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 부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 부서 및 읍·면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백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434억 3,600만 원보다 78억 6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기정액 624억 500만 원보다 9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서 121쪽입니다. 한단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상품권취급 수수료 및 사무용품비로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7,300만 원이 감액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단부에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3인 가구 14일 격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원이 감액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련 및 지원에 보훈사업 추진으로 현충시설에 장계 육십령에 있는 충영탑 보수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센터 직원 인건비에 9,8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장이 법인화에 따른 센터장의 상근 인력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겨급여에 6,800만 원이 감액된 4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상품권 발생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자활서비스, 자활근로 광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비로 1,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으로 4,2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25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네일키움통장 지원에 1,9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형일자리, 인건비로 7천만 원이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보험료로 6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간활동 바우처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폐쇄로 2억 7,3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3,2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 삭감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만 원이 감액된 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배치에 따른 감액이 대상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프로그램비 감 700만 원을 계상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300만 원을 감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물품에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물품구입비로 공업용 재봉틀과 일반 재봉틀로 여성문화프로그램에서 봉재반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센터운영 지원비로 기본 인력 5명과 상담인력 1명 추가로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운영에 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으로 자체사업비로 명절 휴가비 6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시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에어컨 실외기 지붕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하단부에 무료경로식당 지원 자체사업비로 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장수읍 대표 경로당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 예산으로 6억 7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횔동지원 자체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일손돕기와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화장 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월까지 신청액이 나머지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추가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400만 원이 감액된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감소와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니어클럽 차량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된 소형차 한 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6,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차량 운전원 2명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아동복지향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에 당초 월 100만 원인 것을 105만 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2명 증된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인원 200명 보다 38명이 증액됨에 따른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산서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1억 2천만 원과 가정어린이집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에 시설비로 장계어린이집 도배, 장판 교체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 지원 81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 지급에 5,800만 원이 증액된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씩 아동에 대해서 주는 금액으로 663명에서 713명으로 상향된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돌봄 쿠폰으로 1회에 걸쳐 40만 원씩 725가구에 대해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도비 부족분 1,200만 원을 7개소에 3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을 4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국도비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천만 원이 감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담 인건비 국도비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3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쪽에 도비반환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의료보호특별회계보전지출에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63억 1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58억 200만 원보다 5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25쪽입니다. 상단부분 안전문화 확산에 장수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비 2,600만 원을 감해서 4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트방식 가로등인데 그 효과가 없어서 금회 설치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추진에 시설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라돈저감장치 설치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읍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라돈이 검출돼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상대비 주민보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구입인 방독면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650만 원이 증액된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안전화 구입 예정이었으나 자율방재단 간담회에서 방한복 구입 요구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 사업에 타관천 재해위험방재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용계리 안양리에 위치한 타관천으로써 240m 호안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단위 LPG 공급소 증축사업에 시설비로 사무실 증축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으로 3천만 원이 계상이 돼서 금회 2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마을 단위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사곡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곡마을에 LPG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개선 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지원사업비 27개소에 3,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에 위치한 북면소하천 재해예방사업 호안 60m, 교량 1개소에 2억, 계남면 호덕리 원호덕마을 새천정비사업 호안정비 600m에 4억 5천만 원, 천천면 남악리 돈촌 호안정비 150m에 7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주민안전생활 CCTV 설치 관리에 공공운영비로써 6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 마을에 설치되어있던 CCTV 유지관리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CCTV 설치사업비로 15대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사업보조로 되어있는 2,250만 원을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설치사업으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 2억 9,900만 원과 다음 장 동촌마을 LPG 배관망사업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37억 5,200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 증액된 43억 2,37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237억 9,700만 원보다 50억 8,200만 원 증액된 288억 8,02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지역개발, 건설행정, 공공운영비,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도로 유지관리 추진 부분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800만 원 감액하였는데 평년보다 강서리 적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과 소금이 여유분이 남아있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부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 쪽 250쪽 상단입니다. 소형트럭 1톤 구입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시설비입니다. 두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수립용역비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장수 남송로, 장계 문화로 사업비에 7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시설비,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전체 3억인데 장수읍에는 5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산서면에는 4천만 원, 번암면 4천만 원, 장계면 5천만 원, 천천면 4천만 원, 계남면 4천만 원, 계북면 4천만 원 이렇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입니다. 다음 쪽 252쪽 상단입니다. 서울농장 연결도로 부분과 번암 하노단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 수립과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장두선인데 축제 때 두산마을 진입로 부분에 엄청난 민원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비, 시설비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관정..(청취불능)..따른 사업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3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관리,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에 3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에 주민신고제 사전준비 부분에 2,400만 원인데 이것은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과 차선복선 표지판 등에 소요되는 2,4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 등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장 254쪽입니다. 시설비, 무인과속카메라 단속 3개소에 번암, 천천, 계북 초등학교 앞입니다.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6군데 해서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앞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시설비에 장계초등학교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부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장수 북동마을 회관 앞에 있는 토지하고 장계 동동마을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차용역 결과 추가부담에 따른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과 단일요금 손실보상 부분에 1억 1,9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차용역 결과에 따른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5쪽 교통약자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7,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11월에 광역센터 통학운영에 따른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한 대에 4,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행복콜택시 지원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개 읍·면에 확대를 한 결과 이용자들이 급증함에 따른 부족 예상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행복콜버스 지원 사업에 3억 7,800만 원 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행복콜버스 지원에 8억 3,600만 원 증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과목 정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종사가 개인당 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257쪽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종사자 개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 군 지원금이 지금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고 있었지요?

예.

같은 가족이면서 세대가 분리되면서 외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 가구가 몇 구가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동수단이나 와서 수급을 해가지 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령 부모가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면 올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파악도 안해본 상태에서 세대주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지요, 안 줬지요?

군 지원금 말씀이신가요?

예, 군 지원금.

군 지원금은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예, 군 지원금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랬지요? 그렇게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지침에 외지에 말하자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지급을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에서 좀 배재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기에는 4월 30일전까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실제로 지침은 이런저런 이유 또 형제간에 불화이유, 부모 간에 불화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안줄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예단한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예단해서 이런 부분은 지급 안 했다고 한다면 예시당초 홍보 때하고 계획하고 또 지침하고 틀려버리니 여기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시당초 4월 30일 이전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맞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4월 30일 이전까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면 무조건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유없이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민들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언론보도 그때 브리핑 할 때 큰 요약 부분을 했었고, 저희들이 상황판단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시행하기 전에 읍·면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수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가 수령을 하면 말하자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 마을 이장이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애시당초 홍보를 했을 때에 정확히 홍보가 됐었어야 맞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가령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물론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급을 되면 이 분들이 과연 정말 지원금으로 원래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느냐 라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가 있으나 그런데 이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직 파악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하면 92% 정도는 지급을 했는데 장수읍이라는.

총액대비 얼마정도가 지금 남아있는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으로 한 3억 정도.

그렇게 남아있지요?

예.

그건 불용처리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장기출타를 하신 분들 대부분이 수령을 못하시는 이유가 요양병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장기출타 하시는 분이 여기다가..(청취불능)..출타하시는 분들은 부득이 못주는 부분이고,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사항이고.

파악을 해서 그것이 지금 예산은 잡혀있고 그것도 코로나19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말 긴축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잡아놓고 또 그것이 불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해서 그거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나한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간 이번 지급은 22일까지인데 좀 여론이 말하자면 아까 그러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지급기간 내에 우리 장수군에 안 계신 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결심 얻어서 월말까지.

그것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 좀 해서 따로 주십시오.

예.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출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는 지금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코로나19를 배재한 상태에서.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밖에 못해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타실과 보건의료원에서도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 자체에다가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 쪽은 주민복지실에서 거의 주관하고 계시니까 의료원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협업을 해서라도 지금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노인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충족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어요. 또 강사들도 이런 저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강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장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노인들이 충족도도 만족시켜주면서 또 고용창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관된 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요.

예.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장수군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푸른 어린이집 같이 영유아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보육을 집에서 안 하고 다 어린이집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육비라고 그래가지고 양육수당은 집에서 있던, 어린이집에 있던 다 주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급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 거의 갑니다.

그럼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 사업내용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매월 양육수당이 3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우리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소를 우리한테 두고 관외 가서 있는 사람들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인원이.

주소를 장수군에 두고 관외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지급해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장수군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바로 안전재난과도 연관된 얘기인데 바로 그 얘기에요, 인구가 적어서 인구수 충족시키는 대는 최대한도로 이용하면서 어떤 지원해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 안나가버리면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관외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된 영유아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관외, 관내 합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238명이요.

238명이요?

예.

그렇게 많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 전체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들도 지금 양육수당을 받는 거지요?

예.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라고 단서를 왜 답니까? 그러면. 단서를 분명히 달아났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라는 단서를. 여기에 3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몇 명이나 돼길래 3억 1천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도대체 몇 명인데.

당초 200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만 양육되는 영유가가 200명이나 됩니까? 36명이 더 증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총 236명이에요, 그렇지요?

233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영유아가 236명이라는 얘기에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까지 합해서 보육료 유아학비 지급하는 사람까지 해서 238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어린들을 다 합해서 양육수당 지급하는데 3억 1천만 원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서를 분명히 달았어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에요, 이 수당 3억 1천만 원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가정에서만 양육되는 어린이한테 3억 1천만 원 예산을 양육비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38명은 어린이집 이용 전 아동들.

전 아동이고.

예.

3억 1천만 원이 236명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집을 이용하지 않는 총 해서 가정에서 양육까지 해서 총 해서 236명입니까? 장수군에 지금 존재하는 어린이가.

아니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은 408명이고요, 양육수당만 받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238명이에요.

실장님! 400몇 명이라고요?

408명이요.

408명이고.

예, 그러니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어린이고요.

이거 위원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고, 좀 확실히 우리 실장님! 그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오늘 이전에 각종 사업들 거의 다 됐지요? 소규모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본예산에 지방도변에 인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오 방문자센터에서 터미널 나오는 데까지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7,500만 원이 서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과장 요청을 좀 해서 한번 다녀가셨는데 성수 오산에서 성수간 도로가 상당히 위험구간이잖아요..(청취불능)..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방문자센터에서 터미널까지 나오는 인도를 보시고는 한 2억이 좀 넘게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7,500만 원을 같이 좀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 뒤에 다른 사항이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도에 김천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과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어요. 일부 지금 토지매입 부분이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구만.

예, 그 부분은 7,5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러니깐.

예, 그래서 지금 도 예산과 저희들하고.

그러니까 약간 재배정이든지 거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가보더라고요.

예, 아무튼 거기 지금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함께 설계해서 좀 맞춰주셨으면 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성수면 아침제까지 구간을 쭉 보시고 가셨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날 같이 병행해서 봤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설명서 13쪽에 농어촌도로, 도로관리계획이 그동안에 꼭 필요한 지역이면서도 지정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요.

예.

늦었지마는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월리에서 봉서구간을 몇 차례 많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구간 좀 용역 들일 때 꼭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쌍계리 양신에서 왕곡간이 상당히 농기계나 이런 통행량이 많은데 거기가 지금 좀 지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도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주차장이 이번에 추경에도 장수 북동하고, 동동.

예.

왜 이 얘기를 꺼내는고 하니 지금 산서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전혀 실태조사가 안되고 이렇게 푹 꺼져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됐든 가을에 한번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장수군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이렇게 침하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지도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주차면 5~6개를 개인이 써버리고 있어요, 지금. 물건 적치를 해놓고 그 부분 좀 한번 단속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실장님! 시간이 안 남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네. 우리 이현원 팀장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작년에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되신 권중원 선생님 독립운동 그 분이 오산사에 모셔져 계신데 남원 향교 유림들이 와서 음력으로 3월 14일 날 향사를 올리는데 물론 훈격은 낮지만 석차례 비용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좀 요청도하고 그러는데 물론 훈격은 낮지만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당이 지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림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 100~200만 원이라도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려요.

예. 그런데 몇 월 달에 하는가요?

3월 14일 날 음력으로. 인제 지났고 금년은. 내년 예산에.

예, 지났고 내년 예산에.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예산팀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이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왔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넘겨줘야 맞지.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취약계층이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게 과목이. 조금 한번 검토해서 수정 예산이라든지 본예산도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 가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예산서 123쪽,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거 수행 주체는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 예산이 1억인데 그러면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무관한가요?

아니지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1억 예산 추경에 세워지면 사회보장협의체 각 면에 사업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군 협의체에서 집행할 것인지 사업비는.

군 협의체에서요.

군 협의체에서?

예.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준다?

예.

군 협의체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예,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개고요?

어차피 읍·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비 1억이 각 읍·면으로 배분되는가 했더니 안하고 우리 군 협의체에서 집행을 하겠다?

예, 읍·면에서 추천해 주는 대상자에다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지금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총 36명에서 격리 해제가 31명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관리 현재 5명하고 있는데요. 5월 28일까지 해서 5명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기본 물품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본 물품같이 있어요, 구성이 되어있어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식재료나 여러 가지 격리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예산인데 국·도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우리 장수군에서도 자가격리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31명.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주민들이지요.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 간호사 지원 나갔다가 와가지고 확진 받아가지고 그분도 자가격리자니까 지원해줘야겠네요.

그분은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아닌.

자택이면 원래 되지요, 이제는 그 사람은.

자택인데 혹시 가족..(청취불능)..

퇴원하셨구만요?

예.

자가격리자가 많네요. 우리 31명. 외국에서 있다 오신 분들이 거의 자가격리 대상이지요?

예, 어느 기간 동안을 자가격리 하는데 우리는 저쪽에 게르 있잖아요, 말 관련된데 거기에서 주로 격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135쪽에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2천만 원 세웠다가 추가로 2회 추경에 2천만 원 또 세웠는데 가면 갈수록 아마 화장 문화가 자리 잡기 때문에 화장 장려금이 아마 4천만 원도 모자를 것 같은데요, 판단해서는.

3월까지 해서 1,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 2천만 원을 더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래야할 것 같네요. 왠고하니 화장 문화가 정착 단계가 되어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출생자보다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책을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25쪽에 시설비에서 장수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 2,600만 원 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전가로등 설치사업이 뭐있었지요? 그때.

라이트를 비추면 로고 쉽게 말하면 우리 장수군 안전로고 글자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 설치하는 사업비를 다 삭감을 하고 기 설치되어있던 12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만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로그 글자도 좀 바꿔야 되고 지금 색상이라든가 선명도 그것만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계남면에도 지금 안전가로등 설치를 했다 해가지고 그게 도로변 쪽으로 비추면 모르는데 면사무소 안쪽으로 비춘다고.

이번에 이 나머지 예산 4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

올해 됩니다, 설치할 겁니다.

설치할 때도 그랬는데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도로변 쪽으로 비추게 해야지 왜 면사무소 쪽에 밤에 면사무소 사람들 다녀야 할 텐데 지금도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효과는 없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감을 하셨다? 그다음에 228쪽에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27개소 120만 원하고 그 밑에 바로 건물지원사업 36개소 이게 그러면 회관이라는 거잖아요.

주택지원사업은 개인 주택을 가진 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하는 부분이고, 건물지원사업은 회관이나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많이 들어왔던가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안전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라북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거기서 안 받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별로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선 250쪽에 보면은 장수레드푸드 그게 있는데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은 현 도로보다 낮아요.

조금 낮지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도로하고 이렇게 맞으면 모르는데 너무 낮췄다.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지가 성토가 돼요.

성토?

예.

그런데 지금 건물 짓는다고 철골 조립하고 있던데.

거기는 지금 온실 했고요, 그 앞쪽에 건물 지금 두동을 터파기를 했는데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도로보다 낮다 그러는데 건물 쓰는 사람들은 성토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2회 추경에 3억 정도 추경 세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내용은 거의가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 하시면서 마을 안길 확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70년대 마을 안길 확장하면서 수로를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몇 년 하다가 마을 안길 재포장 하면서 수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다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우기 시에는 마을 안길이 빗물이 우수가 막 흘러가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마다 읍·면에 사업을 받아 보니까 마을 배수로정비 그런데 앞으로는 마을 안길 배수로정비가 중요하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하면서도 그래도 좁은 도로에다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다보면서 배수로를 냈었어요. 그러다가 좁다 보니까 농기계가 다니기에 좁다 보니까 재포장 하면서 배수로 자체 갖다가 전부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기 시에는 마을 안길이 소하천이 실개천이 되어버렸는데요, 거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면서 배수로는 뚜껑을 덮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유심히.

옆에서 다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쪽에 가뭄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다문화가족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이게 지금 원어민 강사에요, 아니면 사회복지사 지급이에요? 13쪽 복지수당 명절 휴가비.

명절 휴가비인데요, 특성화 사업하고 군비 종사자 국비로 지원되는 종사자가 있고, 군비만으로 지원되는 종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 휴가비로 6명 대해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게.

어떤 종사자들인가.

특성화 사업.

특성화 사업?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관내에 중국에서 조선족이 장계에 와서 한국 국적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부부가 와서 하는데 아이들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격시험을 보러 가면 이론 시험은 보는데 1:1 시험 거기에서 많이 우리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문제를 얼마 내지도 않는데 조선인들 중국 조선인들은 문제를 한 30문제를 내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선족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문스러운 것은 세금도 다 내고 그리고 있는데 투표권도 있고 그런데 애들 양육도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코로나19 그것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좀.

일단은 국적취득이 안됐기 때문에 국민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투표권도 있고 세금도 낸다는데요.

투표권.

예, 투표도 한데요.

그것은 별도 파악해가지고.

예, 좀 해서 알려주세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소하천 잡풀 제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기금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있거나 병원에 아파서 있는 분들이 못 찾잖아요.

긴급재난지원 지급 관계요?

예, 장수군에서 주는 거요.

예.

그러면 가족이 왔다가 못타고 갔어요. 갔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한번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은 하여간 이번에 연장할 때 한번 파악 해봐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다가 지금 중간 밸브나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이 지금 있어서 못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요?

예, 받아서 저희들이 도하고 위탁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신청을 하시라고.

그 부분은 면에다가 읍·면에다가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도로표지판 전주에서 국도로 타고 오다 보면 진안, 장계, 거창 도로표지판은 있어요. 그런데 장수라는 도로표지판은 천천 쪽으로 와야 좀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장수 표지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 한번.

그 이유가 전주에서 오는 노선은 26호잖아요, 군산에서 대구가는 노선인데 군산에서 대구가는 방향만 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차례 나왔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일부 조그마하게 장수라고 표기되는 부분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터미널 앞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 없으면 화분이라도 좀 놔서 거기 차를 못 대게 해야지 잘못하면 사고 나게 생겼어요, 거기.

예.

좀 해주시고요. 장계면 주차장 동동마을 거기는 진짜 차가 양쪽에서 버스가 제대로 못 가는데 이거 잘 좀 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마을 안쪽이에요.

예, 안쪽.

위원님 말씀하신.

예, 그쪽으로 차가 가야지 좀 그래야 도로에 차가 없지 안 그러면 차가 있어서 좀 힘들고 그래요, 버스들이 왔다갔다 못 할 정도로 대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콜택시 지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은 콜택시를 타고 면에서 면 쪽으로 가지만 우리 계북에 있는 학생들이 몇 되지도 않아요. 그 학생들이 학원을 가려면 차가 지금은 직행버스도 많이 빠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택시가 장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좀 한번 해주세요.

학생들은 이번에 올라왔어요, 지정이 돼가지고 그것은 택시기사님하고 학생하고 1:1 교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하면 바로 그분이 갑니다.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님! 아까 우리 나금례 위원님께서 가스자동밸브 관계 말씀드렸었지요, 저소득층. 이것은 주로 건전지 소진으로 해가지고 많이 고장이 나요.

아니 건전지보다도 그 중간밸브도 떨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건전지가 다 되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다 타이머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건전지 교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잘 몰라요, 뭣을. 몰라가지고 고장 났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건전지 소진이 많더라고 해보니까. 그것도 교체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잘 몰라 건전지를 교환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른다고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거시기를 모르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환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다시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지금 3억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유아집을 제외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신생아를 비롯해서 가정에서 영유아집을 입학하기 전까지에 아동을 대상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다니는 아동이요.

그렇지요?

예, 가정양육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신생아부터 영유아집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동이 236명입니까?

예, 안 다니는 아동이니까.

236명이에요?

238명이요.

238명.

예.

238명인데 당초 예산을 200명 잡았다가 증원이 28명이 됐다.

이것은 내시가 내려와서 인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38명이? 그러면 238명에 대상으로 한 예산이 3억 1,8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월 얼마씩 줍니까? 1인당.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월 0~11개월까지는 20만 원이고요.

매월.

그리고 24개월~86개월짜리는 10만원이고 이게 조금씩 차등이 있어요, 개월 수. 어린애들은 더 좀 많이 주고요, 나이가 좀 있는 애기들은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개월 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3억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까지에 238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산서 어린이집 이게 영유아가 단 한명이 있어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11명이지요?

예, 지금 12명 채웠습니다, 사실은.

12명, 24명, 30명 이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 농어촌 지역에 여건으로 봐서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또 11명 이하로 되면 또 국·도비를 못 받아요, 군비를 또 세워야 돼. 계속 줄어들어서 한두 명 있어도 어린이집을 산서에서 장수까지 다닐 수가 없으니 어린이집은 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늘 인건비를 군비로 계속 세워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이거 분원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건의해서 분원으로 가면 국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한번 연구 해보시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달별 어린이집은 가정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검사비 같은 것도 지원 못 받고 있네요. 지금 실내공기질 검사비 지원도 해달별 어린이집은 기준 면적 미달이라는 얘기가 지금 가정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적 비율을 따져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형 그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크기가 달라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서 그럼 자체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도 없나요, 자체 검사를 필히 해야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건 의무대상이 아니에요.

의무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 해달별 어린이집도 면적 기준이 미달이 돼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의무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도 해달별 어린이집도 면적은 적으나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장수군 아이들이고 또 관내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검사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면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해달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한 20명 됩니까?

예.

그러니 지금 한두 명도 소중한 우리 관내에 아이들인데 20명 정도 영유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규제 대상도 아니고 실내 공기질이 정말 최악으로 가도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것도 따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서 세밀히 따지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좀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안전재난과장님!

예.

장 위원님 5분씩을 했었는데 10분씩으로 하면은 지금 12시가 훨씬 넘게 생겨서 5분씩 했는데 10분씩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5분이나 10분이나 중간에 한 3분하다 끊어질 수 있으니까 10분씩 일단 주고 5분하다보면 한두 개 질문하고 끝나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율방재단 얘기는 동료 위원님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지금 여기에 가스 사용 시설 안전점검 노후시설 개선했는데 지금 전부다 이게 시설이 다 지금 지원이 되어있는 상태이지요. 되어있는데 노후시설 개보수 한다는 얘기지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 노후시설 개보수 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합니다, LPG 호스를. 이게 이 예산이 노후시설 개보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노후시설 개보수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금속배관으로 교체되지 않은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서민층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황이라든가.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했으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 노후 금속백관으로 다시 교체해주는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맞아요.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LPG 호스를 기존에 LPG 호스를 가지고 있다가 금속배관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LPG 호스에 금속배관으로 아직 교체하지 않은 서민층이 많이 있냐는 말이지요, 아직도. 예산은 계속 잡혀있는데 많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대상이.

지금 17년, 18년, 19년 그 이전 예산을 보면 보고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예산은 계속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 관내에 서민층이 얼마나 많아서 계속 금속배관 교체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이후에 노후되고 이런 것을 다시 재교체해 주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용 목적이 LPG 호스를 지금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목적으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LPG 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서민층이 많이 있냐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도 예산은 계속 매년 잡히고 있는데.

예.

이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마을회관에 3㎾씩 36개소를 우선 합니다.

예.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 전기세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현재 지원되고 있지요.

지금 아마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되고 있습니다. 3㎾면 전기세 정도에 발전량이 생산이 돼요. 3㎾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세를 사용합니다. 전기세 또 지원되고 있어. 3㎾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6만 원 정도 수입됩니다, 매달. 5~6만 원 정도에 수입을 목적으로 군비가 지금 36개소인데 마을마다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210개 되는 마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36개소 1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렇지요?

예.

순수한 군비로 이것도.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여기는 군비지만 공단에서도 직접 지급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군 예산만 세워졌는데 지금 개소당 600만 원씩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국비지요. 국비로 하는 부분이 한 40%, 저희들이 한 60% 이렇게 해서 지금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36개소의 군비가 한 9천만 원 정도가 군비가 서잖아요. 이것도 지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시키면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어요, 3㎾에 무슨 2억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1억 1억 2억이잖아 지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2억인데 1억 5천만 원이면 100㎾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1억 5천만 원이면. 겨우 3㎾에 2억씩 예산을 들여서 한 달에 수입이 5만 원, 6만 원 수입을 보고 2억씩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데. 이거 생산비 발전량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5~6만 원 수입을 보고 3㎾에 2억이면 210개 마을에 36개 마을에 지금 2억 들어가는데 환산을 좀 해봅시다, 얼마 들어갑니까, 210개 마을 다 하려면. 왜 이런 쓸데없는 사업을 왜 하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3㎾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온다면 하라고 하겠습니다. 겨우 5~6만 원 나오는 수입을 보고 예산이 2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쓸데없는데 예산 투입하지 마십시오. 추가질문 할게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공영주차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수 북동, 장계 동동 이제는 시가지 공영주차장이 거의 끝나가니까 주거지 주차장으로 확대됐어요. 본위원은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하물며 주차장 조성할 때도 없어요, 계남 같은 경우 소재지는.

예, 부지가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하게 된다면 바로 우체국 앞에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지 구입이 무단히 어렵고 그래서 시가지 주차장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관련 부서에서는. 계남면에는 과연 어디다가 할 것인가 장계면 같이 하천변이 가운데로 가로지른다면은 하천에다 하지만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이 외진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청취불능)..있지마는 주차장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택이 있는 데를 떨어내고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도 또 그렇고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남면사무소가 금년 10월 달에 신축이 들어가면서 과연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말고 바로 주차장 넣고 그다음에는 2층에다가는, 1층에다..(청취불능)..거기다가는 사무실, 3층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관련 부서하고 계남면 시가지 주차장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과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남면 난해해요,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면사무소 부지만 갖고.

일단은 토지가 중요한데요, 부지 매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장안리 지소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장안산 등산을 하게 되면은 무룡고개에서 장안산 정상으로 해서 장안산 정상에서 지소계곡으로 내려오는데 등산로 정비가 돼갖고 많이 그리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은 대형 차량이 무령고개에서 하차를 시킨 후 지소골로 오는데 지소골로 오는 대형 주차장이 대형차가 들어가서 유턴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형버스가 들어갖다가 지소골에서 원장안 마을까지 한 1㎞가 넘는데 거기서 계속 후진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지소골 인근에 개인 부지가 되겠지요. 개인 부지라도 차가 유턴할 수 있게끔이라도 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왠고하니 가을철 행락철이 돌아오게 되면은 많은 등산객들이 올 판인데 본위원이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려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개인 부지가 좀 있데요. 개인 부지가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동동이나 장계 북동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당 한 17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그 정도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차장도 하반기에는 조성할 수 있게끔 왠고하니 가을철 행락철 맞이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남면하고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콜택시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콜택시 관련돼가지고 결산감사 보면서 보니까 읍·면별로 개인택시 요금 나가는 게 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번암이더라고요, 번암. 번암이 700얼마씩 나가는데 번암이 개인택시가 몇 대인가 몰라도 그 3대가 700만 원 나누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수, 장계가 제일 작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북, 계남 그쪽에는 한 120~130만 원 정도 월 그런 편차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교통 말하자면 번암 같은 데는 계곡이 깊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계남 개인택시가 한 대인데 지금 장계 택시는 장계에서 손님을 태우고 계남면 전체를 택시가 갈수가 있어요, 장계 택시회사에서는.

예.

그런데 계남면 택시회사는 계남면 장안리에서 손님을 태우고 장계 소재지를 벗어난 무룡리라든가 금덕리를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가요?

지금 시행단계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터미널까지 또 공공기관까지 그렇게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서 장계 택시들은.

계남 전역 다 가고.

계남면 내동권역만 들어갈 수 있고요, 장수 택시는 일부 천천면 장판리 쪽 일부만 지금 가고 있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풀어준다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본위원이 알아야 그 사람한테 해명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예.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계북면에 아까 나금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북면에 학생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일반 승객들은 계북면 원촌에서는 계북면 소재지까지는 못 와요, 장계를 못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천천면 택시도 장수를 못 와요. 계남면 택시는 계남면에서 바로 장계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장계 소재지건만 갈수가 있지 못하고 그래서 더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계남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전체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군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예,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래야 저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교량이 아주 정말 형편없어서 건축 자재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거 힘든 겁니까?

예.

힘들어요? 알잖아요, 뭔 내용인가.

예.

힘든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본위원이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서 귀농·귀촌 3~4가구가 귀농·귀촌 한다고 집을 짓게 좀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해도 그게 힘든가요?

이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계북 솔파선 있지요, 솔파선.

예.

거기가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이지요.

아니요, 솔파선은 지방도 아니고요, 저희들 군도입니다.

군도입니까?

예.

그게 지금 무진장버스 다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거 애시당초 설계를 우수맨홀을 안 만들어 나가지고 우수맨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밭으로 내려오는 토사가 도로로 유입돼가지고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맨홀을 해주셔야겠어요, 거기.

예, 현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제에서 지금 장계면사무소 앞에 로터리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정표가 장계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데는 침곡이라 해놓고 물론 침곡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문화마을 쪽으로 중심지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에 장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것 좀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계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장계라 하고 침곡은 외부인들은 몰라요. 주변인들은 이미 침곡을 다 알고 있고.

그때 설치하고 나서 바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공문이 보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로터리를 돌아서 장계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거기가 인도가 너무나 침범을 해서 소형차들은 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나 대형차들은 거기서 한번 못 꺾어요. 인도를 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그 말씀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목적 차량 덤프 차량을 가지고 실제 시범을 보였는데.

덤프는 돌어가요, 그런데 버스 같은 것은.

예, 버스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때 계남 부면장이 거기에 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행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쪽에 현장 소장하고 이 부분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 사무실 앞에 이정표 기둥이 있잖습니까. 있어요, 거기 이정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하필 인도 한 중앙 센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놔가지고 인도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물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으나 어르신들 유아차라고합니까 그거 끄는데도 지장이 있고, 가장 센터에다가 그걸 세워놨습니다. 그거 조금 비켜서 세워놔도 충분한데 센터에다가 세워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을 안길이 일부 마을에 안길이 맨홀 있잖습니까. 재포장하면서 계속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맨홀이 푹 꺼져서 싱크홀이 발생돼 버렸어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북 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네요, 신호등하고.

예.

이게 설치가 되면 중학교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해체가 됩니까?

그 부분도 지금 나금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누차 말씀된 사항들인데 이거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속방지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굳이 똑같은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 해체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속카메라 설치하면은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횡단하는 도로가 좀 있잖습니까, 일부. 이런데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또 반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하면 과속방지선이라고 해주라고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과속방지선. 그래서 과속방지선 도포 좀 해주시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요. 지금 동동마을에 주차장이 설립이 되는데 잘 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일부 또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콜택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계남에서 장계 대곡이나 이런 곳에 가면 거기는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계남에서 장계 중심지까지는 오지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계남 주민이 장계 중심지까지 와서 대곡리로 가고자 해서 또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장계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본인부담 1천원 다시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거기 갖다오는 택시비 예산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예, 차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차가 많으니까. 계북 주민들이 장계하고 계남은 행정구역을 없앴는데 계북하고 장계는 지금 행정구역이 있어서 계북 주민들이 장계를 가려면 일반 버스나 아니면 직행버스나 이걸 이용하고 행복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장계에서 또 계북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장계 주민들도 또 계북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북과 장계 행정구역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북 주민들이 장계에 볼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갈 때는 계북 택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돌아올 때는 장계 택시를 이용해서 장계에서 계북 원촌 이런 때까지 양악까지 막 데려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에서 소재지까지만이라도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은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계남하고 장계는 행정구역 풀면서 계북하고 장계는 행정구역을 막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행복콜택시에 여러 가지 병폐를 수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계북하고 장계 행정구역을 풀어주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계북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오는 것은 이용할 수 있어도 계북에서 장계로 넘어와 갖고 또 장계에서 계북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행복택시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이유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본위원도 쭉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장계하고 계북에 행정구역을 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택시 조합장이랑 수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개정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셔야지. 계북 콜택시가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탄생된 건데 계북 주민들이 장계 갈 때 전혀 이용 못하고 장계에서 돌아올 때도 이용 못하고 이게 무슨 콜택시입니까.

운행 상 여러 가지 민원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은 마련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가 넘더라도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같이 협도를 해주시고요,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우리 복지실에서 이·미용비하고 목욕비를 지급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미란 팀장께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어요? 우리 지금 분기별로 해가지고 분기에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주민들이 목욕탕이나 또는 이·미용실을 갖다가 티켓을 맡겨야 되는 형편이 생겨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라도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분기가 지나도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은 분기별로 제한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분기별.

아니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번에 나눠준 거 가지고는 6월 말까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월 달에 나간 것은 지금 6월 달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분기가 지나도 한 15일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분기 말에 끊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금 이거 본위원이 요구해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발행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끊겨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딱 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이나 6월 말 되면 끊겨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뭔 문제가 되냐면 지금 주민들이 그거 갖다가 맡겨야 돼. 맞기면 쓰지도 않고 그분들이 그냥 신청하고 그런 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의 입장이. 그래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일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용을 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목욕탕 같은 경우 문을 닫았었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었잖아요, 분기 말로 해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이것이 무슨 행정의 편의에요,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1사분기 것도 지금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사분기가 사실은 끝났잖아요, 사용 기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절기에는 목욕 티켓이 줄였잖아요, 하절기에는.

예, 줄였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편의밖에 안돼요, 지금요. 왜 복지실은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발행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분기 말에 딱 끊어버리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목욕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목욕탕 그때 문 닫았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군정질의 할 거예요. 복지실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해야지 행정 어떤 거시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야지요. 검토하고 나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란 팀장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15일 정도라도 분기마다. 왜 그걸 실행을 안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그 얘기를 이미란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마이크 좀 갖다줘봐. 이거 우리 군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을 무슨 행정에서 딱 딱 끊는다고 끊는 것인가요.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행정에서 좌지우지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2분기치가 나갔었거든요. 2분기치가 나갔을 때는 저희가 6월 치는 제외하고 4매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4, 5월 치 4매었는데 저희가 6월까지 쓰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3, 4분기 나갈 때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반영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욕티켓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동안 목욕탕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대로 그때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4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 관계를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이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미용실이나 아니면 목욕탕을 갔다가 미리 맡겨가지고 더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실장님! 바꾸세요.

바꿔야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도록.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이것을.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분을 해서 분기 중에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못쓰고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이 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한 15일 정도는 분기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령 3월 달에 1분기가 끝났으면 4월 15일 정도까지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3월 말 달됐다고 딱 끊어버리고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하냐고 이거 바꿔주시라고.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검토가 아니라 바꿔줘야 돼요, 이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바꿔주십시오?

예,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면은 학생들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지원이 안됐잖아요, 집행이 안됐잖아요.

학교에다 주는 거요?

예.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니 그래서 여기에 일부 지금 있더라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복지실에서도 관련이 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같이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집행이 안됐으니까 지급이 되도록 학생 쪽에 그것이 지금 방송에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있었으니까 하여튼 협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우리 장수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우리 예산은 아니에요, 도비가지고 지금 예전에 소방서를 지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아파트가 18층, 15층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화재 시나 긴급 시에 사다리차가 없어가지고 혹시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18층에 지금 닿는 것이 없어요, 소방 진화를 못해요, 18층이나 15층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앞으로 점차 고층화될 거예요, 장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센터가 교육청 옆에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저쪽으로 보면은 또 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차선 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119안전센터를 좀 외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고층 사다리차도 같이 가서 겸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도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예.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이에요. 화재가 났는데 지금 사다리차가 없어가지고 화재 진압을 못할 실정이잖아요, 지금요 18층 15층 있는 데에.

저희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올 초에 무진장 소방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 소방서가 올해 아마 개소가 되고 내 후년에는 아마 무주가 되면 장수 단독으로 아마 장수 소방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수 지역도 한번 소방행정과장하고도 대화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장계에 소방서에는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려면..(청취불능)..그분들 논리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한번 무진장 소방서를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가지고.

무진장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무진장 소방서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소방청 본부에서 그쪽하고 도에서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무진장 소방서만 얘기할 일이 거기서는 원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좀 외곽으로 옮기고 센터를 외곽으로 옮기고 고층 사다리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

문제에요, 이것은 우리 재난과에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설해장비를 각 마을에 보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게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유류비 지원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도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적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다른 지자체는 아직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요.

예.

그래서 우선 궁극적으로는 일당이라고 그럴까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이 자체는 조금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32호선 관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 또 전태영 주무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도 장수에서 번암 쪽에 계획은 있잖아요, 지방도. 계획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방도.

상동 올라가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임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거든요.

예.

덕산서 상동 쪽으로. 그래서 노선 변경을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지방도 전라북도에다가.

예, 저희들도 봤는데요. 상동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길이도 길고, 선형도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서 그냥 지지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삼거리 쪽으로?

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삼거리 쪽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도에 담당자하고 협의는 했어요. 군에서 인도를 개설한다면 그쪽 부분으로 노선 변경은 가능하다 그건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해서 지금 어느 쪽 지지 쪽으로?

예, 지지 쪽으로 얘기하지요. 본 노선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행복택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번암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면적은 참 넓어요, 번암이. 그런데 산지여, 골짜기 마다 있어. 번암 같은 경우도 지금 동화, 지지 골짜기에서..(청취불능)..골짜기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들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도 장수에서 번암 쪽 어디 어디가 됐든 이거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행복택시 예산이 많이 거기에 번암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그것은 차량이 제대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집제에 그 누차 말씀드리는데 쉼터가 원래 집제라고 크게 이정표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금덕쉼터라고 되어있어서 가령 그거 허가받을 때 금덕쉼터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수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가로열고 집제쉼터라고 고쳐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그 계북에 간이소방차나 아니면 119차가 배치가 되어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여기 장계에 있는 소방서에서 계북까지 오려면 양악까지 가려면 큰 재를 두 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119차라도 배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읍.면, 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1,905억 900만 원에서 1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088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57억 500만 원에서 105억 1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감했고,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에 국제화여비에 국외선진지 시찰 및 국제화업무 추진에 1억 원을 감했습니다.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에 1,300만 원을 감액했고, 국제화여비,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에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가예산 확보 추진 관련 국내여비 600만 원 감해서 다음 장 국내여비 국가예산 확보 추진 관련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했고, 신속집행 우수기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직원 인센티브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직원 인센티브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업무 추진에서 하단부 연구용역비에서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비 5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 10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8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7억 원을 감액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읍민의 장 시상에서 행사운영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통신요금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목욕탕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목욕탕 사우나시설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복지관 방송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시설비로 장계면 로터리 표지석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지하배수펌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용 3톤 압착진개차 영상장치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있어서 회의 참석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청사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용 컬러 전광판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체 기정액 531억 2,200만 원보다 6억 4,600만 원을 증액한 53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통신사용료와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 기정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트 구입과 책장 제작 및 구입 또 의자 구입 등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계남 중방 양돈단지 부지 매입비로 9억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인식 전자테크 발행기 구입과 회의실 의자 구입, 디지털 피아노 구입에 기정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번암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제화 업무추진에 1억이 삭감됐어요.

예.

1억 5천만 원은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겨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이 몇 월 달까지 있어요? 행사 계획이.

연중 있습니다.

연중 그러니까 마지막 몇 월 달인데요?

저희들은 11월까지도 갈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본다면 8월 달이나 9월 달 이정도 가서는 행사가 취소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기점 가서 도저히 행사를 치루지 못 하겠다 한다면 바로 마지막 추경 전이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편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두면 또 불용처리가 되니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 표지석 설치를 지금 복지관 앞에 있는 대붕 표지석을 거기로 옮기는 것입니까?

예, 복지회관 옆에 말하자면 웅샘이라고 장계 표지판이 있잖습니까.

대붕이라는 표지판.

그걸 회전교차로 가운데로 그쪽으로 다 협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예산이 1,5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나온 만큼 집행을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장계면 청사가 지하에 물이 고여서 지하배수펌프 한 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펌프가.

있었는데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구입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일내에 청사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지요?

아직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잘 안 빠지고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

예.

계북면 홍보용 컬러 전광판을 청사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 있잖습니까, 계북면 같이.

조그마하니?

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군민회관에 디지털 피아노를 2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합창단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주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만요.

200만원이면 디지털 피아노를 구할 수 있다?

예, 거기서 190 얼마짜리를 보내왔더라고요.

각종 행사에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차제에 그냥 봐서 괜찮은 걸로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디지털 피아노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구만요.

싼 가격에 좋은 피아노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제법 자치단체 기초 홍보를 많이 해줘요,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재단이사회에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해산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예산이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미 취소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이 얼마지요?

거기까지는 확실히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국제화 여비도 깎고 뭣도 깎고 하면서 정작 도민체전 예산은 손을 안됐네.

저희들이 9월 추경에.

물론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지금 미리 집행된 것이 있는가요?

어디요?

도민체전 예산중에.

아니요, 취소는 됐는데 지금 확정 공문이 안와가지고 아직 감액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공문이 오면 이렇게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산서, 번암, 천천, 계남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각 면에가 1톤 차량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폐차를 시키고.

예.

그러면 지금 장수하고 장계하고 계북은 1톤 차가.

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번암을 제외한 3개면은 기존 차량이 있는데 노후되고 해서 폐차를 시켜서 새로 구입을 하고 번암은 신규 구입으로 없습니다, 차가.

1톤 차가 없어서.

그래서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사는 걸로 했습니다.

지난해인가 업무보고 했을 때 천천하고 계남이 노후 돼가지고 하더니 이번에 해결됐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장수군에 요양병원을 지금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장수에다가 요양병원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싸리재 타코마가 안하고 있지요? 운영을.

거기는 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다가 요양병원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떠실는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장소랑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인이 장수에다가 요양병원을 하겠다고 한 50병상 정도로 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50평?

50병상이요.

50병상?

예.

하여튼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도 작네 요양병원이. 무진장을 해서 한번 요양병원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없으니깐.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장수군에 마을 표지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청취불능)..옛날에 한번 행정에서 일괄 해준 것 같아요, 동그랗고 새까만 걸로.

예전에 했지요,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전혀 정리가 안돼서 막 보기도 흉하고 통일이 안 되니까 인근에 무주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앞에다가 마을 이름하고 뒤에다가 마을 내역을 쭉 소개를 하는 표지석에다가 다 그렇게 했어, 통일되게. 보기도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서서 그 마을에 내역을 보고 역사를 또 훔쳐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활용 수거차량이 적재함이 거의 쇠가 좀 어떤 쇠인지 모르지만 거의 썩다시피 지금 해요. 그런데 엔진은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기는 하지만 보통 개인이 트럭을 사더라도 적재함을 안 썩는 재질로 좀 하거든, 그걸 보강을. 그런데 얼마 안 들을 거예요. 그것이 오염물질을 많이 싣고 오니까 금방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달아 주면은 그게 처음에 차를 뺄 때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될 거예요. 적재함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더 쓸 수 있는데 괜찮더라고, 엔진은 괜찮더라고 그래요.

금년에 2,500만 원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한번 물어봐서 그걸 좀 덧댈 수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 부서 및 장수읍 등 7개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졍 예산안 계수조정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