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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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이거 자체인데, 예산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품종이 전복, 강도다리, 개량조개, 해삼 이런 종류가 되겠구요. 당초예산이 3억 5천이었고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오호리 앞바다하고 대진앞바다에 뿌릴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없이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는 어족이 고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안해주면 어민들 못삽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3억 9천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해서 동해바다에 어족을 충족시켜줘야 어민들이 살지, 이거 참 중요한 사업이다, 다른 사업은 못해도 수산과는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이런 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송흥복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년에는 여기 말씀하신 전복, 강도다리 이런 거, 또 전복이나 강도다리 말고 조피볼락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방류를.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조피볼락을 많이 넣었는데 보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요만큼씩 큰 거 다 잡아가더라구요. 그게 낚시에 잘 무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다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넣어야 어민들이 먹고 살지, 지금 바다 백화현상으로 해서 잡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던 미역이 올해 미역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해초도 안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과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약속하십시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을 많이 넣어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42쪽에 보면 관리수면 지정해역 상태환경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나 어초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생태환경조사 하는 그것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도 사실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143쪽에 보면 반암캠핑장 조성말입니다. 이 캠핑장 조성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반암어촌뉴딜이 됐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뉴딜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인데 연계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뉴딜 연계사업으로 캠핑장 조성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반암항 들어가는 입구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뉴딜 속에 이게 왜 안들어가고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 사업 지침에 연계사업 한가지씩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반암 보면 그 뒤에 사유지를 사지 않으면 장소가 상당히 좁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유지내에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캠핑장 같은 것은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무슨 사업을 하던지. 캠핑장을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넓이를 가지고 해야지 조그맣게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여기보면 3억 6400인데, 3억 가지고 땅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족액이 되지 않느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총 면적이 2,790㎡인데 그 부지 자체가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지매입비는 없고.

송흥복위원

그 길까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쭉 나가면서 길 밑으로 군유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뒤로는 전부다 사유지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군유지만 개발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소요가 안 되고 기반시설 사업비만 소요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길 쭉 나가면 바위 많은 고개 있죠, 거기 밑에까지가 군유지라면 상당히 넓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로 북측에서 들어가는, 어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도로 안쪽이 군유지인데, 거기에 일부 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캠핑장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를 정말로 사람들이 “야, 고성군 가니까 캠핑장 좋은 거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해양탐방로 대진등대 예산을 왜 삭감하게 됐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책철거도 어렵고 초소이전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군부대 의견이 와서 현재 상태로서는 설계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이 해결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송흥복위원

군부대가 이주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사단장님하고 저희 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철책철거하고 초소이전 이런 부분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단장님도 바뀌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수산시장에 와서 거기를 올라갔다 옵니다. 올라갔다 오니까 길이 나쁘니까. 144쪽에 보면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부지 건물 지장물 철거인데, 이거 사업을 이분들이 해놓고 마무리는 우리 고성군 보고 하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하고 기본시설 이런 것들은 해수청에서 하는 데 거기에 따른 노후시설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이 맡아서 하게끔 돼 있고 요. 이 부분은 우선 철거가 시급한 곳이, 철거대상 건물이 총 85개소입니다. 85개소인데, 85개소가 일시적으로 다 철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우선 보상이나 이런 쪽의 민원이 없는 쪽들, 철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나머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4단계로 넣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이 부분은 철거비도 금년도 예산 부분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삭감을 시켰다가 나중에 추가편성해서 철거를 하려고 삭감을 시킨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1억 5천 가지고, 과장님 그쪽 가보셨겠지만 컨테이너 모아놓은 거 그거 다 삭았거든요, 아주 흉물스럽게 됐는데 그것부터 철거했으면 좋겠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 거진 해경파출소 앞 그 일대를 현재 착공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보면 구 위판장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2단계로 철거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송흥복위원

그럼 컨테이너는 3단계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컨테이너는 3단계로.

송흥복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컨테이너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아주 흉물스럽고, 지금 컨테이너를 치우면 엄청난 공간이 생기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컨테이너 속에 치울려면 작업 창고도 확보해 줘야 되고 이래서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진어시장 뒤에 가보면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해놓고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지었으면 빨리 개방을 하던가 완공을 해야지 하다말면 이거 뭐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수청에서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지었고, 거기에 다 지었는데 마지막 준공 부분에 지번도 부여받아야 되고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인데 저희들이 해수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마지막 지번부여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면 5월말일까지는 자기들이 완료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화장실을 빨리 개방해야 되는 이유가 어시장에 있는 상인들 화장실 갈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으로 뛰 들어가고 회집도 가고 이래서 자꾸 급하다 급하다 그러는데 과장님 얼릉 개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전문지를 한분이 몇 개씩 본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촌계, 분야별로 연승 이런 식으로 가서 한사람이 그 속에 두 번씩 들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2개씩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을 해서 그래도 어민이 신문 한번 받아보면 되는데 똑같은 신문을 2개씩 받을수 있거든. 이거 선별을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행감때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보면 20여 명이 복수로 보고 있어요 전부다, 2개, 3개씩 받고 있어요 똑같은 신문을. 수산쪽에서 나오는 신문이 3가지인가 되죠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정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46쪽에 보면 감척입니다. 감척을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놓고 다 삭감을 시켰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11억 정도는 소요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건만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라 라고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송흥복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어떻게 문의가 오냐면 “감척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그건 당신이 알 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기는 2억 7천을 가지고 10대면 10대를 나눠서 해주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 아니냐?”나도 이 내용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자꾸 하거든요. 이거 감척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 예산은 정치성 구획어업이라고 해서 아주 소형정치망이 대상이 되구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감척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 각 어촌계에 공문을 보내주던가 해서 알려주셔서 올해는 감척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49쪽에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수복, 어떻게 올해는 주문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43명인가 모자라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서 전 나잠어업인한테 지원하려고.

송흥복위원

이번에 4300만 원만 들어가면 나잠 전원이 다 잠수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총 4392만 원이고 부족한 게 990만 원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송흥복위원

이거 해녀들 대상이 안 되는 아주머니들, 못받은 아주머니들 귀에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한 분당 3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152쪽에 있는 나잠어업인 수족관 지원, 이거 800만 원 올렸는데 이거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해서 다시 이거 올린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하시는 분 중에서 네분이 물량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족관 지원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업자한테 얘기해서 그 수요자한테 바로 가는 거죠, 중간에 다리놓는 거 없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나잠어업 하시분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전에는 누구한테 20개 30개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업자를 불러서 해서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개인들한테 해줘라 예산 거기에 딱 주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중간에서 20개 해라 30개 해라 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처음 바다숲 조성사업, 우리가 방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자원을 회복할려는 사업들하고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백화현상도 막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을 위한 선순환을 위한,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방류하는 것들이 고기집이나 서식지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속에는 해적생물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해적생물에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적생물은 대표적인 게 불가사리인데 불가사리는 수매사업으로 해서 미약하게.

김일용위원

사실 본질은 어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방류를 해 주는 부분들인데 그에 따른 실질적으로 해적생물이라든지 유령어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의 20, 30%를 헤친다는 거죠 손실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불가사리 수매라든지 아니면 폐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성공한다, 그래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할때는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마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다시마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수하식으로 하고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암반지역에 감는 사업으로.

김일용위원

거기 속에도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생할수 있는 하나의 선순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해적생물 관련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방류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방류를 해놓고 그이후에 이게 조성이 안된다면 어업인들간에도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자라서 소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업인들간에도 사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공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고성군 관내에서, 가진에 예전에 자연산 물회를 해서 우리나라에 모두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어느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이것이 성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뉴딜300이 언제까지 사업을 선정을 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뉴딜 300 당초사업계획은 금년도 선정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김일용위원

300개 어항이죠 1종어항을 제외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300개 어항을 우리가 N으로 나눠볼때 고성군에 한 3개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3개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반암항 그리고 죽왕에 오호리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문암1리.

김일용위원

또 준비하고 있는 곳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 초도.

김일용위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300개 어항속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1단계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몇 개 어항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는 1개 시군에 보통 1, 2개씩 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걸 했다고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한 20개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게 다 될까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확실한 2개 어항이 일단 선정이 됐다는 어느 정도 전제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항이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총 4개 어항을 목표로.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최초에 강원도에서도 뉴딜300의 어항이 계획이 되어질 때 처음 사업이 시도가 될 때 준비를 했던 시군이 별로 없었잖아요. 마침 우리는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할려고 했던 반암항이 계획 속에 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강원도에서는 고성의 어떻게 보면, 고성의 덕을 봤다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을 23%는 돼잖아요. 고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어항이 분명히 선정돼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히 강력하게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2개 어항이 꼭 선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김일용위원

기본계획도 수립되지만 최초의 반암항이 강원도에 기여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배감척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치구획어업 배들 감척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선이 노후화 돼가지고 감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어선은.

김일용위원

본질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질은 틀리잖아요. 고령화 되시고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면 총량제 개념에서 일정소득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감척을 하고 새로운 배를 건조해서 오잖아요. 허가권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는 분명히 허가 피해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허가를 이분들이 우리가 감정했던 그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폐업보상금이 3년 평균하고.

김일용위원

어선등록 말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구획어업 허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한다! 이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게 되면 상당한 거래가가 형성이 돼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건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라고 해서 보통 어촌계 마을 어업권내 소규모로 한 2헥타 정도 규모로 해서 아주 작게 하는.

김일용위원

구획어업허가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점점 자원이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척을 아주 강력히 희망하는.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희망을 했다는 얘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지가 되게 되면, 산업도 대어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시겠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아주 경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소규모이고 연안 가까이에 어장이 있다보니까 사실 소득이.

김일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영어하시는 분들이 과연 감정평가 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실런지는 현실적으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제시 하면 본인이 수용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폐지까지 되는 거고 또 거부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제한은 두겠지만 감척을 못하는.

김일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어촌에서 누구나 알다시피 9.97톤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배 껍데기 해봤자 얼마나오지도 않구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소득창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배가 크다보니까 고정비는 계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감척을 희망하지 않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9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는 일반 어선들, 저희군 관내는 36척 감척을 했습니다. 총 비용은 17억 9천 들어가는데.

김일용위원

2005년도부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일반어선들을 감척을.

김일용위원

그때는 목선이라든지 노후어선 그런 것 때문에 감척한 거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때는 너무 어업허가 어선들이 많고 이러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목선이라든지 노후화 어선,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어선이 상태가 좋더라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척을 희망하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부분은 작은어선에서 나홀로 하는 부분으로 전향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현실하고 하려는 사업목적하고 틀리다 보니까 현실을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감척사업으로 가 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서로 고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파도가 많이 쳤어요. 피해가 없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월파되고 물량장으로 넘치고 그런 상황이였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죽왕 쪽에 보면 오호리하고 공현진 쪽에 해안도로까지도 물이 넘어와서 많은 고생들 하셨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대책을 찾아보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를 한 상태이고, 공현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함형진위원

오호리 캠핑장 앞쪽은요, 거기 카페있고 해안도로 있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리 캠핑장 앞쪽은 지역주민들을 만났었는데 그 원인이 백사장 안쪽으로 설치해 놓은 데크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철거를 협의했는데 또 주민들이 철거는 원치 않아서 오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함형진위원

파도가 온 후에 데크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데크쪽으로 모래가 넘치니까 그냥 도로변으로 모래가 넘쳐 들어오거든요.

함형진위원

파도가 안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파도가 온 다음에 거기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연의 힘을 강제로 막을려면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부탁드리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142쪽에 보시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주시는데 예상지가 2개소로 돼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봉포하고 대진, 2개소가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대문어 포획금지체장 600그람 미만 제한하는 부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고성군이 원하면 3개소까지는 지원 하겠다 라고 얘기가 있어서 거진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구요. 이건 되면 개소당 총 5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10억씩 해서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5년 동안 진행된다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매년 10억씩 해서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3개소가 다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반암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 후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조성 후 관리는 마을에서.

함형진위원

저희가 위탁줄 거 아니예요 마을에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산과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위탁을 주실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을에 넘겨줘서 마을 스스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관광과 쪽에서도 캠핑장 조성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도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어느정도는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뉴딜사업하고의 연계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마을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을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봉포 공중화장실은 왜 포기하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포기한건 아니고,

함형진위원

계속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포기한건 아니고 금년도에 워낙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이것도 내년에 하라고 그렇게.

함형진위원

이유를 보니까 예산확보 곤란에 따른 전액 삭감으로 돼 있네요. 예산확보가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48쪽에 노후어선수리 및 기관대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수요자가 많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함형진위원

148쪽, 노후어선수리 및 기관대체 지원사업인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죠?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함형진위원

수요자가 많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연초에 모집해 본 결과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상당히 많아도 다 못해드리는 거 아니예요, 지금 기관대체 대상이 12척만 올라와 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해 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침상 맞고 또 어선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면 다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신청자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다만 지침상에 부적격 하신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함형진위원

지침은 누가 만들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침상에 자격대상이 제외가 되는 분들이 어떤 조건이죠? 몇 년 안에 사업을 받았든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연수제한이 있구요.

함형진위원

연수가 몇 년이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함형진위원

기준을 정해서 거기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내년쯤 되면 사업대상자가 더 줄겠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요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함형진위원

제가 지난 년도에 확인했을 때는 대상자가 육십몇척이 된 것 같은데 신청자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침상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침을 우리가 요구해서 완화시킬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꼭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도에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개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워낙 많아서 그것을 한해에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급한 어업인들과 형평성에 맞게 완화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구요. 이 예산이 지난 해에도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수요대상자가 있어요.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1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부탁드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봉포에 광성통상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여기에 제품보관시설이라든가 소포장 만드는 시설 그 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광성통상에서 긴급히 도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함형진위원

광성통상에서 만드는 제품은 뭐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리비도 있구요. 각종 조개류도 있고 최근에 금년부터 새롭게 추가한 게 건해삼이라고 해서, 건해삼인데 1억 5천 이 사업비 가지고는 건해삼 건조 가공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건해삼은 주로 중국으로 다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봉포어촌계 쪽에서 건해삼 사업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련이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봉포어촌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봉포어촌계는 광성통상하고는 상관없이 봉포어촌계에서도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봉포에서 해삼을 양식을 한다고 해도 2개소에서 과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중국 수출하려면 거의 강원도에 생산되는 해삼이 다 한 두군데에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100억 이상은 수출이 돼야지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봉포어촌계에서도 하고 광성통상에서도 하고 속초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41쪽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산종자가 몇 종이나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주로 저희 군에서 방류하는 것은 전복, 북방대합, 해삼, 강도다리, 넙치, 조피볼락.

미자

손미자위원

몇 종이나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한 10여종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종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관리는……

미자

손미자위원

자연으로 그냥 놔두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류 같은 경우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미자

손미자위원

없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강원도에서 매년 한 두개 어종을 선택을 해서 방류효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고성군은 점수 아주 안좋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시군별로 점수를 매기거나 이렇지는 않고, 어종별로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 있는지, 방류의 몇% 정도가 다시 재어획 되는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는 몇% 정도 되나요 재어획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종별로 다 틀리기는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가 안되는, 한 4, 5%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재어획할 수 있는, 높일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최대한 그 해역에.

미자

손미자위원

많은 종을 뿌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많은 양을 방류를 하면서 그 해역에서는 조업을 자재하는 그래서 거기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는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곳이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시설물을 투하하고 거기에 방류를 하게 되면 보호수면으로 지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 두세군데.

미자

손미자위원

수종은 이렇고, 참고로 인공어초는 수종자원하고 틀리죠, 인공어초도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공어초는 몇 종류나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는 특허 나온 게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인공어초도 수정도 현황이 이렇구요. 인공어초도 보면 어쨌든 자료가 공개된 것도 그렇고 보면 저희 고성군도 인공어초의 생존율이 거의 50%도 안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어초든 수종이든 하면,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되거나 함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폐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시키는 게 훨씬 더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작년 하반기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거의 40, 50%선 밖에 생존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수종도 마찬가지네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으면 최대한 생존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10%도 안되게, 4% 5%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제가 체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142쪽에 어촌어항주변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공현진 마리나항 시설에 전기수도 요금을 올리셨어요. 한달에 전기수도를 50만 원씩 쓸까요? 너무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예는 다른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는 곳을 참고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수도요금 50만 원씩이면, 여기가 물론 마리나항 시설이긴 하지만 전기하고 수도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유지보수말고도 딱 공공요금만 운영비 하신건데, 공공운영비는 잘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경상비율이 좀 낮아지는데, 좀 과다계상하신 거 아닌가 싶지만 다른 지자체를 표준을 삼으셨다니까.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 운영하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요트, 보트 정박할수 있는 시설이 14면이 있는데 이게 풀로 찼을 때 월 50만 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운영을 해보시는 데 저는 50만 원이 너무 과다로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서 잘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표준치가 나오긴 할거예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진항 어업인대기소 설치 자산물품취득하셨는데 세부설명에도 그냥 어업인대기소 지원이라는데 뭘 사신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컨테이너 세부사업서에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으셨을텐데 그냥 편의제공을 위한 어업인 대기소 지원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써놓으셔 가지고 500만 원이 뭔가? 컨테이너 지원인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컨테이너가 몇 평짜리인데 500만 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 규격은 3미터 곱하기 6미터 짜리이고 여기에 전기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0만 원 잡아 놓은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면 할애를 많이 해 주세요. 저희가 글은 잘 읽을줄 아니까. 지금 컨테이너 3, 6짜리가 500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컨테이너 가격을 보통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안에 시설같은 것도 포함해서 다 함께 500만 원인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다가 요새 아주 황폐화 됐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바다숲조성과 함께 그 뒤쪽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연안다시마 자원회복 연구용역,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생태환경 조사 이렇게 한꺼번에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개별적인 사업이지만 어떤 초점이라든지 어차피 같은 부류이긴 하지만 조성사업에 대한 큰 어떠한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전부 위탁해서 총 개소당 5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바다숲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시군에 내시해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또 이거와 비슷한 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사업 이런 부분은 강원도가 주최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 기관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맡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배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바다랑 쭉 보면 어차피 어민들이 보기에는 한 사업인 것 처럼 한꺼번에 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2020년까지 바다숲 조성사업 50개소를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고성군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가 어디어디였었죠 문암하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문암도 했고, 봉포도 있고, 아야진도 있고 천진, 청간 이런 쪽에는 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바다숲을 조성하면서 사실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각각 특화돼 있잖아요. 문암 같은 경우는 해삼인 것 같고 봉포도 해삼이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로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3억씩 해서 5년 간 추진하는 게 봉포하고 문암1리가 해삼에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어민들이 제가 바다숲조성 사업 때문에 몇 어민들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은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바다숲조성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제가 알아봤더니. 콘크리트는 사실 돈이 적게 들고 현무암은 돈이 많이 들고 게비온 사업 같은 경우는 돌망태이니까 돈은 적게 드는 데 개비온 같은 사업은 돌망태로 뿌리면 파도가 치면 모레 속에 다 잠겨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이런 정책적으로 고성군 해안에 대한 측면을 용역을 주셔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바다숲조성사업이 나을지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라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각종 바다숲 조성이든 바다목장화든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이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전문기관인 자원관리공단에 어떤 수역이 괜찮은 수역이고 어떤 제품들이 그 해역에 적합한지 거기에 다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최종 1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의 마찰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조정좀 잘 해 주시구요.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가사리 수매 며칠전에 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총예산하고 실적이 연간 예산하고 어떻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사업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7420만 원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실적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실적은 파악된 게 없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더라구요. 사실 사업주체들이 이번에 관리선만 했나요? 나잠이나 이쪽에서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업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1킬로에 1천원……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 하시는 각 마을 관리선들만 이번에 대상으로 불가사리 수매 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불가사리는 가지고 오면 다 수매를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나잠인들도 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나잠도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시면 조금 홍보를 하셔서 나잠들도 불가사리 수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었구요. 그 다음에 토사매몰어항준설요, 이거 해마다 나오는 얘긴데, 한 두개 어항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가 준설을 해야 되는 쪽으로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군은 몇 군데만 빼고.

용학

김용학위원

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초도도 그렇고 반암도 그렇고 오호도 그렇고 문암, 가진도 그렇고.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항은 한 3, 4개 항이 되고 또 가진항이나 초도나 이런 쪽은 가끔 한번씩 하면 되는 그런 항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항들은 원인이 뭔지 밝히는 그런 용역을 도관리항은 도에서 하고 저희 군이 관리하는 항은 저희 군에서 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계속 해보셔서 알잖아요. 어떤 지역은 봄에 했는데 가을에 또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파제라든가 해안선에 대한 구조 때문에 바다가 전체적으로 모래를 감아서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근본 원인을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일반 도항은 도에서 이미 착수해서 원인을 밝히는 용역을 하고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국가항도 마찬가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해수청에,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가 어민들을 만나면 준설해달라는 곳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14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숙소만 지원해 줘서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외국인들을 보면……이제는 외국인의 복지측면도 고려해야 되구요. 외국인 숙소가 인위적으로 한실당 4인 기준 그것도 외국인들이 이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자기들도 고된일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쉴수있게 숙소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나 이런 쪽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편성을 해 주셔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억 5천 편성해서 운영비하고 공과금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한방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대진항이나 이런 쪽에 숙소를 짓고 있고 또 내년에는 거진이나 이런 쪽에도 추가로 숙소를 건립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할분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로 거의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숙소만의 문제인데 복지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쪽도 세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방어 시범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조업만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우선은 방어 작년에 제주도에 조업 견학 갔다오신분들 위주로 해서 6월달 이후에 그물하시는 분들은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과연 낚시로 방어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임차료 일부하고 어구, 그리고 낚시도구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전반기에 7일 정도 조업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방어가 6월 7월 이때는 그렇게 방어가 많이 안잡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잡히긴 잡힙니다. 요즘도 잡히는 데 워낙 가격이 좋지 않아서 일반 자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6, 7월 달에 잡으러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가을철을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6월달에 시범적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많지 않은데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방어 8킬로 정도 되는 게 작년에는 12,000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18,000원이라고 가격이 조금 좋다고는 얘기 하는데 6월달 되면 방어값이 더 떨어지거든요, 충도 나오구요. 마리당 돈 만원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방어를 잡아서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가을철에 과연 자망이나 낚시로 방어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주도 갔다오신 분들이 나가서 시범적으로 조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을쯤에는 많은 어업인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값이 좋을 때 나가서 잡을 수 있도록 기술도 전파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방어축제도 늘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민들의 얘기는 정치망만 수혜자일수 있다, 따라서 지금 낚시어선까지 준비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택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시범조업을 해서 하반기에 방어낚시에 대한 지역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해양수산과에는 어떤 부탁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일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건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줄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은 조직개편 속에 그 내용을 담으셔야 되고, 그것을 할 분은 수산과의 대표인 과장님께서 그 시스템을 꼭 구축하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과감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칭찬도 해드려야겠지만 저희 역할이 견제이다보니까 질책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수산직불금을 주잖아요 조건불리, 거기에 대상이 보통 경영체를 대상으로 주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경영체가 예를 들어서 제 부모님이 홀부모이시고 그분도 배사업을 하시고 그분도 어업경영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것이 걱정돼서 세대가 합쳐질 경우가 있죠. 그것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거라고 봐야 돼잖아요.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상이 됩니까 두 분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침상에 경영체가 별도로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주소를 같이 하면 안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불합리 하지 않느냐, 별도의 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까지 지침을 개정 건의를 해야만.

김일용위원

어업의 기본단위가 경영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장 본질은 경영체인데 그 지침이 경영체로 지원이 나갈 수 있게, 그것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한 부분들인데, 시간이 아직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6월 1일 날 되면 국회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같은 고민을 하는 지자체끼리 해서 꼭 건의를 해서 지침이잖아요. 수정을 꼭 부탁드리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산사업을 하잖아요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원사업을 지원했던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비 지원사업은 보통 자부담이 40%이고 도비는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비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들이 6%, 20% 다 틀리단 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용범위 초과는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행정벌이나 기타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은 하나 마력을 높일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제외대상이 돼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중에 지침에, 무동력을 동력으로 할때는 우선순위란 말이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무동력 이라는 것은 일단 제로에서 100마력이든 기관을 550마력이든 이게 우선순위인데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마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획강도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동일마력 이내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획강도가 더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다만 그 마력보다 더 높이는 것은 어획 강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못하니까 하려면 자부담으로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침에는 동일마력이고 단 단종이 됐을 때는 10%내에서 허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무동력선에 동력을 넣을때는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예요. 말이 안돼잖아요. 무동력에서 동력을 넣었다는 것은 어획강도를 높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자, 내가 허용범위를 좀 더 높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냉장고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해주고, 그게 무게가 있다보니까 동일마력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보니까 좀 더 높은 마력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외 속에는 서두에 다시 돌아가서 자부담이 40%고 우리가 할려는 도비는 자부담이 50%란 말죠, 하지만 군비부담은 더 높아져요. 그러면 군비 부담에서 선외기 같은 경우는 힘이 있잖아요. 기관 멕심이 없죠, 거기에 따라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정해놓게 되면 그럼 개인들이 초과되는 것을 부담을 할 수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국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높은 것은 높은 것을 신청할수록 본인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자가 마력수가 높아 지는 지수로 동기 대비 계속 높아 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왜 어획강도가 높아 진다고 하면 우선 순위를 왜 무동력에서 동력을 넣는 어선에 우선순위를 넣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패가 있는 얘기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 맞는데 실질적으로.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이유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무동력을 동력으로 하는 그 사업 신청하시는 분은 사실은 최근에는 요즘 무동력선을……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건 알지만 정부 지침에 왜 어획 강도를 높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우선 순위를 무동력에서 동력을 넣는 것을 우선순위에 넣냐 이거죠. 그 이야기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선외기처럼 어느 정도 일정 멕시멈을 딱 정해놓고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한다면 그 신청을 하는 분들이 고민이 설 거예요. 그럼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할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높은 마력을 요구하고 요구 마력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런데 그 수요가 여건이 최근에 발생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야!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배에다가 많은 정책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배들도 빨리 갈려면 마력은 높아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하나할 때 고민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업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것을 건의를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정착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안정화 돼야 되는데요. 지금 기본 업무 밖에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삼사업, 어업인 소득 증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룹이 쌍징 그룹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2013년도에 통영이랑 사업을 했고 맞죠. 2016년도에는 목포인가요? 그런데 3년 주기로 그 지자체를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 창업 참 좋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송이란 말이죠. 이어가는 거. 모든 기업들이 이 수송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의존도를 분산 시킬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쌍징그룹이라는 곳이 2013년 도에서 2016년 도에 지자체를 바꿀 때 다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 때 당시의 목포와 그 때 당시의 통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야지만 기반시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러한 효율적으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가고 아니면 쌍징그룹 이라는데만 의존하면 안된다 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것들은다 정말 우리가 골칫덩어리로 전략할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관리선 있잖아요 관리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동해수산호는 아예 무용지물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새어민호가 거기 5톤 미만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도 작고, 혼자 조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들, 또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해수산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로 인해서 법적인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것을 조속히 해결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어떤 수리비용 부분, 고성수협에서 자기들이 그 배는 인수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공식 의견이 저희 군에 접수가 됐고, 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수리비용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자면 지침을 변경 해주시고, 지침 변경 사례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이라든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었지만, 하지만 똑같은 기간이 아니면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묶여서 2년 동안 신청도 못했던 상황이 그 전에, 불과 1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분들도 조건분리지역에 관련된 지침, 또 하나는 장비관련 지침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의지 속에서 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태풍이 아니면서 태풍보다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5월에 이렇게 제일 큰 파도가 온 적이 어떤 어민은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디 쭉 갔더니 어민들이 그러더라구요. 한두시부터 일다가 4시부터 6시까지 강도가 가장 쌨고, 그리고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괜찮았는데 거의 어촌계마다 밤샜더라고요, 밤 샜는데 그러면서 어민들이 걱정하는 게 각 항마다 항에 배를 정박하고 있는 게 지금 같이 파도에서는 낮다, 지금처럼 대피도 안하고 피항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어제 파도가 치다 보니까 배가 각 그물 추리는데로 치고 막 떠서 넘어올라 그래서 배들이 부서질 위험성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어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진 부부회집 지역은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부부회집에서부터 마을회관쪽이나 오른쪽 길쪽에 부부회집까지 그쪽으로 모래서부터 한마디로 이쪽 촌말로 매련(:형편없다)도 없어요. 모래가 올라왔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셨는데 그쪽에 잠제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사 진행됐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부터 연안정비 사업이 착공 돼서 지금 블록 제작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한 110억 정도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빨리 해줬으면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잠제설치하고 양빈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부부회집 앞에 전에 마을 해수욕장 있던데는 거기 가 보니까 모래들이 해서 형편 없어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문암2리 바깥 방파제 사업 도비 80%, 군비 20% 매칭인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PTT 한 500개 뿌리기로 했다는데 아직 다 뿌려서 이번에 능파대쪽, 어제 그 파도는 능파대를 넘어서 해수욕장 화장실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치고 와서 거기도 하여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PTT 500개 뿌리기로 한 그 사업도 빨리 처리를 해서 하면 바깥방파제 사업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문암 어촌계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현진 2리 이번에 예산만 세우기로 하셨던 2리 해수욕장쪽에 옵바위모텔 앞에요, 거기도 파도가 몰아쳐서 형편 없는데, 거기를 갔더니 물이 해수욕장 앞에는 잠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표 띄어 놨잖아요. 부표하고 옵바위 사이, 그 사이로 파도가 쳐서 넘어와서 가진쪽으로 들어갔다가 모래를 감아 가지고 옵바위모텔하고 부표사이로 지금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모래가 형편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제 그렇게 해서 공현진도 거기가 보시면 공현진 2리 해수욕장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호리는 동네이다 보니까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12시까지 있다가 갔는데, 거기 얘기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도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환동해에서 방파제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또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서 방파제를 크게 하던지, 하여튼 어제 그것 때문에 이걸로 몇시간 동안 얘기하고 아주 뭐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 연안 측면을 전체적으로 가셔서, 오늘 확인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148쪽에요 아까 방어 시범 조업 얘기 나왔었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지금 목이 바뀌었단 말이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왜 민간사업보조로 넘어왔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떤 특정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전부 사업을 줘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 안해줘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된 그런.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수협에서 손 안 대겠다는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수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이게 수협하고 손 안 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사업으로 넘어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수협에서 손떼겠다는 얘긴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축제 관련 예산이 아니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축제 관련된 예산은 아닌데 추후에 방어축제를 하게 되면은 수협하고 직접적이 연관이 있는데 이게 방어 시범조업을 사업자체가 수협에서 손 아예 일체 같이 일을 보조도 안 하고 지금 자망이나 낚시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방어가 전부 다 정치망 어장에서만 잡히니까 일반 자망하고 낚시어선 이런 쪽에서도 과연 방어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글쎄 잡을 수야 있겠죠, 잡을 수 있겠는데 어민들한테 과연 이 수입이 가느냐가 사실 중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협도 사실 어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협에서 쏙 빠지고 민간경상사업으로만 나간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민간경상사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조할 것은 해서 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수협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사업 좀 잘 진행시켜 주기 바라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뉴딜 300사업 보시게 되면, 금년에 오호항하고 초도항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국회의원하고도 얘기 했어요. 최대한 하나 이상은 선정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 또 농수산부 소관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고성군에서 1개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고성군에 이런 뉴딜 사업이 금액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성군 자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오호항이 되든 초도항이 되든 뒤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많은 보조 협조를 해줘야지만 또 이게 가능하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용역 회사도 지금 다 알아본 상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산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11시 2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쪽에 보면 생태교란제거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년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이게 붐이 일어서 서로 여기 일자리 구할려고 애를 쓰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51,540원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25일 간 하고, 그러면 120만 원 나오는 데 여기에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들어가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면 10만 얼마 들어가고, 그럼 교통비 5천 원 주고 작업수당 8천 원 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30만 원 들어가는데, 반장수당은 어디나 별도로 주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수당이 5천원 잡혀 있는데.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을 더 보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인원을 보충할때는 인터넷으로 공고합니까 어떻게 공고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홍보는 인터넷에 보충하는 사업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인력을 더 확충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5개 읍면에 문서를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5개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골고루 읍면에서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화장실 문제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왔으니까 우리 고성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인지 아시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95개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장실 2019년도에 우리가 환경보호과로 묶느라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운영된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데,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겨준 그게 마무리 안된 것들이 더러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시기는 다가오고 하니까 그냥 배관만 연결해 놓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거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거 빨리 관광과하고 얘기해서 시설을 마저 해야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배관이 돌출돼 있는 것을 사업을 안해 주니까 그냥 밖에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큰 비용이 안들어 가면 환경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든가 해서 서로 니꺼내꺼 밀다 보면 안되지 않느냐.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리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요. 공사 단위가 높은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되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2개소 정도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구요, 청소관리 용역을 줄 때 분기별로 줍니까 1년치를 다 줍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억 9900은 후반기 용역비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비가 있는데, 분광광도계, 이게 뭐하는 기계입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광광도계가 분뇨처리시설 실험실에 인하고 질소 측정하는 장비인데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성군에 수거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데 아직 많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수욕장은 아직 수거식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행사장, 이동화장실 그런 것 때문에 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소에 그렇게 양이 적어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인건비 들어가지, 전기세 들어가지, 이거 전에서부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봐라,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이렇게 안하고도 좋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22일날 오후에 설명회를 고성군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꼭 참석하셔서 한번 보시고, 그게 만일 실용화 된다면 지금 분뇨처리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참석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사용종료매립지가 있는데, 송죽리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업자가 와서 자꾸 “3억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자꾸는 얘기한다는데, “그럼 3억 가지고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억이면 그거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자꾸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자꾸 겁을 먹는 거예요. 저거 하다말면 어떻게 하나 하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거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105쪽, 저녹스버너 보급이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녹스라는 게 연소식 화염온도하고 산소농도를 조절해서 연소해주는 부분이고, 효율을 높여서 고성능 보일러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미세먼지 원인 되는 것은 질소화 합물인 미세먼지 그걸 줄인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다, 이런게 있는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여기에 보니까 일반인도 있고 저소득가구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도시가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쪽에 있는 가구라든가 저소득가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현재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요.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사용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만일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는 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다 되는 겁니다. (담당쪽을 보며 “안돼?”)

송흥복위원

LNG는 안된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만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행사업이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송흥복위원

107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차단 울타리 설치라는게 있는데, 이게 마달리인가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마달리, 대진 쪽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피해 농작물 피해를 막는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 왜 막을 수가 없냐하면 돼지가 이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농가에 농지를 피해를 보지 않게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이냐하면 한 농가가 1,000평이다 그럼 1,000평을 칠수 있는 울타리 예산을 줘야 된다. 찔금찔금 주지 말고 한 농가를 주더라도 한 농가에서 자기 논에 다 칠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명파부터 장신리 그쪽으로 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울타리 쳐놓은 거 그것도 헛 예산 다 버린거 아니냐? 그게 예산이 얼마인지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 예산으로 차라리 일반 농가에 줬다면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울타리를 쳤을 텐데, 과장님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 농가가 만약에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자기 논에 칠수 있는 평수대로 줘야만 그게 피해예방이 되는 거지, 몇 미터만 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자기 돈 들어가야 하지만. 그 부분 연구를 해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생멧돼지 ASF 확산 울타리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해농지 위주로 하게 되면 피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남하 밑으로 내려가는, 말씀하면 우리처럼 사유지 위주로만 했다는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돼지열병이 더 확산이 되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차단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달리나 대진리에 차단울타리는 그 사업이고 내년이라도 이 울타리 사업을 하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목책철책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송흥복위원

예, 지금 환경보호과 모 과장님이 우리집 과수원에 울타리를 하나 했었어요. 그 과수원 도라지 그렇게 힘들게 심어 놓은 거 한뿌리도 없었어 싹 파 먹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거든. 공식적으로 200미터면 200미터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들어가야 된다, 그거 지금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고 “이거다” 지금 못들어와요. 그런데 돼지가 와서 주변을 무지하게 파고 들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화가 나니까 많이 팠거든, 들어갈수가 없으니까. 그거 제대로 한거거든요. 그렇게 해달라, 내년예산이라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금은 제외 해 놓고 각 마을에 폐비닐을 엄청 나게 많이 갖다 해놨는데 수거를 안해가. 아마 1년에 한번 수거해 갈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하든가 누가 얘기를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명파리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다 날라가서 개울가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수거를 빨리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잘 해놓은 게 하나 각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를 해놨잖아요. 잘해놨어요. 그런데 바닥에 시멘트를 안했어, 시멘트를 안하니까 비오는 날, 지금은 노인네들이 거기서 분리작업을 해요. 그리고 들고양이가 많으니까 고양이들도 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 했습니다. 바닥을 시멘트 해달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바닥을 시멘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농촌마을에 쓰레기 수거하는 데 바닥 시멘트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이구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22일날 설명회 할 때 한번 보시고, 그게 잘 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그거 해서 우리 구내식당에 주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시연을 음식물을 쓰던가 갖다 넣어서 24시간 지나면 미생물이 다 먹어서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잘하면 음식물처리 저것도 큰 고생을 안해도 될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용미생물 발효보급 사업이 있는데, 자활센터에 주는 사업비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달분이 이런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1개월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증액을 했는데 1개월분이 증액이 된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이유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을……

미자

손미자위원

안했나요, 남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집행율 때문에?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질공원 잘 운영되고 있으신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6쪽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죠? 국가지질운영비에 도비가 이렇게 50%씩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전부 몇 개소 있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질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질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화진포하고 서낭바위하고 능파대, 고성3기 현무암지대라고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칭에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지 않나요? 능파대, 서낭당, 현무암 지대 이렇게 했는데 서낭당 명칭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어 지고 있지 않나요? 공식명칭은 서낭당입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오호리 서낭바위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서낭바위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서낭바위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서낭바위라고 그렇게 얘기가……

미자

손미자위원

공식명칭이 서낭바위로 명명이 되어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처음에는 서낭바위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쵸 과장님, 계장님 답변좀 해주실래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거기 답사할때도 서낭바위다, 부채바위다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관심이 많아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의외여서 저도 놀랬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곳이 우리 강원 지질공원으로 운영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진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고성군에도 고증할만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명명이, 지금은 아직도 서낭바위인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사무실 환경은 꽤 쓸만 하나요? 과장님 아직 못가보셨겠죠. 보시고 혹시 다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화장실을 작년에 담당께서 잘 추진해 놓으셨는데 한번 방문 하셔서 환경을 봐주시기 바라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108쪽인데, 우리가 보통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은 안되셨겠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도 3천만원인데, 제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건의사항을 놓쳤구요. 이거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건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낚시를 할 수 있는 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낚시마니아들이 많이 늘고, 또 타 지역에서도 저희 고성군에 낚시하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낚시하시면서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도 상당하다는 민원들이 간혹 더 자주 도래가 되고 있는데 혹시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낚시점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배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냥 해양수산과 소관이라서 모르시는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낚시점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하면서 음료도 드실거고 물도 드실거고 여러 가지 드시는데, 봉투를 제 생각에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낚시 용품 파는 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비치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야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점에서 미끼나 이런 것을 사시고 다 사용한 것을 봉투에 넣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08쪽에 폐기물 수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이집하장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너무 동떨어진 장소에 혹시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장소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혹시 동떨어진 곳이나 아니면 그중에 더 집하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동식 무선 카메라 5대 더 구입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동식 무선 카메라 가 있는 곳은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9쪽에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에 자산취득에 공무직 휴게실 난방설치공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혹시 휴게실 리모델링 하신 부분 아직 점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좀 한번 가셔셔, 담당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휴게소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감사합니다. 탈의실하고 목욕실 여성휴게실 거기가 굉장히, 이게 만족하시더나요?

잘하셨네요, 지하에 가보니까 진짜 그건 아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하는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몇시에 출근하시죠?

8시부터 몇시까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다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의 건강적인 부분도 케어해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질공원 섹터부분 또 사업소 부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101쪽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분들이 생태계 교란식물 개화전 신속한 제거를 하는 분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분들이 대체식물 식재도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대체식물을 우리가 돼지감자로 심고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함형진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멧돼지가 좋아하는 게 돼지감자예요. 진짜 좋아합니다 돼지감자를. 멧돼지 피해를 막으려다가 거기다 돼지감자를 심어놓으니까 멧돼지 피해가 더 생기겠죠.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07쪽에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장비 구입 사업이 있어요. 어떤 장비죠 폐사체 처리 장비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신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폐사체?

함형진위원

예, 1천만 원 짜리 6식해서 6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폐사체 처리장비.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윈치(winch)라고 해서 열선카메라하고 윈치,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사체를 직접 처리하는 장비는 아니죠? 이동식 기구 이런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장비입니다.

함형진위원

1식이라는 것은 윈치하고 카메라하고 이런 것을 묶어서 세트로 해서 표시하신거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처리방법은 렌더링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립하시나요?

사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동시키고 수거하는 그런 장비를 말씀하시는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11쪽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사무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천만 원짜리 계상하신 게 있어요. 혹시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조립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예, 이재민들이 사용하시던 임시주택을 옮기겠다는 말씀아닌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저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1동?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는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읍에 대한 업무 인계도 다 하시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진읍에 계실 때 보니까 협력을 잘 하시더라구요. 항상 머슴이라고 단체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그 마인드 끝까지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거진읍에 계실 때 이장단 회의를 하게 되면 특히 여름에 길고양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 냄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논의 했잖아요. 그래서 거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길거리 RFID 방식 그런 부분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앞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 될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되는데, 제가 최초에 협력을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만큼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시스템을 많이 갖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먼저 10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폐배터리 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설명할수 있나요? 벌써 폐배터리가 나와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김일용위원

세부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한지가 그렇게 오래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최초에 배터리가 10년이니 20년이니 하다가 거의 반영구다, 이렇게까지 기술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배터리 수거 2대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단말이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건 죄송합니다만.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고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교체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그렇게 된다면 수거비용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폐배터리라는 것은 매각이 가능한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점을 달리해보면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금고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수거를 하고 또 거꾸로 그것을 매각하면서 우리 금고로 수입이 들어올수 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예로 과거에 하천준설사업을 할 때 처리를 하던 것을 모래를 매각을 해서 금고 수입으로 한 예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금고수입이 늘어나면 좋지 좋겠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있어요. 소규모사업장, 이 사업이 ’19년도에도 해서 한 47% 정도 저감효과 소규모사업장에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감 계상을 해놨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가 47%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다보니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감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면 요즘에 보면 방진, 방축망 말고요, 방진망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소위 말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게 이산화탄소나 기타 그런 유해물질들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현재 방충망을 하게 되면 문을 열게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다보니까 미세먼지도 절감하면서 방진망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앞으로 변화되는 이산화탄소 문제도 대비해서 그러한 사업도 알아보시고 2차 3차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금고로 수입을 잡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된다면 과거보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감소되고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일용위원

감소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김일용위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여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을 환경 문제에, 하여튼 그런 곳에서 벗어난다고 탈피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세계에 그러한 플라스틱류들이 수거를 해서 중국으로 갔던 것을 이제는 선별수거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다보니까 1회용 봉투를 사용못하게 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어떤 것을 수거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도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수거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지저분한 이물질이 있는 것도 다 가져갔지만 지금은 수거업체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셔가지고, 어차피 재활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것을 수거를 안하고 계속 쌓아놓을수도 없고, 결국 그것은 우리 쓰레기가 될 것이고 또 기본 쓰레기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 계속 고정적으로 있다 보면 결국은 지금은 자원화 해서 매각해서 금고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려는 목적은 분명히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사업에 우리가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전기울타리 사업과 철망울타리 사업, 그런데 고성군은 전기 울타리를 태양광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전기식 울타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철망은 여러 가지 형이 있고, 그렇다면 고성군 관내에 피해야생동물의 종류와 그리고 지형에 맞는 예방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하신적이 있는지 또 없다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가장 맞는, 즉 고라니는 뛰어넘는 성격이니까 철망 울타리가 맞는 것이고, 멧돼지는 미는 성격이니까 전기로 충격을 주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것에서 좀 더 수요가 들어왔다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침에 보게 되면 그것을 최대 지원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고성군에서 400만 원이죠 최고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별 선정인지 아니면 일괄 선정인지. 지침에는 일괄 선정을 할때는 사업비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 설치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후 정산이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설치를 원하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면적당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농가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크게 하던간에 한가구당 400만 원 멕시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해결하려면 그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계획이 우리가 임의대로 못한다면 일단 그분들이 그 시설을 최대한 시설을 할수 있는 방법, 즉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직접 설치, 정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간에 협의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 5명 충원계획을 세우셨는데 늘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5명만 충원해도 가능하나요, 모자르지 않을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사실상 부족하죠. 부족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 일단 수용을 하고 저희가 인원 진단을 해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환경쪽이나 이쪽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름철은 폭발적이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도 미화원 충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 꼼꼼히 따져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원도 그렇고 복지혜택이라든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철망울타리 사업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자가설치인가요, 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자가, 저희가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설치를 누가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가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개소당, 미터에 1만 원씩 300미터 1개소당. 그 안에 업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만원이잖아요.

자부담이 몇%예요?

400만 원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400만 원이면 미터에 만 몇천 원 정도 되는데, 2만원 안되죠?

2만 원이면 60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300미터면. 저도 이게 설치,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농가가 직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태양광 목책기는 전기시설 사업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철거할때는 어때요?

왜냐하면 이거 보관하기 위해서 겨울철 되면 목책기 일부를 회수해 가셔요, 그런데 철거도 전기사업자 자격을 가진분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게 맞다고 봐야죠.

함형진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맞을 것 같은겁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사실상 농가들이 잠깐 보관하려고 뜯는데 그걸 전기사업자를 불러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는데 안바꿔지는 거 아니예요?

농가한테만 의존하게 하면 안되고 이런 일들은 농가가 직접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목책기 일부를 갖다 보관할려고 하는데 전기사업자를 데리고 다닐수도 없는 거고 부를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주관을 해서 어디 한군데 선정해서 일시에 시행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구요. 목책기가 일시적으로 농가에서 그게 그렇게 별도로 수거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형진위원

도난, 분실 이런 것도 있고 겨울철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위치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고요 거기에 따른 상황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생태계 교란종 제거하는,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전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15명.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을 채용하실 때 기준이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지침에 의해서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자체지침에 의해서, 선발 기준에 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자체지침 선발기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몇 번 바뀌셨나요. 이번에 바뀌신 분들은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채용하셨죠 이분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잠깐……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선발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하나에 그냥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아까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하고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신청대상이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범위까지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사업장, 거기까지는……일단은 저희가 어떤 범위는 정해진 것은 없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업인지 아니면 소규모를 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신청하는 분들이 대상자인지 알 것 같은데, 담당 혹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저감이라는 것은 설치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콘도.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환경사업소를 갔을 때 그분들의 근무여건 중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샤워실, 천장 이런 수리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 부분들이 혹시나 어떻게 됐는지 파악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변공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를 녹지공원팀에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공원으로 봤을 때. 하지만 생태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질,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럼 2019년도만 해도 아홉 분의 인력 투입했다가 2020년도에는 좀 줄인걸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아까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공원팀에다가 그것을 업무를 한다든지, 이관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그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 캠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게 판넬이잖아요 맞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니다가 외지에서도 그런것들을 도난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될거라 보니까 이게 전기울타리 아니잖아요. 전기 울타리 아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기울타리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위험표지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목책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태양광은 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곳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조금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저것도 한번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표지판도 표지판이지만 메뉴얼들 있잖아요. 매뉴얼들이 있을거고 또 거기에 따른 농지관리점검, 점검표. 야생동물들이 들어올 때 풀이 무성하거나 이러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표가 메뉴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갈 때 그러한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안됐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돼지가 좋아 하는 감자는 유혹해 놓고, 아무리 그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배가 고프면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담당 께서 우리가 직접설치, 그것은 정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가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농가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려고 하는 건데,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데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이 달라져야 되는데 현재는 농가당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농가당 나오는 최대의 지원금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보려고 본인들도 직접설치하는 거 싫죠 당연히, 누가 직접 설치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인건비라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양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설치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당장 못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힘든건 알겠지만 충분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철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300만 원 한도라는 금액이 있다보니까 면적을 더 이상 할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망도 지금 두 종류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에서 또 농민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데 이게 농민들이 원활하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찾아 보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철망쪽으로만 과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3억 떨어지고, 도에서 1억 5천 저희 군에서 1억 5천 해가지고 6억을 들여서 한 사업은 국비를 이렇게 탁주니까 저희들이 6억 들여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 못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보급 사업 보시면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연례반복 사업인데. 이게 타 경기도나 서울, 인천, 부산 이런데서 다 보면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일찍 시작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금년도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연례 반복으로 돼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가정용이 저희가 연 20대하고 저소득 5대해서 25대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좀 보급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금년 25대잖아요, 일반 20, 저소득 5대 해서 25대인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국도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서울, 부산은 어떻게 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 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줄 수 있게 6월 달에 시작해서 모르고 그냥 12달 넘어가면 사업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사항에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감안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거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고 1월달부터인지 찾아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체육과

12시 3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8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 2년차다 그렇게 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년차, 작년도에 공모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1년차를 하고 올해 마지막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진시장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빨간 열차로 식당을 만든다는데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빨간?

송흥복위원

빨간 열차를 갖다 놓고 식당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열차사업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주변에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우리 고성군에 어디든 이런 열차를 갖다 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건 유언비어로 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진 시장에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우리 행정에서 안나갔으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할텐데, 어디선가 뭔가 조금 얘기를 들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해봐요,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 그냥 말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88쪽에 보면 명태음식, 이거 어디까지 갔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일 개찰을 해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는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행정절차까지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경리계에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오늘 개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절차는 다 끝났다, 이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되면 건축을 해서 건축 중에 저희들이 6월에서 7월 중에 입주자라든지 이런 방향을 해서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도 모집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서 바로 입주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건물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건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호리쪽에 심층수 농공단지에 명태 쪽이 계셔가지고 송재식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재료부분 그런 것들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기술센터 쪽에서는 생활개선회하고 명태요리중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발주한 다음 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어떤 요리를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만들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본안은 있는데, 그걸 과연 실행할수 있는……

송흥복위원

기본안이 어떤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식당을 2동을 디귿자 형으로 건물형을 만드는 데 양옆에는 버스, 단체가 올수 있는 한도에서 50평형 2동의 식당하고 대각선 부분에는 7평형 점포 4동을 가지고 식당 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태관련 음식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점포쪽에는 명태를 활용한 스넥 이런 부산물을 활용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건물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짓던지, 포장만 하든 뭘 짓든 건물에는 생각이 없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것이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명태 옛날요리도 많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많고 28일날 생활개선회에서 화곡리에서 명태강정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용대리쪽에 가 보면 많은 황태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하다못해 황태라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확실한 요리를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집짓어 놓고 “이거할까 저거할까” 이래서는 안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1, 2억 짜리면 위원님들 걱정 안합니다. 또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왔다면 얘기 안합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걱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을 과장님이 이거 만들어내신거죠? 그죠? 전에 사람이 안하고 과장님이 창안해 내신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고 170억을 뺄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만일에 이거 지어서 또 실패로 간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17억 이거 모. 이거 계획을 잘 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솔직한 얘기로 건물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왜! 음식에 신경을 써야지, 건물은 포장마차를 지어도 더 잘 팔립니다 음식만 좋으면, 사실 그런데 이 17억이 어디로 다 들어가냐! 건물짓는데 다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건물하고 내부 설비까지 예산에 편성해놨고 주변 조경하고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조경도 중요합니다. 관광객들 오니까 조경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조경보다는 음식이다, 음식을 몇 가지계획을 해놓으십시오. 열가지면 열가지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한 식당에서 두가지 하겠냐 세 가지 하겠냐 해서 계획을 딱 짜서 착착 해야지. 그리고 건물이 다 되기 전에 상인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하면 시식코너 만들어서 시식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90쪽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공공근로를 보면 인건비가 기본금이 68,720원이고 간식비가 들어갑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식비가 5천 원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식비 5천 원이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식비 때문에 의원들 죽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기본지침에 최저임금 플러스 그 다음에 간식비 5천 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명칭을 간식이라고 말고 식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는 간식 주는 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 이게 공공근로가 총액이 월 110만 8900 이 정도 나가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식비 플러스 주월차 하면 180만원 정도.

송흥복위원

180만 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풀로 했을 때.

송흥복위원

풀로 했을 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한달, 이게 주 5일 8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송흥복위원

1인당 180나간다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기본금 이런 것은 어디서 내려온겁니까? 우리가 만든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침이 내려온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단가 지침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공근로 180만 원 받잖아요. 다른 일반인들 일자리는 전부 120만원 13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을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180만 원은 받아야 생활비가 되는데 환경보호과라든가 다른 실과에서 하는 일반 일자리 이런 것은 25일간 해봤자 거기도 연차, 주차 다 주는데도 130만 원 밖에 안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최저임금으로 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식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흥복위원

여기는 간식비가 없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이런 임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자꾸 얘깃거리가 되는 거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50명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 50명 밖에 못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인원을 더 늘려서도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수요조사를 해보면 50명 모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송흥복위원

공공근로 자격이 어렵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자격은 보통 업무보조 쪽으로도 있고 보통 젊은층이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어머님들이 바깥에 꽃밭도 메고 청사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업무보조는 컴퓨터 정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좋은 계획인데, 앞으로는 일자리를 더 만드십시오. 더 만들어서 담은 10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지역에 노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렇게 일반 이쪽에서 일 하면서 임금 때문에 투덜거리는 이분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분들도 이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흡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1쪽입니다. 청년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고성평생살기 청년프로젝트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간성시장, 거진시장 그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면.

송흥복위원

일자리 정착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봉포리에 보면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미고 앞에,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청년존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사업이 돼서, 거기에 추가부분으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있고 또 공사 중에 마무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청년광장으로 해서 거기서 푸드트럭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특수상황 사업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청년점포라든지 마을소득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청년상생마당 조성 이거죠 명칭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건데, 이게 어디까지 시행을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추경에 2천만 원 더 투자해서 추가공사만 하면 올 6월에는 일단은 푸드트럭 저희들이 작년도에 10명에 5팀을 뽑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거기서 프리마켓을 그것을 같이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올해 아마 다음주 중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내려오는데 3년차 사업으로 해서 49억 정도 국비 80% 짜리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되면 3년차 사업으로 그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안에서 국유지 내에서 청년들이 창업활동도 하고 점포운영도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청년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작년에 했던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구요.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해드렸는데 일이 어렵다거나 해서 취업을 했다가 퇴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모집공고를 해서 알선을 해 주고, 이게 180만 원씩 2년간 지원 해 주는 사업이라서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다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장사를 안하고 문을 닫고 열흘에 한번씩이나 문을 열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이게 안되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창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닷가쪽에 전망 좋은데 많이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 저희들 창업자금으로 운영한다고.

송흥복위원

작년에 시장에 실시했던 청년 창업한 자리말입니다. 간성도 그렇고 거진도 그렇고,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 관리 좀 하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많지 않잖아요. 몇 집 안되는데 자꾸 문닫아놓고 장사 안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은 장사의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3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과장님 이거 도시가스 얘기 나오면 조금 열받습니다. 열받는데, 북쪽은 언제 도시가스를 관로를 묻을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도 말에도 김일용 부의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급관을 간성 상리부터 북천하구를 지나서 거진하고 현내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간성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택 쪽에서는 아무래도 도시가스 인입을 할 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인 신청이 저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화진포 쪽에 큰 리조트 회사가 들어오면 그쪽에 연료를 도시가스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끌고 들어가서 끌고들어간 공급관에서 저희들이 주택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화진포쪽에 그것만 진행이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진행이 잘 안돼서.

송흥복위원

지금 과장님 주민들한테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과장님 혼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민이면 다 같은 고성군민인데 큰 회사가 들어와야만 들어간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좀 적다는.

송흥복위원

이건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부담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우리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간성까지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진, 대진은 원 관이라도 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급관으로 끌고가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거진 대진에 도시가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소리지르기 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도시가스 사업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송흥복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속초, 고성, 양양 쪽은 도시가스사가 속초 참빛도시가스사로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참빛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공급관을 간성부터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원이 많고 거진, 현재 쪽에, 이런 얘기 하면 또 안되겠지만 참빛회사에서는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보니까 또 그런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송흥복위원

간성시내는 들어가면서 자부담 다 하잖아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네 집 가스 들어오는 것은 본관을 제쳐놓고는, 그렇지만 그쪽에는 생활수준이 낮아서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원관이라도 묻어만 놓으면 신청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고성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성 북부지역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달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 한번 설계비라도 세워서.

송흥복위원

설계비를 하든 용역비를 하든 세워야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약속합니다. 내년에 도시가스 설계비 당초예산에 넣는 걸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고.

송흥복위원

자꾸 빼지 말고 대답할 때 확실하게 대답하지 자꾸 뺍니까? 그러면 막말로 나왔을 때, 간성 이남쪽만 고성군민이고 간성 이북 사람들은 고성군민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성까지도 가스 본관은 들어 와 있는데 공급관은 간성시내 일부 밖에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야 개인부담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본관으로 넣어달라는 이거지, 본관을 넣어주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은 생활수준이 낮아서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과장님! 도시가스 문제는 계속 권고하고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뤄 주시구요. 예산서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당초예산에 세워주십시오. 95쪽에 보면 종합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 이거 산 샀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샀습니다.

송흥복위원

작업하고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땅 파내는 거 입찰을 경리계 쪽에 의뢰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현내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차장도 최대한 체육시설내에서 불필요한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가지고 그걸 없애니까 거의 30대 이상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위원님이 전에부터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한다고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토성에.

송흥복위원

어디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장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 사유지는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밟는 게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협의가 다 돼서 조달청에 설계공모가 올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각종 사업보조인데 행사를 이렇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유치가 확정된 사업들이구요. 코로나로 상반기에 못했던 대회들을 하고 해서 하반기에 계속 열 몇개 대회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하고 같이.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8억 정도 되는데 이 속에 국비나 도비는 몇%나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자체 유치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다 고성군 돈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지역경제하고 연관돼서 가는. 올해도 굵직한 대회들,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8억을 넣어서 과장님은 몇%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작년도에도 7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 수입만 40억 정도 벌었구요. 간접적 수익까지 하면 더 많다고 보고 올해는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회 운영이 있는데, 간사의 기본금은 당초예산에 안넣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작년도 호봉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송흥복위원

호봉수 따라 올라가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호봉수가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당초예산에 넣도록, 이렇게 자꾸 이런 인건비 넣으면 추경에 다른 사업을 못해요 예산이 없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도자 봉급 이것도 고성군에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 건지, 수당은 어떤 수당을 주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대충 숫자는 간사 포함해서 19명이 현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장애인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송흥복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대회가 취소가 되지만 급작스럽게 어느 지자체에서 대회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추세는 예측을 못할 것 같애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바깥에서 하는 대회는 6월달에 미시령 휠클라임부터 오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대회 준비는 만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건강도 항상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결론부터 사업의 성공을 이뤄 내시기 부탁드리겠구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수요층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들인지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지고, 혹여나 최초에는 여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오히려 더 피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최근 들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그쪽에 하나의 공동생활시설들이 많이 주택이라든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들어 졌었고, 그걸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도의 충분한 설명회나 기타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빌라가 신축될 당시에는 앞이 허공이였는데 준공된 다음에 입주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뒤쪽 빌라쪽에 피해가 안가도록 저층으로 설계는 했는데 아무래도 바닷가 조망을 잘할수 있는데 건물 1층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 시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고성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 사업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취지 목적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목적은 지금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한번을 해서 유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대행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최종 계약만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를 최종협상까지 세 네번을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해 주고 해서, 이 행사는 성공할 수 있어도 끝난 다음에 고성군 쪽에 과연 청년이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일단은 시작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잘되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선 사업목적은 인구유입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주도도 어렵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라고 우리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관점이 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추천을 드렸듯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 10% 자부담인 원하는 사람이 가는 그런 사업들, 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관심있게 해 주시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기반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엄청난 지지기반이라야 됩니다. 지지기반이 확충이 될려면 그분들이 와서 정말 그러한 청년들이 고성에서 살고자 하는 환경이나 사항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 했던 것을 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반영해 주고 또 반영해 주는, 그런것들이 점점 나아져서 사업이 그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청년들이 꼭 유입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인구유입의 성과까지 나올 수 있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가다 보면 이거 일몰사업으로 된다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봉포리쪽에 하는 사업하고 거진11리 명태식당도 점포 4동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이, 청년이 외지에서 와서 그 식당을 운영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마찰이 날 수도 있고, 도시에서 했었던 방식이 먹히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거꾸로 설득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반감이 간단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했던 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일본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모모 시장을 모집합니다.” 그것을 10년 간 했더니 그 대학생이 거기서 현안사항도 보고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고치고 고치고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은 중앙부처에 들어가 있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 가 있고 또한 대기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떠한 사회서비스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이 나왔을 때 자기가 참여했던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1순위를 주는 그래서 지지기반층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하나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이예요. 소외지역 공급관리관 지원사업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공급관에서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공급 관리관 사업이 들어간 것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에 우리군이 반영이 된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반영이 됐는데 그 계획 구간은 간성 상리부터, 그런데 이것이 북부쪽까지 되려면 똑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부터가 설계가 돼야 되고 중장기 계획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수반됐을 때 신청을 하고 포함이 되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 배관사업하고 공급관리관 사업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배관은 말그대로 각 시군당 1개소의 관리소가 원칙이고 그 관리소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공급관리관을 깔아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주배관사업하고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주배관이 토성쪽과 양쪽에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간중간에서 지선을 따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끝에서 공급관리관이 연결이 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별도로 깔아서 와야 되는.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강원도 조례에 우리 계획이 반영이 되면 여기서 간성시내로 나가는 공급관리 비용이나 똑같이 뻗어나가는 비용은 같단 말이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명확해 져야 된단 얘기예요.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좁게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계획속에서 가면 되고. 그러면 도시가스, LNG가스 사업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고성군에서 한다고 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2010년도에 제10차 천연가스공급계획에 포함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선정이 됐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전국지자체에 다 보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기한 지자체가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인제나 이런 쪽.

김일용위원

13개 지자체가 포기했죠, 그들이 포기한 것은 지금 똑같은 고민, 하지만 그들이 포기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이나 유치보다도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먼저 중요하다고 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의 경우는 200억 정도를 예상해서 2,500세대 군단위 배관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철원도 하고 있죠 80억대 사업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200억대 군단위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고성군은 다시 한 번 고성군이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는 군단위 배관망 그건 LPG얘긴데, LPG는.

김일용위원

없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억 원 미만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그러면 그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우위적이고 우리만의 장점을 살린다면 투트렉으로 LPG배관망사업,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주도로는 이율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유치되려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하지만 군단위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가장 중요시 하는 에너지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원가절감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살려가지고 그러한 계획속에서 갔으면 좋겠고, 그 2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예요. 행정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효율성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효율성을 누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참빛이라는 업체가 안하는 이유가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경제적으로 약한 것도 있고.

김일용위원

50%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도시는 50% 자부담을 내서 이용자가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이용자가 많으니까 총비용의 50%를 내야 되니까, 하지만 군단위 배관망 사업은 산자부 50%, 지자체 40%, 자부담 10%니까 가능한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할 수 없는 군단위할 때는 업체가 부담, 하지만 지금 도에서 조례 폐지됐잖아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공적자금을 늘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빨리 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게 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적자금도 들어 가지고 투자 보수 가산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십분 살려가지고요. 일단 마지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5개 읍면에 우리가 도시가스가 공히 똑같이 간다는 소문이 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북부까지 배관이 연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똑같은 도하고 하는 사업은 공급관리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 속에 넣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일단 가장 우리가 인구정책,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없 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계획을 세워주게 되면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8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매대지원하는 거는 어디, 주말야시장을 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말야시장이 문광형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대지원을 해서 올 7월부터 활성화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회 라는게 뭐죠? 1500만 원을 가지고 천년시장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니, 천년시장이 아니고 거진 문광형사업에.

미자

손미자위원

300만 원씩 5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문광형 사업에서 5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 한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10대 정도 가지고 주말 야시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지원사업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재 여섯 팀 정도가 모집이 돼 있는데 더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한번 심사를 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야간에는 한번도 안 해봤던 사업이신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7월이면 관광객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거진 시장에 지금 스카이 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야간에 어느 정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시장이 사실 야간이 활성화가 되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91쪽에 청년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봉포리 청년 뭐죠,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계신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일부 데크하고 주차장 사이에 공간쪽에 이런 멋 있는 보도 그걸 하는 게 2천만 원 정도 소요 되더라고요. 턱하고 틈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한 2미터 정도 폭에, 그게 마무리하면 6월쯤에 저희들이 푸드트럭 5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자

손미자위원

6월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 때 한 20팀의 프리마켓,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기대가 되는데 그쪽은 또 이쪽 안쪽보다는 조금 거기에 유동 인구들이 많을수 있는 장소 이기도 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에 입찰잔액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금 투자해서 오픈식을 한번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활성화를 시키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추가 채용을 하시는 건데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탁구쪽을, 지금 5개 읍면에 라지볼 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이게 기금사업인데 이걸 한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 탁구, 라지볼 이런 것을 순회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채용하기 시작하시면 계속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금 5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보다도 인건비가 계속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금,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12개월 1년 단위로 채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매년 그렇게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아홉명이 있습니다. 아홉명에 각 분야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0명이 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우리 군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시는 수장이신데, 전통시장! 활성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쪽에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밑밥을 뿌리시면 좋아 지겠죠. 저도 답답하고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성 소상공인 쪽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내년까지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게 끝이 되면 또 이게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예산 끝나고 하면 소상공인 지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고성군관내에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소외됐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지금 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택배비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쪽에 지원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나오기도 했지만 고성군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소상공인쪽들도 매출 1억, 강원도에서 40만 원씩 받는거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에서 주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매출 1억 이하 쪽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한 2,000업소 정도가 신청을 해서 40만 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정부 추경에 반영이 6월부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긴급 고용안정자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고용부에서 직접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실상 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전 군민에게 주는 그거 외에는 사실 없는 상태에 있는데, 정부에서 워낙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 또 아마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을 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은 그것도 하나의 빛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정 어렵지 않으면 대출을 안받는데 저희 고성군한번 따져보니까 거의 500업소가 한 1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리융자다 보니까 한 500업소 정도가 공단에서 이렇게 대출을.

용학

김용학위원

1천만 원이하 무담보대출을 했습니다. 그런 쪽도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어요. 서울이나 춘천도 그렇고 강릉, 원주 대도시들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몇십만원씩 주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게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고성군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라든지 고려가 필요 할 것 같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92페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계속 이쪽으로 말씀 드리는 것 같네요. 고성군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수는 지금 여기 나온 숫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용학

김용학위원

92페이지, 설명자료집은 22페이지가 되는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제적으로 1인 자영업자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대상자가 과세가 2억 원 이하 사업장에 연소득 600만 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매출로 따지지 않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과세 2억 원 이하 사업장에 연소득 600만 원 이하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정이 돼 가지고 9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1인 자영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간이과세자까지 포함이 안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인 자영업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가 이번에 증액된 것도 150개 업소 정도에요. 그 전에도 숫자가 이거 밖에 안 된 거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작년에도 한 12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더 추가 모집이 보험 가입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용학

김용학위원

증액해서 가실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적으로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고요. 업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용이나 산재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조건이 불리하거나 열악한 상공인들은 실제적으로 안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피해를 입을 때는 더 고통 받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바람직한 사업으로 가고 계시는데 계속 발굴하시고 계속 사회보험료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거나 음지 속에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본인들이 낸, 보통 국민고용보험이 많은데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가입을 하게 되면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업소당 보면 한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닥쳤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는데도 지금 현실적으로 한 2만 원 이것이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험에 처해지거나 어려울 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 아직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사업도 강원도형 이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늦게 시작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전부터 있었으면 참 개인적으로 그 전에 사업할 때 “아,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보고 고성군에서도 계속 확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섯 명의 인건비를 홍보요원으로 고용해 가지고 직접 홍보물 가지고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120명 정도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현업하시는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계속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93페이지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LED등 교체 사업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네요.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줘서 했는데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이 사업비 성격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이걸 직접 402-01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돼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 일반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주고 안전기까지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 보니까 한 650세대 정도가 이렇게 지금 까지 혜택을 보고 있고, 이게 갈수록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 이런 세대이다 보니까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50가구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요 가 다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 서민층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한부모나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되면 한 단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게 과장님 전체적인 흐름은 잘 잡으셨고요. 어차피 주민복지실하고도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또 그렇게 화목보일러를 쓰는 것 만큼 훨씬 시골지역에 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경제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지원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교체에 대한 측면을 앞으로 점점 알아내 가지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해줘서 미연에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원암리 도시가스 원활이 잘 되시는 거죠. LPG 배관망 지원사업.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이거 확정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 산불피해지역에 오수관로하고 상수 관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LPG 가스 깐 다음에 포장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절감될 수가 있고 군비 부담이 솔직히 많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왔을 때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중에 특별교부세 반영되면 군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에너지팀에서 LPG 배관망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장신리도 하고 올해 명파 들어가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명파는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들어가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 지역도 배관망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촌 쪽에 화목보일러가 산불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지금 전방쪽 하고 산촌쪽을 지금 산자부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어요.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화목보일러가 이쪽은 양간지풍이 있으니까 산불화재위험이 있으니까 LPG 배관망 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전방쪽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접경 지역사업으로 저희들이 투트렉으로 갈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은 산자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도 올려준 상태입니다 산촌마을이 총 몇 세대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잘하셨네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나 LNG가스가 들어오기 조건이 훨씬 불리한 지역들이 화목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간지풍에 있는 고성지역의 특이한 지형에서는 산불이 훨씬 일어나기가 쉽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정책적으로 지금처럼 보일러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LPG배관망 사업이나 이런쪽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을 한번 정책적으로 프로그램화 하셔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셔서 산간지역이 우선적으로 LPG 사업들을 전부 받을 수 있으면 앞으로 대형산불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게 어느 정도 당위성이 좀 있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 담당사무관이 일단 자료는 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연차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담당사무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도시가스보다는 LPG 배관망 사업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접합을 시켜서 고성군에 맞는 정책화 해서 산악지역이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LPG사업을 많이 따서 할 수 있을 측면을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왕면 공설운동장이 면 바꾸기 사업으로만 끝났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시공사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조잔디 폐기물, 지금 아마 그 작업을 하는데 12월 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것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 없으면 보충 질의 때 해야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한꺼번에 하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죽왕초등학교 밑에 애초에 1년여 준비하셨던 공설운동장 사업이 어떤 관계 때문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죽왕운동장을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부지가 확보되면 죽왕초교 뒤에, 이게 교육청 부지예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땅을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비용이 좀 부담이 가서 강원도 교육청 가서 토지교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흘리초교 주변에 군유임야하고 저쪽을 제안을 했는데, 흘리초교 자체가 학교로서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교환요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가보니까 묘지가 있고 그 지역이 또 관광지로 현재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한 거는 지금 산업지원센터가 옆에 있고 그 사이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LH에서 올해 사업이 안됐어요. 그래서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지하고 일부 교육청 부지를 좀 해가지고 일단 거기다가 축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진쪽에 풀이 나 있는 운동장은 야구장 규격이 어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을 하려고 문체부하고 사실 협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가려고, 궁도장 일부만 사 가지고 땅을 걷어 내면 되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업 장소가 바뀌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군비로 해라,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군비라도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 강원도 감사쪽에 협의를 했어요. 진행되는 단계 전에 사실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설계비 8000만 원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군비로 죽왕초교에는 운동장 저쪽에는 야구장을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적극 행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투자자가 죽왕면에 죽왕운동장이 현재 확정이 돼가지고 고성군하고 MOU 체결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향후를 예측해서 투자 유치 부지로 예측을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감사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당장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치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현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진쪽은 운동장은 내년도균특사업에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25억을 올려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야구장으로 내년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죽왕초교 뒤쪽은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LH가 올해 재선정이 되고 하면 나머지 군 유지하고 교육청 부지 일부 사면 축구장은 나오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체육관 뒤쪽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 들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계속 그쪽에 죽왕초등학교 뒤에 공설 운동장이 지어진다는 얘기가 이미 그쪽 지역에서는 다 알려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면바꾸기 사업으로 돼다 보니까 야구장하고 축구장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사실 학교 뒤로 가면 접근성이 좋아진다, 지금은 사실 접근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한번 갈려고 그러거나 마을 주민이나 사람들이 이용율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항상 문이 잠겨져 있고 거기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마을이 형성된 주변에 종합공설운동장이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가 커지고 죽왕면 전체가 커지면 활용성이 좋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현재 면바꾸기 사업을 하는 현 위치에 공설운동장 몇평 팔면 지금 죽왕초등학교 뒤쪽에 최소한 다섯배나 열 배 이상의 부지가 확보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토적인 측면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현 위치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훨씬 더 관광 자원화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크고 그 만큼 조금 싼 지역의 땅을 대토 했을 때 훨씬 많은 면적에 의해서 축구장 뿐만이 아니라 야구장, 그 외 여러 가지 구장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용 효과분석, 앞으로의 기대효과, 여기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면 옮기는 것이 훨씬 났을 텐데 여기에 대한 측면이 아쉽다, 이런쪽의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실은 그쪽에 제2농공단지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임대주택 들어오고 산업체도 운영되면 그쪽에 운동시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또 야구장을 거진에 하고 거기에 야구장을 빼고 축구장만 가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또 체육관이 하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운동시설은 공원화 돼서.

용학

김용학위원

예, 집중화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진걸로 균특사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느 정도 제2 부지 쪽이 투융자가 통과 돼서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산 들어낼 때도 흙을 그 옆에다가 성토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그게 안 되고 또 관광지 제척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워낙 장기간 소요돼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죽왕면에다가는 공식적으로 설명회 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추진한다는 말만 했는데, 이게 너무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절차가 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집중화가 필요한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장애인 골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파크골프.

송흥복위원

예, 그게 이번에 도민체전 한다고 그 분들 운동장을 얘기했었는데요. 어디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5,000평에서 크면 클수록 좋은 면적인데, 사실은 가장 적합한 장소는 북천 포쏘는 그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전임 군수님께서 하천부서에다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천 타당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파크골프 최소한 18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 일단 하천 쪽에 정리가 된 다음에 성토를 어느 정도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가야되는지, 그런쪽으로.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코스모스 심었던 자리 거기인데, 조금 복토가 돼 있어요. 약간의 복토가 돼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꼭 잔디로 해야 된다면 예산많이 들거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반 금잔디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가면 어지간 하겠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 전체를 다 잔디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들 것 같고, 거기다 할걸로 계획을 잡으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하게 된다면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도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 교통편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걸 전체를 잔디를 입힌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선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도민체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도민체전에 그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민체전 끝나면 장애인이.

송흥복위원

들어 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파크는 장애인 종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나중에 하도 해달라는 파크골프 회장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그거좀 해서 하나 만들어야지, 작년인가 언젠가 체육대회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갔다가 홍천 이런 위원장들이 왜 그거 안해주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냥 그렇고 말았는데. 일단 거기가 적당하니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죽왕 피지컬터센터 부지가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에 포함 안 됐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당초에 하다가 일단은.

함형진위원

이번에 조성 계획 변경이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그쪽 하고 체육관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기에는 관광과에서 제척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함형진위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죽왕공설운동장 면교체 사업하는데 혹시 조명 들어가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조명은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요구가 있어서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탁구지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탁구 지도자가 몇분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탁구는 현재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안 계신다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아까 여덟 분이라고 그랬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생활체육지도자 9명.

함형진위원

9명 중에 종목별로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통 에어로빅 쪽, 야구 이런.

함형진위원

여덟 분이 어떤 걸 맡고 계신거예요? 야구.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종목별로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부탁하길래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셔요. 이 좋은 사업을 고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와 공사 발주, 계약 그 다음에 준공, 정산과정을 꼼꼼히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열심히 하고 안좋은 일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전통시장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이, 이번에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년대비 매출하락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0만 원 지급을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긴급안전자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진전통시장이 이 사업을 문광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안 됐죠 매출이 올라서, 전년대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0만 원짜리 그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받았는데 매출이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매출 1억 이하.

김일용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억 미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1억 미만.

김일용위원

전년대비 매출 상승해도 받을 수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융자금.

김일용위원

제가 잘못알았네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년 대비 거진전통시장 매출이 많이 올랐죠 코로나19 인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럼 그것이 약간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는데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체계, 그럼 지원이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발돋는 그러한 성격에 도약하는 성격인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도약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는 사실 도움을 주다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났다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리면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해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아까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그 기간까지도 충분히 세워서 잘 돼서 더 이상 매출이 돌아오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보조사업 하던 것들이 실패 안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지도자가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장애인.

김일용위원

아니, 생활체육 지도자에 장애인 지도자가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학교지도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도자분들이 사무일을 같이 보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각 분야별로 팀장이 한분씩 있는데.

김일용위원

팀장도 실제로 체육 제공을 목적으로 있는 분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역할외 사무부담을 어떻게 드리는 건데, 최초에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그 분이 우리 군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인근 모든 지자체를 보게 되면 사무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팀장, 주무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고성이 가장 안 돼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도민체전을 두 번째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또 안하라는 법은 없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덜했지만, 매번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될려면 사무일부터 지원이 되고 체육은 또 체육대로 역할만 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부분부터 시스템을 완비시켜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지도자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급여수준이 다 틀리고, 특히 생활체육회 지도자분들도 내에서도 급여나 기본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리죠. 또 학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고성군에 있는 사격지도자, 중학교 사격 지도자, 거진 초등학교에 있는 사격지도자 급여가 다 틀립니다.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희생을 하는 거고 또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체육지도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빨간열차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를 유추해 봤을 때는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야시장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그만큼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분들이 빨간 열차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색깔이 빨간색으로 가는가 보구나.

김일용위원

하여튼 잘 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사업 다 마감하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본 예산 가지고 총 한 240개 업소가 왔는데 저희들이 1차 예산 가지고는 190개 업소 중에 현재 총 공정으로 보면 한 65%에서 70%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월 말 전에는 마무리 될 것 같고 도에서 다행히 1회 추경에 5개 군에 40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8억 아니면 10억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가구 할수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차 예비업소 50개 업소가 남아있어요. 그걸 바로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6월부터 이거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5월에 돈이 떨어지면 사전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조금씩 시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상공인하고 리모델링하는 업체하고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이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견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오면 우리가 이 견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타인 견적을 받아 와가지고 그 금액으로 가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타인 견적은 어떤 타인견적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동종 같은 다른 업체에 같은 항목으로 타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합당한지를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상 이 시설이라는 게 개보수 개념도 있어요. 막상 건물을 뜯거나 하다 보면 이게 추가되는 그런 문제쪽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빈도 잦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또 190 업소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잡음이 있던데요 보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상공인들은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리모델링을 부분 부분별로 하잖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괜찮겠는데 그게 변경이 되는, 현장에서 아마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면서 그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컵을 가리키며) 컵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걸 좀 잘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해서 시설환경 엄청 많이 바뀌어져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또 막상 수요 받는 소상공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 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저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민원이, 이 분은 동정우리 정책에 한번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조금씩 늘어서 2천만 원의 자부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 이렇게 밖에 수혜 못 받으신 분들이 왜 이것을 불평이 있나 했더니 사업자들이, 사실은 이 사업자들도 이 사업에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냥 무조건 본인이 견적서를 뽑아서 줄테니까 가져가봐라는 식이더라고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일반 업소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아무래도 업체의 주장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오게 되면 정리를 해드려요.

미자

손미자위원

정리하셔야 되는 게 업체주장대로가요, 가는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그 분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견적을 내는 데 1000만 원을 냈는데 보니까 6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애,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업체의 중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알차지가 않다는 거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건 있는 것 같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물론 사업체들도 이윤을 받아야 되긴 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과하면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절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전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하자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각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해서 간담회 때 한번 해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내가 조언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사업 좀 하나 하려고 그러거든요. 5톤짜리 차 한 대 사가지고 시골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물상이든 생필품이든 다 사갖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이나 조그마한, 물론 농촌지역에서는 편하고 이러니까 좋겠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조그마한 마트나 천년시장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손해가 올까요 안올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뭐 크게 손해는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해 없으면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움직임이 불편하시거나 또 급할 때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 또 어려운 걸 이렇게 물어 보시면.

장내 웃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려운 걸 내가 경제과장님이니까 질문한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골하고 시내권하고 완전히 단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버스를 타고 나오시든가 희망택시를 타고 나오시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 제가 돈 얼마벌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소상공인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오고 농촌과 시내권하고 더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지금 염려 돼서 내가 경제수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 쪽에 어떤 피해가 없다 그러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소비자 측면에서는 마을 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옛날에 명태 팔 때도 농촌에는 아줌마들이 고기 팔러 오고 할 때 일하다가 긴요하게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은 좀 있다고 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15시 56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가셔서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성면사무소 신축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1차 발주하고 2차 발주해서 하는데, 1차는 기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 중입니다. 타공 다 끝나고 한타 끝나고 지금 기반시설 하는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건축 토목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건축토목이 일정 부분 그게 건축토목이구요. 일정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 추가 편성이 되면 22억 편성이 되면 공정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토성면사무소는 새로운 건축을 하더라도 이사를 안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왕 짓는 거 천천히 꼼꼼히 지으십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청사 증축을 왜 예산을 삭감한거죠, 평수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별관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별관을 기존에 있는 별관자체가 면적도 좁고 방음장비도 잘안되고 여러 가지 센트위치판넬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계획은 청사별관 뒷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산불진화센터 뒤쪽에 주차면을 44면을 하는 것을 발주를 했어요. 그거하고 44면 주차장을 발주를 하고 작년에 경찰관사 앞에 14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58면이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군청에 정규직이 3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하고 기간제하고 공공근로도 있긴 한데 이게 다 되고 나면 주차면적이 345면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뒤에 지하주차장보다는 별관 건물만 지을려고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돼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설계비용이 줄어서 그것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별관을 정하신 자리에 짓긴 짓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심의위원회 중입니다. 공공건축 심의중인데 이게 끝나면 설계업체 선정해서 하는데, 별관 뒤쪽에 지을건지 아니면 옛날 구 군수님 관사 있는 쪽에 지을건지 그건 어디가 더 건축을 짓는데 바람직한지 그것은 선정을 해서 위치를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찰로 갈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실겁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건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입찰해야 됩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이건 입찰해야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입찰해야 됩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농어촌공사에 하는 거 아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성읍에 2.4톤 재활용 수거차량을 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재활용차량은 재활용만 싣고 가고 음식물은 음식물만 싣고 우리 나머지 청소차가 싣고 가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매립할 수 있는 것만 나옵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것만 남는 데 이건 왜 하느냐면 청소차에 선반을 설치해서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선반위에 재활용품을 쌓다보니까 굉장히 높게 쌓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기사분들의 건의도 한 부분도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선반을 시범적으로 죽왕하고 간성하고 철거를 하고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있는 차량을 간성읍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게끔 배치를 했는데 그게 재활용품의 무게가 있다보니까 그냥 인력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리프트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할수 있는 전용차량들이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간성 하는 거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5개읍면 파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다니더라구요. 다니는데 차세워 놓고 둘이 내려서 주워서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 인력으로 하니까, 물론 리프트 차를 사서 하는 것도, 이게 대당 7500만 원 갑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5개읍면 다 해줘야 합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어쨌든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실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5개읍면으로.

송흥복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는 간성 것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4개읍면 다 들어갈겁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선반을 간성하고 죽왕 두군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간성은 1회추경에 하고 해보고 2회추경에 죽왕하고 내년에 3개읍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듣기 싫은 소리지만 자꾸 간성읍만 먼저 해 주지 말고 토성면 같은데 먼저 해 주면 안됩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간성읍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운전기사들을 시범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시범운영을 해서 옛날에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시고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집하를 시키셨는데 그것보다도 한번 시범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이 같이 운전하고 다 하고 해서, 두 분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범적으로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는 간성읍보다 거진읍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진읍은 연탄을 때기 때문에 겨울이면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한번씩 거진읍을 먼저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하던지 뭘하든지 간성부터입니다. 나도 간성으로 이사를 나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토성을 먼저 하든가 현내를 먼저 하든가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계속 간성간성.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자태그가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전자태그는 어떤 거죠, 징수장치?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전자테크는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7월이나 9월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물조사하는 태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태그를 재물마다 다 붙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전체 다 붙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붙이는 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재물조사대상은 100% 다 붙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하고 언제 같이 보고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보여서, 지금 시간이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태그 상태가 발행되지 않은 것들, 미지정이 됐으면 미발행하겠죠 그렇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붙여 있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리고 일단 재물조사의 수요가 지금 한 3만개 정도 되는데 품목은 전체를 다 태그를 붙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확인도 할겸 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같이 공부좀 하게, 저좀 공부좀 시켜주세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무리 질의해도 되나요? 이번에 과장님 결산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 드리구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도 다, 감사합니다.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교육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번 6월달에 상정할건데요.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 실과장님들이 알 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하긴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 실무자만 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목요일날 하면서 그리고 당 실무자들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인지한 부분들이 많구요. 실과장님들은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목요일날 회의할 때 그때 공지를 수시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회의할 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그렇구요. 문제점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공지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가요? 보면 이번에도 대두가 됐던 문제지만 전체 다 우리가 전문적인 재원을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지자체별로 회계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교육을 콜을 해서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통합은 하십니다만 각 부서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요즘 티브에서도 나오지만 다 잘했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문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리고 21일날 내일, 저희가 회계담당자를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 뭐가 바뀌냐면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전자계약 시스템하고 재정시스템하고 별도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그렇죠 분류별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게 5월 27일 날자로 전체가 시스템화 되면서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일 회계담당자 전체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결산검사때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다 인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현재 분리돼서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재정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려고 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걸 교육을 하실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지간에 우리가 예산도 잘 편성하고 우리가 잘 사용했지만 회계처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 했다고, 건전재정이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회계처리에 관련된 교육이 상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많이 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세 문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멸시효된 지방세액이 총 얼마 정도 였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방세 총액이요?

용학

김용학위원

소멸시효된 지방세, 못받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없어진 거.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용학

김용학위원

다음에 주시구요. 지방세 부과징수에 보면 지방세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만 하시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것도 하고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받는 경우도 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농협도 그렇고 보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문자메시지 지금 안하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문자메시지는 아니고 홈텍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수 있구요. 제 핸드폰에도 깔려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자기가 온(ON)하면 시스템 설치를 하면 얼마 부과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할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고성군에서 할 일요, 고성군 재무과에서 개인별로 우편도 발송하지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쪽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용학

김용학위원

농협에서도 보면 이자 못갚고 이러면 문자메시지 오거든요. 그 식으로 우편만 하시지 마시고 문자메시지도.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전체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개인정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해 보시고 알 수 있으면 문자로도 하실 필요성이, 이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이자 갚으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자 갚는 것은 대출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다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방세도 법에 의해서 지방세는 개인 동의 이전에 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훨씬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자메시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우편으로 받았다가 내야지 하다가 까먹거든요. 그러는 수도 있고 또 한두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의도적일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는 것은 우편을 못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문자를 봐라 이런식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멸시효를 제척시키는, 중단시키는 효과가 문자메시지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런 쪽의 측면도 고려해 본다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것은 실무선에서 답을 들으시면.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독촉을 했을 때 시효가 중단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독촉이라는 시간을 적정하게 5년이면 한 4년 6개월 정도에 한다면 또 연장이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찾아본다고 했는데 사실 세금 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적극적이기 않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게 고성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문자메시지 발송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세금 안내는 사람은 많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방세 많이 걷으실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에 자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자산이라 하면?

김일용위원

모든 걸 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재무재표상에 말씀을 하는거죠?

김일용위원

1조는 넘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일용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료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하고 임대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매각 그리고 기타수입 이 네 가지를 20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월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때 체납자분들 징수를 할 때 징수율이 높으면 포상을 해주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포상을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련분들이 받는 편인데 만약에 징수율이라는 목표를 매년 세우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세웁니다.

김일용위원

미달한 적이 있었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미달한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세외수입은 25%선에서 하구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세워서 설정을 했을 때 못했을 때 패널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패널티 부분이 혹시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저조하면 2021년도는 개연적으로 높을 것이다 했을 때도 포상은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갈 것이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한번 질문해봤구요.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청사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인간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들로 규명을 하지만 그렇게 규명을 못했을 때 책임은 고성군이 져야죠 배상을? 해줘야죠 혹시나?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 주차장에서 사건사고가 난 것은, 일단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실여부를 따져서 본인들이 1차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구요. 사실 저희가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주차장법 제17조를 보게 되면 노외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 소유주가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게으르지 않았을 때는 CCTV라든지 기타 관리인을 뒀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법을 보게 되면 그러한 시설을 안했을 때나 관리인을 배치를 안했을 때는 사고에 대해서 규명을 못할 경우는 고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 사례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도.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럴수도 있구요, 그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시설이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이나 차량의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게을리 했다라는 얘기가 주차선의 문제가 있다든가 주차장에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하자라는 책임의 한계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했다라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김일용위원

본인의 과실이라기 보다 상대차량이 보통 뺑소니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고 가는 경우에 어디에 기스가 나 있거나 심지어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과거에 저도 한번 그랬던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전에 찾아보다 보니까 그 법을 보게 됐는데, 고성군에서 작년이였던가요, 그래서 배상한번 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재차삼차 발생이 안되게 하려면 법에 나오는 17조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차량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도 정말 고생하시던데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요 파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주차하시는 분들, 이용객들을 다 조사를 하시더라구요 직접 현관에서. 그래서 현관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 뭔가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서 옆에 있다보니까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용객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아닌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없이 당장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힘든 부분들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건사고는 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17조에 의해서 그러한 불미스런일이 발생이 안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재무과로 이동하신지 얼마안됐는데요,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율이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아시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22개 실과 중에 12번째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5월 8일자로 보니까 가장 밑에 있더라구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400번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요율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실과 중에 12위라서, 저희가 그리고 6월말까지는 100%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가 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목표액을 너무 크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한 달 안에 자신이 엄청 많은데, 하여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16시 36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인사행정관리에 보건관리위탁 용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강원산업보건센터에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 강화가 있는데 공무원들 교육 예산을 왜 다 삭감을 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실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들이 감소가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여행 이런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들 단기교육 4주짜리 이런 것도 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자체를 인재개발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76쪽에 보면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내역서 자료를 주십시오. 만들어서 천천히, 별도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궁금해 하는 항목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예산을 더 증액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교통비 양양공항 기준해서 단가 적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건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월달이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월쯤 예정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항공비가 늘어났구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8억 정도인데 어떤 사업인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군장병 우대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청한 업소가 한 37개소가 됩니다. 식당에서 사전에 상품권을 구입해 놓고 군장병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30%내에서 상품권을 되돌려 줍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도비가 6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이렇게 많이 보상해줄 수 있는 군장병들이 나올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7개 업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실적은 저조한데 향후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이 이거 절반 세우고 다음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8억정도 세워놓고 다 소비가 안되면 또 예산을 잠재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도비가 6억이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2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에서 웬일로 이렇게 도비를 많이, 다른 사업 보면 10% 5% 이렇게 내려 보내더니. 그 밑에 보면 새마을중앙회 고성군지회 운영보조가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무슨 행사가 있어서 300만 원 더 증액시킨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300이 아니고 저희가 늘 사무국장 보수가 어느 기준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집행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별정직 6급 13호봉에 대한, 그게 136만 2천 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사무국장을 별도 지급 기준 없이 103만 4천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된겁니다.

송흥복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6쪽인데 서귀포 이거 평통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왜 예산을 증액시켰나? 제주도 항공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전체했었어야 했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보조사업에 아마 이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바로 예산세우는 수법인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조금씩 했다가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성군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가 우수마을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화진포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로 돼 가지고.

송흥복위원

이게 포상금이 1천만원이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도비가 500 내려왔습니다. 군비 매칭으로 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7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자립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도비가 900만 원 내려왔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강원도 정보화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내 8개마을이 선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동트는 진등마을 도원3리를 신제품 개발하고 체험장도 조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이, 고성군 체육회가 예산이 5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자체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 까지 다해주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정보통신이 저희한테 있다보니까 경제체육과에서 자치과에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도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 관리를 자치과에서 하니까 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체육회가 너무 방만해졌습니다. 너무 방만해져서 많은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홈페이지라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할줄 아는 그런 체육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행정에 위탁하고 기대고 살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추진되고, 이게 2021년도 56회 강원도민체전 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경제체육과에서 조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무기계약자 하고의 인원이 늘은 겁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죠? 1억 3천 정도가 늘어났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명절휴가비하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게 2019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이 완료되면서 10%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분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설명절, 추석때 하고 못줬던 것을 소급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든가 해서 하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미처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서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추경에 넣어서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면 앞으로는 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신경써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업무인수 받으시기도 복잡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77쪽에 행정업무 정보화기반구축 사업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도 지방재정 이호조 시스템, 통합시스템 운영하는데 교육일정 잡혀 있더라구요. 신규로 이걸 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빅데이터 플렛폼?

미자

손미자위원

예, 우리가 통합솔루션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강원도하고 18개시군이 통합으로 해서 통합발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성군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자체별로 예산이 똑같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양에 따라서 틀릴수 있겠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덧붙여서,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되니까, 빅데이터는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수치데이터 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 다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201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 기록물 관리사 자리가 비어 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하실거나요? 이런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만 아니면 벌써 채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올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사 채용계획이.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관리사가 공석인지가 거의 2년째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관리사가 없으면 폐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서고에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록물 서고가 어디죠, 본관 지하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도 있고 본관 옥상에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옥상 공간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건물내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젊었을 때 거기 1년 데이터 작업한 적이 있는데 엉망이던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잘되어 있습니다. 모빌로 돼 있어가지고 잘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본관 지하에 가봤어요. 그거는 기록물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방치하고 있던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작업할때는 방치는 아니고 작업하다보니까 미처 정리가 안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확실히 방치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미처 정리를 못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도 모빌로 돼 있어서 분류들은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완전 방치던데,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가본지 얼마 안됐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별도의 행정보관실인가 돼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관한 조례는 없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성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고 상위법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법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하랑 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정리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도 구경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록물 관리사가 없이 지난번에 제가 자치과장한테 질의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부서별 팀에서 공무원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였구요. 그렇게 하면 안돼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자체에서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기록물이 증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럼 기록관리사를 이렇게 그분이 딱 한명이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는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야 돼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대체인력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남자직원이 한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방부쪽으로 가다보니까 다시 여직원이 와 있다가도 자꾸 우리 자치단체보다 나은곳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향후 그렇게 됐을 때에는 새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건이 좋은 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기록관리사는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직급은 몇 급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구사, 우리 학예연구사가 있듯이 기록물 연구사, 어떻게 보면 6급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구요. 제가 그 일을 한 1, 2년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 제가 문서를 끄집어 내서 일일이 다 봤는데, 문서도 그때는, 지금은 잘돼 있다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하실에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문서가 보관이 아니라 방치가 되어 있던데, 복도에도 나와 있고 박스채로 되어 있고 이렇더라구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개선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리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전부 다 하셨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진급을 했다거나 어떤 해외 파견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안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고성군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해서 특성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성 공무원으로서 순환보직 전환 했을 때 필요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수많은 직원들이 다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발을 해서 10명이면 10명 계속 순환적으로 다니면 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전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교육이라고 하면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이게 3주, 2주 이상 이렇게 한다면 어려운.

용학

김용학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진급대상자라든지 이런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급수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이 어찌보면 이 교육을 못받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박탈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측면으로 보면 지금 교육대상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저희가 승진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측면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77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우리 고성군이 10% 지원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정 전출금으로 3.48%가 무상교육 부담금 고등학생,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건 어차피 법이니까 관계 없구요. 보통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는 10%에서 20%가 되지만, 고교생이나 중고생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공론화가 된다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본교육경비 말고라도 그렇게, 이 내용은 고교무상교육 이것은 기관별로 부담금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나와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어찌보면 중고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투자할 때 조금 더 투자해 놓는 게 마지막에 이 학생들이 자라고 나면 연어가 돼서 돌아오듯이 엄청난 고성군에 부가가치를 떨궈 줄 수 있거든요. 하다 못해 지금 공무원 학습반도 있고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애요. 그러면서 성장이 돼서 외부로 가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떨꿔 주더라구요. 그래서 교육환경쪽의 측면은 어렵지만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때가 되지 않았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은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줘보겠습니다. 화진포 정보화마을 포장재 개발 하시는데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 제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걸로 할것인지 그 결정을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생산되는 제품이 있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맞는 포장재를 다시 개발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화 자립발생 진등마을 사업이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신제품 개발하고 체험장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신제품 개발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우리 말하는 장아찌여왕 대표하고 표고버섯이라든가 장아찌 관련된 사업을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이 사업도 장아찌 쪽으로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체험장 조성은 다른 쪽으로 별도로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앞에 거기를.

함형진위원

현재 마을회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존에 있던 체험장, 거기 일부 수리 보수 이런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 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걸로 해서 다시 한 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시책 공모사업은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같이 했지만 공모를 해서 타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타지자체 사례를 확인을 많이 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함형진위원

질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잘해서 공모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6월달에 공무원 시험이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6월 13일.

함형진위원

확정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정기인사가 7월초에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7월초쯤 된다고 봐야죠.

함형진위원

이때 합격자들이 언제쯤 임용이 되죠?

담당

인사담당

정연배 10월.

함형진위원

7월 정기인사때도 공석이 많이 발생이 돼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현 인원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함형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현 인원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과에서 인사관리를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분들을 잘 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저도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원조례를 봐도 별 깔끔한 게 없는데, 이렇다할 매리트가 없는 것 같애요. 올 연초에 우리가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정책은 실패로 볼수 없다라는 조그마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이유가 인구수가 줄은 이유는 전년도대비 올해 줄은 이유는 산불이재민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게 주 이유였거든요. 전년도대비 800명이 줄었는데 그 중에 40%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해서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을 했다 이거고, 고령에 따른 사망이 그 다음이고 청장년층 유출 이렇게 꼽으셨거든요 우리군에서. 청장년층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청장년층을 유출시킨다는 것은 인구정책 실패의 1순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이게 경제체육과, 자치, 보건소 이렇게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논리를 펴시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청장년층이 유출되는 것이 우리 인구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꼽아주시는 것은 이건 실패를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체육과나 각부서별로 협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구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인구유출 부분을 우리가 길 막아서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였든지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구는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시구요. 그 다음에 산불이재민 임대아파트 임시거주에 따른 주민등록 전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은 점검을 해보셔야 될 때가 됐다, 전출을 임시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이사를 가버렸는지 이런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때 토성에 계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 인구가 줄은 이유중에 30%이상이 산불이재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이것을 한번 실장님! 부서장 회의때 이것을 점검하셔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을 내놓으셨으니까 이 답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인구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하고 안전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있어요.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2019년도에는 출산이 130명 정도 됐습니다. 대비 올해는 산모가 60명 밖에 안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가 지금 보면 우리 고성군이 한 26% 이상으로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복지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계속 복지가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그냥 인구가 유출이 된다든지 인구를 다시 유입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정책은 실패한다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 부서가 있지만 부서간에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서간에도.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별로도 경쟁을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더욱더 업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책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타부서하고 경쟁을 해서 이끌어내야지만 저는 우리 고성군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교통과 또 보건소, 자치행정과 다른 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인구늘리는 데 도움을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얘긴지 모르겠는데 인력충원 계획요. 실질적으로 결원이 세분화 돼잖아요. 아예 없는 인원이 있고 연차라든지 휴가의 인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 전체 결원이 48명됩니다. 거기에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게 28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독려를 해서 조기에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충원계획이 올해 100여 명 정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도 조직운영하는데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보면 일은 많고, 어쨌든 인력충원에 대한 총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도에서 도전출시험을 받고 도전출시험 합격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내야 돼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인의 능력을 보면 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보내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인력충원 계획을 잘 짜서 일이 잘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76쪽에 유관기관 교류추진이 있거든요. 7월 달에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9월달에 합동정리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고성에서 했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고성에서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번에 다시 고성에서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서귀포로 가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작년에 서귀포에서 했나요, 고성에서 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고성에서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작년에 고성에서 했으면 금년에 서귀포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항공료가 발생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면 운영 장소 변경이라 그래놨어요.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을 서귀포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느게 맞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는게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가는건 맞는데, 운영장소는 원래 서귀포 입니까? 아니면 고성에서 하는 게 서귀포로 바뀐건 아니라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 본 예산에 처음부터 이게 올라와야 될 사항이 원래가 서귀포라 그러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잠깐 담당한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네, 자치지원담당 강기석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고성이고요. 2020년도는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귀포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가 매끄럽지 못하게 기재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운영장소 변경이 잘못된거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예,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하려고 보다보니까 시기가 1회 추경 이후에 돼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해서 가도 충분한 시기가 되니까 1회에 항공료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회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처음 본 예산에는 항공료는 안들어간 사항이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운영장소 변경이라 이래 놓으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죄송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