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0-05-20

회의 전체 보기 791턴

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정책담당관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체육과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980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24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99억 6,600만 원으로 466억 1,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981억 1,800만 원으로 57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86억 9천만 원으로 21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02억 4,400만 원으로 17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3억 4,200만 원으로 9억 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9억 2백만 원으로 8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6억 5,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19억 1,500만 원으로 20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057억 4천만 원으로 401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257억 5,900만 원으로 37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99억 8,100만 원으로 28억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7억 2,500만 원으로 5억 3,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8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26억 1,600만 원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4,182억 2,300만 원으로 432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102억 6,700만 원으로 110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31억 9,5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8억 5천만 원으로 92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75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06%이며, 433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31%이며, 11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8억 8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5%이며, 3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534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4%이며,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41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3%이며, 22억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305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이며, 1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3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8%이며, 1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2억 6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1%이며, 2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70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8%이며, 35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2억 3,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6%이며, 36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60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67%이며, 102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931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35%이며, 2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안에서 상수도공기업과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2개 특별회계만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74억 9,300만 원으로 10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52억 3,400만 원으로 47억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부터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 보고 확인해 보니까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됐거나 풀사업비로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걸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명목이지요? 1억 8,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관련 부서, 특히 읍면동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시민 분들께서 항상 정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이번 2차 추경을 하는 주목적이 무엇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코로나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없었으면 이번에 추경을 안 했을 것이지요? 지난 4월에 1차 추경을 했으니까. 코로나 추경이 아니었으면 1달 후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노신

박노신위원

단정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해 왔고, 1차 추경을 4월에 했다면 1달 후에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는 순전히 코로나 추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면서 기왕 지난번에 빠뜨려진 것이 있으면 다시 보강해서 편성한다거나, 급한 예산편성 사유가 생겼다면 한다거나 국·도비라도 더 추가로 확보되었다면 한 달 전이라고 하더라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열흘 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사업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13건은 증액되었고, 13건은 신규예요. 이게 기존에 145억 2,200만 원인데, 32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79억이 증액되었어요. 가령 기존 사업에서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13건 했거나 해 가지고 약 18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180억 중에 안전총괄과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이것 말고는 전혀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아마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 나머지 모든 사업들은 전혀 코로나하고는 무관한 이런 사업들인데. 한 달 전에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180억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해야 될 것을 안 했던 직무유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고집하신다면 한 달 전에는 왜 안 했는지 그 말이지요. 꼭 필요한 사업들을. 1년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한 달 후도 못 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마구 편성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업무 형편상 세입이나 세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기왕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긴급을 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을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내용을 봐보면 긴급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예산이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최대원 위원도 지적을 했네요. 풀사업비는 계속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어느 때부터인가 풀사업비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해 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번 일부 보면 본예산 때하고 지난 4월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일부 재편성되어 왔어요. 풀사업비를 포함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집행기관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가 심의한다면 편성된 예산에서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다면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에 또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해 주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필요하면 일부라도, 삭감하면 일부는 해 줄 것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정말로 광양시의 예산편성과 심의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예산편성과 심의의 무질서 발생으로 서로 신뢰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기 전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미리 잘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그대로 올려보고, 또 삭감하면 마는 것이고. 일부는 해 주면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고민이에요. 몇 번째, 갑자기 이것도 2년 전부터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볼 때도 예산편성이, 또 의회에서의 심의는 상당히 신뢰가 있고 그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1조가 훨씬 넘는 광양시 예산을 그래도 신중하고 어떤 품격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은 굉장히, 제가 13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 예산 편성 이것이 갑자기 점점 오히려 무질서하게 난맥을 보이고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부시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의 예산 여러 가지 일부 있는 문제점은 부시장께서 광양에 오셔서 마지막 가장 큰 공직에서 어떤 소임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시에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제발 바로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그때 우선 편리하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양치기소년처럼 서로 신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집행부에서 내는 예산을 의회가 웬만하면 양보해서 승인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야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텐데, 자꾸 오는 예산을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식이 되어 버리면 시민들이 집행기관이나 의회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시의 예산편성의 질서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세입은 보조금이 400억, 지방세, 시군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순으로 세입이 통괄이 됐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보다 19억 7,400만 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 2,7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9억 4,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도중에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10억 2,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특별회계 7억 얼마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51억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1회 추경 때 162억, 이번에 2회 추경 때 60억. 그래서 약 102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비비를 충분히 가져가면 재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크게 삭감을 했고, 사실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비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예산 심의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들 중 일부겠지만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항. 급박하고 절박하고 예산을 좀 짜서 활용할 데가 많은. 어찌 보면 그 예산 정신이 옳다고 봐요.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정책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시 정책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10억도 아니고 100억씩 이렇게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간에 예산편성의 구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지적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세입이 4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중간 정산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추가로 금액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사업비와 감리비로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7억이 세입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광영의암지구 특별회계로.

양오

문양오위원

들어와 있어요?

저는 2차 추경에서 47억을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이 특별회계 부분의 매각 사업 수익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매각사업 수익이 완성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혼재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안전총괄과 재난기금 전출금들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2차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따가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타 상임위에서부터 많은 삭감조서가 67억 8천이나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하게 꼭 왔던 2차 추경인지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심의를 들어가겠지만. 사업은 물론 시가 정책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추경의 성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다가 하지만 목이 서로 맞지 않고 정서가 맞지 않으면 추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 정신은 살리면서 코로나19의 긴급 추경에 준해서 저는 추경이. 또 3차 추경도 머지않아 있을 텐데.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재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증액되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증액이요? 524억 3백만 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24억. 거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 증액분 중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524억 중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 보조금이 401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75%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보조금하고 시군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이게 전부다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42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실제 자체 재원은 100억 정도 되겠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체 재원은 100억인데 뒤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자체사업이 179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보조금에 예를 들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46억 정도 이렇게 되어서 거의 2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자체 재원이 100억 정도 되는데, 220억 중에 나머지 120억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이런 데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 이내의 범위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다 줄여버리면 혹여라도 이후에 예비비가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 예비비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60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원래 당초에 법적으로 하면 1% 이내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80억 정도 됩니다. 한도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돈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0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02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기관공통 예산관리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도 하겠지만 정부 담당자들은 가급적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검토보고서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공모사업이 있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측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필요한 검토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검토해서 공모에 응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2억이 지금 적절한 것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이 내용 있지요? 내용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풀로 해서 2억을 요청하셨는데. 그 기대효과를 설명자료를 보시면 무분별한 공모사업 자제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 효과가 역행한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공모에 필요한 것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예산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각 부처별로 해야 될 공모사업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하고 조정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더 오히려, 각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까지도 별도 풀사업비로 확보해 있으면서 이것저것 마구... 말하자면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공급해 주려고 하는 목적인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직접 담당 부처로 공모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쪽의 목적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담당 부서에서 필요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함이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측이 되는 게 있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사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시가 그만큼 예측성이 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정부도 매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말하자면 예산 공급도 하고, 공모신청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분은 올해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으로. 그리고 만일 빠졌으면 이번처럼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했으면 10월에 가면 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리추경을 당겨서 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급히 몇 개월 만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와서 의회에도 설명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계획성 있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미리 예산을 풀로 갖다 두고 각 부서에서 필요 하겠다 하면 그때그때 직접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의회의 심의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상반기부터 바뀌어서 5억 원 이상 공모사업은 간담회에서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저것 풀사업비로 하다가 하다못해 공모사업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제 동아일보 내용에 보시면 정부 용역에 대한 내용이 기사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다 믿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어대로 보면 용역의 뒷면에 숨어서 면피를 한다. 그래서 용역의 약 80%정도... 그러니까 용역이 사실은 실무자보다 더 낮은 용역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일부 용역이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볼 때는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템이 사실은 우리시에서 중장기 아이템들이 정해져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전문가, 한국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쭉 토의를 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들을 추려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다 해서 국가사업 용역 할 때 큰 덩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아마 이 용역비를 하신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맞아요.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이게 의회의 예산에 어긋나잖아요. 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차 전지 및 활성화를 하면,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씩 있어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들을 실시해 가면서 변경이 되는 것이야 보고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시가,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은 다 퇴직을 하셨지만 전임 기획예산담당관 계실 때 제가 2천 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레포트를 써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이 뭐냐 하면 용역도 안 했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올리니까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이게 무슨 취지인지는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 돈을 더 세워서 하시되 아이템을 분명히 정해서 그 아이템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가 국책사업 크게 한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여수는 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도시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순천은 어찌됐든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거기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산업도시이고, 경제도시이고 관광을 지향하면 거기에 맞는 용역들을 큰 것을 준비를,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것보다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돈이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돼요. 그 부분을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생각을 차재에 하셨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발자국 더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서 총괄설명 하면서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예비비가 60억 정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성호

백성호위원장

202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20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위쪽에 801 예비비 보면 60억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기타 다 포함한 금액이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요? 재난목적 빼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지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 내용이 있거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산총액의 예를 들어서 1% 같으면 8,900억이니까 8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억 정도 된다고 하면서 6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2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얼마 많지 않네요, 하고 제가 질문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비는 89억 정도 되고, 현재 우리가 예비비 다 털고 20억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난목적 예비비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올해 절반도 안 갔는데 이렇게 일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다 갖다 써버리고 향후에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냐. 너무 많은 예비비를 지금 갖다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고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삭감조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털어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털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털어서 만큼 해야 될 시급성을 가진 사업이었다고 하면 다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삭감되었어요. 예산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억 2,817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3,4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내 손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 1억 5천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에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도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17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8,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도비 7,200만 원, 시비 7,200만 원 해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도비 6백, 시비 1,400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형편상 집행하기 어려워서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비로 1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 손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합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뭐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청년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정책들도 발굴하고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번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출해서 지금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시면 내 손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 광양시 3년간 여성, 청소년 대상 5대 범죄 지속적 발생해서 평균 550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여성이랑 청소년들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우선은 여성들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3억 편성한 것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체 커버 부분은 저희가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전체를 다 한다면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선발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것인데, 우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최대원위원

안심벨을 소지하고 다니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휴대폰 뒷면에다가 안심벨을 설치를 해 놓고 위기상황에 봉착되었을 때 그것을 약 2~3초 누르면 바로 CCTV 관제센터하고 경찰 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출동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사석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흔히들 밖에서 보면 시장님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 손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근거로 하는 부분들이 5월 8일에 광양시와 경찰서가 여성방범대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하면 기본 원칙과 목적, 협력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필수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협약서이고, 협약서 내용에는 이렇게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광양시 조례에 보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서 작성 시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명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협약서가 작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해석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놓친 부분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명시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 관련 조례의 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 과정상 중앙부처도 보도자료가 다 나갔고 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관 간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봤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어제 저희가 설명 과정에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단체 기관 간의 협약서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재원이 필요해요.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들이 선정되었다고 본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협약서가, 의회의 동의가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할 때 예산 수반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하나하나 많이 쳐다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정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을? CCTV 관제실 시스템 연계는 이것을누가 공급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CCTV 관제센터가 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시스템을 같이 작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즉각 즉각 반응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심벨이 즉각즉각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물론 저희가 계획한 것을 100%, 현재의 상태에서는 담보를 못하지만 범죄 예방효과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과거에 통계도 보면 상당히 CCTV 관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 예방 내지 검거 실적이 많다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사업비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텐데,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는지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군대에서도 요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사실 개인 핸드폰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좀 더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시스템 구축해서 좋은 모양새는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그리고 여성은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대표기관 협의체가 어디에요? 아동청소년도 대표를 해 주는 그런 협의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해결단에.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특정이 안 되어서 했는데, 추후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스스로해결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내용에 어찌 보면 아동청소년도 사회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속히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대상자로는 저희들이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청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다양한 장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청년 전문가가 강사가 되어 학과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센터 방문 빈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센터가 그동안에 원활하지 못하게, 우리시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마 청년센터를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게 저희들이 각종 정책도 개발해 내야 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발굴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기획한 것은 주로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좀 의식적인 부분이나 노하우 그런 측면에서 치중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주변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대상자는 구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청년전문가. 예를 들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청년들에 관심이 많은, 요즘에 1인 크리에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진 분야라 할지 리폼, 디자인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쪽에 청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 대상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을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청년센터도 좀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교류,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을 원하려면 우리 지역의, 물론 다른 데서도 오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규모가 작든 크든 청년 전문가가 실제로. 청년이 봤을 때도 성공했네, 그런 청년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저는 머릿속에 그런 것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그쪽 분야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 대상자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해당 과에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선두 청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최대원 위원님이 청년을 대표해서 계시지만 어찌됐든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청년정책 잘못해 놓으면 결국 인구 늘리기처럼 모양만 계속 갖추고 나가고 내실이 없다보면 5년 후에 바로 무너집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청년 부분의 정책이 내실화가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지금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런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매입부지 현황하고 감정평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감정평가는 착수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 매입 예산은 우리가 가평가해 가지고 예상되는 금액이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갖고 인근...

노신

박노신위원

공시지가보다 높으니까 실제 거래, 말하자면 가용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평당 얼마정도 되던가요? ㎡당.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요. 공시지가는 나와 있으니까 맞고요. 인근에 매입을 했던 거래가 되었던 사항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같이 보고 했습니다. 필지마다 다른데, ㎡당 26만 1천 원이 거래된 적이 있고, ㎡당 23만 5천 원이 거래된 사례가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역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대략 요구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저런 주위의 거래 내역들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부터 기 시작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부지매입비까지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는 아직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아직 가내시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국비가 10억이 확정되어서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공문은 시행이 되었는데 중기부에서 이것을 관할을 하면서 최종 사업비 확정을 분야 꼭지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올해 예산으로 10억이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송금을 조만간 해 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안 왔다 그 말이지요? 확정되었다 그 말이지요? 10억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운영은 누가 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운영자를 저희들이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방법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우리시가 직영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방법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전남TP가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현재.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 기 투입된다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 운영자가 거의 정해져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운영을 해도 운영자가 정해져야지, 최소한 확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준비할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자가 가지고 가서 위탁, 그것은 아니고. 지금부터서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할 정도라면 사실상 운영자까지 전남TP가 되든, 누가 되든, 무슨 공단이 되든, 무슨 대학이 되든 이미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도 뒤에 차질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까지 매입하는 마당에 아직도 운영자가 직영인지,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다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착수단계까지는 저희가 운영자를 결정을 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했고, 아무튼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가 기 진행했던 일이지만 이왕 시작하는 일이라면 차질 없도록. 지금 굉장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 하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적절한 운영할 기관이든, 대학이든, TP든,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을 하든 빨리 그 방법을 확정지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 지금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바로 그 부분을 일을 시작했으니까 함께 준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손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이것이 예산 수반되는, 말하자면 협약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는 논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가장 필요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안했다고 하신다면, 공모했던 사업이면 여기에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도 하지 말고 바로 집행하시고 나서 내년에 가서 결산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꼭 법적, 조례적 절차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관계인데, 수시로 의회에, 상임위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도 해소되고 그게 원안이에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지 법적, 조례적 절차 가지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협의해 달라는 차원으로 계속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고, 목적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사항이 있고요. 이 정의에 보면 의무부담이란이 있고 협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약은 양해각서나 일반각서. 여기에 아까 각 기관과 협약했던 협약서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적용에 4조에 보면 시장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긴급을 요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런 부분들이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부분에 표현해 놓은 것도 보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조례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마시라, 그 말씀도 좀 드리고요. 여기에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청년 관련된 부분에 며칠 전에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시 직원 창업 관련 대상자가 인터뷰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결코 제가 봤을 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표 성공 케이스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고.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사업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해 주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민기위원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씩은 현장도 방문하고 매출 기록도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민기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렴풋하게 스치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저하고 가까워요. 가까운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라는 것이고. 절차상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청년사업이 저희 소관 사업이었다면...

정민기위원

맞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마 인터뷰를 했던 분이,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인터뷰를 언론에서 한 사실은 모르고 있어서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 했다는 것은...

정민기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분들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 할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걱정인 상태에서 또 다른 지원사업을 검토한다고 그래서.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협약서 관련된 부분에 명쾌하게 나름대로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 저도 여기까지 표현을 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청년 지원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를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조례안에는 보면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못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 조례를 잘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련의 행정 행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선집행, 후보완하는 성격의 조례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행정을 접할 때는 굉장히 잣대가 엄격합니다. 뭐한 말로 허가 하나 받으려고 해도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해서 그 보완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행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일단 집행해. 그리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보완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있는 지도 사실 깊이 못 따져봤는데 앞으로 제가 깊이 검토해서 모든 실국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앞서서 일을 추진하시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관 간의 신뢰가 깨진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이런 절차를 추진하셔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향후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내손 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휴대용 비상벨 단말기를 7천 대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시민들한테는 다 알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들하고도, 우리 스스로해결단 구성 플러스 단체하고도 해서 대상자들 적절하게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이 우리가 7천 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7천대로는 방금 언급한 사회적 약자에게 다 보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이런 내손 안 안심벨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선별하는 과정이나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소외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을 적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대상자 선정을 참 잘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비상벨을 보급하게 되면 CCTV 관제 시스템에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보급사업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CCTV 관제센터에다가 연계해 놓으면 일단은 관제해야 될 사람들이 관제 요원들이 일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해 주실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사전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시설도 한계가 있고, 인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략정책담당관실, 안전총괄과, 교통과, 산림과 모든 데서 CCTV를 설치하고 나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 주면 그것으로 본인들의 일은 끝납니다. 그런데 뒤에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계획서를 만들 때 관련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경찰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방금 경찰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 안심벨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하고 안심벨을 눌렀는데,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빨리 경찰서에 연계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보급사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초기에는 많은 출동 요구가 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뒤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도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관 간에 상호 예를 들어서 협력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고,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이나 인력이나 충분해야. 경찰 인력도 있어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호출을 하면 3분 내에, 5분 내에 빨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원이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6억 6,400만 원 증가한 7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6억 5천만 원 증액한 4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400만 원 증가한 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보다 6억 7,800만 원 증가한 1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1,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1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를 2,750만 원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1개소가 되어서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해 가지고 신규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지원 창덕마을공동체 해봄 이것이 있는데, 지금 광양시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잘 되고 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사회경제적 기업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11개, 마을기업이 15개, 협동조합이 43개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유통, 마케팅 분야가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매실단밤과자판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보셨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는 못가고 팀장님은 다녀오셨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창덕마을공동체 해봄 있잖아요. 이게 언제 결성되었나요? 올해 되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올해 처음 되고요. 작년에는 마을공동체로 해 가지고 대표로 수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그동안에 마을기업 내지는 마을 공동체가 현재 몇 개지요? 실적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마을기업은 15개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해서 금년에만 70개고요. 기존의 실적까지 하면 2019년에 50개고, 저희가 이번에 77개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했으니까 이것을 회기 끝나시고 다음 주에 출발해서부터 쭉 내용을 가지고 제 방에서 잠깐 토의를 합시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저랑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실단밤과자가 뭐지요?

주영

박주영지역공동체팀장

입니다. 매실하고 단밤을 넣어서 빵틀에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예비 마을기업에 신청하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붕어빵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지역공동체팀장

예. 카페를 해서 거기에서도 팔고, 지역 축제에도 가서 팔고, 학교에도 본인들이 마을기업에서 연결해서 판매망을 뚫는다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기존에 있던 매화빵이나 곶감빵 같은 그런 형태로 할 계획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들이 잘되셔야 되겠는데, 잘 되시도록 하고. 특히 아파트 마을공동체는, 왜 토의를 하자고 하냐 하면 몇 사람이 활동가가 그런 분야에 해박하고 행정도 아시고 한 분들은 발 빠르게 치고 나가요. 그러다가 무슨 사유든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분들이 빠져 버리면 그 공동체가 바로 무너져요.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를 육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그 사람이 빠지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은 그 당시에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부서에 있을 때는. 결국 끝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갈등만 남아 있어요. 거기는 무슨 주홍글씨가 박혔냐, 마을 공동체라는 주홍글씨가 박혀 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 간의 갈등만 일어나지. 마을공동체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다수가 협동하고 화합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꼭 방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3개 회사에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모아나눔은 무슨 회사지요? 몰라서 그러는데.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제출했던 사항인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정수기 판매하는, 김복곤 대표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아이식판은 뭔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여기는 식판제작해서 식판 세척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식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먹는 식판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유치원이나 그런 쪽에.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지난번에 자료에 있나요? 우리아이식판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기존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특별 지원사업이 있네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직업훈련중단생. 지금 인원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신청자만 하는데요. 5월 18일자로 기준해서 999명이 신청을 했고, 지급한 게 489명에서 1억 9,100만 원을 지급했고, 550명 정도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원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6억 3천이 왔습니다만 필요하면 국비를 언제든지 지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무급휴직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기준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0인 이하의 상공인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가가 되는 것.

양오

문양오위원

상공인회에 안 들어가는 업체는 해당이 없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프리랜서로 지원이 가능한.

양오

문양오위원

무급휴직이 고용보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5인 이하는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100인 이상 상공인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100인 미만. 중소 상공인업체. 식당이나 이런...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무급휴직을 몇 개월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5일 이상 무급을. 하루 일당을 2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최상한이 50만 원씩 해서 최장기 2개월간 1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소 생계비 형태네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험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 대리기사들. 프리랜서나 특고 형태로 이쪽이 많이 지원이 되고. 아까 무급휴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지역에 직업훈련중단생도 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직업훈련이면 HRD나...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HRD나 일자리센터에. 그분들은 중단되면서 12만 원씩 2개월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가 그러면 인원만큼...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준만 되면 신청하면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것은 최대한 가장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신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도 2개가 지난번 4월 추경 이후에 선정이 확정되어서 제출된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창덕마을공동체 해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굉장히 염려스럽지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것을 지켜볼 테니까 꼭 성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예산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미처 부시장님이 헤아리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잘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왕 살펴보시면 그것은 우리시 조례에서 만이 아니라.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가 상위법에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자치법 39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중에 가령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쭉 내려가다가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꾸 혼선이 없도록 각 부서가 잘 주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석을 해야 되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수정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과정 중에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까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도 내손 안 안심벨 사업을 하면서 7천 대나 되는 안심벨을 구축하고 그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연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경쟁적으로 CCTV 설치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도 대부분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람 10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계속 갖다 주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고. 어제 조직개편안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실과소에서 현재 CCTV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계라든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CCTV 1대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짜리도 있지만 4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사업이나, 설계나,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조직개편안 할 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시장님께서도 팀은 우리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로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CCTV와 관련해서만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분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과 관련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먼저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19만 1천 원이 증액된 160억 9,8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사업비 국ㆍ도비 조정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신규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입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044만 4천 원이 감액된 249억 2,03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급식비가 신규로 지원되어 1,37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사업은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아동참여위원회로 변경되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ㆍ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04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제98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백성호 위원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식사 제공이 주된 내용인데, 지정 식당을 읍면동 이렇게 해 가지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인근으로 해 가지고 1식 4천 원으로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최대원위원

1곳에서 만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곳 내지 2~3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원위원

왜냐하면 다들 밥 먹으러, 한 군데로 해 놓으면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장소를 잘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쉽게 이해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하면 대다수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주는 고등학교 중퇴자들. 입학을 안했거나. 그런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쉽게 이해하자면 가출청소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이라는 게 타지에서 온 것이 아니고 광양시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출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집에서 다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쪽 학생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일반 학생들도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너무 예쁜 말만 적어져 있어서 그 대상이 정확히 어떤 대상인지를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다니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못하면서 중퇴를 해 버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문화센터에 그런 아카데미도 있고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검정고시를 봐서 빨리 학교를 진학하겠다. 이런 대상까지도 우리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일단은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경제적인 취약 정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식 4천 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셨는데, 1식 4천 원이면 가능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부족한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이게 부처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가족부는 4천 원씩 주고, 보건복지부는 4,500원씩 1식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급식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매년 저희들이 운영비는 책정을 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물가상승분이나 필요한 경비를 확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급식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급식을 제공을 전혀 안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전에도 급식은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운영비에서 같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급식을 제공을 했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식을 제공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다행히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1식 4천 원에 부족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에서 충당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간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가가 낮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이번에 385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63억 원, 시ㆍ도비 보조금 2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래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활동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비 상반기에 6급들 교육을 가 있는데 외국을 못나갑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행정구현에 나와 있는 417억 예산은 정부 긴급재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재난 지원 관련해서 콜센터 운영인력 4명, 읍면동에 신청 지원 협조 인력 14명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내용도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관련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권에 대해서는 1매당 615원, 20만 권에 대해서는 1,015원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나머지 고액권인 40만 원, 50만 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국 긴급재난 지원금은 우리 관내 세대에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416억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정부에서 시달한 가구 대상은 6만 5,105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세대주 기준으로 11.3%에 해당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카드사에서 온라인신청을 받고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은행에 신청된 프로테이지가 5월 19일 24시 기준입니다. 58.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이번 주부터 2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 읍면동 출장 접수는 다음 주부터 받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읍면동에 코로나 관련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려서 저희들이 본청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같이 협조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19시 24시 기준으로 봤을 때 미신청 세대가 28.8%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카드사 신청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갈 때 보면 프로테이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배부해 드린 홍보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비가 4,640만 원에서 44%인 2,100만 원만 삭감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46%인 2,500만 원은 후반기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국외연수를 할 계획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취소된 가정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혹시 교육기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삭감이 되면 불용될 것이고, 만약에 후반기에 코로나가 해소되어서 갈 수 있다면, 후반기에 대한 예산을 남겨놓은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여쭐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여쭈어 볼까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상관없습니다.

정민기위원

학생인데, 배낭여행을 1년쯤 갔다가 입국해 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하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혼자 세대주로 되어 있다 합니까?

정민기위원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닙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러면 아마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은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주 플러스 직장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을 정부에서 믹스를 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는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출국을 하면 당연하게 의료보험이 정지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입국을 하면 당연히 복원된 것으로 알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안 해서 그 부분들이 의료보험이 납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의 변동사항은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사태에 실제로 방역활동을 비롯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께서 마스크 구입하러 전국을 뛰어다니고, 이후에 우리 긴급재난생활비를 비롯해서 국가 긴급재난 지원금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니까 미신청한 대상이 1만 8,762세대가 됩니다. 지금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이며, 만약에 신청을 그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우리시는 6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시 읍면동에 신청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3개월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하는데, 상품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 것은 3개월 내에 사용을 안 하면 의제기부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신청은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8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신청은 6월 12일까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6월 13일부터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까?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신청을 8월까지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여튼 8월 31일까지는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소진을 시켜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소진을 못시키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집중신청기간을 정해놨지만 8월 31일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이 지금 어찌됐든 사용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지급 방법에서 혹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요구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유효기간이 5년 있기 때문에 5년 안에만 쓸 수 있다. 5년 안에까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상품권 카드는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3개월 권장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금, 신용카드, 광양사랑상품권 3가지를 놓고 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에 앞서서 이것을 제일 먼저 쓰기 때문에 3개월까지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권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용이 된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어제 만난 분 중에는 보니까 수령을 안 한다는 분도 만났습니다. 자동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을 안 하겠다. 1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도 제가 만났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발적 기부를 한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차후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977억 1,900만 원입니다. 증가 세목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19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이 재조정되어서 시달되어 가지고 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 일반조정교부금이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20억 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묻기 전에 답해 주셨으면 좋은데. 1달 전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했잖아요?

1달 만에 세수가 지금 재산세,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42억 4,800만 원이 증 되었지요?

지난번에 4월이면 대부분 이것이 추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 좋기는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41억이나 더 확보를 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동안에 누락된 것도 있고, 파악을 지난달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조정교부금 20억은 그 다음 추가로 더 확보된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1사분기를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아서 다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가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1달이나 2달 뒤에 추경을 하면 이보다 또...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또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안정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적정한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잡아버리면 제대로 재원이 활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번 달까지 계속 수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1달 전보다 갑자기 41억이 돈이 확보되었지만, 냉정히 보면 그만큼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 추계를 적어도 1차 추경 때는 확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전라남도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공무원 50명 내외로 선발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우수사례, 납부 편의시책,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현황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징수업무 추진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 3천만 원 세워놨는데요. 다들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나중에라도, 못 가게 되시면 다른 용도로...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다가 해외 사례로 나가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국내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하려고 국내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세출 3천만 원 잡아놨는데, 세입 부분이 없습니다. 이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세입은 아까 세정과에서 일괄 같이 잡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정과에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본예산 때.

성호

백성호위원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는데... 본예산에 있을 때도 세출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3천만 원,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해 놨었는데 이번에 세출로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세출 부분은 그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세출을 확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입은 본예산에 잡아놓고 세출은 정확하게 목적을 안 잡아놨다가 이번에 잡은 것이다. 당시에는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있었습니까? 나중에 담당 팀장님,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은 하고, 세출은 교부금이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세출을 별도로 잡다 보니까 세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은 추경에 확정된 이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보시는 것처럼 1만 원만 국고보조금에서 변경을 해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할 사유가 없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13만 3천 원이 증 된 95억 5,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2019년 친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도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2건의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1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613만 3천 원이 증 된 258억 7,9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019년 친환경실천 아파트 경진대회 수상 포상금으로 도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우수 포상금 도비 1백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시설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이것은 왜 목이 변경되었지요? 3,500만 원. 아까 목을 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 충전기 보급사업이...

노신

박노신위원

왜 공용에서 비공용으로 바꿨는지 그 말이에요.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정했던 민간보조사업이 6천만 원 중에서요. 이 중에 당초에는 전체 물량을 비공용 충전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공공기관에 관용차량을 앞으로는 전기차량으로 90% 이상 전환하라는 방침을 반영해서 관용차, 전기차를 확충하는 것에 대비해서 공공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재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청에다가 설치를 할 건가요?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예.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청사에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최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충전 서비스를 계획했다가 우리시 관에서 쓰겠다고 회수해 버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양해 없이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시민들도 이게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3,500만 원 예산으로 여러 군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충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우리시가 쓰겠다고 해서 회수해 버린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시민적 양해 없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시청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민간인들이 다 같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민간인들도 쓰겠지만 당초에 시청이 아닌 아파트든 어디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에 공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꿔서 우리시든, 읍사무소든, 동사무소든 관공서에다가 설치하겠다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도 일반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는 어디에 주려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공용주차장이나. 현재 아파트 주차장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공용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청사로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다소 우리가 무리했다는 그 말이지요. 양해 없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실은 아파트 측에서도 이게 설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파트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혹시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미리 발표가 되었습니까? 계획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계획은 발표 안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됐지요? 안됐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이 계획이 이미 세워져 가지고 어디어디에 하기로. 공용주차장이든 아파트든 어디든 하기로 했다가 거둬들인다면 굉장히 시민들에 대해 무리했다는 이야기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아주 조심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청에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시민 분들께서 몇 번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동안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충전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니까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수상이라고 해서 4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상금 받은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세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대상 아파트는 어디이며, 실제로 상금 받은 4백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부영아파트하고 광양읍에 있는 자연애아파트. 2군데입니다. 2백만 원씩 2개소에 주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따로 목이 정해져서 어떤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포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보조니까 정확히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네요? 현재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영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입니다. 중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영1차입니까, 2차입니까?

장일

손장일대기환경팀장

부영1차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연애아파트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대광블루빌 밑에 있는 자연애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블루빌, 마동. 마동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마동 자연애아파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24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2천만 원 증된 126억 815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간 부분에 구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공사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 등 설치비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공사 이것으로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이 급한 건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당초 수영장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 초원어린이집하고 사택을 같이 2014년에 매입을 했는데 초원어린이집은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사택이 철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길목이고, 수영장 오는 입구가 되어 가지고 미관상도 불편하고, 젊은 애들이 거기에 출입을 해서 위험한 그런 사례도 접수해서 이 부분이 조속히 철거되었으면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안 하시고 갑자기 올리셔서.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민원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올렸었는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그냥 1식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2억이 편성 됐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7개소 읍면동에 2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기존에 설치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1억 2천정도 집행되고, 현재 접수된 게 8천만 원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설치하다 보면 하반기 때도 계속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2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청을 더 받을 것까지 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기존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된 부분이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보수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방금 전에 설명할 때 개보수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 개보수는 일정액을 대략 가늠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치비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동네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 갑자기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부터 쭉 종합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마을별로 파악해 가지고. 연말에 다 파악해서 내년 예산 때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혹시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추경 때 또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금 잘못된 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풀로. 필요한 데는 바로 공급해 주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예산편성 원칙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생겨 가지고 실과장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다소 요구했는데 갑작스럽게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종합해서 그 다음 상임위 예산 편성할 때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요구가 있으면 얼마 필요하다는 리스트가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설명 자료에.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때 주겠다. 그러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해피데이 때나 뭐할 때나 이렇게 와서 요구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꼭 지양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쓰겠다, 그렇게 심의를 받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원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동네체육시설 관리 지원 조례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15조 유지관리가 있는데, 분기별로 체육시설 일제점검을 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즉시 보수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점검해 가지고 들어오면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비가 되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수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보수 부분도 건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양오

문양오위원

체육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15조에 읍면동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업무가 뒷전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적을 했는데도 보수가 4개월이 되었는데도 보수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하겠지만 조례에 엄연히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네에 가서 설치하는 것 보세요. 7~8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설치하라면 2대 설치할 공간에 5대씩 설치해 버려요. 과유불급이에요. 1대에 3백~5백만 원짜리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관내에 다녀보면, 저는 안 쓰는 곳은 계속 경고해 가지고 옮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뜯어서. 5개 있으면 2개만 놔두고 3개를 다른데다가 줘야 될 텐데, 그것을 놔두고 계속 설치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시고 조례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보수를 해야 돼요. 볼트가 헐렁헐렁하다고 지적을 해 주는데 지금도 안 해요. 뽑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치는데. 뒤로 매달려 있으면, 밑에 앙카가 흔들흔들 하는 것 지적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유지관리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유념해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 초원어린이집 사택은 개인 소유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2014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게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의해서 2012년에 조성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과 축구장. 그런 종합 스포츠타운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2년도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계획을 수립했고요. 매입은 2014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체육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하기 위한 예산을 2억 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는 신규시설 설치도 있지만 기존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유지보수는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체육과가 아니고 읍면동이거든요?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 체육시설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예산확보라고 해서 읍면동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대로만 따지자면 시설하는 것이나, 유지보수 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모든 것이 읍면동장에게 가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되고, 체육과에서 유지보수해서도 안 되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들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부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편성하고 있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연초라든지 연중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체를 합니다. 이럴 때는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많을 때는 일괄 설치를 해 주거나 개보수 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당 소재지에 있는 시설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련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하시고, 이 조례가 맞다고 하면 조례대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보니까 체육과의 업무가 아니라 읍면동장의 업무인데 체육과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읍면동에 조그마한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 회기가 끝나고 과장님과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5쪽입니다. 2020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 시비 1억 8천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20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나와서 알겠는데, 위치 선정이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계획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10%가 있는데, 해당 마을에다가 다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사업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지를 선정하려면 요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최소한 30~35가구 정도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그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백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배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6~7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춘 마을로 지금 계획은 면단위, 읍단위의 외곽.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곳. 그런 지역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난번에 처음에 시행했던 것은 다 나가고 2차도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1,500명분을 그때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요.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저희들이 964개소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275억이, 5월 13일 기준. 그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추가로 더 받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정부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 한도가 거기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묶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류만 하고 연락드리려고 메모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1,500명이 신청을 했는데 960명밖에 안돼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1,500명 계획을 했는데 1,063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복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다 보니까 964개소가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락처를 다 기록을 해 놓고 정부 추경만 확보가 되면 바로 통보를 해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것 하기 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빠지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이중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 달에 계획 수립하고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어떻게... 도비 2천만 원 사업.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 2천만 원이 어떤 돈이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경제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상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딱 결정이 되니까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 원을 그냥 받아온 돈인데, 아마 저희들 계획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막연해서. 물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 잡았던 사업도 아니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포상금 형태가 이런 형태로 아마 목이 바뀐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드를 이용하는 데가 보통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일반 매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간접적인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외곽,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매장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들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작은 것이 무너지면 결국은 큰 것이 다 흔들리잖아요. 다들 어렵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정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연장선상에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금년 6월까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공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원 대상을 정해서 그냥 재원으로 지원금을 공급할 것인지. 지원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뭔가 지원할 것인지. 제가 봐서는 막연한 계획 같은데, 어차피 2천만 원 우리가 시상금을 확보한 것이니까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나머지 코로나19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앞으로는 2천만 원을 그쪽에다가 함께 예산을 편입해 가지고 우리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것을 별도의 독자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2천만 원 갖고, 부서의 업무 역할도 있으니까 물론 그런 고민은 이해가 가지만. 재원이니까 나머지 잘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다가 이 재원 2천만 원을 같이 보태서 하는 게 실속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땅한 것이 없는데 기어이 찾아서 이것을 또 하나 사업을 만들려다 보니까 2억도 아니고 2천만 원인데. 지역경제과 하고 있는 여기에 관한 사업비에다가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은 좋은 선진사례이지 질책 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LPG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매년마다 실시했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타 지자체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우리시는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시도 시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신청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가스 사용하는 용도가 난방용이 있을 것이고 취사용이 있을 텐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쓰는 게 뭐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어떤 형태냐 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 가스통을 배달 받아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가스통을 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게 몇 kg짜리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20kg짜리가 있고, 50kg짜리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통 20kg짜리지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판매가격이 4만원 내외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런데요, 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큰 탱크를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각 가정에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작은 통을 안 쓰는 것이고. 직접 도시가스처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가정에 보통 배달해서 쓰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LPG가 아니고 프로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스 종류가 다른데.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LPG하고 액화석유가스는 같은 용어라고...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보통 주문해서 쓰는 게 프로판 그 통 아니에요? 20kg짜리가.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맞습니다. LPG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같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자 통을 하는데 탱크를 만들어서 가스 배관하고 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보탬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단계 마진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46%정도 요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부담이 10% 뿐이니까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원가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크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조사에 의하면...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비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여수에 되어 있는 직접 시설에 가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국LPG배관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만 전문적으로 기관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모든 시군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도시가스 하듯이 그런 형태에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겠네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일괄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첫 해니까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재검토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전라남도에 확대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고, 실제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양시에 긴급재난생활비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여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역 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전에 중소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출이 얼마 정도 떨어졌다가 현재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실제 코로나19 사태 벌어지기 이전과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하고 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지역경기 변화되는 지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후에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라도 그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고요. 이 자료를 사실 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려면 세무서에 접수된 거기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필요해서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자료들을 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개인정보라고 난색을 표해 버리더라고요. 국가기관에서는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발표를 해 주는데, 정작 우리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개인정보를 알을 싶은 것이 아니고 실제 A업체, B업체 해서 아까 제가 시점별로 해서 매출 급감을 우리가 확인해서 실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304억이라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지역 경기가 변화되는 것을 봐야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데이터 축적을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세무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놓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매입비 6,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감정평가한 걸과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국고보조 반환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잔액으로 8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수용 보상금이 아직 법원 최종 확정판결 안 되었지요?

2차 변론 때 4월 23일에 이렇게 뭔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는 이미 나와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광주지방법원에서 해서 의뢰한 그것이 나왔습니까?

아마 6월에 있을 3차 변론에서 이게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재산권, 소유권은 우리시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다 이전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용재결 해 가지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수용재결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25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관계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8백만 원을 반영해서 247억 6,774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비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2020년 블루투어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비 도비 5,9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관내 관광안내판과 표지판 신설, 보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20년 블루투어 관광 안내체계 구축. 이게 도립미술관 말고 8개소가 있는데 어디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정이 관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관광시설도 있고요. 지금 구봉산전망대 정상에도 많이 훼손되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할 것이고요. 청매실농원도. 공설운동장에 있는 간판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정비되는 데가 4군데 따로 나와 있고요?

신규설치가 9군데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신규설치는 도립미술관이 거기가 표지판하고 도로 표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되고요. 구봉산 전망대도 도로 표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청매실농원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안에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기본 문체부가 관광안내표지판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존대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여쭤봤던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 공모사업명이 블루투어라고 정해졌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관광안내 시설 구축사업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라남도가 작년에 블루이코노미 해 가지고 관광 분야는 블루투어. 이렇게 슬로건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은 시민들이 바로보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가는 사업으로. 물론 광양시에서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명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338억 5,721만 5천 원 대비 5억 1,722만 8천 원이 증가한 343억 7,444만 3천 원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카드발급 수수료 313만 7천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5억 9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2만 3,912가구를 예상하였습니다만 1,288가구가 늘어난 2만 5,200가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카드발급 수수료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광양사랑카드하고 전남형 카드하고 카드가 쓰고 나면 재활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폐기...

한국

최한국위원

폐기하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묻고요. 도 지원금인데 카드수수료 부담금을 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도 올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가 돈도 60%나 내는데 카드수수료까지 다 내면 너무... 인심은 도에서 쓰고 시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현재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나 처리가 되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8,5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만 1,046가구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1만 가구 정도가 남았다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1천 가구 정도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1만 7천 가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하여튼 신속하게 안내하고 처리해 주셔서 더 지원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혹시 읍면동에 민원이라든지 해당 과에다가 질의내용 중에 사회 취약계층인데도 긴급생활비를 못 받는 그런 사유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나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7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지침에 이중으로 지급받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복수로 이중으로 못 받는 것은 무엇 무엇이지요? 예를 들면. 정부에 이런 것은 다 받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중위소득 100% 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받는 분들은 애당초부터 도에서 지침상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이 남겠는데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를 제외하고. 당초에 6만 4,627세대 중에 37%를 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2만 3,912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37% 속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위소득 100%는 몇 년도 것 건강보험료 산출 근거지요, 그게? 작년 것은 아니겠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월 기준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3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최근 것이네요?

그러면 크게 다툼의 소지는 없겠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 분들이 볼멘소리를 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데.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 요청한 것은 이것이네요. 그렇지요? 전남형.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남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재대본에다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는 인당 20만 원씩 카드로 전체로 줘버렸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못 받는 영세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고. 우리 재대본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양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는 일단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을 다 하고, 향후에 전남형 코로나19는 반반으로 해서 지급을 해 보겠다고 재대본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을 다 지급해 버리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 긴급생활비 전액 한시적 생활비라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25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94억 5천만 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비 기초수급자는 25억 5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상품권 같이 해서, 온누리상품권 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94억 5천 전남형 긴급생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도 선제적으로 시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 확보가 당초에 어렵기 때문에 전액 카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사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카드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선구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재대본 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이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저도 재대본 영상회의에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시적 긴급생활비 25억 5천 이 부분하고 94억 5천 부분은 사업이 선행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먼저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시적 생활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해서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재대본 회의했던 결과를 받아보고 다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일정 금액은 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렇게 지급을 결정했을 때는 시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워낙 침체되니까 이것도 활성화 해 줘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5일시장 같은 이런 데 좌판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혀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면 그 분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급하는 것으로는 수혜를 못 보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보면 일정 사업장에만 너무 많이 쏠린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감안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재대본 회의 결과는 이후에 제가 받아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1억 2,334만 2천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47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상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2억 2,252만 9천 원으로 기정 대비 9억 5,30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현재 12명에서 20명 수혜자가 증가되어서 이를 반영 1억 2,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상단부에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에 감정평가액 부족분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따른 BF인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부족분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급식시설 창호, 방수공사 및 도배, 장판교체 등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5월 현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9천만 원 중 42건 싱크대, 창호, 도배장판, 방수, 화장실 보수 등으로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으로 노후 된 기자재 및 전자제품 교체 구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5월 현재까지 TV, 냉장고, 에어컨 등 226건에 1억 4,700만 원이 집행되어 부득이하게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64페이지 세출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3억 5천만 원 증액 사유가 뭐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억 9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건의사항이 96건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거쳐서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에 42건이 나와서 공사를 했는데, 현재 거의 1억 8,8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공사 남은 것 하고 하반기 추가 건의사항이 예상된 부분을 감안해서 70건 정도 해서 3억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업비 내용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출된 내용을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지출된 것도 하고 나머지 경로당들 어디에다가 무엇을 해 주는지 좀 내주시고요. 또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 있지요? TV랑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총 324개소인데요. 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많이 전자제품 교체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교체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최대원위원

내구연한이 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내구연한이.

최대원위원

이것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 그리고 물품 지원사업. 예년에 보면 이때 2차 추경이 진행이 안 되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올해 진행되는 추경인데. 경로당 이 사업들이 이렇게 급박하고 긴박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현재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에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1~2월에 현장 실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희도 부모님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보면 지금까지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잘 되었다,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가 사실 못 봤거든요. 너무 기존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 즉각즉각 보완이 되어 가지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시설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해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개보수 해 준 비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25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보수 사업을 해 보니까 400~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빨리 집행이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재원은 한계고 손볼 곳은 많고. 대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참 고맙다, 충분하다. 청소년이라 할지 아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장래를 위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넨다는 부분들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물론 관련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단기시설 신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중마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그 인근 쪽이 아니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마동1 근린공원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공간은 그냥 마동공원이라 그럽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마동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는 마동 근린공원이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기를 마동1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정민기위원

어기는 마동 근린공원이고, 거기는 마동1 근린공원이고.

저도 장애인 복지회관 부근에다가 이 부분을 신축한다고 해서 그 용도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동1 근린공원의 위치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2019년 4월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승인을 받았지요?

그때 12억인데, 이번에 2억 5천이나 이렇게 올랐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인데요. 저희가 도에 설계심사,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BF 관련 부분이 보완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2억 5천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9년 4월에 내용 검토하는데 BF가 안 들어가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BF 부분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좀 더 보완요청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억 5천씩 이렇게 올라온...

계획안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2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BF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필로티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양오

문양오위원

사유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서 한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도껏 해서 2,500만 원 그런 수준이면 이해가 가지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심히 유감스럽네요.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경로당에 물품 지원 항목별로, 지원 물품별로 구입 연도하고 관리가 엑셀로 작업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2,650만 원, 2015년도에 5,400만 원. 이렇게 가다가 2017년 2억 1천만 원, 2018년도에 3억 5천, 2019년도에 2억.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11억 1천만 원이 물품 지원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이에. 1,267개소에. 물론 내용 연수가 있어서 하는데, 내용 연수가 10년이라 해도 10년에 꼭 갈아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환경개선사업도 보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22억 6천을 썼어요. 경로당에만.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이야 말로 현장 확인,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에서 차곡차곡 연차별로 하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까지 금액을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 시기 정도에 항상 추경을 조금씩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환경개선사업도 추경 1차에 했는데, 2차인데 5억 4천이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연도에 보통 2억~3억이에요. 2018년도만 5억 8천이었어요. 그 해가 그런 해라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계획적으로. 이미 다 해 본 것이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면 더 좋겠다 표현을 드리고. 단기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동의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증액을 해 오면. 그렇잖아요. 설치계획안이 잘못되었든지 검토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마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당초 맨 처음에 예산 편성 부서가 예산을 총괄보고할 때 부시장도 함께 계셔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풀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바로잡아주고 개선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개선되지 아니하고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계속 이렇게 풀사업비가 당연한 것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보셨잖아요. 가령 6~7년 전에 이렇게 풀로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있는지 당장 돌아가시면 우리시에나 의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옛날 예산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이것을 시설을 개선해 달라, 경로당에 물품 지원해 달라 하면 즉각즉각 바로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필요하면 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저도 부지런히 전화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나 경로당이나 어디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해 주면 참 고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게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좀 몇 개월 있더라도 공급되어야 할 텐데, 그냥 바로 해 주고 이래서. 소위 말하면 얼마나 풀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6년 전, 그때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풀사업비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부서들이 풀사업비가 당연히 맞는 말처럼 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장께서도 기억이 날 거예요. 6년 전 모든 우리시에 있는 예산서를 다 봐도 이렇게 풀예산이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쭉 소요를 판단해 봐 가지고 이렇게 했고, 나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추경 때 어디에 빠진 것이 있다고, 어디에 마을 별로 공급하겠다는 밑에 리스트가 쭉 붙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상향식으로 되어 가지고 각 마을단위 이장들도 요구한다거나 면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해피데이, 시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향식이에요. 읍면동장들도 할 일이 없고 이장들도 할 일이 없고 직접 바로 요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할 때마다 본 위원도 목구멍이 아프도록, 부시장이라도 함께 계시니까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이런 것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부서마다 어떤 때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예산편성 원칙인지 보셔 가지고 각 마을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들이 다소 늦게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시 재원이 괜찮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마을을 가면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엇이 빠졌는지 쫓아가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더라도 이제는 거절해도 좋으니까 나름대로 이다음에 해야 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쭉 얼마 요구하면 어디에 하겠다는 내역서가 첨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방법을, 개선이 아니고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속기되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이 틀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말하자면 하다못해 설명이라도 되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부기 밑에다가 쭉 내역이 다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시면 예산서를 확인해 보세요. 밑에가 계속해서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다 나와야 맞는 거예요. 부기 란에가.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나면 인간적으로 얼마 올리면 절반은 깎고 절반은 성립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이번에 이만큼 올리면 얼마는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진짜 집행기관과 의회의 신뢰가 없어지고 진짜 우리시가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미리 어디에 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는 5년 전. 5년 전부터 일했으니까 5년 전 예산서를 쭉 다 보시면 단 한 번도 이렇게 풀로 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하는데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오셨는데, 증액 사유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꼭 필요하다, 하는 사유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신축하면 BF인증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다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반영을 해서 했는데요. 도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추가적인 반영하는 부분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BF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를 하기는 했는데, 심사받는 과정에서 도에서 더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지금 방수공사 같은 경우가 4백만 원에 20여 개소 해 가지고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방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제 가보니까, 실사해서 가봤는데 거의 1천만 원이 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보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통 보면 거의 5백만 원 이하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주방시설 개선, 창호시설 개선, 기타 이런 교체 관련해서 대부분은 4백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방수공사에는 3천만 원이 2건 들어있고, 출입문 교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기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예산안 확보하실 때는 4백만 원 이하로 둔다고 해 놓고 정작 4백만 원으로 10군데 해 줄 것을 3천만 원으로 1군데밖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반성을 하고요. 계상하는 부분에서 실제 저희가 들어오면 실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게 맞지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실제로 그 경로당에 방수공사가 필요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 오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기정 예산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 5천을 더 요구를 해 오시는데. 이 물품지원사업 보조금 확정은 누가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경로당별로. 확정은 우리가 위원회를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에서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물품 지원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확정을 해 놨는데, 확보된 예산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 필터가 5천만 원 올해 예산이 서서 1억 5천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실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먼저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에 1억 원이고, 필터 청소하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그 2개를 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보된 예산은 1억인데, 물품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한 것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원밖에 없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로 확정해 놓고 있어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하는 예산을 갖다가 물품 지원 쪽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용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용했습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목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증진 세부사업에 6,621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제일 아래쪽 해수 국비정산 근거를 제출하기 위해 해양과 강 주변 어촌뉴딜 세부사업 명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게 지금 어촌뉴딜 선도사업에서 섬진강마을 재생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어촌뉴딜 선도사업에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양 분야에 속해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위탁사업으로 바꾸잖아요.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부터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래 와우포구부터 계속 어촌어항공단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촌어항공단에다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세울 때는 위탁사업비로 안 세웠잖아요. 이번에 바꾸면서 지난번에는 그냥 자본이전사업인데, 이번에는 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지난번에부터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었는지,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새로 정한 것인지 묻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촌어항공단이 공기업 성격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목을 바꾸기 전부터 그쪽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이름이 뭐라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촌어항공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 낸 이유는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에서, 제출 근거를 정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수 쪽하고 강 주변 쪽이 얽혀 있다 보니까 정산하는 것하고 세출 근거를 합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양쪽을 독립해서 정산하고 청산을 하고 했다 그 말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근무로 인한 격무시설 근무 그리고 선별진료소, 식품 적격업소, 유흥업소 등 야간 지도단속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90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응급의료기금이 35만 원 시달되어 그에 따른 신속대응반 직무교육 강사비와 매뉴얼 제작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광양 시립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일부 지원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예산 설명자료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아시다시피 의료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병상이 축소되어 96병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지난해 6월 10일부터 31일까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수입이 10억 4,908만 1천 원이고, 지출이 15억 6,199만 9천 원으로 영업 손실이 5억 1,291만 8천 원으로 평균 8,548만 6천 원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최근 3개월 수입 지출을 분석해 보니 총 수입이 7억 5,457만 2천 원이고, 지출이 8억 2,042만 4천 원으로 6,585만 2천 원으로 평균 2,195만 원 정도 월별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위탁자 모집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 병상수를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위탁 기간의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 발생으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정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계속적으로 공립 노인요양 전문병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조금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위탁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9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5년으로 했어요?

위탁 운영 사업자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좀...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요. 그 당시 위ㆍ수탁 계약서를 보니까 시장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나 규칙에 의거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이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계약서 쓸 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었고, 위탁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병상이 증축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위탁 당시 누구나 인지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운영해 보고 1년의 평가도 아니고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위탁받고.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난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정민기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많이 어렵다고 치더라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요청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의료재단 앞에 재단이 운영의 미숙함으로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페널티를 받으면서 지금 이 행정의료재단에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상 요율을 최하등급을 받아서 그만큼 재정의 적자가 가중되었었고. 그렇지요?

다행히 올해 1월부터는 1등급,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아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료법에 맞게 인력들은 배치되었는데 적자규모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경과의사 1명 정도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예산편성이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충분하게 지금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황 장부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은 해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회계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병원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번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병원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거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여기 거친 자료에 의하면 요구액이 조금 과다하게 요청이 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제출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행정의료재단 거기에서 요청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예산 재무 상태를 보면 월평균 150병상 가기 전까지는 월평균이 1,240만 원 적자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상으로 해 가지고...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맞네요? 아, 이 기준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것은 7개월이잖아요. 7개월 기준의 월 의사인건비, 신경과 인건비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추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4천인데, 여기에서 본다면 자체 진단 재무평가로 본다면 월 적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2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차이가 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되도록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약간의 허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평균 2,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신경과 전문의가 2,3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적정하다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증축사업비가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150병상 이상이면 이 적자 부분의 고민이 없어지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증축 계획으로 본다면...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97병상 지금.

정민기위원

150병상이 거의 마지노선인데 194병상 되면 상당 부분, 이 병상만 차게 되면 운영상 상당 부분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시에 요청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 때, 이렇게 힘들 때 시에서 요청해 준다고 본다면 150병상이 마지노선에서 그만큼 이익이 남으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립요양병원으로서의 향후 이익 나는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 이 계획을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7병상이 운영되면 그 규모에 맞게 의료진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긴축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적정 의료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나 병원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봐서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료법에 맞게, 인력은 필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인력은. 신경과의사, 간호사 총 해 가지고 인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벗어나면 의료법 위반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공립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자의 대다수가 광양시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의 일정 부분 감면이 되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어야지. 여기에 현 의료재단만을 위한 수익나면 내 것, 적자나면 당연히 줘. 하는 논리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료진들의 서비스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수익이 났을 때 이해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어차피 수익이 났을 때는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의지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에서 수익이 났을 때를 대비한 방안 역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조금 저희들한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위탁법인이 현경의료재단이라 되어 있는데,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이 아니고 수탁법인이지요? 위ㆍ수탁 계약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위탁이고, 저기에서는 수탁이 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위탁이고, 저쪽에서는 수탁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탁법인이 현경의료재단이에요. 위탁은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고, 저기는 받은 수탁 기관이에요. 제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수탁기관이 아니지요? 시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 받는 쪽은 수탁기관입니다. 보건소장님, 안 그래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법인이라고 통상 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관에서 쓰는 것이니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위탁 주는 것이고 저쪽 의료재단이 수탁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위탁계약이 아니라 위ㆍ수탁 계약인 것이고요. 행정용어로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용어 정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인원 45명이 법정 최소 인원입니까?

이보다 더 줄일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면 이보다 더 확보해서 더 나은 케어를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위탁 간병인은 돈을 병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들이 내는 것입니까? 45명 외에 있는 17명 위탁 간병인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보호자들이 낸 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보수를 주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벌도로 내는 것이지요? 우리하고 별개로.

우리가 지금 증설을 위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153병상 목표로 증설 운영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완공일자가 2021년 11월로 하는데, 97병상에서 150병상이 되려면 3~4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 확보를 미리 먼저 계획을 세울 것이고, 내년 연말이면 된다 그 말입니까?

증축이 끝나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캐퍼를 만든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면 얼마가 되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회의 의견은 150병상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내년 연말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다음에 흑자가 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내년 초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내년 12월까지. 11월까지는 96병상으로 운영되니까 12월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요구한 것은 금년도 지원분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는 지원 요구 안 할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내년 12월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회 의견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해 줄 계획이 있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도 대략 어려움을 알고 수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찌됐든 150병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괜찮은 의료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기들도 다소 적자라도 감소하고 그게 되어야지. 무조건 적자는 다 보전해 달라. 흑자는 우리 몫이다. 이것은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염치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미리 사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면, 재무관계를 보면 작년 6월 10일에 받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6개월 20일 동안에는 5억 1,200만 원. 거의 7~8천만 원 이상씩 적자가 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 6,500만 원. 월 2,100~2,200만 원이 난 거예요. 작년에는 받아 가지고 그나마도 96병상이 베드가 다 안 찼는데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 찼을 것으로 보고, 저는 잘 하면 지금보다 조금씩 적자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것은 많은데 지금은 3개월 동안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갑자기 인건비가 팍 오른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면 그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얼마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받았던 기 수탁자가 작년 의료법이 금년 3월 28일로 바꿔지니까 우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을 해 달라. 우리시가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못하겠다고 6개월 전에 미리 자기들이 우리에게 통보하고, 미리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하면서도 도무지 이대로 안 되니까 96베드 가지고는 포기를 미리 했는데. 아까 정민기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출연해서 증설해 주고 150병상 되고 나서 괜찮은 의료사업이 될 것에 대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다소의 적자를 자기들도 함께 서로 감내해 나가는 것이 기본 정신에 맞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꼭 주라는 법도 없거든요. 자기가 안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얼마만큼 그렇게 해서 적자가 되고 병원 운영된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부분은 서로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인내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0병상이 될 때까지는. 이해하시겠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과 급량비를 각각 1천만 원과 480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일부 1,300만 원을 의료 급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24만 5천 원 증액된 75억 77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마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안전총괄과가 맡고 있는 것이지만 보건업무이기 때문에 광양시 보건소 직원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아직까지 아찔한 상황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아직도 청년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애써 주십사 하는 위로의 말씀과 꼭 더 잘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차 추경 대비 469만 2천 원을 증액한 4억 6,271만 1천 원입니다. 페이지 284쪽 101-02 시간외 근무수당은 코로나19 관련 휴양림 격리시설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따른 비용으로 27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201-01 교육비는 기금보조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우수관광 지표 발굴 및 영향요인 분석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비용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85만 1천 원이 증가한 4,295만 3,08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2만 1천 원이 감소된 710억 2,8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집 방역 물품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24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9쪽 어린이집 손 소독제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1,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10월 개관 계획에 따라 센터 청소요원 인건비 421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2,063만 8천 원, 공공운영비 835만 원, 기타보상금 2백만 원을 각 증액하여 3억 1,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래 당초 계획이 금년 몇 월부터 개관할 계획이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7월부터 임시개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10월 개관으로 조금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계획보다 늦어져서 10월이지만 당초 7월부터 개관할 것으로 계획되었다면 지금 여기 요구했던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했어야 맞는 것이겠지요.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잖아요. 만약 그때 혹시 놓쳤다면 지난 4월 추경 때라도 바로 신청했어야 되는데 본예산도 누락되어 있고, 지난번 추경도 안 했다면 가령 이번에 코로나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2차 추경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머무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1차 추경 때 했어야지.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때 예산 총괄조정 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원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른 때보다 많은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팀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 편성토록, 어차피 개관하기로 했으니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자꾸 이렇게 전혀 아닌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업무상 미스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 증액은 없고 감액만 있습니다. 세입 감액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당초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한 달분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감액으로 도서관 휴관에 따른 주말 기간제, 일부 프로그램 보상비가 2,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당초 2월 25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5월 7일부터 일부 개관했습니다. 개관 내용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도서대출 서비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람하거나 공부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향후에는 이게 풀릴 때까지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오늘부터 고3들이 학교를 개학했는데요. 학교 개학사항이나 이런 것 추이를 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정회

17: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7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