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소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김시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에 따라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따라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 투표권 등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로 거주하는 자이므로 중대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사회구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예비비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이 다 끝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외국인이 배제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적극적이기보다는 우리 울주군민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일단 군민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자격을 부여하시려는 이유가 투표권도 있고 그런 가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이잖아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각종 외국인이라든지 영주권자에 대한 상위법령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그분들까지 수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기사에 보면 지방지자체에서 쏘아올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셈인데, 저희가 발표하고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그쪽에는 사정이 어땠습니까? 일괄지급이었나요, 아니면 배제됐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약간 소극적으로 경기도민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6월 1일자로 다 지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혹시 저희가 검토할 때 그때 상황이 워낙 긴박해서 이 부분을 놓친 것이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사례가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혁신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행정을 기획하실 때에는 보다 폭넓은 사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서로 연동되는 사안으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도 잘 받았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실 때 국 조정하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안전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고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례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울주군에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앞에는 안전건설국에서 모든 것을 국장님이 아마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우리 군수님이 하겠지만 그때그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장님 체계 하에 일처리가 됐는데.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아까 실장님이 보고를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을 조정했다는데,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로 해야 될 부서들이 건설과나 도로과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협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하고 좀 동떨어지고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국을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국 체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배분한 이유는 국 기능에 맞게끔 과를 배치한 부분이 있고요. 재난 관련해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건설, 하천 이런 부분들이 맡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수산과 관련된 자연재난 부분도 현재 많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국 안에 이런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그 과를 다 배치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 국 안에 과 배치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축수산과는 경제산업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도로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설국에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재난이라 하면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울주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총괄업무를 하면서 전 부서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 소관으로 과가 있다면 업무적인 효율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재난 시에는 국 대비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19를 겪어 보면서 복지파트라든지 안전총괄파트라든지 전 국이 동원이 되어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읍·면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재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에 못지않게 협의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국 별로 각 실·과에서 자연재해나 다른 재해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각자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굳이, 안전총괄과를 안전환경국으로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도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도 굳이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국을 옮겨서 할 일이 있는 거는 특별히 아닌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안전총괄과만 보시기보다는 이 전체를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건설국 기능을 보게 되면 전문성을 띄는 부분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술파트를 도시건설 쪽으로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놨습니다. 도시, 건설, 도로, 건축, 시설지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시설파트와 행정파트, 복지파트 모든 전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안전환경국에 주무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상용위원
안전총괄과를 국으로 안 바꾸면 국 명칭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안전총괄과를 그대로 놔두면 굳이 국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하나만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조정하다 보니까 5개 국을 가지고 기능에 맞게끔 배치를 한 부분이죠.
김상용위원
전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안전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 2개 이 부분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또 나머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복지, 문화가 이번에 변화가 있었고요. 이번에 국 3개가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상용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조례를 바꿔서 했는데 하여튼 이런 재난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불과 몇 달 전에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4명으로 증원보고를 하셨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0명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몇 달 후에 일어날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검토보고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2020년도 증원인력을 24명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원 조정을 하면서 20명이 증원이 된 부분인데, 차이 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 인력에 대해 가지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1 대 1로 직무분석을 한번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4월 중에 부서별로 다 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과별로 과 팀별,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인력을 감원을 시키고 그 감원되는 인력이 증원되는 부서에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 4명이 줄어든 효과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 인력을 최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증원인력을 최소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어든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불과 몇 달 전에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 4개월 후에 인원 변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지난해 ’18년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10명 증원 한다고 해 놓고 30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해 가지고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있으면 아까처럼 실·과 부서별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인력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급별 조정에 보면 신설과 관광과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 5급 증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과가 신설되는 거는 관광과가 신설되는 과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현재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1950년도에 만들어져서 인구가 30만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6급으로 두도록 그렇게 돼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던 부분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비서실장 직급을 인구수와 상관없이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비서실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비서수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업무조정 역할도 하고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업무를 전체적으로 해결도 해야 되고 부서간의 조정역할도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올 3월 20일자로 기존 ’95년도에 있던 이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직급을 명시했던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서실장이 민선3기 때 윗선부터 해가지고 계속 6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3국, 4국 체제로 있을 때인데 지금은 정원도 1,030명 되고 조직체계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이 부분도 직급상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지침도 폐지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지난 이선호 군수 취임해 가지고 군수실에 6급 2명이 왜 필요하냐고 그때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알고는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의원들께서 일부는 ‘6급이 왜 2명이 필요하냐?’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급 2명이 늘 군수 수행하는데 6급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질의를 본 의원도 했고 다른 의원도 했는데 굳이 여기에 5급을 둬야 될 이유가 많이 없지 싶은데, 지금도 충분히 민원해결이나 대외업무나 이런 걸 6급이나 오히려 주무관들이 하는 게 훨씬 편할 건데 5급 사무관이 가서 민원 해결하고 다른 업무 보고 이러는데, 직급의 위상은 있겠지만 업무 처리하는 데 맞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5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직급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6급이다 보니까 부서간의 업무 협의를 할 때는 부서장들은 5급 사무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될뿐더러 조정 역할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급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하고 똑같은 동등한 직급으로 해 줬으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열린군수실이라든지 업무 협의하는 이런 기능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수행비서하는 그 역할을 떠나서 업무 협의·조정 이런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같이 수반해서 직급도 상향되면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사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지방공무원 정원하고 기구조정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해서 울주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울산광역시 울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따로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정관을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정관을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 13조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고 그 부분을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뜻은 똑같은데 법제처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수반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전국적으로 일괄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권한은 같은데 표현의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종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각 읍·면에 있는 회의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을 이용하면 지금은 안 내고 있는데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원래 사용료는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용료는 그전부터 2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받고 있었다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감면규정만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낸 적이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 신청한 부분도 없었고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도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용료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지 싶은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감면조치를 없애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반발이 안 있겠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기존에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료를 받는 규정은 개인이 대관을 신청할 때 받는 부분들이고 기존에는 무상으로 사용했고 수강료만 받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감면조건을 없애면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을 자치센터가 아니고 개인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개인이 대관할 경우가 있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조금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는 예식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개인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읍·면자치센터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례도 없고 지금까지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도 없었는데 사용료 감면조치 없이 징수한다고 하면 작은 단체나, 솔직히 읍·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많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회의를 한다, 사용료를 내라 했을 때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공간을 활용할 경우에는 2시간에 2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종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해서 감면조항만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대회의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대관 신청하게 되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돈 받도록 해놨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돈 받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만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미나실이나 프로그램 운영실을 빌릴 때에는 그렇고 보통 회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실은 사용하기 때문에 회의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 외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상북면이 리모델링하면서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따로 하려면 거기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겠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식
정우식위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사실은 대관료가 2만 원 정도인데……
우식
정우식위원
2만 원이고 1,000원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만 사용할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에도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고,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고 편한 대로 쓰는데 “그쪽을 쓰려면 사용료를 내라”, 이거는 내가 볼 때 에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원래 사용료의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감면규정만 뺀다는 부분인데……
우식
정우식위원
감면규정만 감면해줄 수도 없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감면해 줄 수 없으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말인데, 돈 몇 푼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고 사용료를 내라는 말인데,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고 주민들이 내겠어요? 안 낸다고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거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감면해주는 조건이 일반대상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되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민이 울주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것도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돈을 내라, 말이 많잖아요? 지금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운동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사용료를 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침조기회 할 때에는 사용료를 안 내잖아요. 10시, 11시까지 시간 제약도 없이 하고 있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군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군민들이 편하게 행정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 감면조치를 해주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규정을 해놓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를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돈을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일반 주민 다수가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례도 없었고, 일반 대상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일반 사용자들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단체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사용료 받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전부터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감면규정만 무의미해서, 저소득층이 대관할 일도 없고, 웬만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규정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이 상북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북면민들이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사용료를 내고 해라, 말이 맞습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들이 여성단체에서 김장바자회도 하고 농산물판매도 하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군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이 일반 바자회라든지는 일반인들일 경우잖아요. 일반인일 경우에는 상북면뿐 아니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자들이라든지 경우에만 감면해주는 부분들이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법대로 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사용했다는 말이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낸 게 아니고 대관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대관신청을 안하고 그냥 쓰지요, 현지에 맞춰서 일정을 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을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거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일반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회원 이외에는요? 거기에 보면 지금 리모델링 하려는 장소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김장담그기 행사도 하고 김장철 바자회도 하고 여성협의회나 주민대학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해요. 지금까지는 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저도 몰랐고 주민들도 모르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부터 법대로 한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인데, 감면규정도 없애고 하면 무조건 돈을 내고 사용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없겠어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조례안에 나와있는 것만 보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자치센터 시설은 일단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4조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성을 고려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가 공공성을 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징수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 그러나 각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바자회를 한다거나 행사를 했을 때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돼야 되지, 그것까지 돈 다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례 제4항에 보면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징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감면규정이 종전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집어주시겠어요? 감면규정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저도 보고 있는데.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상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면규정이 종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현재 법령에 감면규정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민정위원
몇 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런 분들이 수강료와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강료와 사용료 중에서 사용료 부분만은 사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대관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하는 측면에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조에 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별표 2인데, 해당되는 부분은 10조5항에 보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0조5항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용자가 저소득자,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자 등 특별 사유는 필요한 경우잖아요. 감면이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데요. 저소득층이 오실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0조1항에 보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자 등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감면 관련 사용료 등 해서 이해하기 쉽게 보시려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나을 것 같은데요, 5항을 바꾸는 부분은 사용료 등이라고 해서 사용료와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개정되는 거는 수강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앞에서 이야기 된 부분이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별표에 보시면 당초에는 10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자치위원회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읍장, 면장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한다는 거는 협의의 조건만 이루어지면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만 원으로 하자, 의견일치가 안 돼도 협의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면장이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읍장, 면장이 합의하지 않고 협의만 했으면……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경민정위원
말의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결국은 정하는 거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해놨거든요.
경민정위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경민정위원
이 부분에 첨언을 하는 이유가 질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공익적인 목적으로 바자회 하는 데에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용료를 첨부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강의를 열어서 돈을 받고 강연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내야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공공성을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변동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데, 다른 조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제시한다고 해서 5조에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적혀 있어요, 이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강료를 청구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윤성위원장
아, 수강료가 아니고 사용료. 예를 들어 지역문제 토론을 한다치잖아요,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말처럼 지역문제로 해서 토론을 할 때 사용료를 내가면서 대관해서 토론을 해야 되냐는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공익성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애매해요. 10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건가, 그래 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수강료는 별표에 정하는 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자치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벗어나는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념을 잡으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으로.
최윤성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단어가 애매해서 그런데,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얘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내겠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띄면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는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개인이 하는 것도 영리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일단 사용료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을에서 이장님들도 계시고 개발위원님들도계시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그 위원회로 신청하면 공공성을 띄는 거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료가 없는 걸로, 감면이 되는 걸로……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공공성을 띄는 걸로 판단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공적인 목적으로 공공성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용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공성을 가진 목적으로 대관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용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는 사용하는 게 공공성을 일부 띄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료로 대관해서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분에서 수강료를 말하는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읍·면장이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는 건데, 프로그램으로 대관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료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인들한테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을 홍보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상북만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현재의 상북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앞에 별도로, 과거에 쓰던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건물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김상용위원
건물이 분리됐다고 해서 운영을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복합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내용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개인이 대관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가 똑같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공익성을 띄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상북에 건물이 분리됐다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뭐가 안맞는데, 어차피 운영하려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같이 운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 받아야 된다는데, 프로그램실을 일반인들이 대관을 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까지 한 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상북면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개념에는 별다른 차별이 가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우식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공공성을 띄면 안 받는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생기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공공성을 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상이용으로 사용하되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다자녀가정이 2인 이상이 되면 다자녀가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현재 조례상에 규정된 사항이 없었고 울산광역시에서 조례상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미성년자 포함해서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역시에서 구·군에 통일성을 기하고자회의를 하였고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도 도 그렇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에서도 같이 일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걸 찾아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법에서도 보니까 규정은 없고 국가에서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기본약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난방요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시에서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통일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자녀 가정이 몇 명 이상이 된다는 뚜렷한 그거는 없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없고요,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는데 현재 진행된 사항 없이 넘어가게 됐고요, 작년에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 계류중이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필요한 조례였네요. 내용을 보니까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울주군에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6개 부서에 11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일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야 일선에서는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다자녀라고 해놓고 어디 가서는 세 명 이상 된다고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2명 이상을 통일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는 일괄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 부서에 11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녀수는 통일할 수 있는데 지원 범위가 울산과 전국과 울주군으로 개별 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일괄개정이 어렵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 조례에서 근거규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공포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일괄 부서별로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된다는 거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의해주시길 바라고, 다양한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서,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자녀가정이라면 국가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뒀을 때 카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자녀가정으로 되는데 2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울주군에 다자녀가정이 3명인 것과 2명이 됐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대수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입장료라든지 수강을 할 때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혜택이 개별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자녀라는 걸 증빙하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직 통계는 모르시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보면 미성년자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둘 것인지 형법에 둘 것인지, 이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미성년자는 만 19세로 하고 있거든요. 성인이 되면 부모의 보호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아동 수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민법으로 미성년자 19세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올해 안에 각 부서별로 자녀수나 지원 범위가 다른데, 이걸 각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부서별로 협의를 해보니까 전부 동의를 했고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하반기에 신속하게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최윤성 위원장님이 질의한부분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 인원수부분은 자료 찾으면 명확하게 나올 건데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가구 단위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명부를 출력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고요,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개별조례를 심의하게 되면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는 있지만 주민입장에서는 확대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좋은 부분인데 혹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인원수는 파악이 돼져야 안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향후에 하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세대수를 물어봤냐면 수치가 나와야지 감면에 대한, 통일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울주군은 두 명에 대해서 다자녀 가정을 했다고 했을 때 현재 체험료 같은 경우에 할인을 받고 감면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수치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늦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통일성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제21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2020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2020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 보니까 기본재산 5억에 운영비 5억 6,000만 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2020년도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의 직원이 일시에 투입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추진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6월 초에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임원진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결정되고 나면 7월 중에 직원공고를 통해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해서 13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하게 되고, 그리고 울주군에서 파견직원이 2명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6명이 문화재단에서 올해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9월부터는 인원 16명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운영하는 부분들 9월부터, 4개 팀이 있는데 전체 인수인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직원은 9월에?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7, 8월경에 채용이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9월 중에 출범식 행사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에는 팀을 구성해서 내년 업무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할건지에 대한 확정, 그리고 업무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6, 7월에 직원들을 모집해서 8월 한 달 동안 교육이라든지 인수인계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달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들은 저희들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시설 쪽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는 내년 1월 달부터 이관이 점차적으로 될 계획이고 나머지 관련은 현재 하지 않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설 부분에 업무는 내년부터 운영하면 문화시설운영팀에 대해서는 직원을 굳이 6, 7월에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시설운영팀의 역할인데요, 문화시설 운영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을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별 기획 공연이나 전시 계획이나 추진하는 업무를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일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전시기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운영팀에서는 올해 채용이 되고 나면 기존에 문화시설에 있는 거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하는 걸 파악하고 앞으로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걸 하면 종합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내년부터 운영할 건에 올해 6, 7월에 인원을 채용해서 많게는 4∼5개월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봐야 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파악하고 준비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 기존에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어떻게 운영하는 게 시설별로 권역별로 계층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도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김상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시설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직원들이 일부 이동이 되어집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서울주문화센터는 내년 1월 달에, 서울주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6월 10일 날 예정하고 있고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전시기획이나 추진이 가능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센터에 한 명씩 있던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좀 더 팀 단위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기획이나 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바로 받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직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개채용 형식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문화재단에 넘어갈 의사가 있는 직원들은 이번 7월에 공고를 띄우면 응시를 원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진다, 그죠? 그분들이 오면.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오게 되면 기존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김상용위원
9월부터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진흥팀에 보니까 축제통합관리 운영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 축제 부분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많아요, 이 부분을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군에서도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 이 부분은 울주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해서 앞으로 큰 축제에서 작은 축제까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9월 달에 신규채용이 몇 명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신규채용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이하 13∼14명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직원은 없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는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당장 이관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후쯤에 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년 후쯤에 이관한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과에서 다하고 있는교?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지역문화협력 거버넌스 구축,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수립과 찾아가는 모빌리티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쪽에, 여태까지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었던 쪽에 문화진흥을 위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있는 업무를 보내서 문화재단에 가서 하게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설운영팀을 운영해서 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센터나 문화진흥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예진흥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4명을 신규채용하면 급수는 몇 급 정도로 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급수는 공무원조직과는 다릅니다. 1∼7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급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9급 상당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경우에는 6급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7급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6급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직급별로 나눠서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표이사 별도, 사무국장은 별도이고 그리고 팀장급이 3명 있습니다. 팀장급은 별도이고 밑에 직원들은 급수별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는 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1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3명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10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재산은 5억, 인건비가 4억 6,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6명이 9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출연금도 내년에 또 나가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은 내년에는 2021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출연금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최윤성위원장
4억 6,500만 원으로 16명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이 3,000만 원이던데요, 16명으로 잘랐을 때. 3개월의 일을 하고 3,000만 원씩 들어가면,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많지 않나요? 인건비 책정은 되어 있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이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공무원의 95% 정도울산문화재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고요, 체계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잡은 상태는 아닌데 4억 6,500만 원을 해놓은 건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이 2월부터 자료가 나가야 되는 거라서요.
최윤성위원장
아까 2021년에 출연금도 나간다고 했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출연금 자체가 우리가 주게 되면 뭘로 나가는 거예요? 울주군에서 주는 출연금으로……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출연금 형태로 문화재단에 주게 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재단에 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군에서 매번 출연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재단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목표를 둔 재단은 아니고 문화적인 진흥 쪽으로 해서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2021년 사업예상 계획이나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2021년 사업계획을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 출연금 예산 얼마,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도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중에 초창기에는 대부분 군비로 출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는 일괄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의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용현황에 군민 분들 이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시간대가 다양했나 봐요. 그래서 10시까지 늘리는 거는 많이 늘리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이용시간은 당초에는 평일에는 일몰시간인 18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저녁에도 청사 개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청사 개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10∼15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확대 적용을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사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늘려 달라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늘리고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첨가하였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런 요청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민원이 있었다든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간혹 한두 건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료로 울주군 청사를 사용하는 횟수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도 총 3건 있었는데 한 건은 병무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제가 되고 두 건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5건 미만입니다. 그러나 간혹 단체에서나 주민들이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군 청사일 경우에 이런 거고 다른 곳에서는 몇 시까지 이용 가능하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방하는 부분은 딱 두 곳입니다. 알프스홀하고 맞은 편에 있는 문수홀하고 두 곳만 개방하고 그 외에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래서 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는 인지를 했고, 군 청사 말고도 또 군민 분들이 대여해서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복지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의 개방하고 사용료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해당 관련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군 청사 사용료 수입이.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0만 원 정도 되고요.
경민정위원
몇 건 되지가 않네요. 아직은. 그렇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전년도에는 5건 정도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알프스, 문수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청사 시설물. 본청 뒤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혹시 개방을 해서 대관을 하나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청사 개방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청사 앞에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지 사용함에 따라 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잔디광장 이런 데도 사적인 용이 아닌 공적인 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잔디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청사를 개방하는 이 조례를 보면 좀 전반적으로 다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소풍 같은 공간도 잔디에다가 해 놓고 우리 울주군청이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것도 견학이겠죠. 우리가 흔히 옛날에 향수처럼 느꼈던 김밥 싸가지고 잔디에 앉아서 먹고 그런 것도 개방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학생들이고 유치원생들이고 이런 생들이 소풍이라든지 야유회, 나들이를 우리 군청으로 방문을 하면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흔쾌히 저희들이 공간을 허용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준다 만다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고 전향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8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부장애인복지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 진행이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남부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온양 발리 280-3번지 일원에 소유자가 이○
인데
씨인데
긍정 의사를 표시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다시 매도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매도불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용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건축설계 공모비, 각종 인증취득비를 예산에 얹어놓았습니다. 인증취득 안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라든가 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설계안전성검토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인증이라든가 11개의 인증 대상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소유자 이○
씨가
씨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집을 찾아가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안 되면 도시결정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남부권 지역에 장애인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영·유아들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부, 서부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의 수요를 다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시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발리 280-3번지하고 279-1번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수용할 계획이네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1차는 매도의사를 표시했는데 갑자기 매도의사를, 가감정을 했는데 그 토지가격은 받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1회 추경 때 도시관리결정까지 하고 기본설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내년에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수용을 했을 때 건물 자체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한 건물에 복지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입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500㎡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500㎡ 2개의 건물동이 올라갑니다.
최윤성위원장
2개의 건물로 올라가나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별로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 곳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유아와 장애인의 시설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2019년 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게 들어오긴 들어오냐라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제2회 추경예산에도 7억 9,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지역의 아동이나 장애인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온양게이트볼장 설치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손은 괜찮으십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온양게이트볼장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장소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면적이 많이 늘어났죠? 현재 부지 확보는 문제가 해결이 다 됐는지 궁금합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의논해서 일단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까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공고감정평가의뢰를 현재 해 놓은 상태이고요. 6월 되면 저희가 공고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딱히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원안 그대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몇 %까지 된 건가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언제 완공 예정이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올해 매입한다고 보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완공이 언제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전체 게이트볼 설치는 내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내년에 공사를 해서 완공이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온양 상발1리 공동창고 신축부지 매입 건과 서생 화산마을 공동창고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온양 발리 상발1리 공동창고 신축부지가 농로 안에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위치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도로가 협소한 것 같은데.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도로는, 들어가는 입구는 농로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 한 겁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마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마을에서 떨어져있고 마을 주변에 보니까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구획정리 돼 있는 이 부분에는 사용용도가 안 맞는 겁니까? 위치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 분들이 가장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입구 쪽은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지에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창고 주 용도가 뭡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농기계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기계창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이게 입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창고로 쓰기에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접근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진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위치가.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일단 제일 그거 한 거는 일대농지의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 창고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가 근처에 있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이 부지가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1번 위치도에 보면 앞쪽에 있는 농지들하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뒤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에 위치돼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 그래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농로를 건너가나요? 아니면 입구 쪽에 조금 걸쳐져 있는 그 입구로 들어가시는 건가?
우식
정우식위원
농로에서 조그마한 다리 놓고 해서 들어가야 돼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실제 현장 가보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은 아니고 만들어서.
경민정위원
만든다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여기에 다리를 설치하는 계획이 올해 예산에 잡혀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정 위원님, 농사 지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편리한 위치입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농사짓는데, 자기들이 선택했지만 내가 볼 때는 창고는 가까이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농기계 몰고 들어가지 여기까지 가서,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게 뭐냐면 창고까지 가서 여기 차 대놓고 농기계를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안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창고 같으면 이 앞에 경지정리돼 있는 거는 절대농지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절대농지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듯반듯한 이런 농지가 창고 짓기도 효율성도 훨씬 좋을 텐데 왜 하필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위치 쪽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경민정위원
위치상으로 볼 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장에 누가 다녀오셨어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도 직접 갔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농기계를 옮기기에 장비를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이거는 마을주민 분들이 제안하신 위치인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마을에서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다른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같이 그거를 해 봤었는데 매매 의사가 있는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 이분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있었고, 저희도 필지 관련돼서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앞쪽에 있는 경지 정리된 부지 외에서는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마을에서 신청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절대농지에도 가능합니다. 절대농지에도 가능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계나 모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관리가 잘 됩니다. 창고 하나만 동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냄새가 조금 나는 게 수목을 꽉 심어놨습니다, 부지에. 맞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나무는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사면 나무 보상 다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팔려고 하지. 나무 보상 다 받고 하면 자기는 엄청나게 수익이 생깁니다. 딱 보면 냄새가 납니다. 팔려고 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이 위에 나무 보상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사면.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감정평가 의뢰하면서 보상이 더 많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보상이 많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윤성위원장
경 위원님, 어차피 공유재산 의견조정은 해야 되거든요. 의견조정을 하니까 이 부분이 에너지정책과이다 보니까 경건 소관이니까 그쪽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에서 다리는 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나무는 이거 때문에 심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식
정우식위원
이 사람이 팔려고 하는 이유가 딱 있잖아요.
김상용위원
하여튼 동네 주민들이 그거는 현재 돈으로 위치 좋은 데 밖에 살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좀 안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육종하고 장애인 거기에 이 선생님 땅이던데 보니까, 그분도 아마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통보를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발리가 온양에서 땅값이 최고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바깥쪽에, 저도 처음에 바깥쪽에 위치 좋은 데 하라고 하니까 이 금액에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농지 한복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진행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생 건은 안 물어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5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