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부문은 기정액 대비 17억 9,71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21억 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정책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043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4,712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연구ㆍ개발 등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시민 소통 플랫폼 홍보비 2,280만 원,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 3,900만 원, 통계조사 집행잔액 도비 반납분 36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41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832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35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충청북도 이ㆍ통장 체육대회 2,000만 원, 일류도시 만들기 추진 1,548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5,2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출연금 1,3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3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등 2억 8,652만 원, 청주시새마을회 전국대회 참가비 1,746만 원, 137쪽에서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사업 930만 원, 민족통일전국대회 개최 2,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701만 4,000원이 증액된 1,627억 738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1,951만 원, 노조 사무실 등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508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6,74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39쪽 안전청주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 500만 원, 승강기 안전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 220만 원, 140쪽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18만 원, 141쪽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4,2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용 비상발전기 1,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사업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3,650만 원,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시티브이 설치비 10억 4,581만 원 그리고 143쪽에 국비보조금반환금 1,971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1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민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230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7,5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증 제작비 4,581만 9,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64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887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9,751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공제 신규 가입 시설물의 추가 납부 금액 1,8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151쪽부터 160쪽까지이며 24억 4,0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4,950만 원, 예술의전당 내진성능 평가 용역 1억 1,000만 원, 병천천 세월교 철거공사 4,802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1억 9,829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 5억 9,1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농업관 본관 내진 보강 공사 시설비 중에 1,03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78억 1,408만 7,000원보다 108억 9,426만 9,000원이 증액된 287억 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768억 2,568만 9,000원보다 266억 3,167만 9,000원이 증액된 1,034억 5,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4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7억 8,720만 3,000원이 증액된 403억 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확정된 국ㆍ도비 18억 5,7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활동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지역예술 3개 단체 운영비 4,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도 지정 문화재인 월리사 대웅전 보수 정비 사업비 4억 원,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정북동 토성 등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21억 1,0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을 위해 문화재 소방시설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 배첩전수교육관 보수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동부창고 38동 문화재생공간 조성비 11억 8,160만 원,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인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공예관 하반기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부터 247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174억 3,039만 원보다 8억 7,295만 3,000원이 증액된 183억 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사업비 6,790만 원, 청주시운동경기부 지원 사업비 1억 2,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ㆍ중등 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에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2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37억 743만 원보다 125억 7,365만 4,000원이 증액된 162억 8,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를 취소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사업비 집행잔액 6억 787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인 세계 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사업 초정치유마을, 세종창의마을 조성비 116억 5,640만 원, 세종창의마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억 5,000만 원, 초정 광천수 지하수 전수조사 사업비 3억 2,000만 원 등 총 1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5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40억 5,485만 9,000원보다 59억 7,604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3,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53억 1,200만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2,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9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145억 1,701만 6,000원보다 3억 5,168만 원이 증액된 148억 6,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인력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9,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으로 선정된 시립국악단 어린이국악극 9,656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감 제작기획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가족극 공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6쪽부터 448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35억 9,971만 원보다 7,014만 원이 증액된 36억 6,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우한미술관 국제교류전 사업비 4,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제를 계승하고 환경 보존에 대한 주제를 사회적, 환경적 이슈와 접목한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3,188만 3,000원이 증액된 350억 3,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도로보수용 화물차량 교체를 위해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료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억 2,2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부터 478쪽까지는 13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출산 휴가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 소요분 1,083만 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5,900만 원, 5개 면 소규모 주민 숙원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735만 원이 증액된 305억 5,3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전청주 구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보험료 1,100만 원,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인건비 1억 6,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383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3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93쪽부터 499쪽까지 남일면 등 7개 면ㆍ동 소관 사항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1억 5,000만 원, 인사이동 및 현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1억 9,031만 원, 직급보조비 966만 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창고 설치공사 등 11건에 2,5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5,049만 원이 증액된 364억 7,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3쪽부터 50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으로 자율방범대실비지원금 2,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정산 등 8억 7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보전지출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0쪽까지,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읍, 2면, 4개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억 1,300만 원, 공원 및 녹지 관리와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3억 6,6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082만 원이 증액된 335억 6,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방범순찰차량 보험료 1,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5쪽, 3개 읍ㆍ면 소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제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설비 8억 9,928만 원과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및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9쪽, 5개 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544만 원이 증액된 49억 4,844만 원으로 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6,168억 2,532만 8,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656억 7,8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7프로인 361억 5,4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5퍼센트인 9,65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66.9퍼센트인 108억 9,00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85억 3,719만 1,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6,168억 2,532만 8,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313억 7,2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퍼센트인 328억 93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2,957억 4,1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프로인 284억 2,8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 예산액은 682억 5,2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퍼센트인 12억 3,78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673억 7,8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퍼센트인 31억 4,2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민방위장비와 범죄 예방 및 방범용 시시티브이 확충 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 행사 지원 등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각종 문화재 보수ㆍ정비,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사업, 초정치유마을 조성 및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이 도비 보조금 증가, 예치금회수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7프로인 24억 4,0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술의전당 내진성능평가 용역,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내진보강 사업, 오창읍 병천천 세월교 철거공사 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7프로인 24억 4,0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4개 구청, 43개 읍ㆍ면ㆍ동은 코로나19 대응 및 현장 행정을 위해서 사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에 참석하신 실ㆍ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 참석하신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구청, 43개 읍ㆍ면ㆍ동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구청하고 43개 읍ㆍ면ㆍ동에 질의할 내용이 계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님은 공부 안 하셨구먼요, 없다고 그러는 거 보면.  ;

 ;박정희 위원님이 대표로 하셔.

 ;위원님들, 구청하고 43개 읍ㆍ면ㆍ동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코로나19 대응 및 현장 행정을 위해서 4개 구청장님…….  ;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사업에서 누릉지 제조기가 있어요.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20만 원씩 10대가 올라왔었는데 260만 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계상하셨거든요.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누릉지 제조기를 봤는데요. 20만 원짜리는 조그마해 가지고 하나하나 굽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걸 한 개를 한 번에 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해 가지고 이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치료기하고 등목 마사지기는 누가 사용을 하는 거죠?

 ;경로당에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신여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소외계층에 가서 할 때 활용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님들도 가끔은 센터에 와서 휴식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문예운영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활성화 사업으로 작곡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에 있는 편곡자들은 지금 어떻게 편곡이나 작곡을 하고 있나요?

 ;지금 100만 원 계상한 부분은 작곡과 편곡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지휘자와 악보 단원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단에서는 지금 외주를 줘서 작곡과 또 편곡을 의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단체가 어딘가요?

 ;지금 국악단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줬었고요. 주로 국악단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외주를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국악단입니다.

 ;국악단에서 외주를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보면 편곡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외주를 줘서 편곡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곡이나 이런 편곡들……. 주로 편곡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편곡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건건이 의뢰를 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악보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프트웨어는 작곡가들한테 악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악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시립합창단에 있는 편곡자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편곡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개인 악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굳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국악과 합창에 대한 편곡은 실상 약간 양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국악에 대한 편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합창단이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자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 기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작곡가들한테는 자기 악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이걸 까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시에서 왜 이걸 예산을 들여서 사 줍니까? 그러면 다른 단에 있는 편곡자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시립합창단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단체하고 예총하고 간담회 했는데 3프로씩 9만 원, 12만 원 전부 다 삭감돼 가지고 엄청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에서 지금 이 시기에 사무용 회의 테이블과 연습실 소파를 계상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과 소파가 긴 소파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필요 부분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아니,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민간예술단체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상태에 있고, 과장님과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데 이걸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구입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죠, 많이 낡았을 테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예술단 거리 두기 현장공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5월까지는 유튜브(Youtube)로 실시간 스트리밍(streaming) 공연을 했고요. 6월부터는 지그재그식 공연으로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공연 계획이 있으면 코로나 방역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당초예산에 방역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본예산에 518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 올라온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예술의전당 대공연, 소공연 그다음에 아트홀 같이 이렇게 공연장을 방역해야 하는데 518만 원 가지고 공연하기 전에 방역이 가능합니까? 왜 이런 거는 예산을 안 올리시고 다른 걸 올리셨어요, 과장님? 이거 방역소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당초에 방역 예산 세웠을 때 518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도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방역 예산 도움을 받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추진한 과정 중에 예산이 부족 시에는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공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추경에 올리고 또……. 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서 거리 두기…….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그래야지만 시립예술단도……. 계속 유튜브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지. 방역 예산도 안 세우고 무슨 연습실 소파 같은 걸 올리십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이ㆍ통장 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충청북도 이ㆍ통장 체육대회입니다. 도비를 6,000만 원 확보해서 6,000만 원으로 청주에서 하는데 부족한 2,000만 원 더 채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서 세웠습니다.

 ;필요한 행사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안 244쪽을 보시면 체육교육과 쪽에서는 행사가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취소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정국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상반되지 않았나.’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꼭 해야 되는 행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역사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다가 행사가 취소되면…….

 ;당연히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새마을회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항상 있어서 저희들이 8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항공료나 숙박료 이런 게 더 추가돼 가지고 추가분을 더 세운 겁니다.

 ;이 행사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혹시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에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취소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 지원 1억 1,868만 원에 97프로를 지원한다 이렇게 편성목에 돼 있습니다. 3프로는 무슨 연유로 삭감한 거예요?

 ;3프로는……. 1억 1,800만 원이라는 거는 보조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에 본예산 할 때 100프로보다는 3프로 삭감해서 일괄적으로 세울 때 그때 3프로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3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표현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3프로를 삭감한다. 아직 새마을회에서는 항목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엊그제 어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산 세운 거에서 3프로를 다 삭감했다. 물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근데 그 3프로에는 시상금이 있어요. 시상금! 시상금을 400을 줘야 되는데 4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3프로를 감하다 보니까 12만 원이 깎여서 내려온 거예요. 12만 원인가, 1만 2,000인가. 그렇게 전부 다 똑같이 3프로를 삭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 세울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런 총액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청주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3프로 적용했고요. 이 사업이 15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굳이 3프로를 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가 7개소에 56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방범초소가 43개소 있는데 이 가운데 36개소는 임대 초소 부지 사용료가 무상이고요. 7개소가 유상입니다. 그런데 4개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3개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233쪽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엊그제 지역 문화ㆍ예술인 회장들하고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ㆍ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매년 동일한 특정 행사에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날 간담회에서 들으셨듯이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분들이 행사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행사를 못 하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특정 행사에 지원하는 거 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행사하는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의 문화ㆍ예술행사도 저희 시립예술단 행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을 못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 공연을 통해서 무관중 공연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또 현재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리고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4쪽에 문화원 문화체험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행사는 전체적으로 청주문화원에 대표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표 행사가 지난해 16개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반 정도만 금년에 하는 거로 이렇게 됐었고 부득이 꼭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 사업으로 청주문화원 문집 발간이 있는데 그 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35쪽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억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문화 행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돼서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저희가 문화이용권을 보급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은 각종 연구비나 공연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물품……. 물품은 아니고,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해서 2만 2,550명 정도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예운영과장님!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256쪽에 보면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이 1명 발생됐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도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명퇴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명퇴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예상으로 한 명만 세우신 건가요?

 ;이 예산을 세운 근거는,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20년 이상 근무자로서 7년 정도 남으신 분들을 계산했을 때 9,000만 원이…….

 ;이게 몇 명분이에요?

 ;그런데 1년 남으신 분들이라든지 2년 남으신 분들은 지급액이 2,000만 원 내지…….

 ;적고.

 ;예, 적습니다.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취득비(테이블, 소파)는 사전에 임은성 위원님한테 양해를 안 구했는데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술단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을 올려 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은성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은성 위원님께서 방역을 말씀하시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술단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임은성 위원님과 정우철 위원님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술의전당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예운영과장님! 인기가 좋으셔요. 그 유튜브 지금 공연하는 게 조회 수가 얼마큼 됩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유튜브로써 실시간 스트리밍(streaming)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시 편집해서 업로드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일에 공연을 처음에는 11시와 4시에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120명이라든지 200명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업로드 되고서는 조회 수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총 조회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4개 단이 전부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조회 수를 열람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집들이 공예라고 해 갖고 문화제조창에서 공예 전시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유튜브 조회 수가 얼마만큼 되냐고 하니까 바로 나오시더라고. 5,000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곧 지금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예의 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이걸 조금 더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립예술단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나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집계를 내서 이걸 더 확산시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 같은 데도 거리 두기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계획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저희가 업로드 된 교향악단의 공연을 보면 2만 회 정도 이상의 조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연에 대한 부분은 11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내에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은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예산이 많은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근데 시립예술단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직업인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해마다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하면 시간만 지연되고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끝나신 겨?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니까 고장이 난 것 같아 가지고…….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 제일 가까운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무 심심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지원 해서 3,9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400에는 운영비나 이런 저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사실 ‘사업하는 방향보다는 녹색청주협의회에 내실을 기해라.’ 이런 취지에서 사업하고 하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쩐 일인지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3,900만 원을 올린 것은 항목에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 개발로 4건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용역을 줘요?

 ;저희들이 용역은 아니고 실제로 정책연구센터가 있어서 연구 수행하는 경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의회에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주로 사업보다는 논의나 정책, 개발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책연구개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제를 4개 줘서 연구를 수행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에서 각 실ㆍ과에 필요한 연구 내용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정책수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에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사실 의회 차원에서. 그건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사업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지만 자꾸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면 방대하게 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과장님께서는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가 되는데요. 계속 이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공연행사 시설장비 지원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 2,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술장비 지원은 상반기에 공연을 못 한 부분이 하반기에 많이 몰릴 것이다 예상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렇게 무대라든가 공연장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설 공연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빌렸을 때 그 공연을 1회 할 때 100만 원 이내에서 공연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내 공연이 어렵기 때문에 야외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를 또 설치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회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설장비 지원 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대요. 내년까지 간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단체가 여러 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회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문학인충북대회를 민간행사보조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문학인충북대회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전국문학인충북대회입니다. 이게 전국대회인데요. 지난해는 대전, 충남에서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충청북도 청주하고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서 3일간, 장소는 청주시는 동부창고 일원하고 신채호 유적지 그리고 괴산군,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충북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작가예요? 문학이면 뭐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235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 여가교육 해 가지고 1,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241쪽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사설 개인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청주시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전체 박물관은 20개소가 됩니다. 20개소 중에서 사립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체 지원은 아니고요. 7개소만 해서…….

 ;그중에서 모범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돈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도비 해서 7,000만 원 가지고서?

 ;예. 도비가 3,500, 시비가 3,500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예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세요.  ;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안전정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139쪽 중간쯤에 보면 안전청주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안전청주 실행과제는 연초에 사업 목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목표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네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안전청주 실행과제 발굴 및 검토를 7월 중으로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행과제 발굴 및 검토 이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과제 발굴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최종 과제를 확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있습니까?

 ;나중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과제를 선별하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선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그 업무 취합과 진행은 총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일단은 7월이나 8월쯤에 워크숍을 해서 관련 사업부서에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요.

 ;워크숍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으로 규모와 기간과……. 그 워크숍을 하려면 주제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공무원들 상대로 50명 정도 해 가지고…….

 ;1박 2일입니까?

 ;아닙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한나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이 다 쓰여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워크숍 이후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일단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 원 추산하고 있고요. 300만 원은 나중에 최종 보고서 발간할 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된다고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뭐 50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안전정책과에서 첫 번째 사업계획으로 시정보고 받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세밀하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되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291만 원이죠? 291만 원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 지지난 회기 때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이 비용은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저희 방재단원들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단원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원증을……. 활동비 지원이 단원증 제작 비용인 건가요?

 ;네.

 ;단원증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이를테면 공무원증 같은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원 전체가 600명인데 전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 제작하게 되면 근 300 정도 예산이 든다고 계상해서 올린 거죠?

 ;네,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이 단원증은 여기 단원들이 가장 주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까?

 ;단원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율방재단 하는 데 단원증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원증이 없으면 자율방재가 안 되는 건가요? 자율방재 활동을 하는 데 제재를 받습니까, 시민들이 몰라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 단원증을 걸고 다녀야지 방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방재단원이 600명이 되고 전체 지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단원들이 어떤 행사 같을 때 모이게 되면 서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친밀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필요성 때문에 단원증 제작을 추진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찾아가는 시민 여가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여가교육이 본예산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1,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그 근거가 있더군요.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수많은 조례들을 만들기는 해요. 근데 수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지출근거가 생기고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중에 조례가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출이 되지는 않아요.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추경에서 이런 시민 여가교육 예산이 긴요긴급하게 세워진 이유를 알고 싶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청주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건데요. 저희가 이번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마음의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가교육 사업이라는 게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담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육과 여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필요불급하고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조례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항목에만 추경에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조례만 반영한 게 아니고요. 다른 조례도 한 가지 올라온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거리 공연 차원에서 버스킹(busking) 공연 관련 조례도 근거가 있어서 같이 이번에…….

 ;그거는 버스킹 공연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금번에 올렸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버스킹 공연 항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시민 여가교육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굳이 긴박하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아주 절실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추진 기관도 공모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 대상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공모 대상은 청주시 내 일원으로 지역 제한은 두려고 합니다.

 ;지역 제한 좋죠. 청주시 내권에서 활동하는 모든 지역적인 범위는 그렇게 맞기는 한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묻는 거예요. 단체여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을 했던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에 보면 오뉴월에 사업 공모 및 추진 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트라인이?

 ;일단 전문 여가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전문 집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여가교육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어느 정도인가요? 조직이나 단체가 있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모해서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적어도 청주시 내권에서 여가교육을 자격증을 가진 단체와 조직과 개인이 인력 풀(POOL)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느 단체에다 그냥 이렇게 공모해서 떠넘겨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 보면 평생교육기관 또 대학교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의 비상상태가 해제된다면 청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돌아갈 거거든요. 찾아가는 시민 문화활동이나 구구팔팔이나 평생교육학습원이나 경로당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갖가지 문화행사들과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걸 긴요긴급하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더 절실하게 저를 설득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향하고 있고, 저희가 여가문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활력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사업 공모 및 추진결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사전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업을 실행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예산을 동의해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가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저희가…….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말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위원님들께 다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대상으로 생각했던 데가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경로당, 복지시설…….

 ;아니, 교육을 어디다 할 게 아니라 어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수준의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계획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저희는 예산안을 승인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려 하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문화원, 민예총 여러 가지 운영 지원비가 들어가 있고요. 문화원 예술행사 지원비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문위의 요구사항은 그거였어요. 방만한 사업, 중복되는 사업, 이런 행사성ㆍ소모성 사업 이런 것들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행사의 내실을 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의 전체 사업예산 규모로 볼 때 행사비용으로 나가고 지원금으로 나가요. 단체지원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 쇄신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정국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문화원이 문집 발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삭감한 예산 중에 중복되는 사업 다 정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16개 사업이었습니다.

 ;16개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과 특화 사업이 문화원 사업으로 고유 사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사업과 특화 사업 이런 중복되는 것들 그다음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단체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꾸리라는 요청이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 대부분 했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하고, 조금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추경 때 보지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민예총도 그렇고. 여기 추경에 올라온 모든 단체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지원을 올린 거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은 어떠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회원들의 회비 모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연도 없었고. 또 거기에 회원들 강의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률은 운영비의 20프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프로에 대한 부분이 감당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예총, 민예총은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정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겁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이 구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갈라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 공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공연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영이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뭔가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역대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한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연 자체가 안 되니까 수입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운영비하고 수입 자체가 없어서 회비를 못 내 가지고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까,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지원하고요.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지원금, 아까 하반기에 공연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여러 가지 무대시설이나 공연지원금들도 세워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연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명목으로 저런 명목으로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는 예산 깎았다고 그 점만 부각해 가지고 얘기를 토로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멍구멍 요소요소 지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어느 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직의 체질 개선, 정체성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집행기관에서도 조율해 가지고 견인해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질의가 길어져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올 한 해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해주셔야 다음번 예산 할 때 저희가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중에 질의는 끝나고 계수조정은 식사를 하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각 소관 부서 한두 개씩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 133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균형발전 청주 전시 박람회 특화 프로그램에 본예산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응이라고 해놨는데 균형발전박람회 시도 전시관 내 청주시관 설치 해서 1억 7,000에서 1억 5,000 감을 해 갖고 균형발전박람회 전시ㆍ특화 프로그램에 1억 5,000을 이번에 계상하셨죠? 그건 감하고 목 변경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을 하는데 대응된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비 내시는 안 되고요.

 ;가내시는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본예산 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한 거로 제 기억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응이라고만 해놓고, 가내시를 그때 해줄 거라는 전제였었는데……. 안 되면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대응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지자체 지방비하고 국비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집행 주체가 국가일 경우에 또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할 경우에 지방비를 국비로 올려 보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돈을 이렇게만 하고 행자부에서 이걸 총괄 주관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주시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문화제조창C 주변에서 한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며칠 하는 건가요?

 ;3일에서 5일 정도 예정인데 지금 산자부에서 기간하고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시간적 조율 관계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국대회라 하면 청주에 오는 부가가치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지 마케팅이니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국적인 박람회…….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박람회 중에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기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단하긴 힘들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파급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청주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로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이끌어 가셔야지. 그런 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답변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직 좀 없고. 운영위원회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도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는데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정책연구 및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 연구비를 주려면 오히려 과장님이 용역 발주를 해 갖고 당당하게 해서 세밀하게 일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되는데. 소규모 그래도 각 부서 파트별로 시민 체험이나 태양광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 얼마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녹색청주협의회가 거버넌스(governance) 역할을 작년에 100프로 했다고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녹색청주협의회도 청주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그분들도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충실히 되고 나서 ‘정말 이 양반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걸 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인식과 동감이 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방향 제시를 원한다고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 하게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전반적인 녹색청주회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린 3,900에 대한 사업예산의 그 내용은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로 집행기관(각 실ㆍ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책연구 과제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연구 과제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결과를 넘겨준 거고요. 작년에 4건 정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4,000이었습니다. 4건을 수행했는데 수행한 각 부서 의견이 결과가 실용적이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고요. 액수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술 용역 외에 학술 용역을 보니까 평균 3,000에서 7,000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1,000만 원 내에 용역으로 수행하는 거고 저렴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 탁월하다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의 혁신 이런 것과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녹색청주협의회에 사무국이 있지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라고 청주시에서 녹색청주협의회 예산을 대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집단과 청주시와 시민이 끈끈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그러라고 그분들이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정책기획과에서 녹색청주회를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36쪽.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원센터 간판 제작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중앙공원에 보면 거기 센터 건물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청주시 뭐…….

 ;예, 시민문화학교 건물이요.

 ;거기에 하려고 그럽니까?

 ;네.

 ;그러면 성안길상인회 거기에도 같이 한 지붕 두 살림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안길상인회는 거기 같이 안 있습니다.

 ;거기 안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뭐 들어가…….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 들어갈 겁니다.

 ;이것만?

 ;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계수 조정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안전정책과장님, 14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용 비상발전기가 청주시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비상발전기는 어떤 전력 공급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어요, 없어요?

 ;장애 요인이 발생되면 전부 다 가동 가능합니다.

 ;이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용 비상발전기 한 대에 1,205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용도예요?

 ;지금 동남택지개발지구 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동남택지개발에?

 ;동남택지지구개발 공원 내에 급수시설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고 그럴 건가 사진 갖고 계신 거 있나?

 ;지금 주택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 234쪽!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소극장 및 야외행사 지원 해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3프로 감면에, 어제도 문화ㆍ예술인들 말씀하시는데 3,000만 원에 3프로 감액해야 9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예산과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화ㆍ예술인들한테 자극적인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날 과장님도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역시도 행사를 하나 줄이지 뭘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본예산 편성 때도……. 정말 이건 그 양반들 말마따나 필요하지 않다는 예산 하나, 사업 하나 딱 없애고 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3프로 삭감하는 거로 원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000만 원에서 3프로 삭감해서 2,910만 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3프로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전체적인 100프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집행기관 총괄 회의에 시장님한테도 이철희 실장님께서 이렇게 건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관광과장님, 250쪽!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초정광천수 지하수 통합관제 해서 3억 계상해 놨어요. 5,000만 원씩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 어디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통합 관측망 구축은 저희들이 초정에 관정이 350개 정도가 돼요, 초정리하고 우산리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관정에 수질이라든지 수위 같은 걸 미네랄 분포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물 관측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좀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오늘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세요. 258쪽 상단에 보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승강기가 본예산 때는 괜찮았나 봐요, 전년도에 편성할 때는?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는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도 쓸 만했는가 보죠?

 ;그때 당시에도……. 이 승강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지금 현재 무대 위에 보면 공연을 위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물품이라든지 세팅을 한다든지 점검을 할 때.

 ;좌우지간 공연장비 올려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잦은 고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관 당시인 1995년도부터 쓰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단종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공연이 없는 줄 알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다 안 해줬는가 봐요. 이거 내년에 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하면 그 부분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대관 공연이 확 짜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400에 대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봉 미술관장님, 오늘 오셨다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야지. 448쪽!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448쪽 상단에 보면 옥상 우레탄 방수를 시립미술관 저기 할 적에 그때 안 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방수 공사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왜 그걸 안 했을까?

 ;옥상 부분에서 균열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안 보였는가 보죠?

 ;네. 그래서 지금 2층 전시 공간 벽으로 해서…….

 ;지금 누수가 돼요?

 ;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립미술관에 누수가 되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관장님, 그거 약 57평 정도 되는데 설비하고 견적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