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입니다.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8건, 일반안건으로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 이상 총 3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익산시 대응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월 19일 현재 1만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263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익산시도 어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메르스 대처와 달리 질병관리본부를 필두로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진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익산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거쳐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613억 원을 의결하여 각종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시급히 안정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화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지원, 카드수수료지원, 특례보증지원, 익산다이로움카드 혜택 확대 등 8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익산시가 나름대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으며 재정적 활성화 대책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각종 시설 점검 비상근무,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읍면동 파견근무, 원광대학교, 왕궁온천 등 거점생활시설 근무, 거기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사무까지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와 기존업무추진에 따른 과부하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실정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익산시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90%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F5 영주권자들에겐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 살고 있는 F5 영주권자인 화교들이 약 400여명이 살고 있음에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도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바 하루속히 개선, 지급하여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경우에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를 벗어나 선착순으로 지원하냐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만과 불이익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추진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소지 제거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속히 개선하여 공평,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원대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코로나19에 승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기에 소상공인과 요식업, 자영업, 농업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의 핵심 먹거리사업과 지역 내 대학 및 종합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도모와 일자리 창출 기여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의 핵심 먹거리사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익산의 대표 먹거리, 익산만의 특화된 먹거리 골목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손님이나 지인이 왔을 때 뭘 대접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먹거리 골목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들은 바 있지만 해당부서는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관심 갖게 된 전국의 먹거리 골목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서울 신사동의 떡볶이 골목, 대구 광역에 막창골목 등 주요 도시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 먹거리 골목이 있고 성업 중인 익산에는 특정된 먹거리 골목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도심 개발에 맞추어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추억의 먹거리 골목 조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에는 동양 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이 있고, 축산농가가 있어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먹거리 골목을 조성한다면 어려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고용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뿐만 아니라 KTX 정차역인 익산역이 인접해 있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선진 자치단체의 견학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방안을 찾아본다면 분명 익산에는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판단되니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내 대학 및 종합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여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티 시에 인구 10만 4,000명의 시민들이 메이요 클리닉 하나로 각종 분야에 종사하며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 오는 손님들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인 재원 마련을 통하여 인공 공원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안을 하여 의결함으로써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의료 인력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익산시는 30만 미만 중소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대학과 대학병원이 있으며, 원광보건대, 원광디지털대, 전북대 익산캠퍼스 등이 위치한 대학도시입니다. 대학에는 1,700여 명의 교수, 임직원과 2만 2,000명의 학생이 상주하고 있으며, 매년 6,000억 원 이상의 대학 예산을 지역사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역사회 의료인력자원과 종합병원의 우수한 보건의료를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시티시와 의료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 경산시처럼 익산시가 가진 보건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 둔화,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기업과 백신기업 기업은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기업가치를 치솟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반도체 이후의 핵심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하여 매년 4조 원을 투자하여 수출 산업으로 키우시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바이오헬스 관련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면 그 효과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확보, 대학 상생 발전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생 효과는 익산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역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익산시의 대 의회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6월 13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19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이 5m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17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 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본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5시간 이상씩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본 의원과 기자는 2020년 1월 21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처분결과는 수사의뢰자에 대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청에서 발급한 이번 사건의 처분결과 증명서에 명시된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내린 주요 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사업장이 이전 수회에 걸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단속된 사실, 2017년 11월 17일경 익산시의 자체개선계획서의 수리과정을 거쳐 그 무렵 악취배출탑이 철거된 사실, 이후 부지경계지에서 악취배출량의 측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단속이 되지 않은 사실, 악취배출탑이 철거된 이후 2018년 1년 16일경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매각된 사실, 위 업체의 매각중개자가 익산시장을 수 차례 만난 사실, 2018년 3월 22일 불허가처분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즉 하수슬러지 증축허가가 소수의 주민대표 의견 이외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018년 11년 8일 허가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익산시장이 후보자 시절 위 허가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익산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연결하는 직관연결계획이 위 인허가사항은 아니나 인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의 전제가 되는 대부분의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위와 같은 의혹제기가 의혹 또는 행정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익산시 역사상 시의원의 행정비판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의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익산시가 보인 이번 행태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고,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는 본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줄 몰랐다며 미안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본 의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익산시의 익산시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는 익산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의뢰 추진이라는 꼼수를 부려 익산시의회와 본 의원을 농락한 감사담당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서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후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개개인이 법률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회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익산시 발전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 시정철학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헌율 시장께서는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에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익산의 현실에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6,371억 5,684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3,283억 7,001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87억 8,683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2,122억 8,58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5억 4,26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9억 5,8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4,407억 3,624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804억 7,12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02억 6,504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14억 1,589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964억 2,059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478억 9,88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85억 2,17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건으로 역사문화재과의 문화재야행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27억 9,010만 원 중 269억 2,013만 원을 지출하고 257억 2,6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3건에 2,122억 8,579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340건에 1,404억 581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75건에 233억 1,44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8건에 485억 6,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76억 594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63억 7,434만 원이며 사용액은 121억 7,72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1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330억 183만 원으로 일반회계 275억 6,795만 원, 특별회계 17억 8,040만 원, 기금채권 36억 5,348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1,419억 3,042만 원으로 토지 2,287만㎡에 1조 2,963억 201만 원, 건물 40만㎡에 4,906억 1,998만 원이며, 기타 2천만㎡ 83,094건에 3,550억 843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362개에 93억 3,7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39억 1,568만 원 중 총 2차에 1억 7,58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1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679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37억 4,658만 원은 2019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악성가축전염병 거점통제초소운영 및 차단방역 2차에 1억 7,5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25억 1,394만 원 중 2019년 5월 22일 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 아파트 일원에서 발생한 적수사고에 따른 긴급대응 및 피해 보상에 8,0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9회게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0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