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삭감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1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쪽에서 8쪽까지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 변경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나’항의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수입원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25억원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1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과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44억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539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040억 3,400만원 대비 49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31억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362억 900만원보다 46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4억 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84억 2,7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93억 9,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라’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 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3개 사업으로 12억원이 예상됩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보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3의 내역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13개 부서, 29개 사업, 16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14쪽 ‘마’항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84억 2,7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고 기금의 용도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을 감액한 38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시설개선 사업이 2개소라고 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당초에는 지평선 바지락죽집이 지정됐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매일회관 추가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두 군데 경제진흥과에서 시설 개선비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거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실직자, 무급휴직자,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인건비는 1억 7,8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최대 3개월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4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학습지 교사, 교육기관 강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종사자가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42억 1,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2020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4월 27일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고 올해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전벨트 구축사업으로 고용안전 일자리센터 구축과 상용차산업 활성화, 농생명 농식품 산업 고도화,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산업 등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서 3개 시군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선택적 복지 지원사업과 취업자 생활자금 보전지원 등 취업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특수시책 사업비입니다. 143쪽입니다. 김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분석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7,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으로 9,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청년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 청년을 채용할 시에 4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에 경영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억 9,31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증가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로 5,000만원을 증했고,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운영비는 2억 4,0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상품권 판매 및 회수용 스캐너 구입비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유통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대행점 금융기관들의 바코드 스캔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2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모추진 결과 1개소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이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까지 확대가 돼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상권이 침체된 김제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부족한 먹거리를 다양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 청년창업의 구심점 역할과 새로운 특화시장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청년몰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소 일부 공간에 리모델링비로 약 10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해서 명시이월된 시설비 2억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8억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총 할인판매액의 8%를 국비 지원해 줍니다. 국비보전액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6,652만원입니다. 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시설 설치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48만원, 태양열은 60만원에서 1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거기에도 5,000만원 들어가있고 경제진흥과에 김제시 청년지역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이 3가지의 용역이 기획감사실 것은 광범위하겠지만 경제진흥과는 2가지의 용역 성격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는 저희가 청년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원제하고 청년주택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기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정도 지난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라. 그럼 검토해 주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객관적인 성과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협의를 득하고자 3,000만원짜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금번에 올린 6,000만원짜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번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에 관한 정책과 청년사업 발굴,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김제 청년들의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용역들이 어찌 보면 김제 청년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용역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비슷하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은 전 연령층을 하는 거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용역을 한다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이것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청년지원사업 성과분석 또한 청년정책을 처음부터 큰 틀 안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분리해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시려고 하면 청년정책이라든지 계속해서 청년, 중장년 기획실하고도 연관돼서 용역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통일돼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용역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용역이나 정책 기본계획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성과는 당연히 나오겠죠?

기본계획에 아직 성과는 담지 않고요.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종합적인 사업발굴 같은 것, 정책과 사업을 담을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용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과장님!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MOU 체결이 된 업체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현재 MOU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A 기업하고 해서 지원을 할 때 고용유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협업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업체들이 거의 760개 정도 돼요. 거기에 직원들이 11,000명이 되는데 현재는 가입업체가 6,000명 정도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규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기업체에 기업주가 김제에 주소를 둔 자라든지 뭔가 단서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지정되어있는 일부 기업들한테는 정말 지원이 많이 돼요. 하지만 김제시에 있는 760개 정도의 기업들이 전체 지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지원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원이 안 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이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기업이 760개 정도 되는데 전체 기업들 고용보험료 납입이 김제에서 총 납입 하는 금액이 이 돈이에요? 5억 4,000만원이요? 이 돈 안에는 다 들어가요?

전체 100%는 아니고요. 60% 정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 근로자 보수에 0.05%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3개월 치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잘 되는 업체나 이런 부분은 60%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나 의무보험이고 의무 부과금이나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고용보험료 60%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현재 연체되었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3개월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연체된 업체들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체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60%를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시장에 대해서 29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지원사업이 본예산때 몇 개사 지원한다고 4,000만원 세웠었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6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지평선산단에 있는 소리소가 원래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별도의 사업을 손소독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규격인증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FDA 인증도 받고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도 4억원 이상이 계약이 돼서,

소리소 같은 경우도 해줘야 하지만 소리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현재 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현재 6개 기업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해줄 거다?

예.

4개 정도 더 해서 10개사 정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시장도 계속 개척을 해야 하고 수출감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편성했습니다.

1개 기업에 치우치지 않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도 좋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으나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고 감소된 부분을 얘기하지만 증액된 부분 시비로 되어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3억 2,73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 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카드 및 상품권 발행으로,

과장님! 됐어요. 보니까 전부 국·도비 매칭만 있어요. 위원님들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신규 반영된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신풍동 경로당 신축으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로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하여 10만원 씩 8개월분 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큰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한국 플라잉카 훈련장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 내 CCTV 설치 1억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출입구가 4개 있어서 입출입 8개, 고정형 4개 해서, 만약에 삭감하시려면 1억원을 전체 삭감해 주시고 편성해주려면 1억 전체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어제 추가설명을 못했어요. 왜냐면 임시주차창에 설치하고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본 주차장을 만드는데 CCTV를 다시 그쪽으로 떼서 옮기거든요. 추가설명이 어제 빠졌어요.

추가로 거기가 임시로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화물 차주들이 CCTV가 없어서 분실 사고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코로나 운수종사자 1,266명에 대해 50만원 씩해서 6억 3,300만원, 택시 기사분들 349명에 대해서 1억 7,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LED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으로 지금 종이로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증 같이 PVC로 교체하려고 1,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이 뭐예요?

관내 초등학교가 36개소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9군데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양쪽으로 해서 밤에 운전자 식별이 좋게끔 LED 등으로 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할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과속카메라는 원래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하지만 시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식이 법이 통과돼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와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10억원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를 설치한다고요?

지금 3억원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용역과제심의회 때도 백산 뺐었잖아요. 용역과제심의회 통과해놓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별도로 말해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요. 시청에 보면 시장이, 그 용역과제 위원들 앞에서도 속였어요. 왜 시민들을 속여요. 왜 이렇게 속이냐고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뭐예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용역과제심의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용역과제 위원들을 다 속여버렸고 시민들을 속인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올리기는 뭘 올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정동 그런 예산이나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용역과제 해놓고 여기와서 백산에 한다고, (답변 교대)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사정하러 오신 분 같아요. 보고 내용이요.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해주나? 용역사들이 와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용역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선정하면 왜 용역 해요? 용역이 필요가 없지, 그리고 플라잉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우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임시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돼요. 왜 우리 일반 승용주차장은 만들어 주고 화물차고지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내에 승용주차장은 만들어 주면서 화물차 트럭 차고지는 왜 안 만들어 주냐고 이것도 새만금에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부지확보 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해 주면 CCTV가 필요 없잖아요.

화물자동차는 원래 차주들이 차고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요? 일반 승용차는 건축허가 낼 때 승용차 차고지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화물차고지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1회 추경 때,

그리고 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해서 의회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와서는 이렇게 하면 의회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과제심의 하기 이전에 관심 있는 지역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소통해서 그런 것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억 5,8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됐죠? 상임위원회에서 안 됐던가?

안 됐습니다.

된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신활력 플러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미생물센터 창고가 비어있으니 그쪽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생물센터 확장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미생물 센터가 기술센터 안에 있었죠? 그게 밑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예.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미생물센터 그 자리에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답변 교대)

미생물 배양시설은 길 건너서 새로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에 있던 미생물 배양시설은 배양실로 안 쓰고 창고로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미생물센터가 있었던 곳 있잖아요. 기술센터 사무실 바로 옆에 거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창고에? (답변 교대)

예.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미생물센터에 있는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없어서, 그럼 예전에 있었던 미생물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가공센터가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곳으로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3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있잖아요. 1억 2,000만원짜리 이 사업이 지역체류형 여행 상품개발 및 운영,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운영, 홍보 및 정보제공에 지원하겠다라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운영하는데 대상지 선정이 아직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벽골제 관광사업하고,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을 할 때 벽골제 지평선 축제와 연계한 2박 3일 프로그램하고 1박 2일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나 벽골제 권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 사업계획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데 우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과 김제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했었어요.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자료를 줘보시고요. 이 사업이 사업지가 선정되면 사업내용 자체가 소프트웨어라고 하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 관리감독 철저히 합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중에 하나다. 이 부분 꼭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사업 공모하셨던 거 자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하는 거 있잖아요. 실습농장하고 임대형팜을 구분해서 예산을, 하나는 국비하고 도비를 주고 하나는 도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이원화돼서 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크게 3개로 공모사업 했잖아요.

어떻게?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보육 실습농장하고요.

실습농장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운영합니다.

임대형팜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예.

그럼 센터가 3개 있어요?

예, 보육실습농장, 임대형팜, 실증단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습농장하고 임대형팜은 지열설비를 구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의 돈을 따와가지고 왔는데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3만 부담하고 시비로 7을 부담하라고 하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스마트팜밸리를 조성한다고 할 때 도비를 많이 주고 우리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다른 스마트팜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시비로 되어지는 것은 그 비율로 맞아요? 도비는 많이 들어오고 시비는 적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비 비율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하는데 당초에 최초로 보고할 때 우리 김제시는 타 지방비 부담보다 특히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 중에 우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꿔서 원래 도비가 5이고 우리가 2면 우리 시비는 적게 들고 도비를 많이 해서 당초에 보고했었다는 말이야. 그게 상충되는 거 없이 제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지원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보다 우리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적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상주에 비해서. 저희가 상주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거 비교한 거 줘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농어촌지원센터?

마을 가꾸기 등 풀로 해 갖고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라고 없어요?

중간조직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사업 하는데 중간조직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센터가 몇 군데 있냐고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현판식 한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바로 도로 건너편 2층에,

센터장들이 각 지역에 없어요?

김제시에 하나 있습니다.

센터장이 어디에 있어요?

기술센터 앞에 총체보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있어요. 사무실이요.

아니, 면별로 센터 사업이 있잖아.

면별로 없습니다.

센터장이 없어요?

김제시는 농업지원센터장 하나입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하나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중간 부분 김제시 농축산업 현황 빅데이터 구축 과목정정으로 인건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조사요원 마스크 등 물품구입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시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자 조직, 선진지 견학, 교육교재 제작 등의 경비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260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3월과 4월 두 달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2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제쌀 공동구매 조직화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대상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입니다. 다음 261쪽 맨 윗부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으로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 내용은 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라인 구축,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이며 사업비는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쇼핑몰 상품구매 할인쿠폰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평선몰, 우체국 등에 우리 시 농산물 구입 시 10% 정도의 할인쿠폰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 야립간판 개보수사업입니다. 야립간판이 3개소가 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시설부대비와 분리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공덕농협에 지원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다 국도비, 시비예요.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당초 7억원 사업이고만요?

예.

공모할 때 컨설팅해서 무엇을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저기 된 거죠?

예,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농협에서 신청해서 현지조사 와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전보다 3억 700만원이 증가한 2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1,3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470만원 감액한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165억원 증액한 도 변경에 의해서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지원 조련비하고 말 보정틀 지원은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밑에 말산업특구 지원은 관내 승마장에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은 농장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1,120만원 감액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운반 살포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장비지원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아까 액비유통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 2017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후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 소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오정동?

예, 오정동. 계속 민원 소지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1,200키로 허가가 났었고 허가 나는 과정에서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랑 반대쪽에 대표자들과 한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 1,200키로 허가가 났었는데 불과 일주일 남겨놓았으면 당초에 건축허가 난 착공신고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대로 끝나나보다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분이 착공계를 냈어요. 당초 인허가 났던 거. 자원순환시설 착공계를 내고 나서 그 후로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터파기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계속 협의를 낸 주택과와 주도적으로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증량을 더 넓히는 것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 증설하는 거하고 순환시설 포기에 따른 보상요청 설계비라든지 소요경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명목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기초 터파기해 놓은 것이 있는데 되메우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협조해 주는 걸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 관련된 사업, 유통센터 관련 대차사업을 차량하고 트랙터 요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오정동 사건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조금 더 요구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런 과정에서 김제시 담당들이 애쓰시겠고만.

부서별로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그렇죠. 온전히 태양광으로만 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대차사업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한 대로는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이분이 사업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맡았잖아요. 맡았으면 주민들이 못 오게 하고 봉황농공단지 엄지식품이라는 식품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니까 건축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건축과에서 못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시설은 됐으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비유통센터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하려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요구하는 차량이나 트랙터 이런 것들은 액비유통센터에, 우리 액비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는데 순환으로 해서 순서대로 지원해 주잖아. 다른 데 지원 안 해 줘요?

현재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여기 순서 들어오면 이런 조건으로 이번에 지원해 주면 다음에 순환으로 해서 한꺼번에 여섯 군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안 해 주잖아요. 순환해서 시켜주잖아요. 이것도 차량 및 트랙터 교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 자부담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20% 들어가 있잖아요. 지원액이.

이번에 올린 것도 자부담 20% 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섯 군데를 순환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 지원할 때 여기는 안 해 주고 다음부터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할 것인데 금년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까도 모 과장이 얘기했는데 예산을 깎으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가 어차피 내년도에 대차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 액비지원사업 하는데 국비가 온다든가 시비 부담을 해서 주는데 자부담 20%를 하니까 내년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미리 금년도에 해 주는 것이지 특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축산부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리고 이 업자가 별로 인심을 얻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정당한 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권한이야. 의회 예산권 승인권이 있는 의원들의 권한이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나는 이런 업무를 현직에 있으면서 보고를 하니까 설명이 부족하니까 타깃이 되어서 팩트를 얘기 못하고 다른 것만 얘기한다는 말이야. 액비유통지원센터가 내년도에 해당되는데 금년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건으로 하니까 우선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반감이 없을 거 아니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이 사례가 김제시에 어떤 큰 사례를 만들 것 같아요. 아까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준다고 하는데 한명물산 자리에 이상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요. 건축과에 들어온다고 허가신청 교섭을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조건으로 나도 달라고 하면 거기도 줘야돼요. 다른 사업도, 이것은 어떤 취소하는 조건이 이런 조건은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기금으로 여태껏 그 사람한테 들어가, 그리고 새차를 사주면 헌차 폐차를 한다든가 그래야 물량이 조정되는데 이 사람은 사업장만 확장해요. 김제시에 가장 주범이 액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타당하게 민원 해결에 대해서 주는 것이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이것을 해야 한다. 선례를 남긴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발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제시에 폐기물업체가 많이 들어와요. 월촌에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고 다시 산단 아닌 일반 폐업한 회사들만 찾아다녀서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요.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그 사람 허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오정동처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해줘요. 그러면 또 민원이 반발하면 그 업체에 주는 사례가 돼요. 그런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오정동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덕에 허가 내서 취소한 분 맞지요?

진봉에,

공덕에다가 밑에는 액비저장고 3,000톤 신청하고 위에는 축사한다고 했잖아요.

공덕은,

그러니까 거기 허가가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도와주기로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 부분에 김제 여러 환경문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분이에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안 맞게 사업을 했어요. 자기 저기를 위해서, 저한테도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봉이랄지 의원님 말씀대로 공덕 쪽에 그랬지 결국에는 오정동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데 허가가 났어요. 그것이 엄청난 큰 민원의 소지였어요. 그쪽 지역 분들에, 어쨌든 그분이 결국은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거기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허가로 내놨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와서 돈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민원을 김제시에서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그래도 시민들 편을 들어서 최대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해 주잖아요. 지원 해줬고요.

1년에 한 군데 정도,

장비도 노후되고 쓰다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빨리 노후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차피 시민들의 민원도 이런 식으로 해결됐다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 각자 의원님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래요. 허가 과정에서요. 정말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 김제시 행정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죽산 돈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무조건 어떤 저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놓고 결국에는 못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노력했고 결과가 그쪽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안 세워주면 그러면 거기에 터파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접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접게 하는데 다음에 어떤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 시비로 세우지 말고 그런 약속을 해서 해 주면 어떠냐,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노력을 해야지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비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비만 3억 2,000만원 세우니까 아까 유진우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노력한 부분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하면서 그냥 물러나겠어요?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액비저장고 업체하고 김제시에 행정에 관한 직원들이 허가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축산진흥과가 마지막 단계에서 과장님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으신지 알아요. 이 부분은 시 하고 개인의 신광영농조합법인하고 여기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애로사항이 현재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청 관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나가려고 양쪽에서 노력을 해나가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버큠로리하고 트랙터하고 하나씩 지원해서 지원비가 나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폐차 시기는 언제 해요?

거기 계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것이 지원되면 전체 차량은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가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예, 전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상충이 돼서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 상관없이 액비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이것 좀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떠나서 신청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원해 주는데 법에 대한 저촉이,

어차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과에서는 아주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 관련된 것을 의원을 속이거나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만 사정해야지 이것 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특정 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1 대 1로 따지면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쪽에 지역적인 환경문제 여러 가지 김제시 전반적인 자원순환시설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어디든지, 지금 안 해 주잖아요. 해줘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허가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실수라든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줘야 할 그런 것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쪽에 이런 시설 안 하고, 뭐든지 우리가 역지사지 말하자면 새옹지마 내가 그 용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고사성어 중에서도,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입장도 돼보고 나도 이쪽 입장에서도 보고 새옹지마는 변방의 노인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이득이 되지만 손해 보고 손해 본 것 같지만 이득 보는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힘 있다고 해서 영원히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영원히 약한 것도 아니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내가 이 업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민들 전체적인 것을 해서 동료의원이 얘기한 대로 유연하게 처리해서 그 개인을 보고해 주냐 안 해 주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의원들이 나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누구든지 자식 부모 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다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익을 우선 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축산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2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사업 1,661만 2,000원 도비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72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 중간부에 농기계 개설지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에 6억원, 농기계 구입으로 6억원해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같은 것을 행정절차를 밟았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맡았어요?

의원간담회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됐어요. 간담회는 통과되는 것이 없어요.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7,509만 4,000원에서 2억 7,510만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한국 FlyingCar(경비행기) 훈련장 유치기본계획 등 7개 항목에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14억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