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위원
정양훈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김기태 위원님께서 정양훈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양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양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정양훈)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정양훈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기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김기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23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장께서 회부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외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남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22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20년도 5월 19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3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동,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동,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45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자원봉사자 1,200만 원, 지원관련서식 1,97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국·시비에서 80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생계위기에 직면한 구민들에 대한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제공함으로 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괄호에 자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긴급생활지원금해서 자체 여기 괄호한 거는 무슨 뜻으로 자체라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서식 인쇄되는 기타 경비 이런 것이 1,97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해가지고 괄호 자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자체 이거는 구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시비가 아니고,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시에서 준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일부 시에서 주는 홍보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긴급재난관련 홍보비 시비 600만 원이 있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난긴급관련서식 인쇄 등 이거는 1,970만 원 이거는 자체 구비로 그렇게 시비하고 구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럼 145억은 실비로 전액 지급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이거는 시조정교부금 102억을 구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요게 안에서 풀어져 가지고 이게 다시 구비로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02억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급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우리구 지원금 말씀이십니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구 지원금은 5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5월28일 일시에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지원금은 5월29일부터 6월26일까지 4주간 신청을 받아서 5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제한적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사용기한이 3개월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급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세대별 신청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현금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불카드로 현금지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선불카드로 제작을 해서 지급할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 카드 만드는 비용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카드비용은 저희구에서 별도의 제작비용은 들이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자원봉사자 1,200만 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신청 받을 때에 계획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100명 정도를 찾아가는 현장 신청 받을 때 이거는 5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주말 이틀 포함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청 받을 때에 자원봉사자 100명 정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신청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받으러 다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관리소에 적의장소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뭐 기간은 3개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구보다 우리가 굉장히 늦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도록 주민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는 5만 원이라면 작은 금액이라서 별로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빨리 주는 방향으로 빨리 빨리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구가 16개 구·군중에 가장 늦게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주민들의 많은 바람 속에 저희구가 어렵게 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결정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부할 계획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월말 주말까지 직원들을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각 은행에 배분이 되면 은행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은행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구의 정부지원금하고, 구 재난지원금하고 지급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재난지원금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주민들의 공동주택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까지 저희들이 직원을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신청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 145억이라는 돈은 서울에 비하면 동그라미 하나 붙일 정도로 귀한 돈입니다. 이름도 긴급생활지원금 아닙니까? 과장님 긴급생활지원금이 5만 원씩 나가는 것이 정말 긴급했을 때 50만 원의 가치가 될 정도로 쓰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긴급재난자금 나라에서 100만 원 4인 가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너무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어렵게 마련한 자금인데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타구에 아직 지급 안 된 구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타구도 지금 지급 중에 있고 저희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조금씩 기준 일자리라든지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영란위원
아직까지 지급 안 된 구는 몇 개구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는 4월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해운대 4월 7일, 금정구 5월 6일, 조금 빠른 데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모든 게 사실 돈이 없어 이루어진 결과겠지만 어쨌든 5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왜 5월28일 지급하는 이유가 멉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추경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영란위원
통과는 월요일에 끝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셔가지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최종 본회의 거쳐서 구로 이송이 되어야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물론 지급 결정도 늦었거니와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저희 구의회 자체에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그래서 5월말 경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타구에 조정교부금 없이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가,
이영란위원
그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일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가 102억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구의원들이 이 어려운 난국에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결정한다면 안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그 중에도 선거기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소리를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을 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5만 원도 못 주는 구가 있냐고 그런 소리가 방임이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 북구는 전 구민 30만이 그런 상실감에 빠져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왕 해 줄 거 5만 원 값어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냐는 말이지요. 참 많이 아쉽고 또 지급 할 때 이게 지금 5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출장을 나가서 세대주에게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뭐 저희구에 예산사정은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45억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시로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늦게 지급하므로 인해가지고 구민들의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담당 복지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질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세대주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세대주가 가야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세대주가 꼭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에 20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돈 5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한 사람이 가져갔을 때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고 일반 가져가서도 돈을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은 세대 단위로 신청을 하고 지급은 세대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떤 이야기인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신청은 세대원으로 해도 되는데 지급은 각 세대원으로 그렇게 세대 단위로,
이영란위원
그러면 선불카드가 4인 가족이면 4개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5만 원 짜리 4개가 지급됩니까? 그건 확실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5만 원짜리 다 개별로 한 장씩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을 구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물론 가족이기는 하지만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어쩌지 못 하겠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물도 오늘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주민센터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급되면 재난문자 보내듯이 문자를 보내실 거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문자로 안내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신데요. 이런 일이 다시면 생기면 안 되지요. 안 되겠지만 다음에 업무처리 하실 때는 똑같은 일이라 그러면 기왕이면 모양이 나게끔 했으면, 복지 아닙니까? 복지, 남보다 발 빠른 복지가 시행되었음 합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기본경비소통담당관 예산에 2,785만 9,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때 우리 북구에 행정조직개편안이 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에 소통담당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신설이 되면 시행일이 7월1일자인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7월 1일까지는 추경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7월 1일자 신설되는 직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소통담당관실은 지금 몇 명의 인원으로 지금 구성이 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별도의 정원 총15명입니다.
김명석위원
15명. 그럼 지금 소통담당관실은 지금 어디에 배치할 예정이에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계속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으로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주민지원생활국장실 옆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주 업무들은 어떤 것이 되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 올 상반기까지 계속 구청 정문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집단민원이고 공공갈등으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갈등은 갈등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3자적 관점에서 참여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공갈등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참여해서 갈등을 중재할 그런 임무가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홍보팀하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전산정보팀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상당수가 집단민원 그리고 갈등이 상충되는 민원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주된 업무가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 해서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소통담당관실을 두어 놓고 적극적으로 공감행정이 안 이루어지면 욕을 더 들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감행정을 하는 데는 일단은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민원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료들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제시 내지 어떤 자료를 전부 제공해줘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자꾸 무마하려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을 이루어 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꼬였을 때도 그 문제를 풀 때 신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써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신뢰를 잃을 수 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하셔서 일단은 모든 것들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선 공개해주는 것도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도 적극적인 행정, 공감행정을 할 수 있도록 틀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담아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지금 잔액이 3억이 삭감되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이 100억이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3억이 삭감된 데에서 지급이 안 되는 세대가 여기 다 수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지원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형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산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은 중위소득에 40% 미만 그리고 주거급여대상자는 45%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2018년도입니다. 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그 위에 계층 대해서 범위가 140∼170%까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급자의 주거급여 아까 말한 45% 그걸 부양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기초생활보장이 2019년에 1,500가구 되었는데 2020년 그 이후부터 중위소득자 45%를 분위에 넣다 보니까 대부분 수급자, 주거급여에 편입되고 지금 현재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여 내려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산형기초생활보장 했는데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고 주거급여가 또 이거는 주민등록등본에 배경환경 조사를 안 하다보니까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1년 단위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영란위원
잠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상자들은 혜택이 다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감안되고 한시 아까 말씀하신 생활지원사업은 물론 아까 코로나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여력촉진을 위해서 현금이 아니고 현물카드 부산사랑카드가 90%고 지역사랑상품권 해가지고 10%, 1인 가정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의료급여가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4월 선거 끝나고 4월17일부터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재난지원금하고 별개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수급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구에 130개 다 주는데 일반인들 보다 한번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여력 촉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7월말까지입니다. 8월말까지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안에 자기가 필요하시면 사용하면 되고 상위가 140만 원, 90%는 현물이고 10%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하고 교육차상위계층은 조금 더 줄어가지고 1인은 40만 원, 4인은 10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80∼90% 배부하고 저희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추가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입오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총예산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미집행잔액이 12%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총망라해가지고 3천 세대 넘게 동에 잔액하고 확인해가지고 6월 말에서 사업기간 안에 소진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로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물카드가 있다니까,
영수
정영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처음에 4월 17일 할 때부터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아까 말대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단지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대부분 찾으러 오는 것이 세대단위로 주기 때문에 식구가 4명이면 세대원이 신청하면 다 신청을 갈음해가지고 다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아파트 찾아 갔을 때 자원봉사자 활용안하시고.
영수
정영수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또 성격이 틀립니다. 그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6천 가구인데 아까 그거는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특정 부분만 하는 그 정도까지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는 구청에서 파견근무 나가고 동의 직원들하고 동의 통장님들하고 그래 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보면 집중관리(POOL)예산이 기관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조그마한 세출예산을 일부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에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예상치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이번 예산에서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각 부서에 풀지는 못하지만 기획감사실에 어느 부서든지 다 쓸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를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장님 코로나19 대응으로 해가지고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예산마련을 위해서 각종 사업 예산들을 축소시키고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규모가 축소되고 나면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올 하반기에도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돈이 없다보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올해만큼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간경제가 축소되게 되면 공적자금을 그만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공적자금 위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예비비가 추경에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 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비축하는 것도 괜찮겠다싶어서 일단 향후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장님 그런 사정들을 사실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실장님 언급을 했지만 역발상보다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여력이나 능력이 사실상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올해만큼은 특별히 내년에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러면 되는데 올해만큼은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6,000만 원 예산을 포스트코로나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도 이게 조금은 안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분명히 김태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편성방향이라든지 예산운용방침이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해야 될 사업이나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아무리 열악한 재정이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꼭 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이 이제 구정 주요 시책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생활보장과에서도 한시적 생활지원금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금곡동 지역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행정에서도 부하도 좀 걸리고 혼란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처음 오자마자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자원봉사까지 해가면서 방역을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민간방역단도 참여를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코로나 이 코로나가 지금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안 합니다. 2차 확산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2,000만 원이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필요할 때 이런 예산들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부족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확보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걱정되는 거는 코로나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주민들 사이에서 가을에 또 대유행을 한다. 겨울에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일반 예비비가 42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돈이 조정교부금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가 예산도 없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직시해서 대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극복해가지고 국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메르스 때에 치사율이 꽤 높은 메르스 때 사실은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이번 코로나19때 쓰여졌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그나마 대처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추어 봐서 우리도 코로나19로 우리구에서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 모든 그런 것을 백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백서를 보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했다 만들어 낼 겁니다. 거기에서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향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는 민간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 보상 2,000만 원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방역단분들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 분도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극복하는 데 한 축이었다면 민간인들도 정말로 큰 한 축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방역을 하고 계십니다. 방역하는 데에 코로나 없을 때 일반적인 방역도 지금 하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 앞에도 계속 해오셔 가지고 피로도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민도 많으시고 회비를 내어서 하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없으면 정말로 회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밥을 먹는 걸 걱정할 정도로 고민들이 많으셔서 이 풀(POOL) 예산이 작기는 작지만 실비보상비가 작기는 작지만 민간인 부분 이런 데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감사하고 깊이 새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다만 행정관청에서 민간인을 보상, 굉장히 마음은 짠합니다마는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재정법」에 너무 구성적이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이 예산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민간에게 주는 절차 모든 것들이 너무 구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만 없더라면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지원들이 충분히 가능할 텐테, 예산에는 그런 상식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염려를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복지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가장 늦게 발표를 했지만 지급은 가장 빠른 시일에 지급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찾아가는 창구를 소통창구를 지급창구를 70개 정도를 선거구 투표구별로 기준을 짤라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손이 부족하니까 조금 전에 방역이나 동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손 좀 빌리고 그나마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 자원보상자 실비보상비 편성한 그런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고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주신 걸 보고 책자에도 보면 예산 마련하신다고 많이 아낀 감액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동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담당이셔 가지고 덕천3동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 1,8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만덕2동에는 3,00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자치프로그램 방수공사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느 쪽은 감액이 되고 어느 쪽은 증액되고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손분연 위원님께 따끔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미리 못 챙겨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 와서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더니 덕천3동 같은 경우는 금곡하고 비슷한 저소득층이 밀집된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자 한시 생활지원금, 국가재난지원금, 좀 있으면 들이닥칠 구자체지원금 이런 업무에다가 저소득층 민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 대응한다고 상반기에 사실은 직원들의 여력이 없다. 공사는 꼭 필요하지만 이거는 다음에 좀 하겠다. 자체적으로 반납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맥락적으로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수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하가 지반이 좀 특이합니다. 지하에 습기창이라든지 누수가 진행된다고 해서 누수라는 거는 당장 안 막으면 더 큰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천3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챙겨보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동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본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된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예산에 한 겁니까? 한 지가 얼마 되었는데,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동에서 여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셨으면 이해합니다마는 당초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잖아요.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라서 본예산에 반영 되었을 텐데 직원들이 여력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공사를 동 직원분들이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추경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에 5,700만 원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체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만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하반기 7월 1일부터 운영하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매칭사업으로 30%를 부담해서 일단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인력은 1명, 사무국장은 1명을 7월 1일자부터 일할 수 있도록 올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전체 설치운영비가 3,900만 원 소요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간 전체 1,800만 원이 소요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사무국 설치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우리 청사 내가 굉장히 협소해서 청사 내를 복안은 이 업무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저희들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청 외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청 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일단 청사 내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새로운 지역사회보장이 거의 봉사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국까지 설치를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좀 전 시간에 재난기금 1,450만 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잠시 질의했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급하는 시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전입, 전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괄 지급할 때는 조금 손이 부족하면 끝나고 나서라도 그분들은 구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출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처럼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재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니까 큰 이상은 없겠지만 지금 민원인들 말씀이 처음부터 미처 생각지 못한 민원을 만약 접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은 모양인데 일단 기본 일괄 지급하고 나서 타구랑 협의를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민원인한테 잘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인해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운영이 중단되었을 텐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26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6,500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5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어쨌든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어떤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게 매년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의 직원들도 매년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산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신설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영란위원
사회복지사들 복지포인트가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직원의 호봉 인건비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직원 인건비하고 복지포인트 인상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어쨌든 실질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연말에,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재원이 시비가 90%입니다. 시비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는 자체적으로 반납을 해서,
이영란위원
아니, 그 비용이 이 안에 들어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란위원
그 비용도 지금 이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보면 항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복지포인트 이런 항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사실 구비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반기 동안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운영될 것 같은데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하반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구포1동 관련입니다. 구포1동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동사 복도 및 지하창고 방수공사 등 해서 1,000만 원이 예산배정되었는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구포1동 동 청사가 다른 어떤 동보다도 오래 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신청사를 검토해 봤었는데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력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특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그 복합화 사업에 부산시에서 여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짝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대상지 있으면 올려봐라 검토를 해볼게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포1동 동사를 복합화의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생활 SOC사업이 복합화가 되면 신청사도 검토하는 사항인데 지금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누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업비도 투입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 결정사항을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잠시 보류해 놓고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이 겉으로 포장을 좀 했는데 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천3동 동사 옥상 방수공사도 1,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만덕2동도 3,000만 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아까 덕천3동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만덕2동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라고도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2동은 동사 신축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투입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포1동 동 청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으로 주민센터가 새롭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상 확정이 안 된 단계라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확정이 되면 계획안부터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투입은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급하고 긴박한 사업 같으면 당장 신축계획이 있더라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구포1동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로 예산투입이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동 청사 신축을 한다는 것을 처음 지금 들었거든요. 들었고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거는 한두 군데가 아니죠. 부산시 내에 공사비를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하면 부산시 재정여력 상 여러 군데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일 건데 두 군데도 될지도 모르고 한 군데 정도 될 건데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데 구포1동이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포1동이 40 몇 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 여름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우기거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방수공사 이거를 갖다가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여기로 좀 전용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포1동 동 청사 신축계획안이 무산되면 다음 추경 때 위원님께 바로 양해를 구해서 바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죠. 여름 전에 하는 게 맞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포1동 동 청사는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수 때문에 투입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방수를 통해서 조치해야 될 내용들은 지금 조치가 됐고 이거는 복도 쪽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응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장도 동의를 하고 해서 그런 생각하는, 비가 오면 당장 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끝나고 나서 구포1동 가서 확인하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 세입부문에 9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기정액이 95억이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9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추정을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정근거는 지난연도 본예산의 세입기준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이셨는데 작년도에 지난연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추정해서 반영했던 예산이 9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보니까 190이 남아서 그 나머지 분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못 쓰고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은 지금 현재는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되어 봐야 올해 얼마 쓰고 남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항상 미래연도에 반영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분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 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이 지금 하고 완료돼야 되잖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완료됐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반영한 내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95억이 새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 결과.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190억이 남았죠.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는 못 잡고 내년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잡을 것은 2020년도에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잡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올해 쓰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올해 쓰려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왜 이거 목적 내용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다음 회계연도를 2020년도로 보면 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2019년도 결산분이니까 다음 회계연도는 2020년도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에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그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금액이 넘어왔거든요. 올해로. 그래서 이게 19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일반예비비를 보면 18억밖에 증액을 안 시켰고 그다음에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일부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소상인공인 긴급지원사업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가 7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건데요.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일반예비비에 왜 증액을 18억밖에 안했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 부문만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도에 예산을 써보니까 총 19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올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 분명히 예산이 좀 남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땡겨 쓴 금액이 95억입니다. 95억을 땡겨 쓰고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190억이 남아서 그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는 왜 적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는 예상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출에 투자를 하고 최대한 남은 금액을 예비비에 넣어놓았습니다. 좀 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에 3회 추경 때 돈이 많이 남아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재해목적용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하시기 전에 사항이라서 모르실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래 많이 남았으면 재해 예비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재정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고 지난번에 시 본청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02억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50억 기준으로 재해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에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1% 이내를 넘으려고 하면 목적예비비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재해재난입니다. 그렇게 들고 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1%가 안 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같은 맥락으로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도 급한 사업인데 방수공사가 우기 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 원까지도 삭감되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창고에 쌓아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구포1동 방수공사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덕천3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급할 때는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0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우선 그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김태식 위원님 소중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항상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몇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상사업비이고 두 번째가 포상금이고 세 번째가 시상금조로 받을 수 있는데 요즈음은 다들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재원으로 써서 다른 부족예산으로 메꾸는 데 쓰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어디에 쓰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구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곳에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물론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항목에 맞게끔 배분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로도나 노고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소정의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이 책정됐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소중한 격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불만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주민 눈높이에 안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도 공무원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 재정여력이 나아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늘 공무원들 보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고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상사업비까지도 이런 부분에 일반재원으로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반드시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2019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반환금이 7억 4,000만 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1억 5,900만 원인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반환금은 대부분이 이게 국·시비입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업집행하고 나면 물론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추계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고 나면 좀 차이가 나서 예산집행이 좀 남는 경우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추가예산 계획은 누가 짜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바우처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이 1급에서 당초에는 3급까지만 됐습니다만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미처 못 해서 예산 미교부가 11월에 간주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렇게 반환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추가예산 계획을 우리가 보내는 건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시비가 보통 책정되어 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보통 내시액을 내려주면 그때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추가예산 계획이 조정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앞으로 추가예산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작년에 이야기 많은 나누었던 자리인데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이 11억이 감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은 다년간의 추진할 사업인데 올해는 용역비 등으로 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억이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인데 우리 과에서 저희가 잔액으로 이월될 예산으로 있는 것보다 예산팀에서 올해 남는 11억을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비비 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왜 올해 남는 돈이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5억이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을 15억을 받은 돈인데 그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해야 될 일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하는데 돈이 4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4억 외에 11억은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너무 예비비 관계가 축 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우리 과에 보전하는 것보다 구 전체 예비비에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애초에 15억을 책정했을 때는 15억이 다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66억이 듭니다.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여기가 덕내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자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해는 그런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비로만 4억 정도가 들고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으로 우리 사업비로 쓰라고 15억을 줬지만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 가는데 올해는 일단 4억이 들고 내년에 더 들 거기 때문에 올해 남는 돈을 예산팀에서 예비비 등 이런 쪽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자 저희한테 삭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상반기 비용이 4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 비용은 어째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는 1억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억 이상이 듭니다. 총 합쳐서 4억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있는 땅이고 한데 있는 자리에 공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억지로 연계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게 엿보이거든요.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서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백세건강센터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11억을 예비비로 빼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때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 용역에 필요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자체를 반은 저희가 건립을 하고 또 반은 소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 자체가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1년 정도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올해 착공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빼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부터 그래 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대로 이게 남으면 그대로 이월될 예산이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어차피 우리 과에 남는 돈이니까,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이월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올해는 예비비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022년까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2021년도에 예산하실 때는 11억은 올해 걸로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짜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공기가 빨라질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합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6억이 들면 거기서 반 정도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3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보시면 직원복지 증진으로 해서 구청장 근조기·축하기 배송서비스 예산이 27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근조기 조화기를 6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은 그러다 보니까 시외라든지 부산시 내에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 사례가 많고 해서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또 한번씩 분실되는 사례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여기는 다수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는 나머지 하나를 저희가 배치해 놨고요. 나머지 각종 부산시 인근 시라든지 이쪽은 직원들이 하는데 시기도 안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소요도 많이 되고 해서 3만 원 정도해서 갖다 주고 갖고 오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근조기가 6개이고 축하기는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축하기도 3개 근조기도 3개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3개, 3개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보통 보면 당직실에 비치되어서 필요한 부서에서 갖다 쓰고 그다음에 해당 상을 당했거나 결혼했던 분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갖다 줍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서 쓰일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당직실에 보통,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비치는 거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비치를 많이 하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나 이런 데도 다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부산시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각 구에서 이렇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글쎄요.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민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구민들도 특별한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근조기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원래 축하화원이나 근조화 이런 것은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한 3만 원 정도면,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니까 3만 원 정도가 지금 4월에서 12월경 한 8개월 사이에 9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특히 우리 직원분들이 경조사가 있는지 사실상 1년에 사실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그보다 더 횟수가 많이 추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 연중 한 120회 정도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혹시 90회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이유도 있고 4월까지는 빼고 5월부터 하더라도 이 정도 안 들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90회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다른 구청에서 어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혹시 자료를 알 수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부산진구하고 동래, 금정, 연제, 사하 몇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시행시기가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있는 사업규모도 줄여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 봤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으로 올리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제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동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사실은 저희들이 배달 안 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갖다 주는 부분들인데 이것까지 안하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직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솔직히 추진 안 할 수는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1건당 3만 원 같으면 1군데 설치해 주고 다시 받아서 회수해 오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출장비도 없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우리가 직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충분히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시기적으로 하기가 민감한 시기가 아닌가.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직원들의 대부분 다 건의사항을 수용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직원들도 자기 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일일이 와서 들고 가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상을 당했다든지 한 이후에 회수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항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있는 예산도 각 동에 누수가 생겨서 누수예산도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반납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 근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배달을 하고 이런 사항이 수요가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조기하고 축하기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3개 6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근조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퀵을 통해서 3만 원을 왕복으로 투자를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 외쪽에 우리가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시 외적인 부분도 각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문상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때에 근조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저도 그래 해 왔고 또 다른 데도 그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달리 지금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관련해서 구 명칭, 지금 또 뭡니까? 빙상대회 청장님 근조기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안 돼요.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청장님 가는 이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당장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사실 저는 못 느끼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불편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직원들이 이런 걸 요즘은 싫어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걸 갖고 오고 회수하라고 나름대로 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안 되는 사례도 많고요. 분실되는 사례도 가끔 한 번씩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회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자리에 못 갖다 주는 사례도 있고 해서 회수를 언제하고 빨리 빨리 회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점이 있어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대신 이 문구는 저희들이 90건 해놨지만 이게 10건 될지 20건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처에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멀리 이쪽으로 최대한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행정지원과 직원들만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요. 부산 인근에 가까이 있는 데 나가고,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멀리 시외나 이런 데는 그 부서 직원들이 갈 때도 있고 그 부서 직원들이 못 갈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시내 쪽은 근조기가 3개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조금 수를 늘려서 대부분 큰 데, 큰 데 상이 나가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거기에서 좀 관리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소통하기 나름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인근에 자주 쓰는 데는 가겠는데 자주 안 가는 데는 잘 안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안문제도 많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어제 구 명칭 변경에서 구 예산 6,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지금 이 진행사항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진행했었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201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로드맵을 짜면 2020년 올해 하반기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찬반투표도 할 시점, 로드맵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찬반투표 이후에 주민들한테 명칭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수렴을 하고 내년도는 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그 이후에 다시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근거를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크게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전에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홍보들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진행사항들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여론이 어떻다는 것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볼 때 주민들도 바꾸는 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왜 이거는 사실은 북자라는 말은,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 명칭을 바꾸는 데서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정도 든다고 말씀드렸고 당초에 저희 계획을 세웠을 때 20억 정도 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현재는 충분하게 해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찬반여론조사 이 부분은 어떻게 설문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찬반여론조사는 용역기관에 리서치라든지 이쪽으로 용역기관에 전문적으로 맡겨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통장들이 한다든지 저희들이 하면은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듯이 당초에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로드맵이 다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당초에 1억4,000을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깎여서 5,000만 원 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9,000만 원 깎이고 대신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도 공약사항 떠나서 우리 도시창출을 위한 가치창출을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고 한 번더 위원님들이라든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물론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고 왜 바꿔야 되는지 그런 명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는 구명칭도 중요한데 우리 북구에 금곡동, 만덕동, 덕천동 우리 시내에서 봤을 때에 열악하고 참 그 동네 못사는 동네 아니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덕에 살았지 않습니까? 만덕에 산다고 이런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사실은 창피할 때도 있었어요. 북구를 구 명칭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얼마큼 브랜드가 올라가고 달라질 수 있을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현대는 이미지시대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미지가 바뀌면 그 가치는 창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창출된다고 보는 거는 사실은 100% 말씀 못 드리겠죠. 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서 사실 북구 주민들이 북구가 아닌 제가 화명동 살면 화명동 산다고 하지 북구 산다고 말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구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삽니까? 들으면 만덕 산다고 하지 북구 만덕 산다고 말은 안 하거든요. 해운대 주민들은 다 해운대산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들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거는 이미지 쇄신돼 가면서 도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고,
동철
윤동철위원
일단 이 진행은 예산이 7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경로당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330만 원이기는 하지만 기정액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이용을 거의 안 하고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합친 금액인데 냉난방비는 지난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일반 냉난방비는 이번에 운영비로 같이 합쳤고 국비가 포함되는 냉난방비만 냉난방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많고 냉난방비는 또 절약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불만이 많으셔서 시에서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냉난방비는 국비만 들어가는 것을 지급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 비율은 국비 25%, 시비50%, 구비25%인데 여기 금액이 조금 증액된 이유는 양곡단가가 일단은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보다 금액이 오히려 몇 천원이 내려갔는데 시에서 남는 금액에 대한 단가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액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같이 보관을 못하니까 각 구별로 남는 금액을 따로 배분을 다 해서 주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때 다시 구에서 정산하면 시에서 다시 반환하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이 조금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양곡비하고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부터 재개된다고 하면 양곡을 배달을 통해가지고 택배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1년에 일곱 곳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못나간 1,2월은 그때 나갔고요. 그 다음에 2월말부터 코로나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못줬는데 그거를 6월에 재개되면 6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전체 총 해가지고 일곱 곳 주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달리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급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각 부분에 소급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더 나올 부분이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여러 포를 주는 사항은 안 되고요. 한 달에 한포 정도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달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택배 보낼 때 그 경로당은 빼고 보내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그 월에 받기를 희망하는데 간혹 보면 앞에 달이 남았다. 이러면 다음달 거는 주지마라 해서 저희가 격월로 그달 빼고 그 다음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영란위원
양곡이 남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제가 가본 경로당은 전부 다 모자라다 더 달라는 아우성이신데,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알아보면 대체로 요즘은 갈수록 식사를 거기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자란다. 말씀 할 수 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식사를 거기서 잘 안하고 간식위주로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쌀 남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해서 꼭 밥을 안 해먹고 떡으로 해먹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 떡으로 해먹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경로당 개보수 환경 개선이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8,000만 원은 몇 군데 개보수를 하시는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 이 관계는 4,800만 원 해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800만 원 가지고 노후경로당 중에서도 공유경로당에 대해서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개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268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언론에 보면 경로당 보조금 횡령 관계로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저희가 특별점검을 통해가지고 시비 반환금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냉난방비 남은 거하고 점검하고 정산을 통해서 시에 반납을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경로당에 쓰여야 할 돈인데 반환이 되었으니까 그 남은 돈을 경로당에 혜택을 주자, 이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번에 각 구 별로 3,268만 9,000원 저희구는 그랬는데 그 금액을 내려 보내면서 우리 구비로 하는 개보수비에 합쳐서 환경개선 많이 해라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보면 공유경로당 안에서도 보면 31년 이상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환경이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환경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코로나 19로 제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노인이거든요. 갈 곳 없는 분이 그래도 그나마 경로당을 위안 삼아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서로 시간을 때우시는데 지금 현재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이번 기회에 경로당이 쉴 때 사실 이번에 참신하게 개보수를 다들 보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물론 새건물도 있겠지만 다른 건물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보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코로나19가 끝나서 경로당에 다시 복귀하는 날은 깔끔한 기분으로 많은 분들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뒷페이지 보면 신천경로당도 지원사업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럼 전체 층수를 다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경로당 리모델링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2020년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구에 5개소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주고 우리가 구에서 1억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산을 뽑으니까 1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합쳐서 2억 300만 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리모델링 관계는 신천경로당 자체가 1층은 현대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입식으로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할 거고요. 2층은 서예교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해가지고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지하가 지금 헬스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기구는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장소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실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도 구포3동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에 러닝머신 관계는 저희가 기자재 구입비로 해가지고 전체 새 거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2층 부분하고 땜빵식으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어서 기쁩니다. 돈을 지금 보니까 돈도 엄청 따가지고 오셨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렇다고 한들 지하부터 잘 정리하셔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상단에 중간에 보면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1회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축제 개최 관련해가지고 4,400만 원, 2,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국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금곡동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공모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생활 현장 공공서비스연계 강화 공모사업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각 동에 신청을 받다보니 금곡동이 신청을 했고 그 사업 동에서 전국 52개 중에서 부산시에서 4개구가 해당되었는데 우리 북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 총회라든지 워크숍이나 분과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자립형 법인 취임 컨설팅이라든지 실행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풀뿌리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언제 신청했고, 언제 선정되었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을 했고요. 공모가 3월에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월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럼 지금 뭐 10회 공창마을 느티나무 축제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고 한데, 코로나19 전염병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예정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공창마을에 평소에 느티나무축제는 12월에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는 올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축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꼭 뭐 사실은 현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금곡동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위안 사항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다만 그때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 변경해서라도 금곡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올해 14억이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덕천2동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소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사업시공하다 보면 시공 중에 발생했던 사항들이고 기존에 설계상에는 5.5미터부터 해서 물이 나오고 해서 5.5미터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 타공을 하고보니 공사를 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위에서부터 3미터 정도는 폐기물이 발생을 했고 그 밑에 5.5미터까지는 폐기물로 인한 오염토사들이 오염이 대부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5미터에서 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없이 CIP공법이나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1.8미터에 물이 현재 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가보니까 30센치 정도에서 물이 표층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물을 뺄 수 있는 여건도안 되고 그래서 이 공법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시계약심사위원들한테도 검사를 받은 결과 공법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CIP공법이 아닌 CIP공법을 겸하고 그다음에 LW공법을 추가를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들을 일단 막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폐기물 자체는 오염층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누가 하든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분류비용이라든지 폐기물분류에 따라 폐기물 분류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 잘 아시듯이 거기 전체면적이 1천 헤베 정도됩니다. 1천 헤베는 모든 것이 폐기물로 하면 11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한 일환으로 3억 정도는 폐기물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토사반출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전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가 덕천천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이고 덕천천 수위가 우리가 이게 갈수기하고 우수기하고 또 수위차이가 나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10월경에 우수기도 아닌데도 지금 현재 1.5미터, 1.8미터 선에서 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질조사하고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나 현장에 있는 소장전문가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금 이래 되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의회쪽에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내용들을 봤을 때 폐기물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아니면 토사를 선별하는데 비용들이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저번에 어떤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해서 대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 아시듯이 현재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면서 시비도 사용하고 복합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이었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토사반출 비용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면 충분하게 미리 이 금액을 아마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지만 시공하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 그런 타공을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한두개 뚫어야 될 거를 시일을 보고 20개 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뒀다면 모르겠는데 타공을 2개밖에 못하다 보니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2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때 당시에 타공을 20개 정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CIP공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LW공법이 현장타설공법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이런 공법들이 들어가면 이만한 금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지금 저희들이 1,054헤베 쯤 됩니다. 5,791헤베 정도의 토사를 5.5미터 정도 판다고 하면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걸 톤 당 계산하면 사실 이게 8,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이래서 처리비를 만약에 하면 14만6천 전부다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지만은 밑에 4미터 밑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사 흙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성질컨대 분류를 해서 반출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11억이 아닌 6억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겠다는 부산시 계약심사결과 나타난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듯이 모든 것을 반출되는 물량만큼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톤당 단가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온비드 시스템에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그런 업체들 공차중량에 모든 중량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처리되는 만큼의 단가를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안 나온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설계상으로는 이 정도 반영을 하고 난 이후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 토사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우리금액을 줄여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어찌 우리 금액을 줄여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액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어제 우리 담당부서하고 서로 논의 과정에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공사하는 일단 남경입니다. 남경종합건설에서 있는 부분들이고 폐기물처리업체는 주식회사 대도이앤알 주식회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해서는 1차로 따로 했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냐면 건축업자들은 자기들이 건축 관련해서 3억 정도는 3억 설계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 들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시의 전문가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할 때 이정도 들이면 최대한 모든 부분들을 토사 부분들을 분류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토사분류를 한 이후에 토사 반출량을 따로 배출하고 3억에는 토사 분류하는 비용하고 배출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흙이 괜찮았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반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흙을 못받겠다는 거지요. 이 흙이 너무 안좋으니까, 그러면 울산까지 가야 되는 시점인데 업체들 불러서 몇 번 검토했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폐기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울산 한 군데에서 이 폐기물을 받겠다. 폐기물이 아닌 흙을 받아줄 수 있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남경건설하고 최대한 분리를 해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이앤알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야 당초 저희들이 2,000톤을 전체 8천톤 중에서 2천톤 정도를 폐기물 처리를 분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물량이 얼마나 될 지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장담을 못 합니다. 이게 1천톤이 될 수 있고 맥시멈 2천톤을 잡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출되는 폐기물 비용을 줄여서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토사를 선별하는데, 설계되어 있는 비용을 지출해야지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야 분류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야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량만 나와도 금액이 작으면 작은 만큼 선별을 작게 하면 폐기물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양 만큼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선별금액은 주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나중에 폐기물은 비용이 줄어들 확률도 있겠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 비용이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줄어 들 것 같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천변에 덕천천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했으면 아쉽지 않았느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주민도시위원들은 다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건물들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대각선으로 양 가장자리로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만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생기기 되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다시에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조금 더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지질조사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후에 동사라든지 공공청사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유념해서 다시 이런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1,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여기만 감액이 된 겁니까? 다른 단체도 많은데 새마을, 자총 등등 많은데 이 단체만 1,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월급은 새마을은 사무지원에 대한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급여 보조 해주고 있는데 바르게는 보조를 사실은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1,400만 원씩 시비 1,400만 원 구비 1,400만 원 2,800만 원 정도는 사무직원에 대한 보조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시예산 본예산하면서 이게 사실 깎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깎이니까 구비도 편성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생활하고는 다 편성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무실 관리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구비도 투입 안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바르게협의회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체적으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자체경비로 하던 거를 시비, 구비를 투입하려다가 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캔슬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 단체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바르게살기만 시비지원금이 삭감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무직원 것만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바르게는 불만이 있습니다. 시 바르게협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 안 되겠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해서 직원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딴 거도 거의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보조매칭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내려오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따로 한 번 더 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시비는 삭감되었더라도 구비는 지급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시비는 삭감되는데 월급은 반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108페이지 청원경찰봉급 점검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청원경찰을 선발할 때 북구청에서 선발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고 현재는 강화되어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다 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청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명 근무를 하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전체 청원경찰은 현재 5명이 있는데 다만 한 명은 건설과에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 4명이 정문 경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기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회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전문경비업체 외주를 줘가지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보안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업체에서 전문적인 업체에 외주를 줘서 하면 경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청원경찰이 만약에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판단하겠는데요, 현재 청원경찰로 이분들이 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청원경찰은 경비업무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청원경찰 업무입니다. 이 분들이 나가셔야만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들은 다른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른데 일을, 말씀하시는 이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원이 퇴직하고 나오시면 또 인원을 한 명 보충해야 되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두 분이 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보충을 안했습니다. 청원경찰 업무 자체가 경비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계시던 분들도 사실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에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284페이지에 보시면 책자랑 리플릿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게 책자나 리플릿은 구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통합돌봄실행계획서를 구에서 제작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마을버스나 지하철이라고 했는데 지하철은 어디다 부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안에 지하도에 저희가 홍보방안을 생각해서 통합돌봄 안내문구를 광고 게시판에 부착하려고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꼭 자체제작을 안하더라도 시에서 제작해서 같이 해서 장소만 표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분야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2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긴급돌봄사업만 실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편성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대상자 선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분야를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서에도 보면 젊은 대상 적극 홍보로 통합돌봄대상자 발굴 강화인데, 발굴하기가 어렵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 발굴하는 것이 어렵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병원입원해서 퇴원하시는 분들 단기로 입원해서 퇴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75세 도래자 선제 유형분 유형이라든지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통합돌봄서비스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병원에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기위한 홍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홍보물품 같은 거는 주로 어떤 걸 제작을 하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부채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걸 언제 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까? 물품 제작을,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걸 하셔가지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서비스대상자를 발굴을 많이 못했지만 코로나가 생활속거리두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발굴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문하면서 배너나 소모품 제작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복지정책을 억지로 발굴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라는 대상자는 우리가 보여서 시행을 해야되는 건데 왜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계신분들 그런 어르신들을 지역에서 저희가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분들 복지예산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 복지정책이 강화되어 있는데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돌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정도 판단이 안나와있나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개인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것은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연계해서 병원에 본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고 저희한테 서비스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홍보를 하게 되면 만약에 대상자요. 하고 나타나는 대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주변에서 이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에서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사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발굴 잘 하셔가지고 힘들게 외롭게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발굴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홍보물품을 이용해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돌봄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행정지원과 유재복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 당초 예산 주요사업 조정내역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삭감 조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주요 사업들을 조정했던 이런 부분에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올라온 부분 행정지원과에 구 공감 구 명칭 변경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시비는 그대로 활용하고 구비를 6,000만 원을 삭감했던 그런 부분인데 애초에 이 부분도 당초 예산 주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자체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동력을 잃고 하면 이 사업의 자체가 연속성이 없어지면 단절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을 편성을 주민들 위한 사항으로 했다고 말씀 드리고 다만 연속되는 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은 동력을 잃어버리면 이 행정이라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그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반영 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판단해서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5,000만 원 이라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쓰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다만 로드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로드맵을 지켜가야 만이 우리가 원했던 시기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부유보라든지 해서 2회 추경 정도는 구명칭변경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김명석 위원님도 질의 하셨듯이 현재 폐기물을 1천톤 맥시멈으로 잡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맥시멈 2천톤으로 잡았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걸 갖다가 6억 정도로 예측을 하셨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3억이고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거 3억이고 그리고 토사 선별장하는 것도 3억 가까운 2억9,800만 원 잡았는데, 어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소장님한테 남경종합건설소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현재 폐기물도 주는 것이 남경종합건설에서 주는 것이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거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공사 기간이 올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계획은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4∼5개월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는 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긴급재난생활지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예산들을 주요사업들을 갖다가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덕천복합센터는 14억이라는 추가 금액이 올라왔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공사가 진행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3억에서 5억 정도 삭감해서 2회 추경 때 공사는 진행하되 2회 추경 때 토사나 폐기물을 봐가면서 조율해서 2회 추경 때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서는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토사를 분류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설계가 어렵다는 거고요. 설계 끝나고 바로 들어갑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대신에 올해토사라든지 이 부분은 폐기물은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끝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애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14억 정도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원래 계약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약금 주고 나중에 일처리하고 난 뒤에 잔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일단 토사를 반출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올해 안에 다 끝나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아마 길어봐야 9월 달 정도 안에 끝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각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에 문화재 보존해서 만덕사지 종합정비계획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억4,0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만덕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에 예산편성된 부분은 시비75%, 구비25% 매칭사업비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해서 만덕사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굴을 위한 노력과 여러 가지 예산편성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문화재특별종합점검 실시를 해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러 차례 이런 복원계획을 위한 기본용역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여러 번 시에 신청을 했는데 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신청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매칭비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가 각 75 대 25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번에는 어떤 사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 용역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을 할 때 이번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사기마을이라고 사기부락이라는 곳이거든요. 만덕1동에 포함이 되는데 문화재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는데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요. 거기 같이 사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고 상하수도 시설도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용역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발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만들어 지면 오히려 거기에 정주하시고 살고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부분이 있고요. 용역은 물론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용역사가 산정이 되면 그럼 부분 감안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구역이기도 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대수가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오래 거주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일정부분은 같이 상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20만 원 곱하기 20명의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여기서 중증장애인하고 일반 우리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 아마 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 예산에 20명 정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세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중증장애인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지금 전체 중증장애인경우에는 6,300세대 정도 총 우리 그다음에 수급자가 한 1만8,000 차상위가 6,400정도 그래가지고 3만 정도 지금 대충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럼 진료비지원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진료비는 절차가 보면 우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단계가 지금 우리 추경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데 사업이 이게 지금 보통 이 분들이 진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청을 많이 하면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데 우리 각 동이나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동물사업소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수치가 작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수치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산출근거를 제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왜 20만 원을 어떻게 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주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했을 때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동 보호센터에서 받아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서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주소지의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건강검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50%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료비용이 전체 10만 원 나온 것 같으면 50%, 5만 원이 지원되고 20만 원이 나오면 10만 원까지 지원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우리가 동물을 가지는 세대주가 3만명 좀 넘는다고 하셨는데 20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만 명들이 다 몰라서 신청도 못 할 것이고 지금 뭐 이렇게 동물을 가진 분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시는분 들이 많거든요. 20명 지원을 한다고 우리 북구 전체에 20명이라면 정말 너무 작은 인원을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 말씀하신 것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도 작년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를 조사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는 약 40%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이것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조하거든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구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우리 구가 40%가 됐다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3만 명의 40% 같으면 몇 명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3만 명의 40%가 아니고, 예산액의,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산액의.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액 이만큼 정해 놨는데도 그 금액의 40%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러면 동물보호축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신규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문화축제가 지금 확정은 됐는데요. 금액이 국비 1억, 시비 7,000, 구비 3,000해서 2억으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이 사업은 농축산부에서 국가사업이거든요. 농축산부에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입찰은 한 개 부서에서만 들어와서 이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5월 26일경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그래서 여러 업체가 나오면 선정될 것 같고요.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부산시하고 북구가 공동주관하는 거니까 시에서 아마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를, 거기서 그 내용을 보고 장소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결정 그런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우리 구에 지금 3,000만 원 예산만 여기서 보이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 3,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시려고 해 놓으신 겁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토탈로 2억을 가지고 축제 하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꼭 3,000만 원을 어디 쓴다 이거는 아니고 전체의 설계내역 중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갈지는 아직 세부내역이 내려와봐야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아직 확실치 않은 겁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업체만 선정되면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연기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이 된다 하면 다시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비지만 4,1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구포시장 가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계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한시적인 건지 한 건당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또 가계당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송서비스사업 이거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 100%로 해서 되는 사업인데 일단 올 12월까지로 하고요.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더 내년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들은 사항이고요. 이게 현재 우리 북구에 시장이 총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인증시장이 7개가 있고 미인증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보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도 응모가 안 들어오고 구포시장에만 들어와서 구포시장이 당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 한 명, 운송차량 한 대 이런 식으로 현재 지원을 받아서 고객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도 한 개 있었는데 건당 지원 금액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것인지 가게도 보면 배송을 많이 해야 될 가게가 있고 모르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은 무순위로 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가 시장상인회로 바로 가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라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장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이.
이영란위원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관여하는 거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트하고 비슷하게 3만 원 이상이 되면 배송해 주고 마트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구포상인회에는 다 그게 알려졌네요. 이용할 수 있도록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홍보 중에 있고 많이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유용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3만 원 이상 구입하게 되면 근거리 원거리 관계없이 무조건 배송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북구 내에서는요.
이영란위원
북구 내에서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뒤에 360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도 이것 관련한 차량입니까? 그러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뭐지요, 그러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냉장차량은 현재 북구에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는 업소가 현재 북구에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퍼뜩 잘 안 가시는지 모르지만 계란도매업하시는 분들이 북구에 5군데가 있는데,
이영란위원
계란도매업을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5개소 중에서 지금 3곳에는 냉장차량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3곳은 보유하고 있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2곳이 없는데 부산시에서 북구에 한 대가 배정되어서 순수 다 국·시·구비로 배정을 국비로 해서 한 대를 우리 구에 한 대가 배정됐어요. 총 8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한 대가 배정이 되어서 우리는 두 대가 필요한데 사실은 두 집이 없는데 그런데 한 대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근거가 좀 있거든요. 계란을 판매량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집 중에서 두 집 이야기 했더니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준표에 의해서 일일처리물량이 2019년도 일일평균 2,000에서 1만 6,000개 이게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1만 6,000개 초과 조금 영세한 업체를 먼저 도와주는 그런 근거로 마련해 놨거든요.
이영란위원
그러면 한 곳은 선정이 됐습니까? 차량이 와서요. 두 곳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됐나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집이 선정이 됐고 예산만 통과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3군데는요. 여기가 물량처리가 어떻게 많이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적은 곳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3군데요?
이영란위원
이미 보유하고 있는 3곳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보유하고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냉장차량이 있는 곳은 냉장차량을 소유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일반 바로 농장에서 가져오는 것은 냉장차량에 보관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더러워서 물 세척을 한답니다. 물 세척을 하고 난 이거는 냉장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차량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자부담도 보통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있고,
이영란위원
자부담 1,000만 원 있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량이 한 2,5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국비가 750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구비가 50, 50해서 375, 375해서 750이거든요. 1,500만 원이 행정예산으로 들어가고 자부담 1,000만 원해서 2,500만 원 정도 하면 냉장차량 한 대가 구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정해져 왔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운송을 하면서 냉장차가 필요한 업소가 많잖아요. 하필 계란차량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계란운반차량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냉장으로 이동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냉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특정직군을 딱 정해서 이렇게 계란차량을 했는지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모든 식품 종류는 냉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것 하나만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자치구에서는 국시비로 해서 위에 농축산부에서 계획이 내려온 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른 것도 다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현재 이 사업은 그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선정된 데는 구포시장 내에 있는 업소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시민친화 체육시설 확충에 신규사업이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상지는 금곡동에 대천천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화명 뜨란채 109동 앞이고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노후된 야외운동시설이 18종에 18점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지역을 정해서 공모신청을 했고요. 공모신청을 한 결과 시비가 2,000만 원 저희가 1대1로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 2,000만 원해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밑에 있던 사업하고 위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여기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천천 체육시설이 하나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동철
윤동철위원
유지보수에 청정녹지과하고 체육시설이 지금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편성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정녹지과하고 같이 합하다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121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후가 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2,0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체육생활체육공원도 인공암벽 보수공사 1억 4,000이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은 저희가 2009년도에 개소를 했고 부산에서 그래도 나름 암벽장으로는 유명하게 많은 마니아층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개소하다 보니 많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했던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용역을 했던 1,000만 원만 제외하고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하면서 작년 1회 추경 때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긴급한 부분은 수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2차 추경 때 진행할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2차 추경보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에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안전관련 긴급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정이 된다면 체육기금 9,000만 원과 지방비 저희 구비 9,000만 원을 가지고 1억 8,000으로 한번 더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경우고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안 됐으면 다시 2회 추경에 또 한번 올려보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질의 왜 하느냐면 그 밑에 보면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예산이 70만 원 잡혀있네요. 지금 이 심의위원회 보니까 북구국민체육센터하고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공원이 지금 3개가 통합해서 수탁자 선정 할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암벽장도 완전히 보수를 다 해놓고 난 이후에 이것도 심의를 해야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선정심의위원회 5명을 지금 뽑을 예정이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을 포함해서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5명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리·보수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수탁자가 맡으면 상당히 좋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거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심의에 공무원이 네 분이 들어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어떤 분이 들어오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잠시만요.-공무원들은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홉 분이 다 오시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채점을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를 통합을 해서 하나를 해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별개 그리고 또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은 건강한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체육센터는 시체육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아직 결정은 사실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약간 위탁기간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3개 기관이, 그래서 조금 연장을 해서 3개 기관을 한 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두 개, 한 개 묶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를 같이 하든 따로 하든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업체가 최소한의 어떤 업체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입찰 들어올 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관리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지역에서,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절파악이 안 되고 입찰로 들어오는 부분들 평가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1차적으로 좀 걸려줘야, 정보를 좀 받고 걸러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절차를 다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먼저 한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한번 더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명기가 된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마다 약간의 조건들이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전에 다른 센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동철
윤동철위원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모르고 이거를 진행이 됐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좀 알고 그래 진행하면 안 낫겠느냐는 겁니다. 그래 참고를 하시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위원회나 이런 데 심사표가 있습니다만 어떤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 외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많은 다수가 부산시 체육회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빙상장 이 부분도 부산시 체육회에서 관심 갖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부산시 체육회에서 맨 처음에 북구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할 때 그 앞전에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인공암벽장 보수공사가 예산이 1억 4,000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2009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한다 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수리는 했지만서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만약에 2009년부터 운영을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게 어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러한 사고는 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냐하면 노후화되어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데 암벽 그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암벽을 타던 사람의 실수인지 안 그러면 기구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 건지 어떤 한계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따질 수 있거든요. 잘잘못을 따질 때 문제가 되지 싶어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안전공제회 이런 데 보험을 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를 해서 긴급한 보수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1억 4,000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골절을 이루고 있는 에이치빔이 녹이 슬어서 그런 부분 부식된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상당히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비가 오면 이런 이음새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서 비가 오면 안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가 누수가 없이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이용자들이 하시는 패널이나 안전매트 등 이런 시설물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1억 4,000만 원을 올렸던 부분이고 이런 에이치빔이라든지 골조를 고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누수를 막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에 어떤 시급한 이용자들의 안전과는 조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 깎였으면 저희 부서에도 좋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향후 추경할 때 2회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편성하셔서 안전한 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우리동네 문화이음사업 문화기획가 보수 집행잔액이 한 276만 8,000원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서 132페이지 보면 반환금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동네 문화이음사업 문화기획가 보수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 276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획자 한 분이 11월에 사직을 하시고 다른 데로 취업을 하셔서 그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등록된 문화기획가가 모두 총 몇 명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 구에는 등록된 기획가가 없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하시는 한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 당시에 2019년도 중간에 그러면 중도에 사직을 해서 타 직장으로 옮겨왔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재단에만 의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이 중간에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가 중간에 더 좋은 직장이 생겼는지 그만두고 사직을 하면 우리가 일이라는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의 동네문화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결국 우리 구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11월에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더 이어지지 못하고 진행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이게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아마 작년에는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분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항상 상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화나 관광 관련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이 기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하시고 있는 일들이 관광이나 이런 콘텐츠 개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상반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해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무리가 있어서 현재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무관 북구 여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그 부분에 혼자 영역에서 혼자만의 그걸로 진행되고 있는 그분이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다든지 콘텐츠를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동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든지 기록을 하든지 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만이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보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문화나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일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 연속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자면 어차피 인력이나 예산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중간에 잠시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떤 대체인력들을 대체를 하든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문화예술가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중간에 사직하거나 이러든지 사유가 생기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충분히 우리 문화의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끊이지 않게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요. 일반 대당 12만 원으로 2,600대가 산출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대상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환경부로부터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자치구군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 첫 회로서 우리 구에 60대, 대당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규모가 46배 정도 늘어나서 일반세대에 2,600세대 그리고 저소득가정에서 30세대 해서 2,630세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해가 됐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일반대상은 사실상은 전 세대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사업 초창기 때 사업대상을 선정 우선순위를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가 1순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선정순위를 또 4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네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콘덴싱만 바꿀 것 같으면 무조건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량이 늘어서 지금 구청 홈페이지 희망북구 구성에 들어오시면 DID를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동에도 공문을 내어서 각종 회의 시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대당 12만 원이고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세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민하다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라면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소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정비업소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은?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전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신청하기 이전에 조사된 3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우리 구에 내려온 예산이 국·시비해서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 중에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어서 2개 업체만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3개 업체 추천은 본인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시설 업체들은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하기 전에 그 대상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사업 시행되기 1년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 북구에 정비업소 대상이라고 했는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꼭 해야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정비업소로 보시면 되는데 대기는 10개 업소,
이영란위원
10개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질은 58개소, 소음은 2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591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렇네요? 어쨌든 선정이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죠?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2개는 선정을 이미 했습니까? 해 놨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로 심의의뢰를 해서 지난 5월 초에 선정이 일단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외 13개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