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6,531만 원이 증액된 56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공설시장 사용료를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시·군조정교부금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에 16억 4,195만 원이 증액된 28억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 도비보조금 등에 1억 2,902만 원이 증액된 1억 6,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등에 6억 5,958만 원이 증액된 22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6,194만 원이 증액된 222억 7,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공설시장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기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취급수수료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등 군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입니다. 옥천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지역특화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하여 전복된 안남면 잔디광장 야외무대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남면 도덕1리와 청산면 백운리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10인 미만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하여 군비 5,0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투자기업 유치촉진을 위하여 투자기업 이전 지원금 8억 6,0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근로자 주거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기숙사 확충 지원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894만 원을 감액하고, 생산적 일자리사업 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4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 군비 예산을 삭감하고, 225쪽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주거·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7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8,0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사각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금 및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억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상단부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확대를 위하여 정압기 설치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7억 1,383만 원이 증액된 29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CCTV회로 사용료를 위하여 270만 원을, 오·폐수차집관로 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부 증가에 따라 7억 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청산산업단지 토지분양 대금 이자수입으로 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공공요금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1억 2,3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17쪽 맨 상단에, 이번 공설시장 임대료를 코로나-19 때문에 감액해 줬나요?

예.

두 달?

저희가 재무과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2월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감액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아, 10개월간?

12월 달까지요.

100%요?

50%입니다.

50%이지요?

예.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한편으로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100%로 해 주면 좋았는데, 50% 한다고 퉁명어린 말씀을 하시는 사업자도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죠?

당초 부과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그렇지요?

예.

노점상은 얼마예요?

노점상이 월 2만 원 정도.

1만2천 원?

2만 원.

2만 원입니까? 오히려 이걸 10개월 하지 말고, 전액으로 해가지고 5개월로 딱 잘랐어도 더 좋았을 텐데.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똑같은 거죠.

다음 219쪽 보겠습니다. 공설시장 물품 사무실 하나 내어 줬지요?

예, 예, 맞습니다.

매니저도 한 분 계시죠?

예, 예.

제가 지난번 부탁을 드렸지요. 농산물직매장에 매니저가 계셔 가지고 판매되는 걸 SNS로 계속 홍보해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 제가 지난번에. 매니저가 계시니까 그런 물품이라든가, 뭐 판매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매니저가 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도 해서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상반기에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이 지금 일단락 졌지요?

지금 1차에 저희가 21개 소상공인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총 21개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지금 10개 정도가 완료됐고, 지금 상반기 안에 그것은 끝내고. 이번 추경에 6억 세우는 것은 추경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견적서나 납품서를 외부에서 받아오면 안 된다. 최대한도로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간혹, 뭐 특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그 폐단도 알고 계시죠?

예.

333법칙 알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꼭 부합되게끔 사업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년도 저희가 올해처럼 선발을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일정부분, 2회 추경에 반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해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올해까지 지금 4년차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00여 곳은 됐겠네요?

전체가 약 173개, 약 29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고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21쪽, 안남면 잔디광장 야외무대 설치 공사. 이걸 어째 경제과에서 맡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안남면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해서 이관을 해 줬습니다, 안남면으로.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 올해 강풍으로 날아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남면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군청 여러 실과에다 부탁을 했는데, 아마 해 줄 수 있는 해당 과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좀 했는데, 어차피 손실이 됐으니까 보수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당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저희가 안남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금액을,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야외무대가 다 날아갔나요?

예, 가보니까 천막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다 지금 철거는 다 한 상태입니까?

예.

주민들하고 하여튼, 특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형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구상해서 기 올라왔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릴게요.

예.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동이면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뭐 언론보도를 보니까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또 지금 많은 외지인들로부터 지금 각광을 받는 향수호수길이 우리가 해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지용제나 뭐 포도·복숭아축제, 묘목축제, 참옻축제 등 이런 축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향수호수길이나 올해 가보니까 동이 유채꽃단지에서 이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가 제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 저는 이 푸드 트럭을 한번 청년창업지원의 한 일환으로다가 한번 우리가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푸드 트럭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향수호수길이나 유채꽃단지가 더 나아가서 축제 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얘기를 제가 수차 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다시 한 번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이런 꽃단지 만들어 놓고, 호수길 만들어 놓고, 이런 데에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경제국장님, 경제과장님이 이 부분 한번 착안하셔 가지고 적극 좀 예산에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드려요. 219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소상공인 점포 경영개선자금 이것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기에 첨언해서, 하나만 첨언할게요. 지금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예산 투여하면서 그 대상자는 상반기에 다 한 번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10억에 대한 선정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시기도 신청을 받아야 돼. ‘나는 올해 10월 달쯤에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상반기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신청자들의 희망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좀 맞춰주라 그 얘기에요,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자기들 점포에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신청하실 때 그것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몰리지 않게 배분을 하되, 그 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221쪽 중간에 보면, 옥천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이것 해가지고 3단계까지 추진하고 있고, 3단계가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단계별 실행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씩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22년부터 시행될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했는데,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1, 2, 3단계는 저희가 보니까 현안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가 향후 뭐 길게는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옥천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4단계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한 단계별로 올 때 보통 250억 정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돼서 한 250억 정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언론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큰 성과를 못 거두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실패한 의료기기 2산단 뭐 이렇게까지 타이틀을 뽑을 정도로 이걸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도 뭐 100% 공감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겠지만, 우리 옥천군을 봤을 때는 읍·면 균형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균형발전특화사업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꼭 옥천읍에만 하란 법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 받아오면 또 옥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오면 옥천군 균형발전 하는 데도 착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전략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판을 짜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판을 짜는 것이고, 전술은 그 판 위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게 전술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옥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판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용역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런 새로운 균형발전에 판을 짜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용역과제 주실 때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놓고 계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를 보고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의견 계시면,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예.

좀 깊이 있게 살펴주세요.

예.

222쪽이요. 하단에 보면 투자기업 이전 지원해서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것 지난번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와서 새로 공장을 짓거나 일을 하는 그런 기업에 제가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지원에 따라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업이 기여하는 그런 걸 반드시 유도해야 됩니다. 그냥 돈만 막 지원해서는 안 돼. 돈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아무런 그 분들이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하고, 지원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강조하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뭐 지역에 지금 우리가 2개 기업체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업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2개 기업은 우리 토종기업이잖아요?

예, 예.

앞으로 오는, 이전하는 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때는 꼭 해 달라고, 조례에 담기가 부담스럽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26쪽이요.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부감이 있어요.

예.

나는 이게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지금 중앙차원에서도 계속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강조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업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 뭐 일부감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217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4개 기업체에 해당이 돼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16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줄 것으로 도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하고 다시 다음 추경에 또?

정부에서,

반영을 한다?

예,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 그 부분이. 그렇죠? 감했다가 다시 살려줬다가?

예.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뭐 중앙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228쪽이요. 마지막에 보면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상당하게 지금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압이 부족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외음악당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기리 골목으로 올라가는 그 배관하고, 정압기도 설치하고 하는, 이게 그 사업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한번 우리 옥천군 전체적인 면에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충청에너지랑 협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들은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충청에너지 거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은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되겠다.’ 라는 답변을 줄 수 있게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자꾸 충청에너지에만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지 마시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관로, 정압기 부분이 설치될 부분, 또 관로 매설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에너지에서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에 설치를 해 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비가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관로 배선되는 그 지역에 뭐 중압관이 있고, 저압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압기를 지나면 저압관으로 변해서 실수요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역인데, 중압관이 가는 지역에서도 ‘우리는 바로 옆인데도 안 해 주느냐?’라고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의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것 한번 깊이 있게 살피셔 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면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아, 주민들이 원하는데 당연히 반영해 드려야지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군비하고 도비.

예, 예.

예, 예.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23쪽 상단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숙사 확충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2개소에 도비, 군비 매칭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유)아이사랑, 그다음에 청산에 ㈜가람에스티에. 지금 기숙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이것은 새로 지으려고 신청을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짓고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청산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파악은 지금 안 됐다?

예.

그럼 이게 신청이 상반기에 들어온 거예요, 전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상반기에 들어와서 선정을 한 겁니다.

상반기에?

예.

신청한 기업만 해당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기업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과에서 홍보 좀 하셔서 우리 기업의 정주여건을 좀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470쪽이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예.

전기요금에 생활용수 관정 일부 증. 이 생활용수 관정 일부 증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청산산업단지 내에 용수로 쓰고 있는 그 관정입니다.

부족해요?

예, 전기료가 처음에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용수관정 일부 증?

전기료.

전기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예.

용수는 부족하지 않고요?

예, 예.

그럼 이후에 청산 취·정수장 준설 중이잖아요?

예.

그럼 이 산업단지 내에도 용수가 간다?

예, 그걸 확보를 해서 연결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신호등 일부 증이 있습니다.

예, 예.

가로등입니까, 신호등 일부 증이에요?

거기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일부 증?

예.

어디가?

이것도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예.

아,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가로등 점등 소멸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단지 내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럼 도로는?

도로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부서,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거기, 단지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청산,

청산 국도에서,

국도에서부터,

국도에서 인정리 이쪽 장위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그게 아마 군도로 돼 있습니다. 군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인정리 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일부에서부터 장위리 구분되는 분기점 그 이후로는 없고요. 산업단지 쪽으로 ㄱ자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군도도, 국도 일부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그런데 그 시간대가 훤한 6시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국도 일부는 또 안 들어와요, 대교 쪽으로는요.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전기요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등, 소등 계절별로 그렇죠?

예.

겨울에는 일찍 점등이 돼야 되지만, 지금 여름 하절기에는 좀 늦어도 되고, 그리고 야간에는 단지 내에는 조금 거의 뭐 점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 부서를 한번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꼭 좀 경제과에 예산할 적에 확인 좀 시켜 달라고 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이 먼저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22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관리로 해서 지금 우리가 2억 2,000의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 공급이 아니고, 미압을 증압시키는 정압기로, 지금 공급돼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이죠?

이게 도시가스를,

설명은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일부는 정압기 설치를 하고, 일부는 신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라인을 매설하는 겁니다.

여기 구분이 안 돼 있어. 정압기 설치로만 나와 있고, 신규 공급 금액은 우리가 부담을 20%만 하지 않습니까?

예.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의 우리 부담 비율 20%가 신규도 20%이고, 이런 정압 시키는 것도 20%이고, 똑같습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정압기가 됐든, 라인이 됐든, 같이 들어가니까요.

20%?

예.

여기는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정압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서, 신규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큰 타이틀만 돼 있는데. 저압관로를 매설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압관로도 포함되고, 신규 공급도 포함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 수요 요청이 상당합니다,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물론 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 지역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겠지요.

예.

군에서는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충청에너지서비스에다가? 얼마 원하는 대로다가 전부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에너지서비스,

저희가 들어오면 전부다 검토를 해서 다 100%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자기네들이 경제성 검토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부분만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도시가스를 안 쓰면 LPG를 사용하든, 기름을 써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예.

가뜩이나 재해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수입도 없는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큰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밖에 없어요? 이것 우리가 협약된 곳이?

예, 계약된 데다가 충청에너지서비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게 좀, 최대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될 지역이 우리 옥천 지역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총 매진을 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 이것 곽봉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우리 지역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니까 결국은 기름 사용하기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LPG라도 설치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조례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 충청에너지에 경제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희생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이.

군비만 많이 투입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관로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군비 투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충청에너지에 로비를 하든, 압력을 가하든 우리 지역을 호소해서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쪽 봐 주십시오.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 일부 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4년 여간 시행하면서 조기에 예산이 바닥나고, 한 곳에 집중이 되고, 좀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안 돼 갖고 많은 민원, 여러 이의제기가 있어 왔어요?

예,

그리고 군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책으로다가 개선의 여지도 보였고,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별로 이렇게 좀 배정도 하고 있지요?

예. 면별로, 시기별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별로는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많이 집행된 읍·면은 좀 더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이 절반도 안 됐는데 예산이 소진됐다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이런 지역도 있고,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반도 안 써 가지고 많이 남아 있고, 전체 아웃라인에서는 인구나 면의 규모에 비해서 작은 데에서 더 많고, 큰 데에서 작고하는 이런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고요.

그 농민들이 우리 군청에까지, 민원이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바쁜데 놉 얻어서 일하기 바쁘지, 여기 군청에 민원 넣는 것은 한 겨울이나 한가할 때나 얘기고. 또 한가할 때는 잊어버리고 민원 넣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가까이 눈에 보이는 저를 비롯한 뭐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요.

그런 민원 들어왔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배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면별로 보면 소득 작목의 분포도가 좀 달라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뭐 또 잡곡이나 밭작물이 많은 데도 있고, 시설원예가 있는 데도 있고, 묘목이 있는 데도 있고, 채소 같은 게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일손 투입되는 시기가 이른 봄에도 있고, 봄철에도 있고, 여름철, 가을철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3, 4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많이 들어갔고, 어느 면에 많이 투입이 됐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는 다 배분을 했고, 시기별로 집행시기 일을 다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다가 민원을 내시면 면에서 우리한테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덜 사용한 면이 있으면, 또 부족한 면에다가 이렇게 안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손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인력을 고용해 갖고 현장에 투입해서 확인하고 그러지요?

예, 예.

휴일이나 주말에도 가보고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것이 월초에 일을 하면 군에서의 지원금은 월말에 가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손도 없는데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그 때 그 때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면사무소나 군에 노출되는 것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뭐 흔쾌히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일을 하는 집이라고 하면 안 가겠다. 그냥 집주인이 인건비 그날 치를 전부 주면 가겠다. 그래 갖고서 결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일손이 이런 게 장애가 돼 갖고 기피 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서 하루 일하면서 A라는 집에 가서는 이런 저런 불편을 겪어야 되고, B라는 집에 가면 가서 즐겁게 일만 하고 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인건비도 일부는 주인이 줘서 받고, 일부는 또 월말에 통장으로 또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이런 불편,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고용 인력도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어느 날 홍길동네 집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홍길동이라는 농가 집으로 후에 되고, 후에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그쪽으로 주고,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농가에서는 사비로다가 그 분들한테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떠신지요? 거기에는 또 신뢰문제, 또 왜곡될 문제 그런 의심이 있나요?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사실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각종 시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설사나 하청업체로다가 대금이 가지, 거기에 동원됐던 개개인에게 인건비까지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실명제로 해서 어느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등록 신청이 돼서 그 사람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상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는 것을 뭐 15일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주민들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같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드리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것을 확인하는 인력까지 고용해 가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급 시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급 시기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급 시기는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을 지금 보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보름을 더 당겨서? 왜냐하면 시골에서 다른 소득원이 없고, 이것이 유일한 소득원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일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거의 다 노령이고, 고령자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을 기다려라. 그리고 대부분 주민등록을 묻고, 도장이나 이런 것 통장 계좌번호를 묻고 하면 우선 거부반응하고, 사람이 위축되는 게 보통의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급 방법을 전통적인 행정 편의대로만 고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렇게 볼멘소리에, 또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뭐 하냐, 무용지물인데. 이것 좀 행정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예.

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남면에서 요청이 들어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견적을 받든지, 설계를 하면 그 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077만 원이 증액된 총 60억 4,2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순환수렵장 사용료 9,740만 2천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4,120만 원 증액,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600만 원 신규 계상,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2,500만 원 증액,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1억 4,692만 3천 원 증액,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66만 2천 원 증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90만 원 증액, 슬레이트 처리지원 5,676만 원 증액,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5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040만 원 증액,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60만 원 신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250만 원 증액,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7,346만 1천 원 증액,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69만 8천 원 증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8만 원 증액, 슬레이트 처리지원 1,702만 8천 원 증액,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6,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2,880만 원 증액,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1,200만 원 증액,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180만 원 증액,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150만 원 신규계상,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8,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7,844만 2천 원이 증액된 151억 9,5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세먼지 발생요인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산정수수료 125만 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4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 5,4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노후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등 매연 저감을 위하여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에 2억 9,38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1,1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위해 인건비 5,367만 5천 원과 법적부담금 810만 5천 원, 퇴치용품 구입 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보상금 1,000만 원 증액,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임차료 2,500만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환경오염신고포상금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기술자문료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600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인건비 2,0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간감시원 업무지원 물품 구입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임차료 1,620만 원과 차량유류비 529만 8천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 자원순환관리입니다. 25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2,000만 원 증액,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3억 1,041만 9천 원 증액,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486만 원 증액, 공중화장실 안전스크린 설치 840만 원을 신규 계상,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비 7,000만 원과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정수기 및 매립장 연수기 임차료 129만 6천 원을 전액 감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물품보관함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1억 1,352만 원 증액, 수질토양오염관리 오염도검사 수수료 200만 원 증액, 지도점검용 태블릿PC 통신료 12만 원 증액,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5,040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내수면어업활성화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80만 원과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사업 1개소 600만 원과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1개소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단속근무자 피복비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166만 7천 원을 전액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16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4,548만 2천 원이 증액된 256억 9,554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2019년 녹조제거 신기술지원 시범사업 정산액 및 이자반납 1,197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20년 주민지원사업비 4억 1,37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 증액 계상,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4,500만 원 신규 계상,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 3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900만 2천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2,626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4,548만 2천 원이 증액된 256억 9,554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지원 3개 마을에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098만 2천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안내면 옥수수감자축제 운영비 700만 원을 일부 감하고, 안내면 체육대회 행사 운영 1,63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군북면민 화합과 소통의 장 행사운영비 4,069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동이 제설용차량 운영지원 870만 원을 전액 감하고,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6,842만 4천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24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이 조령1리 선진지견학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각 80만 원 및 4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직접지원사업비 7,8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9,96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2,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444쪽, 안남면 다목적회관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을 과목경정하고, 군북면 용목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동이면 남곡리 마을공동선박 교체사업비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3개 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동이 우산리 6,100만 원 증액, 안내 율티리 500만 원, 청성 두능리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9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우리 과장님이 최고 많이 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53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건 뭐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일부 증 됐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예, 예.

이게 보니까 저는 이거 좀 그전보다 잘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뭐냐 하면 도비가 전에는 보면 추경 때 보면 도비 지원 못 받고 순 군비로만 추경 편성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추경에도 도비에 40%씩 받아와서 하셨다는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단에, 맨 하단에 보면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임차료를 일부 감한다는데 거의 다 감합니다. 3,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감액하는데, 이걸 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기질이 나빠지고 미세먼지가 많고 막 이러는데 도로에 깔려있는 비산먼지, 그러니까 차가 다니면서 비산먼지 생기고 이러는 것이 대기오염 하는 데도 일부 그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소할 비용을?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은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살수차량 임차료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옥천읍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폭염 대비해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수차는요. 저희 쪽에서는 봄철에 미세먼지가,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일수가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5일치만 남겨두고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벌써 삭감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전반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생일이 적어서 살수차 운영을 안 했지만, 우리가 하반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일만 운영할지 20일 운영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벌써부터 2,5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안 쓰고 남으면 정리 추경 가서 정리도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많이 감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세계경제나 저희가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 발생 일수에 대해서는 작년도 통계수치 보고, 조금 저희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건전한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면 추경 더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세먼지, 도로에 미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살수차로 청소를 하는 건데,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일기라는 건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 성급하게 삭감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 올라온 거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좀 이건 너무 사려가 깊지 못한 감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256쪽 좀 봐주세요. 약간 위에서 밑에 내려오면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입자에게 원활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전입자는 계속 늘어나서 이런 거 지원해 주는데 인구는 줄어요.

예, 예.

이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전입자는 느는데 인구는 준다. 나는 뭐 해석이 안 돼, 그 부분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인구대책 부서 책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전입자가 오면 이런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원한다고 해서 전입자가 늘어나느냐? 그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더 과감하게 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원은. 좀 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에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그냥 조례에도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산을 관행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과에서 인구증가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이해는 합니다.

한번 검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8개 마을. 1억 7,000만 원.

예.

이게 금년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왜 해마다 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세요?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작년 10월에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예.

돼서 조례 바뀐 조례개정안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행정적 절차로써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피해범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정 조례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받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 하겠다?

예, 예.

약간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금년도에 단 한 번에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은 수립이 가능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절차는 따로 밟으면 돼. 본예산에 수립해 놓고 집행하기 전에 행정절차 밟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에 올해 4월에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은 이제 10월이 되고 그 조례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준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민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하면 다 담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추경은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그거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256페이지 바로 상단 부분에 용역비가 지금 7,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촉진에 관한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 질 측정이 있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피해현황 조사가 있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환경영향분석 및 평가가 있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종합평가 및 설정 해가지고 주요 항목 네 가지를 용역을 주는데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서 파악된 피해 현황을 가지고 보상을 해드릴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현황만 파악하고 말 것인지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주변 지역을 지금 2km 범위 내로 우리가 한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주변지역 획긋기 용역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이외에 더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별하게 더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지금 현재 환경 상태나 그리고 피해현황, 그리고 피해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금은 어느 정도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번 조사에서 평가하고 조사해서 기금 마련이나 다음 익년도부터 사업하는 부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이, 제가 언어가 어눌해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영향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과연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해야 좋은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의원들도 납득이 되고 또 피해지역 주민들도 납득이 돼서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임의로다가 기금을 2억을 하겠다, 10억을 하겠다하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이론이나 불만이 안 나오게끔 영향평가에 담아달라는 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4억 3,455만 4천 원으로, 2억 3,09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에 따른 휴양림 폐소로 인해 휴양림사용료, 편의시설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총 2억 5,185만 8천 원을 일부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 외 3건에 2,80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284억 5,585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1,3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경제림 조성 묘목 구입비를 재산정, 경제림 조성사업비에 671만 4천 원, 피해우려목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목 제거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 임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여건이 열악한 임가의 임산물 가공 지원을 위하여 1,35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입니다. 생산시설이 낙후된 임가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38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제 인력 증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 부분, 작년에 발생한 이원면 건진리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제거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제거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수 읍·면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인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옥천묘목유통센터 수목관리, 풀베기, 잡초제거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부임 1,4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양수어린이공원과 연계한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포레스트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선방송 사용료에 39만 6천 원, 휴양림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에 300만 원, 휴-포레스트 정수기 임차료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양림 장령교 보완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휴양림 운영물품 교체를 위하여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도로를 확장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관리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여쭐게요. 이용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7쪽.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찰방제단 인부임 일부 증해가지고 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800만 원, 그렇죠?

예.

난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산림병해충 방제단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부 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산림방제단하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방제단이 보건소나 뭐 여기서 운영하는 방제단이 해야 될 일을 왜 여기서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누구나 하면 좋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이원묘목축제하고 이원묘목 거기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코로나 됐을 때 구역을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원 쪽은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해서 방제를 했어요. 저희 방제차량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썼기 때문에 산림병해충 예찰 인건비가 좀 모자라서 조금 더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 지역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제단 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 방제를 시켜서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져가지고 산림병해충 예찰단 예산이 부족해서 더 편성을 해 달라 그 말씀이시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느 부서에서 하면 어때요, 코로나-19 다 예방하고 방제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도 내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부서에서 맞는,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되긴 안 돼. 한 건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병해충차량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병해충 발생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분들이 해가지고 방제를 해준 겁니다.

여하튼 코로나 방제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6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제21회 묘목축제와 또 13회 참옻축제가 취소 됐죠?

예, 맞습니다.

농가들 피해가 없습니까?

피해는 없을 수가 없고요.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하여간 참옻 같은 경우에는 공문도 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옻은 없어서 못 팔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하여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묘목 관련은, 그 묘목 해놓고서 피해가 상당할 텐데 농가들 무슨 애로사항 없습니까?

여러 농가 측의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청정지역이라 다른 타 지역으로 갈 묘목을 사실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피해는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판매가 많이 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269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하죠?

예,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안심벨은 설치 안 하시나요?

안심벨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양문화팀장 이영배입니다. 지금 이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되, 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랑 협의했을 때 거기서 빼고 된다고 협의가 돼가지고 안심벨은 설치를 안 한 겁니다.

아, 안심벨은 필요 없다?

예. 거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화장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일반 공중화장실은 거기에서 거주를 안 하고 쓰지도 않고, 이제 지나가면서 잠깐 놀러왔다 들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이게 양묘장도 그렇고요, 비료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이걸 다 사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나 뭐나 해가지고 작년 것도 약간 물량이 남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까지 다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일부 1,000만 원 정도 감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거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해에 조금 넉넉하게 사놓으면요,

저희도 이제 신속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237만 4천 원이 감액된 45억 2,4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용 차량 첨단장치 장착지원에 162만 원, 미관개선 공공디자인사업에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2,000만 원, 전세버스 터미널 방역물품 재정지원에 192만 4천 원, 택시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지원에 895만 7천 원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에 296만 7천 원, 코로나-19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에 3,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국도감응신호 구축사업에 6억 1,5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368만 2천 원, 시내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1,200만 원을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4,805만 2천 원이 증액된 368억 5,9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에 15억 원, 부지조성에 15억 원 등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이원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문정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4억 원을, 가화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금구 도시계획도로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산금빛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8억 원을 전액 감하고,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지급용지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에 2억 원을,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진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이원 신흥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이원 대흥리 인도개설공사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군사업 분 3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 원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상해보험 607만 1천 원, 자전거 안전교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천읍 동안리 미관개선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옥천읍 삼청리 미관개선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이원 강청리 미관개선사업에 1,300만 원을, 이원 용방리 미관개선사업에 1,700만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에 50만 원을, 농촌 빈집정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천읍 교통 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국도감응신호 통신요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회선사용료 528만 원을,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보상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비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택시운수사업 방역물품 구입지원 예산에 2,985만 7천 원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도비 36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지원 예산에 988만 9천 원을, 2019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버스 순환노선 및 다람쥐택시 활용방안 용역에 2,0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구입에 9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감차 보상사업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1,080만 원을, 전세버스 방역물품 구입에 522만 1천 원을, 터미널 방역물품 구입에 119만 2천 원을, 코로나-19 관련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금 전세버스 분 1,96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금 택시 분 5,64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금 시내버스 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에 500만 원을,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4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보상에 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993만 7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금구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고,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감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1,506만 3천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예.

279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보상금 일부 증 이렇게 하셨네요?

예, 예.

3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4월1일부터,

3월1일부터,

3월1일부터 70세 이상 무료버스 이용하게끔 카드가 나와 있죠?

예, 예.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3,3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지금 4월에는 4,589만 1천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추세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저희가 전체 대상자가 10,500명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7,500매 정도 나갔는데, 발급률은 한 7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옥천에서 대전 갈 수 있는 버스를, 아무 버스나 타도 무료인가? 지금 대전버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3월1일부터 운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건 옥천버스만 해당이 되고 관외 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전에서 다니는 버스하고 영동에서 다니는 버스하고 보은에서 다니는 버스는 사실은 지원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하고 논의 중인데, 어떻게 지원 방법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옥천에서 대전 다니는 버스 몇 대나 돼요?

저희가 3대이고요, 대전버스가 10대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옥천버스 3대를 어떻게 알고 찾아요?

제가 옥천버스에다 한번 문의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13대를 운행을 하는데, 주민 분들이 70세 무료카드를 드렸으니까 옥천버스를 많이 애용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은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13대가 운행하는데 3대만 운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예.

배차 간격은 몇 분간입니까? 대전가는 배차 간격이요?

출·퇴근 시간하고 좀 다른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좁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은 늘어나는데요. 3대가 한꺼번에 같이 다닙니다. 배차간격이 10분 안 정도 되고요.

대전버스하고 언제쯤이면 이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대전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전버스를 하게 되면요, 시스템구축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시스템구축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은버스 있잖아요. 보은하고 영동버스가 있는데, 거기도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르신들이 기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각별히 관심 좀 쓰셔서 대전버스, 영동버스, 보은도 무료로 갈 수 있게끔 이거 한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281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택시 감차를 했죠?

예, 예.

올해가 마지막 연도죠? 예,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해 감차 대수가 들어왔나요?

올해 감차 대수는 7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 받은 건 5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가 안 한 분이 두 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대를 감차를 해서, 지금 그래서 사업비 2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수요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당 얼마 보상을 해주시나요?

8,300만 원입니다.

8,300만 원이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두 대는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저희들이 택시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내년에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내년에 별도 예산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몇 대나 되나요? 개인택시가.

134대입니다. 134대 중에서 법인이 40대이고요. 일반이 84대입니다.

84대,

개인이 84, 법인은 40.

아무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이 조금 더 감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한번 택시업계랑 한번 이야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283쪽에 버스승강장 보수 일부증이 있어요.

예, 예.

기존이 1,000만 원인데 500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증감 사유는 승강장 설치 5개 보수에 1개 해서, 보수하는데 500이나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신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수 2개소에 25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신설은 없습니다.

전체 다 보수라고요?

2개소 보수입니다. 250만원씩 해가지고.

250만 원씩이다?

예, 예.

이건 정정을 못하셨네?

예, 죄송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신설도 한 200에서 300이면 됐던 것 같은데 단가가 상당히,

신설 200, 300은 아니고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신설은.

그래요. 맞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네요. 그러면 279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 회선사용료 일부증이 있어요.

예.

사업설명서는 38쪽에. 지금 저희들이 안내기 있죠? 정류소 안내기.

예?

버스! 정보시스템이요.

예, 예.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저는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 안내 정보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지금 최신형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하고 시간만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바로 몇 분 후에 어디 가는 버스가 도착하느냐? 정보 내용이 좀 최신형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게 되면 그 보수하고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률이 많은, 이용객이 많은 곳은 지금 거의 다 무계가, 이제 유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거.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온열판도 하고 냉방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런 데는 개폐장치도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폐장치를 해서 난방 할 때는 난방, 온열의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용객이 많은, 그렇죠?

저희들이 승강장이 한 400대 가까이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29개소에 대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일단 승강장에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이해 잘 되지만요. 지금 우리가 벽돌 승강장이 있죠?

조적조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예, 벽돌로 된 거?

예, 예.

그런 건 좀 수요조사 좀 철저히 하셔서 버스승강장 교체나 또 보수나 아니면 설치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 이용자의 편리가 효율이 높도록, 그렇죠? 그래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예.

보고서 279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국도37호선 감응신호 구축비가 있습니다.

예, 예.

군서 동평교차로에서 안내 문티교차로까지 총 몇 곳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37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도가 4호선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원까지 설치가 됐고요. 저번에 보은국토유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37호선보다는 옥천 구역 4호선을 전체적으로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한 다음에?

예, 예.

그다음에 37호선으로 일부 가는 거예요? 아니면 37호선,

가능하면 4호선에서 다 끝내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지금 현재 루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식으로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형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감응신호 체계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신호체계까지 다 바뀌게 돼요, 그렇죠?

다 바뀌죠.

바뀌면 주민들이 상당히 변화된 신호체계에 혼란을 겪고, 어떤 주민들은 뭐 10분을 넘게 서서 기다려도 안 되니까 쭈뼛쭈뼛해서 무단으로 걷는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벨 설치 위치가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시공자들한테는 잘 보이는데 주민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턱은 한 뼘 이상 되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있으면 벨 좀 눌러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이런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완은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보완은 안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아니, 저번에 저희들이 한 20일 전에 보은국토유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다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달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도4호선에 추가하는 공사든, 또 그다음에 군서에서 안내까지 하는 37호선 공사에도 똑같은 민원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착오로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그 부분 계속 인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린다면 지금 4차선 도로에 밤에 깜깜할 때 가보면 횡단보도 있는 데는 서치가 비춰서 좀 환해서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중앙분리대에 세워진 경계봉 있죠?

예.

주황색에 한 60, 70cm 되는 거요. 주황색으로 해서, 하얀색하고 주황색으로. 경계봉인데 야광표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가도 안 보이고, 쌍라이트를 켜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철로다가 분리대 해놓은 데는 몰라도 횡단보도 주변의 경계봉은 좀 야광표시가 된 것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은국토유지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개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전체적으로요, 이제 저희 관할구역 내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문으로다가 강하게 요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4호선뿐만 아니라 우리 군내에, 면 지역에도 해당되고 군북 지역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소관청별로 있거든요. 어차피 보은국토유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안전건설과인데요. 실과별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13만 2천 원이 증액된 56억 2,099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억 3,609만 3천 원이 증액되어, 47억 2,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20만 2천 원이 감액된 52억 9,3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계량기 영상무선검침시스템 설치에 8,184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량기고장 교체 및 수선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999만 9천 원이 증액된 129억 7,079만 9천 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읍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외 5개 사업에 총 21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333만 3천 원이 증액된 132억 9,833만 3천 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16억 1,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예산으로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예산시설비로 옥천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천정수장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에 16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3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0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232만 원이 증액된 113억 3,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30만 2천 원이 증액된 81억 3,91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거비인 하수도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657만 7천 원이 증액된 287억 6,057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확장 및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2건으로 2억 9,0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전입금 안내 율티리 농어촌하수도설치사업 외 2건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7,159만 5천 원이 증액된 319억 5,309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관로확장 및 하수도 시설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 하수처리장 시설 실험실 TOC 분석장비 구입 외 5건에 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416쪽 수익적 수입, 420쪽 자본적 수입, 같이 한번 봐 주세요. 기정예산이 수익적 수입은 15억이 줄었고요. 기정예산 보면. 자본적 수입은 15억이 기정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당초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자본적 수입 위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본적 수입 총계, 420쪽에 기정예산을 보면 15억이,

12억 7,999만 9천 원이 증액된 겁니다.

아니, 기정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무런 회계조치 없이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수입이 왔다 갔다 했다, 그 얘기에요.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억이 있는데, 자본적 수입에서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거 없어요, 자본적 수입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이것 어떤 회계 조치가 있게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이, 물론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자본적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수익적 수입으로 잡은 것 같아, 당초예산에.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고자 해가지고 수익적 수입에서 15억을 감하고, 자본적 수입에 15억을 증을 시켰어, 기정예산을.

예,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예산서만 고칠 게 아니라, 어떤 회계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익적 수입 15억을 감하는 추경에서 15억을 감해 주고, 자본적 수입을 추경에서 15억을 증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수조정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이걸,

순세계잉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수입에 계상을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 내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잡은 이유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8억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이걸 잡아 놓은 겁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그 말씀을 하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순세계잉여 말씀하시니까, 순세계잉여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를 당초에 22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8억 8,500이 감됐어요, 그렇죠?

예, 예.

40%가 감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40%를 당초예산에서는 40%를 없는 순세계잉여를 잡았다는 얘기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예, 좀 추정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내가 금액이 작으니까 거기까지 비화는 안 시키지만, 이 금액이 8억 8,000이 아니라, 88억 정도 추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없는 세입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랑 15억 자본적, 수익적 왔다 갔다 한 거랑 연계시킬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내가 깊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따로 저한테 설명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세계잉여를, 우리는 세입은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수적 추정도 아니었고, 너무 과한 추정을 해가지고 없는 세입을 우리가 만들어 냈다. 이건 비평 받아 마땅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만 하고, 따로 와서 설명주세요.

예.

417쪽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수익적 지출에 보면 계량기 영상무선검침시스템 설치 일부 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원면 지역에 264전을 추가해서 하겠다고 해서, 8,184만 원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264전만 더 증하면 이원면 지역은 전체가 다 무선검침시스템으로다가 완료되는 겁니까? 이원면 지역은?

예, 이원면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검침하시는 분이 작년부로 그만둬 가지고 저희가 여기 이원면 지역에 이렇게 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검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원면은 완전 무선검침시스템이 된다.

예.

그럼 이어서 한 번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무선원격 검침망 관리해가지고, 무선원격 검침 통신료 395만 9천 원, G-클라우드 사용료 월 90만 원 해가지고 810만 원,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소장님, 어떠세요? G-클라우드 사용료가 매월 9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뭐에요?

아, 예. 9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매월 90만 원이요?

예, 예.

이게 지금,

서버를 KT에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571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예.

그러면 1,571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전수가 늘어나면 이 비용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에 관계없이?

예.

매월 90만 원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옥천군 전체가 무선원격시스템이 돼도?

예, 예. 그렇지요.

월 90만 원이면 된다?

예.

G-클라우드 사용료는?

예, 그 위에 것은 전수에 늘어나면,

전수에 따라 다른 것이고?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1,571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 1전당 통신료가 280원,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료가 90만 원하면 월 1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비용이.

예.

1,571전에 대해서. 그런데 1,571전을 검침원이 검침을 한다. 그러면 전당 900원씩 주는 걸로 치면 한 141만 4천 원 정도 돼요, 계산으로 하면 그렇죠?

예.

그것 계산해 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했을 때하고, 사람이 했을 때하고의 어떤 비용의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를 검침원들이 직접 갖다가 배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검침시스템을 사람이 하지 않고, 무선원격으로 하게 되면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료도 발생한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얼마 발생해요, 1가구당?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한 38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에 원격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떤 편리성도 있겠지만, 이 비용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된다. 소장님, 보세요. 1,571전을 380원 우편료 발생하면 이것도 60만 원 돈이에요. 60만 원 돈!

예.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 사용료하고, 통신료하고 합쳐 가지고 140만 원하고, 2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1,571전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검침을 하면 142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90만 원은 전체,

그것은 나중에 계산할 문제이고. 현재 이 상태로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만전 되면 그 클라우드 사용비용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죠?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원격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민원발생에 대응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 사람이 검침하는 것이 훨씬 더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 대면에서 하기 때문에,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따져보고 우리가 무선원격을 추진해야지,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릴게요. 421쪽이요.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처음으로 예산 2억 요구합니다. 그렇죠, 청성면을 위해서?

예, 예.

그래서 2024년까지 청성면에 상수도 보급을 마치겠다고 이렇게 소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하면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예,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다.

좀 이게 조속히 시행돼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 0%인 청성면이, 청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시행하시고 완료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좀 챙겨 주세요.

예.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고쳐주면 좋으니까요, 그런 게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일일이 묻고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