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유홍종 충남교육청 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회 안건은 내포문화권 및 내포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미래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충남교육청 기획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내포문화권 및 내포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먼저 도청 소재지인 신도시를 포함하여 내포문화권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김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 내포문화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도비 확보와 함께 시군과도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충남교육청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관 국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현황 107곳 있잖아요, 완료된 곳도 있고 앞으로 올 곳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바빠서 오늘 안 되면 제 방으로 차후에라도 갖다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7개 외에 내포지역에 도 단위 기관·단체가 입주한 현황도 덧붙여서 예산지역, 홍성지역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 안에 교통신호등 설치현황하고 신호체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 내에 버스종합터미널 설치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민원발생 현황, 일정하고 그분들 요구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언론을 통해 15개～20개 기관·단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어느 어느 기관·단체를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저는 서천 출신이고, 내포문화권에 서천 개발이 포함된 지가 그래도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서천이 내포문화권 개발에 포함된 이후부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장암진성하고 한산읍성 정비사업인데요,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내포문화권에 각 시군별 또 각 실국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만 했지, 각 실국들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총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건데 그냥 사업만 하고…… 이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각 시군별로 관광클러스터라든지 그런 효과를 잘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소통, 협의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령에 남포읍성은 추진상황에 있는데, 충청수영성 복원 정비하고 성주사지 정비 추진상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면천읍성 복원사업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계획사항을 해 주시고요. 합덕제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사업계획이 끝나는데 예산 반영된 거 처음부터 그 계획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도 단위 기관·단체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추가해서 각 시군별로 도 단위 기관·단체 현황, 또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으면 제일 뒤에다 이전계획이라고 표기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 답변 포함해서 10분 정도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골고루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내포특위 하면서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격을 갖춰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문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님, 이건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포를 신도시로 꾸미면서 주변에 문화적인 토대를 많이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가야산 같은 경우는 향토사가들이라든가 그쪽을 관심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백제 불교문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불교문화유적 같은 것이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폐사지가 100여 곳 가까이 산재해 있거든요. 지금 향토사가들이 위치라든가 현장을 파악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꼭 불교라는 종교적 개념을 벗어나서 문화유적의 가치로서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유서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폐사지를 더러더러 복원해서 앞으로 충남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이, 내포를 방문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주는 분들이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장소로 조금씩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건의 말씀으로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생각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누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나 예산상 제약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 발굴이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이 관계도 저희들 여건이 좋아지면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큰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조그만 거를 두세 군데 복원 비슷하게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작은 것은 한 5～6억 정도, 10억 안팎이면 한 군데 정도씩은 복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가야산의 유서 있는 유적지를 조금씩 복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저는 내포가 좀 더 도심으로서의 역동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터미널 조성이 급하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강제성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충청권의 버스 노선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라도 확보해야 내포가 중심으로서의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터미널 같은 경우 계획은 있지만 수익성 때문에 마땅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노선 조정 부분도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노선도 신청에 의해서 승인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포를 중심으로 한 노선이 발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곁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뭘 분석할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은 와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얘기예요, 간부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도당 사무실이 이런 기회에 내포로 올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솔감저수지 하구 복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 해수가 점유하는 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시뮬레이션해 보셨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솔감저수지는 저희들이 조성사업이 끝나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솔감저수지 주변을 돌고 있는 태안 쪽 －육지죠, 간척지 옆에－ 거기 토사 채취 공사한 거 아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현장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 해수가 침수된다고 할까요, 그 범위가 기존에 있던 소위 간척지 범위, 옛날에 바다였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침수지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고 이러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수유통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어장이라든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솔감저수지는 제가 지역이 서산이다 보니까, 태안까지도 인접지역이고요. 국장님께서도 고향이시니까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인데, 솔감저수지 해수유통을 하면 해수가 올라오는 부분이 어송검문소 있던 데 있지요? 거기까지 올라와요, 만조 때는, 백중사리 이럴 때는. 당장 바닷물 침수지역은 아닐지라도 어쩌다 한 번 침수되는 습지 있지요, 무슨 해초 같은 거 나고 이런 데 있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솔감저수지 위에는 현재 민물이 가둬져 있는데 거기에는 바닷물이 더 이상 침투 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김영수위원
제방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차라리 지금 태안 건너가는 원둑 있는 데까지 하고서 그냥 말아야지 그거 터놓고서 제방공사하면, 아이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이라 그 위에까지는…….
김영수위원
국장님, 솔감저수지를 해수유통시키면 거기 농지 다 없어져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거기 동네니까. 솔감저수지를 해수유통하면 인근에 조금 있는 농지 그게 결국 광축 밑으로 해가지고 간척공사해서 생긴 간척지란 말이에요, 해수유통하면 거기 농지 다 침수돼서 없어지지. 거기에 농업용수 확보하고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로림 국가해양정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부분 부분 지엽적인 사업계획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솔감저수지 부분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십사.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솔감저수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농지에 피해까지 주면서 해수유통을 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김영수위원
자세히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라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거기 해수유통하면 간척지, 저수지라고. 그러나 가운데 있는 데 수로거든요? 거기 제방 웬만큼 쌓아가지고 농지 보존 못해요, 그냥 해수에 다 잠겨요.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토지금액이 얼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91억입니다.
이영우위원
191억 원인데, 몇 회차 할부하기로 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6번 나눠서 할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 1회차부터 미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1회차도 안 냈으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자 측의 말을 전달드린다면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투자자 측에서의 요구사항이 소유권 이전 가능한 상태에서 거의 완납을 하겠다는 식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소유권 이전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사업자 입장은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서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납부하겠다고 의향을 밝혔고요. 투자과정이 성사될지 안 될지의 여부를 전제로 한 판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토지대금은 191억이고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총 투자 규모는 부지비용을 포함해서 3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투자자를 모집해서 3700억 원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부지역, 그러니까 천안은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또 대전권은 있습니다만, 이쪽 서남부 지역 홍성, 예산, 보령, 청양, 부여 이런 데는 종합병원이 없어가지고 치료하려면, 대학병원에 가려면 전부 천안 아니면 대전으로 가야 하잖아요. 또 보령, 서천 쪽은 원광대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관심 갖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길영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이영우위원
남포읍성 정비사업이 150억인데 현재 투자한 금액은 23억밖에 안 했지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23억 4000만 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추진이 상당히 부진한데 예산 좀 빨리 확보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포초등학교가 그 안에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이전하나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지금 계획상에는 성곽 해체하고 보수공사까지만 돼 있고 이전 관련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영우위원
이게 그 큰 성곽을 외부만 정비한다고 해서, 내부 초등학교를 진짜 이전해야만이 제대로 된 뭐가 될 수 있거든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해당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유홍종 국장님도 오셨는데, 성곽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남포가 옛날에는 한 학년에 5개반까지 있었어요. 현재는 한 이삼십 명밖에 없기 때문에 월천초등학교하고 통합해서, 월천초등학교도 역시 애들 모집 못해가지고 대천서 애들이 학교 다닐 정도인데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맞을 거예요, 성곽 내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가 성곽 내에 있어가지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걸 정비를 못하거든요, 강당이라든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성곽 정비 관련 진행하면서 이전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해서 제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150억을 들여서 성곽 정비를 하면 초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이전해야만이 제대로 된 성곽을 복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연진 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혁신도시 해가지고 100만 인 서명운동도 하고 전 도내에 플래카드도 달고 환영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그러면 도내 전체가 혁신도시로 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역도별로 지정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충남 혁신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제 말은 그래서 충청남도가 도지사께서도 ‘더 행복한 충남’ 부르짖으면서 220만 도민이, 특히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도 충남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인구가 2000만이 살지만, 우리 충남 역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에 인구나 경제력이나, 인구도 한 70% 되고 경제력도 전체 따지면 한 70% 되고, 서남부 쪽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근 3분의 2가 줄었어요, 3분의 2 이상이. 그리고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는 인구가 2∼3배, 4배 늘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 쪽의 낙후된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만이 충남이 어느 정도 골고루 잘 사는 도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보령, 서천 이쪽도 같이 넣어야만이 기업도 유치하고 혜택을, 중부발전소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반경 5㎞ 이내만 혜택이 있어가지고 10% 가산점을 주는 거지, 5㎞ 이내만 있는데 5㎞ 이내는 농촌지역이라 어르신들밖에 없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국장 할 때도 신보령 1·2호기를 유치할 때 보령시 전 지역으로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모집하니까 근 보령지역에 15명 정도가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법에 없는 것을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혜택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도 못 들어가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최고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포함해야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령이나 낙후된 지역을 포함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혁신도시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권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그 지역 자재를 쓰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효과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서남부지역이 좀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해양경찰청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각 지역에서 얘기를 해서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중부해양청도 실은 우리 충남에서는 몇 개 시군이 경쟁했잖아요. 도 단위에서 용역이라도 줘서 1개의 시군을 지정해가지고 선택해서 유치활동을 했으면 시흥한테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해안지역은 전 시군이 다 그걸 유치한다고 대드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어느 시군 지정도 못하고 충남으로만 유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충남 해 달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이걸 지정해서 220만 도민들이,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애초 설계 시 몇 명 정도로 설계된 도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인구 10만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계양위원
20만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0만 목표.
이계양위원
10만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계양위원
잘 안 들리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됐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만 6800여 명입니다. 4월 말 기준입니다.
이계양위원
2만 6000이요?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 지금 25%밖에 안 됐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0만 목표가 내포신도시 조성 완료시점에 달성하겠다고 도에서 밝힌 바는 없고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10만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96%가 다 완공이 됐잖아요, 내포신도시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조성 완료시점에 인구 10만을 달성하겠다라고 저희가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 지정과 중요한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확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10만이든 20만이든 그걸 위해서 질문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확인차 질문드린 내용이고. 충남대하고 내포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한 시점이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전부터 시작 안 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갖고 있는 기록상으로는 2016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 동향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계양위원
’16년부터 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에 2500 들여서 한다고 했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설립을 위해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의 이전을 위해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도비 2500만 원…….
이계양위원
알았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리고 충남대학교 자비 2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계양위원
25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하는데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결위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큰 원인이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학교예요. 문화 창조 그리고 전통성 이런 걸 이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충남대학에만 우리가 국한되는 겁니까, 대학 유치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포신도시의 캠퍼스 부지에 대학 유치는 지금 충남대학교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외 대학은 없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외 대학교는 논의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MOU와 MOA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진도가 나간 것은 충남대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꼭 충남대학교여야만 되는 정당성이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내 대학을 염두에 두신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충남대학교가 충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데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충남대학교가 도청 소재지인 내포에 와야 된다라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고요, 도내의 여타 대학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게…….
이계양위원
간단간단하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실은 도내에서 인구의 순증보다는 시군 간의 인구이동이 되고 또 시군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충남대학교 몇 개를 예상하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MOU 체결한 내용상으로는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에 있어서 융복합학과와 대학원을 중장기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역과 연계된 연구소 그리고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충남대학교가 사실 여기 올 기관하고 면적을 보면 2만 평 정도 돼요. 2만 평 정도 되면 단과대학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부지입니다. 안 그래요? 단과대학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부지잖아요, 2만 평이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작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2만 평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충남대학교 전체가 이동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본원은 여전히 대전 유성에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이전해 오는 상황이라는 점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수용해서 내실 있게 기한다면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대학 하나를 놓고 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충남에 충남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하나 대학이 와서는 안 되고 여러 개 대학이 와서 상충되면서 서로 각자의 문화가 형성돼야만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충남대 하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만 평 정도를 한다 그러면, 생명공학 쪽하고 이쪽에 일부,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사실 도시발전상에 큰 비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좀 폭넓게 해서 여러 대학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차적으로 지금 MOA까지 체결한 충남대학교와의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넓게, 폭을 좀 넓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게 해야 되는데 꼭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 외에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길영식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면천읍성하고 합덕제는 금년 사업까지 기간이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면 74%, 77%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기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점육성 개발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보면 시군비 부담이 우선인데 시군에서 여력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면서.
이계양위원
기간을 일몰시킬 것인지…….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몰은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연장시키실 거예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가야지요.
이계양위원
면천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유교산업…….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유교문화권 말씀하시는?
이계양위원
유교문화 하면서 188억이 내려와 있는 건데 그건 도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유교권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국비라서 우리 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게요?
이계양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이.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유교문화권 사업도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 올해 4개 사업하고 내년도 몇 개 사업해서 국비…….
이계양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이쪽에.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거점육성 개발사업만 들어간 거고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따로 편성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유교문화권 사업도 사실 내포문화 이쪽에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데 당초에…… 이것은 거점육성형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만 내포특위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교문화권 당진 이것은 설계비만 따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설계비만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계양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반영됐습니다, 설계비.
이계양위원
언제까지예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관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내포문화권 사업 주요현황을 보면 전부 다 사실 집행률이 무지하게 낮아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간 연장을 해서, 우리 예산이 어차피 서 있으니까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합덕제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연장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 헛되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보니까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어요. 과연 제때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천 한산읍성 정비사업이 ’20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의 공정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도 예산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영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거의 도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군과의 협력이 선행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조체계를 잘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었나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잘 정비되어져서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또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특위에서 내포문화권 거점육성 사업으로 어떻든 시군별로 해가지고 역사적 관점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비로 하면 끝나버리고 나중에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저는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문화사회적 측면,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서 관광코스 개발로, 꼭 어디 꽃이 피고 화려한 거, 볼거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원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의 생활패턴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성 개발, 지금 산성이나 이런 보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읍성이나.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산성이나 읍성을 꾸러미로 묶어서 투어하는 코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과물로 그냥 어디에 보수를 하고 복원을 했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복원하고 보수를 한 것을 가지고 꾸러미 꿰듯이 꿰어서 관광코스로 또 특정 문화·역사를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투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제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 파트에서 일반적인 시군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체험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코스별로 하는 홍보책자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혼자만의 그런 것도 있지만 가면 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이나 도에서는 관광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곽이라든지 그쪽으로 특성화되게 해서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일원이기도 하지만 내포문화권특위의 이름으로 역사·문화적 충청권 읍성투어 이런 제목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고 그 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여행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결과물이라도 도출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서 이번 특위 구성기간이 끝나면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런 책자라도 하나 남고 투어 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9페이지 종합병원 건립이거든요. 모두의 염원이고 또 최고의 복지는 건강복지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 191억 원을 6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배려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차가 미납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 주면 100% 완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우선 분할납부가 그 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 아닙니다.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선납하면 이자 할인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한 것이 특별한 배려는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와 비슷합니다. 결국은 내포신도시에 만약에 병원의 사업성이 있었다면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전국 유수의 종합병원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도내나 도외의 대학병원이 왔을 겁니다. 심지어는 도내 모 대학병원은 자신들이 오겠다고 입장을 최초에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병원 부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전문병원까지 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10년간 유일하게 계약금을 납부하면서 구체적인 의향을 밝혀온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업자입니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선전이나 광고가 있었던 점이 MBC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서의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전후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 당장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4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투자자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얘기를 먼저,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얘기는 없었을 텐데, 보통의 소유권 이전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 주면 100% 완납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인 것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확실한데 그쪽에서는 소유권 이전부터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가능한 상태가 되면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거는 그쪽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절차대로 그대로 밟아가지 않으면 무리수가 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선납해서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잘못하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맞지요? 왜냐하면 얘기 도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어지면 투자자도 모집하고 또 담보로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도금과 잔금을 시간을 두고 죽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매입자의 의향이 중도금과…… 저희 쪽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필지 정리라든지 준공이 다 되는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을 수 있도록 나중에 투자과정, 확실한 여부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져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도중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의향으로 어떻든 유치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법적 절차를 6회에 걸쳐서, 중간에 중도금, 잔금 완납하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되는 거는 확실한 거지만 그런 것 없이 어떤 끌어오기 위해서 중간에 그런 법을 무시하고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다잡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진척이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의향도 있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게 계약서상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십분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달리 법에 있지 않은 특혜나 그런 것을 준 적도 없고 줄 생각도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과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들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문 답변을 위원님들, 시간이 저기하니까 참고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를…….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좀 빨리 독촉해서.
방한일위원
17 대 90 하면 정병락 국장님 생각나는 것 있어요? 17 대 90.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바로 떠오르는 숫자가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내포신도시 내 도 단위 기관·단체 입주상황입니다. 상당한 불균형 발전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아직 17 대 90이 어떤 의미를 함유하는지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못하고…….
방한일위원
예산·홍성 내 도 단위 기관·단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 예.
방한일위원
입주 개인 내지는 현재의 현황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산 쪽에 좀 더,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몇 군데 청양에서 홍성 나오는 국도라든가 다녀보면 신호등 체계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터치기식이라든가 감응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첨단 신호등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편 간편하게만, 업자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해서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국장입니다.
방한일위원
신호등 체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신호체계에 대한 저희 행정체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신호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다만 신호등을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것도 기초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저도 보면 신호가 그냥 기계식으로 딱딱 되어 있는데 현재 시대가 교통량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신호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치청과 관리청이 다른 문제도 있고 또 교통량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되는 방향으로 ITS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청과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건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관심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교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아까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내에 추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사항이 전부인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공고를 냈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은 게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냥 초동 보고 받기로는 그런 입지계획만 있고 현재 너무나 사업성이 없어서 응모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공고를 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14쪽 자료에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사천리로 위원회 구성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반대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자료가 일정 중심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의 극히 일부가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상생협력위원회를 전문가와 주민들과 함께 구성을 했고요,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해와 설득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라는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더 설명드릴 부분은 드리고요, 도민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 반영 등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중앙 단위, 기관·단체 유치 관련인데 이 부분은 충청남도의 의지를 먼저 지사께서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또 의회에서 힘이 된다면 함께해서 최대한 20개 내외의 기관·단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본 위원이 공항버스 운행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옛날로 되돌려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안 되면 군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호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공주대학이 국립대학인데 공주대학에서 한방학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지?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공주대 한방학과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관 한 바는 없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쪽에서 소관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관심 있게 함께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소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8쪽에 TBN 교통방송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충남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의 몇 위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망자 수는 제일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망률은 그 근거기준은 다르겠지만 사망자 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충남교통방송국 건립이 꼭 필요하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저희 국 입장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2020년에 국비 7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2019년 12월 달에 예산 반영해서. 그러면 금년 4월에 부지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다 선정을 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산업단지 쪽 끝자락 부분에, 왜냐하면 라디오방송국에서 다른 쪽으로 마이크로파를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4군데 정도 후보를 놓고 TBN 기술진들이 와서 분석·평가 등을 했고요,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략 그쪽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대략 위치내역을 일러주시고, 교통방송국을 빨리 설치해서 충남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오명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가 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에는 지사가 없나요? 미래산업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치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승만위원
예, 예산에는 없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국민연금공단 예산지사가 없느냐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홍성 같이 써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홍성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 삽교로 가는 것으로 됐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시간이 빨리 가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종합병원 건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보도내용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고 한다면 PD수첩이라는 MBC 프로그램에서 나왔고요, 코썬바이오를 목표로 한 방송이었습니다만, 코썬바이오는 내포 종합병원의 사업자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조 아무개라는 대표와 대표가 동일하다라는 점 이외에 코썬바이오가 내포 종합병원의 사업자인 중입자암치료센터와 법률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방송에서 일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방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코썬바이오에 대한 내용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내포신도시 발전과의 몇몇 사실관계 확인한 내용은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건물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병원이 다 완공된 이후에 저희도 나름의 안전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정도로 저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지금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영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했어요. 저도 언론에서 이것을 보고 나서…… 참 황당하다 그럴 정도로 언론보도 내용을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또한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거점형 사업으로 홍주성 복원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승만위원
23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으로 2020년도에 도비 33억, 시군비 33억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좌진 장군 성역화사업은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2억만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 계획했던 홍성 사업과 관련해서 13개 사업 중 하나로 생가지 사업이 속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설변경 결정이 되면 ’21년도부터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생가지 앞에 부지매입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결정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지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매입 관계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25억 정도 군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거기가 역사공원 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는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홍성군 사업 추진한 거 보니까 김복환 선생은 1.3%고 한성준 전수관 11.3%, 대략적으로 보면 타 시군보다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지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7월 달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면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관추진단을 얼른 구성도 하고 도청 내부적으로 혁신도시 로드맵을 미리미리 짜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도의회의 의원님들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민관추진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관 유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완료시기가 금년 말이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 말인데 당초 계획인구가 10만 명이었고 300만 평 중에 홍성군이 63%, 예산군이 37%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유치에 대해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쪽으로도 앞으로 와야 될 기관들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당초 계획인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이유는 편의시설도 그렇고 환경이 제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전 쪽에서, 천안 쪽, 공주 쪽에서, 우리 도내에서 많이 오고 타 지역에서도 왔지만 이곳에 올 때는 용봉산자락 밑에 쾌적하고 좋은 도청 신도시가 조성될 거라는 기대 속에 왔는데 축산악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왔다가 다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이전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들이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농가 스스로가 여기에서는 도저히 단속이 심해서 축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기후환경국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밝히는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적절치는 않고요, 그래서 매번 주초에 월요일 날 실국원장 회의할 때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고 기후환경국장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미래산업국에서는 기후환경국과 협조를 해서 내포신도시가 빨리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조성 기업 유치에서 지금 준공이 1개 업체, 착공이 4개 업체인데 나머지 9개 업체는 부지매입만 했잖아요. 당초에 다른 업체도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고 오겠다고 MOU 체결을 했다가 다시 나간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빨리빨리 올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금년 말까지 시험 가동하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않는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사용을 하다 고장나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그냥 밖에 내놓아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극동, 롯데 등 초기에 입주한 3개 아파트단지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쓰레기 투입구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의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 종료까지, 연말까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양 군에 운영을 넘겨야 하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양 군에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내포신도시 내에 신도시 관리하는 기구를 하나, 양 군에서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례를 해서 운영비를 대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양 군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동집하시설 2개소가 각각 홍성과 예산에 소재하고 있고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나누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시군에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양 군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조만간 아산에서 유사 사례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인수 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행정구역을 맡고 있는 양 군에서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양 군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는 양 군이 합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양쪽에 나누어서 하다 보면 비용만 많이 들고 운영도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양 군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혁신도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기획국장님! 내포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현재 덕산중학교로 통학차량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현재 저희가 홍북초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종화
이종화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더 필요하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하는 학교로 운영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북초등학교 이전하면서 초중통합학교로 운영할 그런…….
종화
이종화위원
홍북초등학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중학교가 과밀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학교라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위원
추가 질문.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양금봉위원
간단하게.
기영
김기영위원장
간단하게 1분만 하세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금봉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준섭 국장님! 평상시에도 해양 관련해서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내포특위에서 하반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해양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문화·관광으로, 한국 최초의 성경이 전래된 곳으로 해양관광으로서 성경전래지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내포특위 사업의 일환으로 성경전래지 둘레길 사업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시켜주시면 크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연안 6개 시군을 아우르고 내륙과 연계하는 해양관광 코스 또 그런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중입니다. 연구용역 과정에 그런 콘텐츠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방향으로 삼는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큰 틀의 내용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 또 내포특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각 개별적인 실국 사업 또 각 시군 사업으로만 우리가 점검할 게 아니라 ‘내포문화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구성을 가져보자는 얘기,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내포특위에서 내포문화권 관련해서 관광클러스터를 한번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각 실국별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내포특위의 결과물로 관광클러스터라도 구축을 해서 그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가 불편하니까 뚫어주세요”가 아니라 관광지도를 통해서 서천군에서 서산으로, 당진으로 넘어간다라든지 내포로 들어온다라든지 어떤 관광코스 지도를 계획으로 해서 길이 막혔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통해서 길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계실 텐데 많이 지나고 해서 아마 질의를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짓는 데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별로 얘기를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예산, 홍성을 안 따집니다, 솔직히. 여지껏 예산, 홍성 기관 유치 이런 거 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입씨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균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역 간, 예산, 홍성뿐 아니라 우리 내포문화권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충남에는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불균형을 균형을 맞추자 해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과해서 매년 몇 백억씩 8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도 도청 이전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도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에 의해서 함부로 기관 이전이라든가 앞으로 전개될 혁신도시 문제가 이합집산식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국가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합집산해서 다 자기 시군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나 서로 통합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다 제각기 시군마다 유치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충북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번번이 큰 국책사업을 뺏기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된다, 도청을 이전했으면 도청 신도시다운 신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의원이 얘기하고 않고를 떠나서 모든 균형감각을 맞춰서 하면 되는 거를 위원들마다 다 자기 지역 얘기하다 보면,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은 도 차원에서 이뤄지고 또 자기 지역도 챙겨야 되겠지만 이 혁신도시 문제도 앞으로 염려되는 점입니다. 도청도 산하기관을 다 분산배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갖고 제대로 해 주셔야지 흔들리고 분산배치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정말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한 가지만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려나－ 지금 예산 쪽에 아파트 2개 단지가 2년 전인가요? 2개 단지가 취하를 했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에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기공을 잘 않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1만 1018세대가 준공이 완료됐고요, 현재 사업승인 이후에 구상 중인 물량이 총 8500세대인데 그중에서 3개 단지 1936세대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고 2021년도에는 또 3개 단지 4324세대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여튼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불어주시고 앞으로 국책사업이 우리 충남도에 정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이 번번이 타 시도에 뺏기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아,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드리려다가 말았는데 혁신도시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충남이 혁신도시 없다” 해서 건의할 때도 그랬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공청회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칠 때 여기 내포신도시가 도청 이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지지부진하고 또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 조성비도 안 들고, 토지매입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여기로 계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른 데 얘기 나오는 거는 전혀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거를 거쳐서 삼백 분의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어가지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얘기할 부분도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정이 또 내포신도시 문화권 발전이 잘 전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포문화권 및 내포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충남교육청 유홍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권 및 내포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내포지역의 문화 발전방안 제시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내포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