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릉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가운데 강릉시에 마을상수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77개소가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77개소에서 마을간이상수도로 물을 먹는 가구 수가 전체 몇 가구가 되는지, 전부 다 면 단위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든 왕산 4개 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에 당초 9억5,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을 예산 절감하겠다고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늘려서 좋게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이걸 절감해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77개소 마을상수도 신설에 5억이고, 마을 노후 관로 보수에 3억하고 소규모 시설해서 5억5,000만 원이 있는데 77개소에 신속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하고, 왕산으로…….

그냥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1억 절감한 거죠?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마을간이상수도 관로가 도로 옆으로 그냥 노출되어서 관로가 되어, 땅속에 묻히지도 못하고 도로 옆에 노출되어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1억씩이나 예산 절감,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뭡니까?

당초…….

마을간이상수도로 물 먹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도로 옆으로, 아니 하우스 물 줘요? 그렇게 도로 옆에 관로를 방치해서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시민이, 그런 것을 빨리 공사해서 제대로 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 공급은 못 할망정 이걸 무슨 마을상수도관로 확장비 보수 예산을 1억씩 절감하겠다고 내놓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그건 2019년 겨울철 보수를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는데 겨울이 따뜻해서…….

그 얘기인즉슨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당초 계획했던 겨울철 되면 몇 읍·면 지역에 있는, 산 쪽에 있는 게 온도가 떨어졌을 때 파열이 많이 됩니다. 보수비가 절약이 된 상황을…….

무슨 보수비가, 절약해서 아껴뒀다는 겁니까?

날씨가…….

상수도 관로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공사도 안 하면서 뭘 예산을 절감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겨울에 동파되는 이런 게 없어서, 줄어들어서 예산 절감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아직까지 몇 세기인데, 아직까지 산꼭대기에다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지금 그 물 먹고 있어요. 시민이, 기본적으로 강릉시는 총괄보고 할 때 내가 얘기 한 번 했는데 뭐예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22만 강릉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그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에 18년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 뭐라고 했어요? 그해 유독 여름 가뭄까지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거기서 나는 물이 마르면 강릉시민들은 물을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상수도에 가뭄이 들어서 마을상수도에 물을 저장 못 해서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서 먹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네스북이 올라갈 일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그 물을 생수를 사다 먹어야 하고, 그 물을 갖고 머리를 감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2년이 되면서 강릉시의 대응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대안을 내놓으세요? 어떻게 할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돈 많이 들어서 안 하려면 하지 말아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면 마을상수도 부분에 열악한 부분은 너무 시에서도, 수도과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로 옆에 가보라고요? 시꺼먼 관로를 도로 옆으로 이렇게 가면, 남들은 지나가면서 보면 그럴 겁니다. “저게 뭔가?” 하우스에 물 주려고 물을 당겨간 건지, 그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주민이, 그러고 있는데도 그런 마을상수도 확장 보수 이런 걸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만만하니까 1억 절감 예산을 내놓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분통을 터트릴 겁니다. 신경 씁시다. 안 되면 국장님, 왜 못합니까? 일반회계 전출금 더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왜 이 사업을 못 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만 갖고 논하지 말고 왕산 4개 리,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에 제대로 물 공급하자면 돈 얼마 있어야 합니까?

홍제상수도까지 보급하자면 약 200억 정도 추산합니다. 설계는 확실하게 안 해 봤는데, 약 2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1년에, 한 번에 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항상 할 때마다 공무원 토속적인 답변입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답변입니다. 전임자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왜 그러냐, 보세요? 하루아침에 1년에 200억 투입해서 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본 위원도 알아요. 2년 지났잖아요?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인제 와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인제 와서 하려고 하는 게,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발언을 조금 더 할게요. 다른 시간에 발언 안 할게요?

예.

그 2년 동안 뭘 했느냐, 보세요.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2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들어가도 강릉시는 해야 합니다. 아시죠? 왜? 22만 강릉시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는 걸 생각하면 그보다 더 들어가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올해 200억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도과에서는 하도 얘기하니까 수도과장님 보고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관로공사는 해야 하잖아요? 마을상수도 그나마도 지하로 매설해서 묻은 게 그 옛날 PVC관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처럼 1m 20 밑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 대충 묻다 보니까 겨울, 특히나 거기는 고지대라서 겨울만 되면 한파가 말도 못 하는데 얼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을상수도 저장탱크에서부터 장마가 지고 흙탕물이 지면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흙탕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부터 해나가자, 정수시설부터 하고 전면 관로공사부터 다시 하자, 나중에 지방상수도 끌고 올라가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3년 안에 끝을 봐 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노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순수 시비로 하자면 너무 벅차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부분 알고 있어요. 그건 좋은데 그건 그대로 노력하면서 이건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 가시적으로 뭡니까? 주민공청회 몇 번씩 했어요? 몇 번씩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뭐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빨리 물 걱정 안 하고 살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물 걱정을 하면 강릉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요? 그럼 본 위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중에 본 위원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무슨 수를 써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 한치 건너 두치라고 피부적으로 거기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느끼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겠느냐는 겁니다. 특단의,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하고 결판을 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거 특화 축제 찾고 자꾸 그러는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이거 해결도 못 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리고, 무슨 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떠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시민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뭘 외부로 뭘 거창하게 관광거점도시, 창피한 일이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진짜 이번 임시회 안에 시장님하고 제대로 얘기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오세요. 이걸 본 위원이 억지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진짜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수도과, 이 부분 정말 어떻게 됐든 좀 매듭을 지읍시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보수 1억 예산 절감하는 거, 지금 절감 예산 내놓은 거 이거 다시 살리자는 얘기 안 할게요? 대신 정말로 그렇게 길거리에, 아니 세상에 마을상수도, 고작 마을상수도 물 먹는 관이 길거리 따라가면서 있는, 국장님 모르시죠? 잘 모를 겁니다.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국장님 더 나쁜 사람입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몰랐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어요? 진짜 남들이 봐도 창피하잖아요? 이게 강릉시입니까? 이게 강릉시 실정입니까? 이런 부분 정말 그 관로를 갖고 물을 먹는 주민이 몇 가구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시민들은 그렇게 다 그런 대우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시민들이 아닙니까?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당장 해결하세요? 1억씩 삭감해 놨으니까 해결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런 거 해야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나와야 하는데 세워준 예산까지도 10%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잘했어요? 딱 10% 갖다가, 9억5,000 세워놨다니까 9,500이 아니고 1억씩 절감하겠다고 하고, 언제 할겁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하면, 절감시켜 놓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나 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할게요?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선 면 단위 쪽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 36억, 이것도 좌우간 잘해서 3억 또 절감하네요?

그건 저희가…….

절감하든 안 하든 관심 없고 원격 계량기 검침 언제까지, 몇 년 차 사업으로 끝낼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읍·면만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다. 36억 갖고 1만3,000전을 계산했는데…….

면 단위 올해 사업 다 끝났습니까? 올해 안에 면 단위 끝납니까?

끝납니다.

원거리니까 원격검침이라는 게 원거리 쪽에 검침원들 힘들고 그러니까 원거리부터 먼저 하는 건 이해하겠다고, 올해 안에는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영 위원님이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상수도 공급 관련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경영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면 단위 상수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 7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마을상수도가 많이 필요한 면 단위가 많죠?

요구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많죠? 면 단위는 귀농·귀촌 인구 때문에 새 주택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분들이 신축하는 가구는 사실 보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자가 상수도, 관정을 파서 자가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자가 상수도를 강릉시 관내에 몇 가구가 자가 상수도를 이용하는지 파악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입주민이 들어와서 주택을 지었는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자, 관로를 연결하고자 하니까 그 마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 내놓으라고 해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관로 연결해 준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릉시에 와서 거주하고 살고자 하는데, 집을 지었는데 생활용수를 먹자고 마을상수도를 연결하자고 이장이나 마을주민들한테 하니까 돈 몇백만 원씩 내놓으라고 해요? 마지못해 관정을 파서 그냥 자가 상수도를 먹습니다. 그런 자가 상수도를 이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마철이나 우기철이 되면 흙이 올라옵니다. 흙탕물을 이용합니다. 마을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기반시설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강릉시에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는 문제도 업무를 보시는데,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만 부락이 어느 정도 형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상 조금 멀다고 하지만 일곱 가구, 여덟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마을상수도를 적극적으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 급·배수 공사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귀농·귀촌이 많아서, 도심에서 귀농하신 분이 많아서 마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10억 정도는 소규모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귀농·귀촌 인구들이 신축한 건물 그런 것들도 자가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한 가구를 위해서 사실 마을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건 무리인 줄 알지만, 최소한 4∼5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집이 계속 늘어납니다. 마을상수도라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하지 말고 동부터 하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마저 질의하세요.

정규민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돈입니다. 예산, 예산만 풀면 다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못 하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추후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사기막 상수도 비상시에 급수 시설하는 게 있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총사업비를 줬고, 올해 사업비하고 업체 선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했습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감리비로 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냈고…….

업체가 거기서 선정합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6월이면 부분적으로 현장사무실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기업에서 업체가 선정됐네요? 실행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은 조용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공유할 게,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공유할 부분이 반드시 공기하고 물입니다. 이걸 갖고 “니 거, 내 거” 따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을 잘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이건 이기주의적이다”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설명을 잘하고,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비상시국에 먹어야 할 급수잖아요? 이것이 내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의 물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공유 안 하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연장 선상에서 질의할게요.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원격검침시스템 설치하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서 설치된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강릉시만의 표준 그런 시공 방법이라든지 호환성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했던 단말기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했던 사업들은 호환성 전제를 두고 입찰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전년 것과 올해 한 것은 별 차이가 없이 잘 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억 절감한다는 게 낙찰 차액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귀농·귀촌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안 해도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했던 내용들이 입찰했습니까?

전부 다 했습니다.

최저 입찰제로 했습니까? 몇 %가, 보통 86.74%가?

공사는 87%로 하고 단말기 같은 건 회사마다 저가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큼 차액이 생겼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최저 입찰로 했을 때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아니겠어요. 이쪽에서 누르면 저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조건에 2019년 호환성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각각 하고 있지만 향후 미래에는 중앙 데이터화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것과 연결되고 국가적으로 큰 정보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품질도 떨어지면 안 되고,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고, 가격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나중에 포집할 때는 강릉시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큰 망신입니다. 그걸 보고 가셔야 합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제품이나 시공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습 관 파열 구간 노후관 교체 및 강생 구간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657km 노후관 상수관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상습 관 파열 구간이라는 것은, 노후관 교체는 전년도에 공사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거고, 이건 상습적으로 온도, 기온 차이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9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블록화시스템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국비가 되는, 노후관 보수 관리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서 관이 파열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상수관 관로 설치할 때 동결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m 20을…….

그런데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원수에서 공급하면서 상수도 가면서 기온이 낮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오면서, 거기에 따른 그 관으로 갈 때는 낮아지는 게 없는데 그 안에서 파열되고 노후관들이 있음으로써 수압에 따라서 파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손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노후관 교체하고 갱생은 말 그대로 어떤 부분입니까? 세척한다는 기준을 갱생이라고?

그렇습니다.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파손원인 동절기에 동결심도가 공사 시공상에 시방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굴착, 터파기 공사하고 시방서대로 기초 지반을 정확하게 안 해 놨기 때문에 밑에 상수관, 뭐라고 합니까? 이음부가 이완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지반침하 거기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인장과 압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PVC가 피로도에 의해서 파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시공관리가, 처음 공사할 때 시공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공사만 하라고 그러고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곧 예산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지금 PVC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PVC가 아니라 내충격수도관(HI-VP)이라고 그래서 PVC는 80년대, 90년대 쓰던 재료이기 때문에 안 쓰고 내충격수도관(HI-V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뭡니까? 여기에 나온 건 주철관하고 PVC하고 아연도강관하고.

관로 30년은 연도를 얘기한 겁니다.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30년이라는.

충격 흡수할 수 있는 PVC관이 단순히 PVC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질은 플라스틱의 재질로 해서 내충격수도관(HI-VP)이라고 표현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언급하고자 했던 부분은 품질관리 시공을 할 때 당시부터 철저하게 하면 그게 곧 예산 절감이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도시설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연곡면에 마을상수도가 몇 군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상수도, 정식 강릉시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연곡면에, 또한 해마다 2∼3억씩 들여서 본관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말할 때만 하고 스톱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마을상수도 필요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마을상수도는 그대로 진행 중인데 강릉시 원수를 먹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하고 있는가?

펜션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 수량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곡 같은 곳은 펜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갖고 있다 보면 용량이 딸리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국장님 고향이시고, 또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귀농도 많은데 계속 행정에서는 말로만 되풀이하지 실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수도 유치가 가능한 곳은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행정이 계속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 그쪽에도 상태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곡면은 원래 국립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수원보호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물을, 마을상수도나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현재 정식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세대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 계실 때 1m라도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로만 하고 해는 가고 해는 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수도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자제되면서 마트마다 가서 보면 예전과도 비슷했지만 특별하게 현상이 나는 게 뭐냐 하니까 생수 구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생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생수하고 강릉시 상수도 물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상수돗물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고 생수는 미네랄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수도가 더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물 먹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수도과 와서는 상수도 먹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저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금년도 시장님 지시도 있고 했습니다만 시책 사업으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게 5%가 안 됩니다. 일정 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설정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데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불신을 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유천택지라든지 1개 관로가 공급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관 청소도 수시로 해 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걸 네 번, 두 번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방문도 몇 번 했습니다. 이걸 시비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수돗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이 신뢰가 안 가고 사실 음용 안 한다,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자, 이래서 제안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수돗물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되어야지 어떠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는 할 게 아니라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테니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까 별도 예산 목을 달아서 해 줄 수가 없고, 스마트상수도 지방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엎어서 요구해라, 그럼 강릉시는 별도로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실무진의 답을 듣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스마트상수도 사업비 신청을 할 때 포함해서 금년부터 시범 구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점차 확대해서 음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강릉시민들이 강릉시의 상수도를 믿지 못하는 세대가 거의 80%, 90% 이상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강릉시 상수도 물은 가정에서 설거지물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집을 가봐도 정수기, 생수 꼽아놓고 먹든지, 먹는 물은 생수 사다 놓고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물은 미네랄이 살아있고 생수보다 수질 좋고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상수도 이용 많이 하라”고 이런 것을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문도 필요할 거고,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한다는 게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든 수조가 다 있어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수조를 관리하고 청소를 다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것에도 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강릉시 개청된 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강릉시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좋은 원수를 갖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신으로 물을 못 먹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음용수율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 마지막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상수도가 사용한 만큼 처리하는 게 하수지 않습니까? 두 파트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죠. 돈이 있는 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수도 쪽도 국비가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명예롭게 나가시더라도 뒤에 계장님들은 계속 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사천하수처리장이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하류 쪽은 1단계, 2단계 공사까지 진행되고 예산 확보됐는데, 사실 중요한 게 상류거든요? 하류에서 아무리 정화해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화가 안 되면 효과가 미미하죠. 생활하수지만, 중요한 건 돈이니까 연속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늘상 지역에서도 민원 제기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계장님 잘 아시죠? 꼭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연속으로 해서 상류까지 하수처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초당1처리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쪽 지역이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하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매끄럽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굴착공사 끝나고 마무리 공사하고 임시포장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부분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굴착공사하는 데 한두 사람이 붙어서 끄적거리고 있는 느낌, 빨리빨리 그 구간 교통이 지체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당 같은 경우는 주말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붐빕니다. 주민들은 복잡한 구간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우회해서 다니는 형편인데 그 안에 특히 복잡한 구간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야간근무가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서 임시포장을 덮어서 차량이 진행되고 통행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노후관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하고 시비 50%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955m 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노후관로 계획이 대한투자신탁하고, 역에서 경찰서 뒤쪽으로 가는…….

시가지잖아요?

예.

시가지 공사를 굴착공사로 오픈컷으로 할겁니까?

오픈컷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수보강을…….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끝으로 과장님이 나와 보셨겠지만 송정동에 싱크홀 발생했던 거 아시죠?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원인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죠. 콘크리트 박스를 올려놓고, 누가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도로공사할 때 잘못된 겁니까? 하수관로 작업할 때 잘못된 겁니까?

관로가, 처리장이 98년도에 준공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을 걸로 보는데 그 이후에 도로공사라든지 지하매설공사를 하면서 파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관로를 매설한 기간도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주 차집관로가 1개 라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우회할 수 있는 관로를 더 신설해서 그 부분에 기존 관로를 검사도 하고 보수도 할 수 있는…….

초당하듯이 송정동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 여건이 안 맞다고 보고, 싱크홀이 3차에 걸쳐서 발생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반공동조사) 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화가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하수관로가 주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과라든지 도로과, 하수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강릉시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강릉시가 싱크홀 발생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은 2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 들어오는 건물들, 굴토심의를 받는 이유가 기반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싱크홀 발생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인명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하수과에서도 하수담당되는 부분만큼은 그런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특히 노후관 앞으로 준비하고 관리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동처리반들이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로 준설을 위해서 수시로 기존 관로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싱크홀이라든지 관 파손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관로 연장이 워낙 길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인원을 가동해서 그런 부분 사전에 예방하도록…….

소로만 해도 덜한데 메인 도로에서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초당하수구 관련 공사하면서 보니까 하수과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음 포남동에서부터 우수라인 잘 정비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 잘해서 미탁이 왔어도 초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피해가 상당히 적게 발생한 것을 보면 적절하게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옥에 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까지, 작지 않습니다. 싱크홀은 작게 나서 작은 거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은 것부터 놓치지 않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고,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 하수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94%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면 단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처리구역 외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외곽지역은 처리구역 밖이다 보니까 보급률 계산에서는…….

처리구역 밖이라는 기준이 사실,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내권은 사실 폭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로를 확장하고 대형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는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먹는 물만큼이나 배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과에서 언급했지만 오봉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들은 하수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도마리는 일부가 되어 있고 왕산골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연관된 얘기인데 강릉 남대천이 저쪽 하류 쪽에 가면 5급수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부 상류 쪽에 있는 왕산이나 성산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와서 결국은 5급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가 전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마 일부만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악취라든지, 하수도는 물론 폭우 대비해서 배수가 잘되는 역할도 하겠지만 악취라든지 환경 오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실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남대천 상류에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종합계획으로 해서 처리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 남대천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시내권에는 대형사업들이 투자되지만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국장님,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한번에 다 투자해서 하긴 힘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한다는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으로 깨끗한 물을 내보내서 남대천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배수 설치 사업을, 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다 사업비를 투자하긴, 하수도 사업비가 상수도 사업비보다 비싸죠?

단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설치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배수로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사업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뒤에 계장님들은 위원님이 요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5억1,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강릉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도심지 주차장 부지 매입 10억을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김용남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7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