고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2군데가 신청된 것으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 한군데도 없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한군데도 없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지금 올라가있나 해서?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신청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뭐 추경에는 지금 이게 충전소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서……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 예산은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스물 몇 군데 있는데 자꾸 위원님들 강경, 강경 하는데 강경에 한 군데가 없어.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군데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 할 수 있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지 여건이니 뭐 이런 것 다 평가를 해갖고서 이게 확정이 돼야 이제 또 설치를 하거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실사는 지금 나왔나요, 실사 거기?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직 안 나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또 올해도 어렵겠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하여튼 그것은 조속히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읍에 그 충전소가 없다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좀 서둘러서 좀, 좀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환경직인데 지금 답변을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자꾸 의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 업무추진비가 개인 돈이 아니잖아?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판공비 성격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거기다가 뭐 고, 뭐 지우개를 하나 사든, 연필을 사든 그걸 갖다가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렇잖아? 호츠케츠를 사면 그러면 뭐 개인돈으로 살순 없지, 업무추진비로 사야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장 업무추진비가 시장이 개인돈으로 쓰는 건가?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상스럽게 이렇게 하고 오늘도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논산시 악취저감 저기저기 135쪽, 135쪽 하단에 논산시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민원사업장 시설 공장개선 정밀진단 용역이 7000만 원에서 1억 3000이 늘어났으면은 어디 만 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가축사유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보면 연구용역은 뒤페이지 또 있잖아, 도비보조사업? 135쪽에 136쪽하고 같이 돼 있잖아?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나는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죽여서는 안 되는 것 아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게 수정발의에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아냐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깎으면 어떻게 할 거여?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도 궁여지책으로 하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도 그래. 자, 공중화장실, 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그 화장실은 다 여기서 관할하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공중화장실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뭐 생태공원, 체육공원 이런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요, 그럼?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1차적으로는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1차적이고 2차적이고 27명 청소용역원들이 그걸 관리하냐 안 하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읍ㆍ동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체육공원이 됐든, 뭐 쌈지공원이 됐든, 어린이 공원이 됐든 다 해야 된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니 저기 체육 그 공설, 저기 시민운동장 같은 데는 거기 실ㆍ과있기 때문에 하고요,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공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27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명쾌하게 우리가 설치한 부서에서, 설치,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이외의 것을 한다고 똑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화장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더러우면 무조건 환경과로 전화할 수밖에 없다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화장실이 이제 실ㆍ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환경과에서 실ㆍ과에 해당되는 것은 1차적으로 만약에 공원 안이다 그럼 1차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냐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관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소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됐든, 쌈지공원이 됐든, 체육공원이 됐든 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얘기네, 화장실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생태공원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저수지 같은 것……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뭔소리 하……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관리하는 그 인원이 있고 한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게 독립돼있고 한데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이제 읍ㆍ동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어디 화장실인가에 따라서 또 이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 봐요. 도로변에 옆에서 풀이 났어. 가로수 밑에서 나면 산림공원과고, 인도에서 풀이 나면은 저기 도로교통과고, 자전거도로에서 풀이 나면은 또 도시재생과야? 아니잖아? 그걸, 그걸 체계화 화장실은 환경과다 그러면 환경과로 이렇게 해서 시설물 설치는 왜냐면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 그렇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공원은 관리는 이제 거기 시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은 여기 이관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화장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관이 없이 그냥 막 관리해도 되는 거야?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거기서 만약에 설치를 했으면요,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중화장실이라고 안 돼 있으면……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승용

박승용위원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그쪽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거기 더러우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네, 또?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로 된 것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도 있고 공용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고 화장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니까, 시민들이?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시민들은 좀……
승용

박승용위원

판단하기 어렵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조금 그런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인이 시민이야! 주인이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나?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제 공……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뭔가 좀 업무적으로 이게 소통하고 업무가 협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 공중화장실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그 위치까지도 해갖고서 공중화장실은 이제 시의 어디 어디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만 나와 있잖아. 공중화장실이냐, 개방화장실이냐는 뭐 공원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개방화장실이니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는 저희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게 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되고선 가서 허물고 짓고 그동안에는 오줌도 눕지 말고 똥도 눕지 말라는 얘기야. 짓고 허물어야 될 것 아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게 좀 시기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미래사업과랑 링크를 하긴 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협의……
승용

박승용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미래사업과에 설치를 했어, 화장실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는 누가 해야 되냐고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만약에 면지역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면요, 거기가 가야곡면여.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면에서 관리를 해?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탑정호 출렁다리 놓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탑정호 같은 거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이것을 점검을 이제,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많이 생기면은 면에서 이제 부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묶어서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호환을 해가지고 하나의 목적사업을 서로 소통하고, 소통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 의뢰한 게 있어, 없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화장실 모르잖아,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용역비 2000만 원을 줘서. 근데 예산은 안 올라와. 어떻게 소통을 안 하고 어떻게 대화를 안 하고 지네들 여기서 의뢰를 안했는데 용역을 해줘? 2000만 원 주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야. 전략기획실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썼다고 돈을 이 해서 올라왔다고. 근데 진즉 주무부서인 환경과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화장실도 미래사업과랑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안 그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말씀으로, 왜냐면 보조사업에는 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경상보조내 사업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겨우 사업비를 갖다가 궁여지책으로 얘기를 하고 말여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 계속 되풀이만 되잖아요. 행사가 아니고 자본이 아니면은 경상보조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면 되잖아. 그 사업을 갖다가 막 말을 못해 갖고선 이거 사업은 아닌가요, 긴가요 그러면 하여튼 개인적으로 검토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뭉개버리니까 더 의문만 자꾸 가지게 되는 거여.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답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환경과에서 와서 설명도 많이 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과장님이 그 환경직이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전략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예? 받아가지고 예산에 담아갖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 공중에 다 2000만 원 날라가면은 아까워서 어떡 해요? 용역이 허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하여튼 실ㆍ과간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차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및 발 빠른 조례심의 의결 등 신속한 의정활동으로 빠르게 대처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억 622만 원보다 5억 8458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9070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국ㆍ도비 추가분 241만 4000원을 증액112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보안 취약점 진단 시스템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개인정보는 424종의 1000만 원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재정, 세외수입 등 13개 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전용회선 공공요금 2억 원을 증액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삭감 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장비운영입니다. 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센스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입비 4875만 원을 전액 삭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어렵게 확보해 주셨지만 업무추진에 있어 시스템의 호환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컬러링시스템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무선방송 설치사업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방송과 청취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ㆍ도비반환금 2건에 2532만 1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신 것 같으네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