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98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안이유에 참고사항을 보면 강양하고 진하어촌계에 관계가 되는 사업들인데, 혹시나 축수산과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진하하고 강양어촌계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보고 소통을 해봤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소통을 어촌계하고 같이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달라는 내용하고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내용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나 이것들은 항만법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하겠지만 차후에 부두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강양이나 진하어촌계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인데. 사전에 소통을 해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상황에서 우리 축수산과에서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해안에 보면 매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어업의 피해에 해당되는 어업을 하는 지역이나 어촌계에 보상협의가 충분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예상할 수 없고 이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형의 변화에 해당되는 피해 부분이요. 지금 이렇게 매립을 했을 적에 우리가 어로행위를 하는 부분이나 인근 어촌계나 이 부분은 그냥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조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를 막았는데 전혀 뜻밖의 부분에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혹시 지금 여기를 막았을 적에 조류의 흐름으로 해서 인근 지역이 아닌 물의 흐름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그 의견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류 변화에 대한 그런 의견도 파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현재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테트라포드에 해당되는 방파제 한 개를 설치했는데도 전혀 다른 인근에서 퇴적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쓸려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단위로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인접 부지만, 조류의 변화로 인해 어업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아마 또 다른 부분에 지형의 변화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른 데 예를 봐서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서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재해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형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근의 어촌계하고 보상협의 부분은 분명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형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의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용역할 때 그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양어촌계와 진하어촌계는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배후단지가 들어오면서 연접해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 의견은 청취하셨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것을 하셔야지요. 어촌계는 어업권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면 여기 신한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온산공단 맨 끝자락에 있는데. 온산공단 보면 세진중공업 그리고 S-Oil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데는 대체 계류시설이 있어요. 기존에 선박을 만들어서 바지선이 접안하면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암벽이 다 있는데. 앞에 매립을 함으로써 자기들 암벽이 소실이 되니까 대체 암벽을 다 만들어줬어요. 여기 지금 보면 녹색점선이 계류 시설로 다 되어있는데 맨 밑에 보면 83만㎡ 짜리 항만배후단지. 여기는 한 회사를 맹지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조선소를. 기업체 의견도 들으셔야지요, 의견을. 기업체 의견을 들으셔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보통 회사들 20만 평, 30만 평 그 정도 되는데 암벽으로 제품을, 다 물류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맹지로 만들어버리면 이 재산권 침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역 시에도 기업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우리가 이것 언제까지 회신을 해줘야 되나요, 의견을?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8월 달까지 하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기업체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셔서 그것을 취합해서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촌계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울주군에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직원분들도 다 근무하고 계시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기업체 의견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할 때 기업체 피해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 8월까지 회신하면 된다면서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저희가 6월에 회기가 또 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계만의 민원은 아닐 것 같아요. 기업체도 이 많은 회사들이 온산공단에 조선소가 쭉 있는데 다 맹지로 만들어버리면 물류에 지장이 가거든요. 기업체들 의견을 꼭 들으십시오.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인근 지역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 후 재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내용에 보면 ‘인근마을’에서 ‘마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이요. 그러면 인근마을이라면 주변지역 5㎞까지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인근마을은 바로 직접적으로 되어있는 5개 마을에 대한.
송성우위원
인근마을이라고 하면 5개 마을만 된 것을, 그러면 마을로 한다면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생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대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5개 마을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얘기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원전주변지역 했을 적에 온양 부분이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온양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온양 부분도 이번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온양이 항상 보면 반쯤 걸쳐 있어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여기 민간환경감시기구에는 따로 온양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마을’로 변경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됐는데 온양에 있는 사람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폭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서생면에 한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되는 5개 마을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서생면에 바로 5개 마을뿐만 아니라 22개 마을로 확대하고자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온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근마을 5 개에서 마을로 변경하면서 5개에서 22개 마을로 확대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확대를 한다면 서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이런 민간감시기구나 지금까지 목소리를 냈는데, 온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피해구역에 들어가는데 왜 항상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여를 시켜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로 변경한다면 서생의 22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주군 전체 마을로 간다든가 마을로 변경했을 적에 거리를 한다든가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근마을에서 마을로 바꿨을 적에 그 부분은 요청이 법의 폭이 열려버렸으니까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기구의 위치한 부분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보면 주변에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서생면에 바로 직접적으로 있는 5개 마을을 한 부분인데. 분명히 민간환경감시기구 외에도 저희가 주관하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또 다른 위원회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 부분이 있어서, 꼭 5개 마을뿐만 아니라 서생에 다른 마을에 있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부분도 있었고.
송성우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인근에 있는 마을 되는 부분에서 온양에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마을대표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도 보면 위원회 조항에 보면 기타로 해서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인근마을 5개 마을 딱 한정이 되어있었는데 인근마을에 가까이 접해있는 그랬는데 그냥 마을로, 인근을 없애버림과 동시에 이게 울주군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크게 한다면 울산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과대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확대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온양 부분이 항상 거론이 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포함시킬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위원회 구성 시에 그 부분에서 마을로 되었으니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임기 자체가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앞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위원회 2월 말까지인가 해서 그때 임기가 끝이 났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금은 조례를, 임기는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임원 구성이라든가 조례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조례의 기준으로 한다면 조례가 발의된 날로부터 해서 오늘 통과가 된다면 오늘 이후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존의 임기 자체가 2월말로 끝나고 나면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임기에 해당되는 무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조례가 변경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를 연장시킨다든가 새로운 임원 구성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 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조례 개정이 안 됐다면 앞전에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은 연장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위원회 구성은 임기도 정해져 있는데 조례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중단을 시키는, 위원회를 그냥 다시 임기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게 이 조례로서 억지로 맞추는 것이지. 앞에 조례에 해당되는 기준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심의 안건은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이며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조례 부분에서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로 해서 앞전에 참석했었는데 이게 울주군 친환경급식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울산광역시 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행정절차상으로 보니까 친환경급식, 이게 군비로만 100%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있고 시·군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비율 자체가.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융복합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융복합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죄송합니다. 울주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울주군에서 회의를 해서 울산광역시로 올라가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 친환경급식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 결정을 지어서 하부 기관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전체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없었다고 하는데 앞전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안건 자체가 첫 번째로, 조직 구조가 뭐냐하면 친환경급식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동일하게 구·군을 다 해야되다 보니까 결정을 지어서 똑같이 내려버리니까 밑에서 의논해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번에 했던 것은 광역시에서 했던 게 아니고 구·군간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구·군협의회에서, 울주군에서 협의해서 구·군협의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구·군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지어서, 밑에 울주군 급식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울주군 지역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남구하고 북구하고, 저희들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논을 하는 거고요. 구·군협의회에서 전체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나 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송성우위원
어쨌든 앞에 참석을 해보니까 구·군협의회에서 모든 결정이 난 걸 하라 하니까 결정할 것도 없고, 심의할 것도 없고, 반영할 게 없어서, 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가 많다 보니까 반영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일단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반임기제 2명이 5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그래서 생산재 관리부터 학교하고 전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성우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직원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농가에서 사전 예약 형식으로 친환경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되는데 울주군에서 해야 될, 타 구·군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9조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현재 직원 둘만 운영하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직원 두 분이 전담으로 친환경 생산재 관리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공급업체,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농산물을 일단 받아와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직원만 두 사람 해서 생산하고 학교에 전달까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원협이 공급자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것을 관리합니다.
송성우위원
원협에 위탁운영 형식으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타 구·군에 보니까 직영 형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생산한 것을 학교에 배달해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급식지원센터, 이걸 제대로 운영해서 울주군의 특성에 맞는 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지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게 1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1시간 정도면 충분한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1시간 이내는 면제해 주는 그런 조건이……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사실은 5개 유료주차장 가운데 3개 주차장 같은 경우 시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최초 1시간은 주차료가 면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온덕하고 대리주차장이 시장 인근에 있지 않다 보니까 최초 30분 동안은 3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충전하러 들어오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2월에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권고를 한 내용이 사실은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1시간 면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충분하니까, 1시간만 해도?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충전기가, 이게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급속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급속, 완속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급속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면 충전이 되고 완속은 9시간 걸린다더라고요. 급속은 아무래도 급속이다 보니까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에 데미지도 가고 완속충전보다 100㎞ 정도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급속인지, 완속인지 보셔야겠네요, 그죠? 만약 완속이 되어 있다면 1시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거의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은 1시간 이내로……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다 급속이 되어있나 보네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1시간 이내로 하시는 걸로 봐서는 급속으로 아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어제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갔다 왔잖습니까? 천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만 1,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차량이 1만 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9,800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전기자동차가 많아요. 소규모아파트들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그러면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범서읍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타 아파트에 가서 하다가 경비원한테 딱지가 붙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40면을 만드는데 거기에 급속을 할 것인지 완속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론을 한번 수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수렴을 하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것 좀 부족하지 않냐?” 말씀 주신 부분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알아보니까 100면 이상은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면수에다가 나누기 200을 하니까 2개가 맞았거든요. 맞았지만 환경부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신다면 3대나, 4대나 이렇게 추가로도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론을, 분석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전기차가 범서 지역, 천상 지역에 몇 대나 되는지 보시고, 아파트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천상 지역에 차량 대비해서 몇 대 정도 되어 있다 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거잖습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늘어날 추세더라고요. 이게 완충하면 2,000원 정도 밖에 안 든대요, 전기세가. 그러면 한 300㎞ 정도 탄다니까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하고 김시욱 위원장님이 질문한 답변까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용이 됐다하면 지금 주차장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아까 김시욱 위원장님이 제의한, 완속충전이 90∼100% 되는데 급속으로 하면 20분 만에 80%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 부분에서, 조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하고, 차후로요. 전기차를 현재 구매하게 될 것 같으면 가정에다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개인으로 했을 때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을 전기차 구매하면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집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도 충전할 수 있도록 앱에 보면 이 동네, 이 동네 충전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2대 샀는데 중고를 사서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충전기가 없어요. 만약 새차를 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집에다가 충전기를 만들어 주는데 중고를 사왔다 하면 차만 달랑 가져오니까 충전할 데가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이 중고차를 가져왔을 때 충전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그게 공영주차장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울주군에서도 개인주택이나, 행정에서 안 되는, 새 차를 구매했을 적에는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안 되는 울주군에 했다 하면 집에 충전기를 설치했을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에다가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게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시욱 위원장님이 완속충전기로 한번 충전을 하려고 하면 읍사무소에 가야 되고 공공주차장에 가서 완속충전 하려면, 두 대만 대면 다른 사람 아무도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다가, 아파트에는 공동으로 해서 하면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카드를 대면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하고 공동되는 사안이니까, 혹시나 전기차에 해당되는 부분 차후에 할 일이 있다면 충전기에 해당되는, 충전소를 일부 지원해 주면 각 가정마다 주유소가 돼서 다른 사람도, 근처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시나 상위 부처에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중고차나 이런 걸 샀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융지원 부분의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또 누구나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협약한 금융기관에 대출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있는 데까지만 해주고 예산 없는 데는 예산 없어서 못해준다면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는 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매년 편성되고 있는 중이고요. 대상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기는 합니다. 다 될 수 있고 돈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성우위원
이자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금 6조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다면 앞에 먼저 신청한 사람은 예산이 있으니까 받아가고 뒤에는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자를 무조건 지원한다는 게 이 많은 소상공인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영세한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대출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는 중인데 2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 예산에 중소기업은 4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소상공인은 200억 원이 편성,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이. 2차 지원금액은 15억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연간 해오는 것을 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느냐 하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할 때도 있고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1월에 한 번 하고 2월, 3월 3회에 걸쳐서 했고요. 420억 원은 다 소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올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00억 원 더 융자하는 것으로 이차보전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범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원을 해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이게 대상자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 비율로 한다면 지금까지가 1이었다면 앞으로 3배, 4배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없이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명시한 부분인데요.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카드수수료를 보면 3억까지는 0.8% 카드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부분에서 3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겠다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좋은데 일단 한도액이나 군의 예산 부분도 한없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없이 다 해주면 좋은데 군 행정의 의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으세요. 국장님, 마지막 시간이지요? 다음 조례할 때는 안 들어오시잖아요.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다음 조례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판매촉진 등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관내, 관외 구매라든지 비용 지출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관외가 그러니까 울주군 외가 한 70% 정도 됩니다. 울주군이 3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울주군 외에 우리 울주군 직원들이 구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울주군청이 기존에 옥동에 오래 있었던 이유도 있고 그래서 계속 거래업체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계속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울주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울주군만 한정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를 울주군 외에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또 경제산업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 부서에서 그것을 회람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기획예산실, 회계정보과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에서 앞장 서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최윤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최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과 군 산하기관 등의 물품구매 시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공인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권장 및 민간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도 본 조례 제정 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지역 상공인을 보호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별도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최윤성 동료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준하면 저희들이 어떤 책임이나 책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 행정이나 기타 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장려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조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울주군 지역상품이 우리 울주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어떤 종류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소상공인이 한 1만 4,000여개가 됩니다. 업종에 대한 분류에 대한 것은 사업체 조사 때 나와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종류가 어느 정도, 1만 4,000 정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1만 4,000여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울주군 행정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았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다양한 사업체 조사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판매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주군 행정에서 지역상품 구매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000만 원이하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울주군 관내 지역상품을 산 경우에는 한 34%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사실상 남구의 지역상품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금액으로 산출된 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 2020년 1～3월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상품은 전체 금액이 12억 5,500만 원 중에서 울주군은 4억 2,700만 원 정도 되었고 남구는 5억 5,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모처럼 좋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지역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업체한테 잘 장려를 해서 우선적인 구매를 해서 저희들 지역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7:3 정도 된다고,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례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법에 의해서 전체 상품 중에서 50%를 법적으로 비율을 맞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규정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 실‧과나 산하기관에 공문 발송하고 협조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실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조례할 때는 국장님이 안 오신다고 하셔서 의사일정 10항 할 때 국장님 계실 때도 당부말씀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도 제정이 된다면 필히 챙겨봐 주십시오. 어느 부서 한 곳은 이것을 주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알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월 석 달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아무래도 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비용 12억 중에 5억을 울주군 관내에 사용한 것 4억, 남구는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필히 한 부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시고 저희도 행감 때나 이럴 때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얼마나 더 개선이 되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정우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관내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6조까지는 노거수의 실태조사, 지정, 해제, 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노거수의 보호, 관리, 점검, 관리대장 비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노거수의 관리는 시 위임사무로 현재 시비를 지원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노거수 관리 부분이 기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 내용에 없는 조례안 제7조제3항 노거수 매입 조항은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거수의 47%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 요청 시 전액 군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무분별한 지정과 매입 요청이 있을 수 있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7조제3항 부분이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추가 개정된다면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7조제3항 부분을 삭제하여 논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7조3항 부분에 노거수 매입에 해당되는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정하는 부분을 시에서 현재 지정되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거수에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면 안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정은 시에서 위임 받아서 울주군에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있는 노거수에 대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조례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했을 적에 사업을 울주군에 있는 노거수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든가 하면 시에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군에 위임을 받아 군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군에서 필요로 한 것을 시에 그때 매입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줍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쉽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역 의원님들과 시 의원님들이 공조해서 시비 예산이 지원되면 포함해서 군에서 같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바꿀 것 같으면 군에서 하지만.
송성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매입하면 100%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에 매입 조항이 없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매입을 하고 시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노거수를 매입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노거수를 매입한 사례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그럼 노거수를,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든가 유지해야 되는 것을 전국에서 노거수를 산 게 한 번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노거수로 지정된 게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 182본인가 있는데 그 면적이 보면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노거수 지정은 당산목이라든지 마을나무라든지 전설이 있는 나무 이런 것을 보통 지정하는데. 보통 지정한 이후에 고령목을 지정하다보니까 고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고사되면 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게 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노거수를 매입해야 될 것 같으면 물론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 80몇%가 울주군 노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북구나 남구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울주군만 조례를 만들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울주군에서 우선적으로 100%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 구‧군 동일하게 시 조례에 반영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비 지원을 받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송성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매입을 안 하겠다는, 필요는 한데 매입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결국 이것을 안 한다면 매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똑같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노거수를 매입한 사례가 판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결국은 매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시비를 받겠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한 10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매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매입한 사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만들어놓고 포함을 시켜놓고는 우리가 선택권에 의해서 안 살 수는, 매입을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럼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넣는다면 매입이 필요로 한데도 못 사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현재 노거수를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글쎄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거수라는 게 주로 마을 당산수호목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각자, 의논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잠시 정회해서 말씀 좀 나눌까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5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