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인범 의원 발언
문영
정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작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경기도 내시에 따라 지난해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전체사업비 20억 500만 원 중 경기도에서 45%인 8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양주시가 46%인 9억 4,300만 원 그리고 우리시가 4%인 8,2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우리시와 양주시, 포천시 섬유기업분포는 전체 2,850개 업체 중 우리시가 3.6%인 105개 업체, 양주시가 40.9%인 1,166개 업체, 포천시가 55.4%인 1,579개 업체입니다. 이번 부담비율 4%는 3개시 섬유기업 분포를 참고해서 전체 운영비에 4%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작년에 전체 섬유기업사업비가 1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요. 그 중에서 4%를 더 부담을 하는 거죠.
정계숙위원
우리가 여기를 증액해서 우리가 세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시 이익은 뭐예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시의 이익은 지금 이게 섬유종합센터는 우리시에서 전체 기업수가 한 200······. 등록공장이요. 등록공장만 200개가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서 48%가 섬유․피혁 업체거든요. 우리시 전체 분포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떤 섬유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간접적인 지원도 사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해결을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연계기관으로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알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도움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어떤 것을 도움 받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작년 기업 통계를 보면 9건에 10억 3,000만 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액적으로 지원받은 데도 있고요. A업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로 1,640만 원, B업체도 똑같이 교육훈련비로 1,640만 원을 섬유연합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우리가 법상 지원받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센터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경기도에서 지어놓고 양주에 있다는 이유로 시군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올해도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잖아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우리가 지역 간 상생협력 이런 차원에서도 양주시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분담금을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군에 분담을 하니까 금액을 좀 낮춰주든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업체가 200개도 안 되게 있는데 다른 데는 몇 천개씩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거기 운영비를 우리가 대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면 어쨌든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이런 부당한 예산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요구하고 또 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금액이 점점 계속 올라가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 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운영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양주에 있는 걸 운영하는데 우리시가 계속 돈을 올려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도의 담당 과장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에서 얘기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한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업체수가 우리는 3.6% 정도 차지하거든요. 양, 포, 동 전체 2,850개 정도 업체 중에서 우리시가 차지하는 게 105개 정도 되는데 퍼센트로 따진다고 그러면 3.6% 정도 되니까 퍼센트를 좀 낮춰주든지 좀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의제기는 하겠다고, 내년도를 위해서 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또 경기도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 완성품 판매장 연계 북카페 조성에 관해서 한 번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리스트 본 것을 보니까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특히 뭐 무궁화나 마니커, 티에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 완성품 판매장하고 또 북카페 하는 장소가 장소적으로 거의 반반규모잖아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거의 장소의 50%를 북카페가 차지하는데 이 내용들이 그 안에 작은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세팅 계획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어떻게 전시를 할 건지 전시모형도 구체적으로 다 검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니까 전시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야말로 전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활성화를 할 계획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얘기가 전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것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선이라든지 보이는 모습이, 위치가 어디에 전시되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에 전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 놨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그것은 이제 설계에 거의 다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웬만한 품목들이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대형마트를 이렇게 해 놨듯이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규모적인 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 그 평수에 이 회사의 제품들이 뭔가를 차지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차라리 북카페를 조성하기 전에 여기를 이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을 먼저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을 여기서 어떻게 홍보나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보산역에 장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서 전철을 타고 와서 그야말로 여기서 쇼핑을 하고 가도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티에라 이런 무궁화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티에라 같은 경우는 요새 캠핑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고 싶어도 오기가 좀 뭣한 상황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보산역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북카페에 대한 조성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다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가 북카페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면적 비율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이거를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어떻게 정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품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공장을 찾아가봤던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결코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력이 굉장히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더군다나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감안해서 볼 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면적 조정을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거를 한번 면적 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완성품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북카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에 이걸 다 넣어서 거기를 보통······.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울렛이나 어떤 판매를 할 때 제품을 많이 깔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두 품목 그냥 전시 형태로만 갖다놓고 “사세요.” 이건 조금 아니거든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품하고 검토를 해서 면적 비율을 조정해서······. 너무 또 전시되는 물품 숫자나 종류에 대해 가지고 면적이 너무 넓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업체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완성품 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획상에 보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만 줬지 이분들이 그로 인해서 부담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세 명의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도 해야 되고 임대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공운영비도 다 납부해야 되고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체결을 할 때 예를 들면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시가 수입으로 잡는다든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것이 과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책임감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아시겠지만 16개 업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데는 무궁화나 티에라 정도가 인지도가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기업체들이 다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익을 착수하고 거기에 투입비용 대비 산출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아니면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년 운영비가 7,7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또 세외수입을 거기서 일정 부분을 투입을 우리가 우리시 수익으로 받는다고 한들 그 금액이 사실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 판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장까지 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물론 이게 검토 단계에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이익을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분들의 참여도와 관심도에요. 그냥 우리 물건 다 갖다놓고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그 돈은 업체로 다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에는 16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그냥 진열해 놓고 다 팔아주고 돈 거기로 다 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시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우리시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 관심도와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가 판매액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겠어요? 단 1%가 됐든 10%가 됐든 5%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분들의 판매액을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서 우리시에서 재정에 보태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7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7,7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770만 원이 됐든 77만 원이 됐든 운영비에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여도와 관심도 이런 것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업종이 다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도 늘려야 해요. 직원도 늘려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건다든지요. 보증금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건다든지 뭐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익의 몇 퍼센트를 얘기했지만 수익의 몇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참여도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완성품 판매장이 16개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선정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정 기준은 일단 동두천시에 업체가 있어야 하고요. 공장등록이 된 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제 선정을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공고를 우리가 했는데······.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전체 공문을 다 뿌렸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 전체공문을 해서······.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전체를 그리고 그 사람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참여의사를 밝힌 건가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기업체에 방문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데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시를 해도 괜찮을지, 우리가 판매장에 놔도 괜찮을지를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선정된······.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요. 이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무궁화나 마니커, 티에라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또 공장설립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감춰진 좋은 기억들이 있음에도 어떤 재정적인 여건, 또 홍보비 부족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오픈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홍보나 이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시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들이 별도로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그걸 찾아서 연계시켜 줄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산동 우리 완성품 판매장에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어떤 생산품목들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부터 시작이 되어서 외부 인터넷이라든가 동두천의 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홍보를 우리가 해줌으로서 기업에 어떤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여 이 부분이 잘 되어서 많은 참여업체가 더 모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기획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잘 되면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겠죠. 매장에 대한 확장은 진짜 즐거운 일이고요. 일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런데 이제······.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은 뭐 무궁무진하겠죠.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통 지역인 협의회에 참여한 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시에서 외부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쪽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것을······.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패동에 있는 걸 말씀······.
인범
박인범위원
시민회관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근데 지금 햇섭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공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러면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용역부터 먼저······.
인범
박인범위원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먼저 주겠다는 얘기 인가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햇섭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운영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물론 지금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는 어쨌든 용역을 해서 햇섭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래야지 그게 좀 활용도가 있어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햇섭을 설치를 위생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투자비는 어디서 누가 대는 건가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인범
박인범위원
우리시에서요? 그러면 그······.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시의 재산이니까요.
인범
박인범위원
시의 재산이지만 활용하는 분들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원래부터 그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관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죠.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다만 지금 햇섭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거기서 식품에 대한 어떤 가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학교나 아니면 군납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을 하려면 햇섭 시설의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인증 자체를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넓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 어떤 사업적인 영역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물류센터는 지금으로서는 운영이 거의 뭐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햇섭 시설을 개선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지난······. 현재까지 사실 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물류센터를 적극적 이용을 통한 중소상공인들이 이익을 고절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거의 안했다고 보거든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물류센터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소상인들의 어떤 사업에 어떤 확장이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상인들의 어떤 노력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운영을 사실 거의 손 놨다시피 해 온 사안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인들의 어떤 그 각오와 어떤 노력의 의지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햇섭 시설을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영업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그 범위를 넓혀주려는데 의미가 있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범위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사실 물류센터가 규모면에서 물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규모였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하나의 어떤 더 제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햇섭 시설이······. 지금은 햇섭이 아니면 물품유통 자체가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는 치명적으로 유통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이게 안 그러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우리시에 사실 이게 이익인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범
박인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햇섭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인 큰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시장 상인들의 어떤 우리시가 도와주려고 하는 만큼의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인조합 자체 내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력도 많이 떨어져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상인회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가 도와주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버금가는 어떤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상인연합회 나름대로의 고민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제가 보는 것은 이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정말 상인연합회에 각 조직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회원들로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익과 또 매상 올리는 일에 좀 그것이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인연합회에 우리들의 의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해 준다, 위원들이 말을 좀 나쁘게 한다, 그런 얘기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만들어서 시에도 같이 함께 공동 참여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 일이 이번 예산편성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한 한 그분들과의 좋은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자리를 잡고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종
김유종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가 느끼는 거나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도 조금 숙고하고요. 숙고해서 그쪽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대상목록 중 설명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대상목록을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적힌 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도비매칭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금숙
최금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설명만······. 그러니까 자료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위원장
네,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금숙
최금숙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저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자료만, 설명만 구분을 했다는 거죠. 여기 왔을 때 아무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설명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따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해도 되는데······.
금숙
최금숙위원
그러면 설명에 있는 것만······.
인범
박인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다음은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진식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32페이지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정액 매칭으로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를 위한 의제를 선정해서 민․관․학이 협력해서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년도에 지역문화 건설팅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어서 올해 역시 또 연속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선정된 단체는 전국에 13개 단체로서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의정부, 화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의 소리이음마당 조성을 하는데 소리이음마당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역문화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적인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지금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060 청춘로드 거리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중앙시장에 유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소요산 관광벨트 건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것으로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컨설팅 한 내용은 뭐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컨설팅 한 내용은 소요산 관광벨트 해 가지고 역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문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요단풍문화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요산축산물브랜드육타운 등등 해 가지고 소요상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연결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와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것은 우선은 우수과제로 선정되어서 연속 선정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동양산학협력단하고 그다음에 울진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인데 이것이 컨설팅 비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나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전에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에는 6,000만 원······. 6,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으면 그 결과가 우리시에 반영된 게 있나요? 뭐를 반영 하셨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네.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진흥시행계획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요.
정계숙위원
무슨 계획이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진흥시행계획이라고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5개년 계획인데요. 그간에 이런 모든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게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국비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 마시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6,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으면······. 우리가 컨설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가 컨설팅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학술자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6,00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했으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요 단풍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등등 이런 거 주변, 소요산에 뭐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소요 단풍제가 뭐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발전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컨설팅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도 한 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컨설팅을 했을 때 반영되지 않는 컨설팅을 왜 합니까?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 중인 게 문화진흥시행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동안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을 하듯이 저희도 5개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들이 5개년계획 안에 반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5개년 계획을 문화진흥지역으로다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총체적인 용역비가 또 들어가겠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컨설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도 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또 요구하면 또 선정되고 또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을 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을 지금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요. 최근 교수가 이제 하봉수 교수라는 분인데 울진대학에 센터장을 했다는 거고, 과거에요. 하봉수 교수하고······.
정계숙위원
컨설팅 비용은 이 두 분들이 받아가는 거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한테 컨설팅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여기가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산학협력단에······.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로 나가도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컨설팅 비용 받는 거잖아요.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학교에서 컨설팅을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컨설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가 해도 컨설팅 비용은 교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컨설팅비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국도비에서 받아와도 재료비 부담 컨설팅이 아니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잘됐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을 어떠한 결과물로 100%는 아니지만 단 10%라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컨설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컨설팅 한 것,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제출했죠? 계획설명서요. 그래 가지고 공모가 된 거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공모사업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관․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 제출을 할 때 당시에도 동양대학교랑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시를 한 사업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제출해서 선정이 됐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출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에요. 그렇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 내용을 올해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한 부씩 돌려주시고요. 문화진흥시행계획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세워져 있나요, 현재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하고 있는 거죠?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문화관련 단체나 해 가지고 지난번에 두 번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시 자체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 계획서는 언제쯤 작성이 되나요?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만 있는 거고, 지금 거기 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산학단에서 기히 1년 전에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컨설팅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해마다의 계획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공모사업 제출계획서를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부분이 이제 컨설팅이 5060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60 청춘로드가 원래 취지가 부서는 다르지만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5060 청춘로드가 이제 관광단 유치를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공모사업의 취지가 어떤 것으로 당첨이 됐냐면 5060 그 거리가 동두천의 최초에 중앙로였습니다. 중앙로였고 거기가 이제 점점 쇠락해지니까 50년대 60년대 거리를 재현해 보자 그래서 지금도 동광극장이 그 당시에 있던 극장이 현재 있고 그래서 연령층들이 동두천에 하면 지금 옛날 50년대 60년대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접해서 도로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접목을 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문화 컨설팅을 주도 하시는 분이 공모했던 담당 부서 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에 소리이음마당이라는 거점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거점이 생기면서 소리이음마당과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문화가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생활문화가 강조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발굴하다보면 외부사람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컨설팅 하는 거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컨설팅을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5개년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까 연도별로 해서 컨설팅 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이 예산이 새롭게 반영이 된다면 충분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대상 내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139페이지 하단에 놀자숲 시설유지 보수 예산 목변경은 놀자숲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등 공사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급하게 수선보완이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안 두 번째 놀자숲 시설물 유지 관리 등 목변경은 당초 시설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공공운영비로 가고 나머지 시설비 잔액 1,000만 원에 대하여 사용계획은 놀자숲 위탁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시설물 등의 관리부분에서 우리시가 해야 할 유지 보수는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여 집행하고 주차요금과 휴양림 입장료는 우리시에서 놀자숲까지 전체를 일괄 징수하는 관계로 시설물 외 주차장관리와 제초작업, 잔디깎기 등 조경관리 등은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함에 따라 주차장과 주변 조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대상내역으로 140페이지 중간부분의 소요 별&숲 테마파크 인터넷 홍보는 별&숲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인터넷 매체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하여 약 2개월 동안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우리시 검색 시 바로 메인화면에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별&숲 테마파크를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 내역 네 번째로 141페이지 하단에 자연휴양림 운영 소모품 구입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여름용 객실 선풍기와 바비큐통 및 부속용품, 좌식테이블 및 홍보용 MD상품 등과 유아숲체험원에 필요한 문구류 등 각종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내역 다섯 번째로 143페이지 상단에 숲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2020년 시군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및 놀자숲 시설을 활용하여 체류형 숲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운영예산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예산입니다. 축제성 프로그램과 상시운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축제성 프로그램은 MTB DAY 및 소요산 단풍제 행사 또는 주말 등에 맞춰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숲속 먹거리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등 팝업스토어 각종 음악회 등을 통하여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며 상시운영 프로그램은 평상시 휴양림을 방문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박2일 숲속 레포츠 프로그램으로 오리엔티어링 놀자숲과 연계한 숲속 어드벤처 프로그램, 힐링등산프로그램, 산약초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내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내역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서 144페이지 상단으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목공소 물품구입은 당초 시설비에 편성된 나눔목공소 조성시설비 2억 원 중 나눔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 원을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구입예정 장비는 슬라이딩 테이블톱, 띠톱, 수평수직벨트샌더, 사이클론 집진기, 컴프레셔 등 20여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며 나눔목공소 운영 재료구입도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목변경하여 목공체험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으로 문패, 연필꽂이, 책꽂이, 공간박스 등 체험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설명만 요청하신 145페이지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설계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중이나 비수기에 외부의 단체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형세미나실 겸 연회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로서 세미나실과 다용도준비실 등 연면적 약 800㎡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발주 시 기본계획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휴양림 및 놀자숲의 규모에 따른 세미나실의 적정한 규모를 산출하고 휴양림 등의 단체방문객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세미나실의 공간배치 방법을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의 도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설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장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휴양과 2020년 2회 추경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건대로 139페이지 놀자숲 시설유지관리 등 목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놀자숲 시설유지보수 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 저희가 놀자숲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위탁을 주는데 아직 거기서 개장을 하거나 시행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위탁을 할 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하셨거든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위탁은 주지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설명 중에 본회의장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제초작업 조경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공공 유지관리는 시설물, 그 위탁 준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고요, 나머지 1,000만 원······.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공공시설로 간 거고, 시설비에 나머지 1,000만 원을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주차장이나 조경관리를 하는······.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것은 수탁자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런데 협약서에 당초에 보고드릴 때도 500만 원 이상 구조적이라든가 어떤 보완이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직접 하지만 그 하부에 있는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지 그쪽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고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게 내용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설물이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몽땅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주의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완공된 상태에서 넘기는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뭐가 파손이 됐다, 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걸 부담을 해서 다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운영하면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지만 거기서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추가 시설이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어떤 시설물이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시에서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 내용을 알아듣겠는데, 지금 설명하신 게 시설물 파손 수리 및 복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출내역이요.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파손수리고 어떤 게 뭘 복구한다는 비용이에요? 지금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복구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예산이 2,000만 원을 그렇게 편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하신 대로 시설물 파손 수리가 뭐죠? 뭐가 시설물이 파손됐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계숙위원
지금 여기 설명에 비고란에 목변경 사유에다가 공공운영비가 시설물 나왔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 파손수리가 되어 있어서 목변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현재 파손된 게 아니고요. 미래에 나중에 운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생각 못한 안전시설물 같은 게 필요할 경우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계숙위원
자, 어쨌든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제가 위탁을 안 줬으면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그런 것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거기에 전체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만큼 그쪽에서도 위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시설에 관한 어떤 시설수립인가요? 안전시설······. 안전에 직결된?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대표적인 게 안전시설이고요. 운영하다보면 안전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종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거든요.
운호
김운호위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보이는 게 아까 말씀 중에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시면 거의 다라고 보이거든요. 안전시설물이 500만 원 이하짜리 안전시설물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놀이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속할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참 이천 이번에 창고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예가 됐습니다마는 그 화재가 났을 때 대국민사과의 주체가 창고 주인이 아닌 건설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안전모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 시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동두천시입니까? 아니면 운영주체입니까?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운영주체가 책임져야죠.
운호
김운호위원
그런데 수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안전모나 이런 기본적인 수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에 이제 난간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타고 애들이 넘어갈 위험이 발생되고,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든가 어떤 구조적으로 큰 문제의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자체로 하는 겁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지금 그게 과장님 사고가 발생됐던 정황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하지 마라, 않아라, 우리시가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안전시설 우리가 수리 범위를 어디까지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최근의 소재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기초적인 것들에만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져 보입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랄지 안전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에 어떤 손을 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정 중에 그쪽에서 잘못 대응을 했다든지 우리가 초도대응이나 어떤 안전수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책임소재가 당신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건축 설계할 당시부터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산 세운 것은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돌발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뭐 안전띠가 낡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위탁수탁업체에서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지금 제가 하는 질문하고 과장님이 하는 것하고는 약간 서로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안전시설이라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타는 놀이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무슨 뭐 안전모를 안 썼다든지 그것은 개인한테 귀결될 수 있는 사항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의 소재가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전사고 관련 대행 수선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의 책임은······. 그러니까 내방객들이나 이용객들은 안전관리 책임은 수탁업체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리시한테 보고를 하든지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한테 그거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이게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대응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방향이나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쪽과 상의를 해서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한다는 거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럼요.
운호
김운호위원
네, 그 부분이 있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로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다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다 대응해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오랜 사용을 거쳤다든지 어떤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면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호
김운호위원
아니, 소모품이 아니고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다, 이럴 경우에는 그쪽 측에서 유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시공하면서 어떤 부족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그때는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지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뭐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개인이 어떤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행 수선유지를 한다, 이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라는 걸 분명히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요 별&숲 태마파크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어제 팀장님께서 오셔서 나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못 여쭤봤어요. 이 홍보의 범위가 전국 범위입니까? 아니면 지역한정입니까?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전국적으로 다······.
운호
김운호위원
전국······.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이버나 다음을 띄워 보면 전국 누구나 이렇게 뜨게······. 띄워서 볼 수 있게······.
운호
김운호위원
전국적으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너광고죠, 결과적으로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배너광고지 우리가 뭐 네이버에다가 홍보로다가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쳤을 때 연결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거지 별도로 우리가 배너광고를 띄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운호
김운호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타당한 금액인데, 저는 좀 이런 거 정도면 오히려 배너광고라도······. 물론 홍보의 주체가 저희가 될지 아니면 수탁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 정도는 어떻게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적극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별&숲 테마파크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호
김운호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이면 우리가 좀 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이를 봐가지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에다가는 금액이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거든요. 배너광고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고 다음은 숲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위원
여기 사인물이 빠졌어요. 설명에요.
금숙
최금숙위원
사인물은 저걸로만 되어 있어요. 자료······.
문영
정문영위원장
사인물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문영
정문영위원장
그러면 동두천자연휴양림 놀자숲 사인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사인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방문센터 조명, 간판, CCTV 안내, 호수 안내, 유리 난간 안전표시, 실별 안내, 특색 공간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외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봐도 유리로다가 설치가 되면 유리 난간에 안전표시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기본이고, 우리가 놀자숲을 했을 때 간판 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떠한 것을 놀자숲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냥 박스로만 건물을 짓고 놀자숲 간판은 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하다못해 유리에 안전표시 하는 것도 그거는 별도로 해서 우리가 별도예산 편성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설계와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복합공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 건물이 막 17개 20개 정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속에 들어가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설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BI를 제작해 가지고 휴양림이나 놀자숲에 쓰는 BI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안내판이라든가 방역표지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BI가 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감안해서 여기 사인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만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BI 제작된 후에 그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자, 제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는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요인이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 빼고 설계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짓는데 식당 간판을 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또 이것을 하면서 23억 원의 예산이 아닌 자그마치 2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유리에 이런 거 유리난간 안전표시라든가 조명간판이라든가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 CCTV 안내 대피 안내 피난 안내 근데 뭐 이것까지는 내가 그냥 뭐, 이거는 추가로 한다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다음에 특색공간조성 이런 것까지는요. 그렇지만 간판이라든가 호수 안내라든가······. 아니, 우리가 숙박시설을 하는데 호수 안내도 없이 호수를 안내표시하는 것은 화살표 긋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한다는 게 맞냐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요.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식당을 지을 것인지 뭐를 지을 것인지 목적에 맞게 창고로 지을 것인지 다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본 사업의 설계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것 하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좀 했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정계숙위원
설계변경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됐어야죠. 이것 다 해 놓고서 유리창에 글씨는 쓰는 것하며 방 호수 화살표 긋는 것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이거를 시비로 한다는 게 맞냐는 거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개를 지어 놓고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할 위치라든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에 반영 못하고 이후에 지금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BI도 같이 제작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표지판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제 말씀은 기본적인 예산에 포함되었으면 우리 예산이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목적이 이것은 정해져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숙박시설 호수 표시 안 되고 어떻게 숙박시설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추가로 하지만 기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이 좀 잘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눔목공소 물품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보면 컨테이너형 건축물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그러니까 나눔목공소를 운영하는 공간이 제작된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지금 목변경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보니까 컨테이너형 건축물 그다음에 체험장 2개소, 장비 및 창고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인거죠?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지금 휴양림에서 놀자숲 가다보면 중간에 사토장이라고 해 가지고 공간이 200평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체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키트 및 재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키트 및 재료, 목재체험, 키트 및 재료······.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산출내역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쳐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거든요. 일단은 자산취득비에서 목재재단 및 가공장비 그다음에 체험키트 및 재료, 키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산취득하고 재료비하고 이게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지, 재료비는 소모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톱이라고 해 가지고 톱을 원형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목재를 쪼개고 이런 장비라든가 밴드톱 또 센더라고 해서 목재면을 갈고 이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장비로 해 가지고 약 20여 종류가 있고 재료비로 사는 것은 예를 들면 책꽂이라든가 연필통 이런 것을 반가공 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체험료를 받으면서 그거를 제작하면서 목공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재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료비는 소모성인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자산취득으로 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장비라든가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톱, 밴드톱 이런 것이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역이 자세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내역이 이게 예산이 900만 원이 아니고 9,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섭
박관섭관광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예산서 155쪽 남은 음식물 처리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 유지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비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건조화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공 쿠커 내부 균열으로 인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설비인 구동용 유동전동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출 근거는 진공 쿠커 수리에 2,000만 원과 모터교체에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 사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공 쿠커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건조기의 상부가 증기가 누증이 돼서 누수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유동전동기가 10년 이상 사용된 시설인데 베어링 및 주축이 파손되어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장의 시설은 음식물의 특성상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3,000만 원 반영해서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해서 앞으로 시설관리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기계들이 전체가 다 10년 이상 된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되면 이것 외에도 교체 내지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 6,000만 원 갖고는 5,500만 원으로 수리를 했고요.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과정이,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선별을 하고 각 공정별로 받아보면 컨베이어 같은 것도 15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이게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을 건조기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이후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좀 해서 사용하느냐고 수리비가 지금 들어가는······.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건조기가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본예산의 예산이 6,000만 원이 섰는데 3,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왜냐하면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다른 것이 아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이것을 보수한다하더라도 이 이후에, 이번 추경 말고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보수나 교체 이런 것들이 또 발생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떤 부속 하나 교체하는 이런 게 아니고 10년 이상 노후화 되어서 이런 거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때워서 수리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부품······. 음식물 처리장의 주 내용은 건조기입니다. 음식물을 선별을 하고 파쇄해서 건조하는 시설인데요. 그게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15년이 내구연한이고 현재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다른 걸로 교체한다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조기는 고쳐서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이하 부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같은 경우도 15대가 있어서 한 대 고장 나면 또 고쳐야 되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슨 6,000만 원이 또 당초예산 5,500만 원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여유가 있는데요. 이거 현재 고장난 것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것해서 이제 시설을 가동하고 추후 만약에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 잘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추가, 추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전체적인 진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추경예산안 중에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 4,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제3회 할로윈 사업비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 외에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젊은 층이 오는 할로윈 콘서트 개최, 할로윈 퍼레이드, 거리 버스킹, 외국인 노래자랑 등을 개최를 하며 정문영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할로윈 퍼레이드 시 도깨비 분장 출연에 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광 상인들의 큰 기대 및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등에 대해서 젊은 층이 옴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제3회 할로윈 축제 예산편성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지금 올해가 하게 되면 3회죠?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가지고 온 거죠?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부터 매칭이었나요?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네. 그리고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할로윈 축제가 1박2일 동안 하는 거죠?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박2일 동안 우리가 지금 올해도 역시 3억 원이······. 우리 1억 5,000만 원인가요?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우리 1억 5,000만 원, 문화재단 1억 5,000만 원이요.
승호
김승호위원
3억 원이죠?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토탈 3억 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산동에 인구가 미군이 많이 또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쇠락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젊은 층을 보산동으로 끌어들여서 공방과 연계해서 어떤 공방의 홍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려고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할로윈 축제 끝나면 다 외부에서 오든 우리시의 젊은 층이든 그냥 다 빠져나가요. 공방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기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우리 이제 지역문화상품권도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지역화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방을 좀 청년들이라든지······. 공방이 현재 몇 개죠?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지금 26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지금 26개가 있는데······.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아, 37개 들어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7개요?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37개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면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 공방이 이런 이런 제조하는 공방이 있다, 한번 돌아보면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또 지역상품권을 좀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기획해 볼 생각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간담회 때, 보산동 간담회 때 나왔던 게 공방이 밀집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고 그래서 보산동 DDC커뮤니티센터에 지도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할 거고요.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에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리고 공방에, 그 공방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주어진다면 우리가 공방에서 나온 물품을 이용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내가 사서 느껴보고 좋은 장점을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외부에 어떤 타 시군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한 효과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획에 넣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추가로 설명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오지 않았어요?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설명만 있었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승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체험을, 도장을 찍을······.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한 다음에 도장 받아서 상품권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통용되는 어떤 화폐를 만들든 지역화폐를 만들든 그래서 우리 공방을 체험하고 보산동 안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자들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볼 곳이 꽤 있잖아요, 보산동에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을 1박2일로 저녁에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형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네,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춘천을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승호 위원님하고 최금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행사가 1박2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이라든가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어차피 DDC할로윈 축제가 이제 3회가 됐는데 이제 늘어났잖아요, 예산이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정문영 위원님이 전에 얘기했던, 도깨비도 우리 한국도깨비를 좀 인양시키고 그래서 활성화를 좀 해서 북적대는 그러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문영
정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권 166쪽 하단입니다. 계수대상사업인 농업기술정보센터 지붕 보수공사사업입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강의실 지붕의 강판부식으로 빗물이 누수되어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조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물은 2015년도 11월 준공된 건물로 4년 5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붕부분 철판의 부식 및 틈새부분에 빗물누수로 추정이 됩니다. 지붕 같은 경우 방수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지붕 및 방수공사가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666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기제출한 저희자료 중에 보시면 뒤쪽에 누수 되어 있는 사진이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 하고 그 밑에 2층 강당 내부에서 봤을 때 빗물이 여러 군데 흔적이 보이고 또 그 강의실 맨 앞쪽 그쪽에는 텍스를 2장 정도 뜯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점점 전체적으로 번지고 벽까지 누수가 되어서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코자 하고요. 지붕강판 전체를 보수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년 됐다고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지붕 부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일부만 보수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지붕을 봤을 때는 실리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요.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현장 저기 그 끝부분까지 다 가봤고요. 강판 같은 경우 이음새 부분이 조금 보통 기와처럼 겹쳐서 기울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수평형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쪽 부분에서 흠집이 있고 거기서 누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했었고요. 또 관내에 있는 기술자분을 한번 불러서 봤는데 그 부분이 아마 맞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받이 부분과 지붕끝 부분에 경사도가 너무 없다, 그런 얘기죠?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경사도를 있게 하려면 다시 지붕을 더 올릴 겁니까, 아니면 어떤 땜막 처리로 할 겁니까?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강판 부분 전체를 씌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이제 씌우는 부분 가지고는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강판 종류는 무조건 새게 되어 있어요. 물이 그냥 직수로 빠졌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비가 대량으로 많이 왔을 때는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보수할 때 착안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경사도 차이를 좀 줘야 될 겁니다.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할 때 이음성이 있는 부분은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보수를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원래 그 방수관계가 쉽지는 않은 건데요. 이번에 특히 또 이렇게 보수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를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전문공사에 있어서 1에서 2와 이것을 호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에 지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콘크리트를 했을 때 그 지붕이 새는 것을 3년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붕이 부식이 됐어요. 이것은 단순 틈이 벌어져서 실리콘을 쏜 데가 잘못돼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재가 부식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4, 3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현장을 봤는데요, 아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철판과 철판 사이에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약간 부식된 부분도 같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여기에 보시면 방수하고 지붕 같은 경우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5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구조상의 주요부분과 나머지 1권에서 대형 공공소공사 그 부분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이 법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했을 때 틈새가 벌어져서 누수 이것을 지금 방수로 보고 3년으로 우리가 이걸 하신 건지, 여기에 보면 지붕이 완전히 부식이 됐어요. 그렇죠? 비가 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식이 됐잖아요. 부식이라고 그러면 지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재를 도대체 어떤 것을 썼길래 지금 3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부식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지붕을 3년으로 보시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붕이 틈새가 새서 비가 새거나 방수를 했는데 비가 새거나 이런 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부식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게 금액은 많진 않아요. 금액은 많진 않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관을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3년 조금 지난 거가 지붕이 부식됐다는 것은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계상의 어떤 자재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때 당시 자재를 잘못 썼다거나 B품을 썼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업체한테 전면교체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당연히 그 당시에 설계라든지 제품하고 틀렸을 때는 당연히······.
정계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붕이 부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개인단독주택을 지어도 1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데 관공서를 지으면서 3년 지나서 다 부식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가 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기 전에 원인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좀 확인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 법에 그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3년이니까, 하자기간이 3년이니까 한다, 이것보다는 이게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면 이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공사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설계도면상에 재료는 뭐를 쓰게 되어 있는지, 그대로 썼는지, 그 재료라면 그 재료가 A제품인지, B품인지 뭐 등등 이런 거 확인하셔서 이것을 부식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한옥석농업축산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계도면하고 그 당시 때 것을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진짜 지붕철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재확인할 거고요. 제가 위원님께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3년 6개월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기간은 4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건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7분
다음은 장연창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탑동계곡 공영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 시비 30억 원, 도비 20억 원 사업량은 캠핑장 3,000㎡ 둘레길 3m 계곡 물놀이장 3개소 등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9년 12월에 공모신청하였고 2021년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괄과장님 여러 가지 이번에 정말 세계적인 일이지만 코로나19 때 고생 많이 하신 것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탑동계곡 공영캠핑장 등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겠는데 제가 볼 때에 캠핑장이 면적이 참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전체 면적이요?
인범
박인범위원
네.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전체면적은 이제 캠핑장은 3,000㎡인데요. 그것을 더 추가로 매입하려면 방안을 구상해야 되는데······.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우리 이성수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더욱더 매입을 우리가 해서 더욱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주차장에 대한 면적은 지금 현재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은 10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계획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겠네요? 머지않아서요?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사업개요는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적에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그때 중간에 중간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리고 쓰레기 암롤박스를 바로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꺾어지는 지점에 항상 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왕 어차피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려면 그것도 어떤 지정된 장소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리매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암롤박스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담당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1,000m를 만든다고 하는데 탑동초등학교 바로 앞에가 사기막골이라는 데입니다. 바로 이제 탑동학교에서 들어가면서 보면 왼쪽 산에서부터 모든 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포천 넘어가는 데까지요. 이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왕 할 거면 둘레길을 그렇게 다 연결시켜 나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설계를 하실 때에도 앞으로 연결을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좀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저번에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어쨌든 이번에 계곡에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곡을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그런 첫해이니만큼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든 이틀을 묵든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쉬시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박인범 위원님께서 둘레길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공영캠핑장 조성에 3,000㎡면 1,000평이죠?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1,000평이면 캠핑장을 조성하고 주차면이 한 100대 정도가 나옵니까? 캠핑장하고 같이 공유했을 때요? 이 지금 면적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캠핑장부지는 따로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따로 에요? 캠핑장하고 빨간 부분이 주차장 별도로······.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거기에 부지가 그러면 길옆에 바로 위에가 캠핑장인가요, 아니면 주차장인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주차장하고 같이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는요?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 지금 그 부분에 100대 설치한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계곡 전체 100대에요? 한쪽이 아니고요?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나는 이 부분에 100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00대······. 그래도 약간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성수기가 되면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둘레길이 조성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차장 문제는 좀 시급히 확보가 더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창
장연창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19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 금년설치 포함 34대가 있습니다. 34대 중에서 작년에 추경에 3대를······. 총 34대 중에 13대가 42만 화소짜리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 3대를 교체를 42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했고요. 금년 본예산으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15개를 금년 2회 추경에 교체를 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교체하는 목적은 화소가 너무 낮다보니까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고 번호가 3자리 번호수이다보니까 더욱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설치한 것은 거리 따라서 거리가 200m냐 몇 m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1대당 650만 원씩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3,250만 원 들었는데 금년에도 작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0만 원 5대를 본예산에 3,2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를 추가 설치한 5개소는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이 거리는 200m가 필요 없는 50m 거리만 되면 되겠다고 그래서 카메라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415만 원으로요. 그래서 본예산에 650만 원에 5대 3,250만 원 세운 것을 해서 본예산에 설치한 금액이 650만 원에 세웠던 것에 한 것을 50m 거리로 해서 415만 원으로 본예산에 남은 돈이 잔액이 1,17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시키려니 900만 원 더 세워서 부족한 5대 더 설치하면 다 42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화소해서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연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편성액 대비 2.3배인 36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다소 과다한 증가가 아닌가, 판단도 되지만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 제출 전에 자체평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연근린공원에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 것은 전체 필지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 비교적 면적이 많은 3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의 증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는 생연동 산 54-2번지 예산편성액 대비 2.54배 증액된 21억 원을, 산 50-9번지 예산편성액 대비 1.6배인 증액이 된 11억 원, 산 52번지는 편성액 대비 2.21배가 증액된 15억 원 등 총 47억 원으로 전체 증액분 36억 원을 초과한 바 면적이 큰 토지에서 감정평가가격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겠습니다. 3개 필지 임야가 공통적으로 면적이 크기에 약간의 증액이 되더라도 보상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3개 필지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접하고 있고 주변이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지만, 제지 공장 등 제2종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시 대표행정기관인 시청과 전철1호선 동두천중앙역 4차선도로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일몰제에 의한 공원용지 해제 시 가치 상승 요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면적이 크다는 장점에 비교적 완경사가 많고 개발 시 용도지역 자연녹지에 대한 건폐율 20%를 적용할 경우에 적게는 한 500평에서 많게는 1,200평 정도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것이 감정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희과에서 본예산 편성 전에 탁상감정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으나 공시지가만 의존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민적인 토지 보상,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반드시 탁상감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등 업무전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5,526만 원 대비 406만 원이 감액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의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용역으로 5,000만 원을 노면 풀베기 및 노면보수용역으로 발주코자 하였으나 탑동동 산39번지와 산 40번지 내에 있는 파고라 의자 안내판 등이 노후 되어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증감 없이 부기만 변경해서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임도보수 감리비는 406만 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면풀베기와 노면보수작업용역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를 보강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원관련사무실 조성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기선로 공사 200만 원,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하우스에 1,100만 원과 난방비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신시가지 시민평화공원 내 송라자율방범대가 8평, 공원관리사무소가 5평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8평에 일부 집기시설을 놓고 사용하다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방범순찰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사무실 5평을 통합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실 화장실 유지관리 및 분수나 이런 것 등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공원관리원들의 대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진아파트 쪽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신규컨테이너를 교체하고 사무실 겸 창고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을 감안하시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생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결과가 지금 이제 평수가 348평, 2,300평, 2,800평, 5,900평 이게 제일 큰 거고 나머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일단은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이제 모 번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현재 공시지가가 9,400원이에요. 그렇죠?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9,400원이고 그리고 표준지가 2020년 올해 표준지가 가격이 1만 6,500원이에요. 그렇죠? 1만 6,500원인데······.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네, 표준지가 1만 6,500원이고 현재 공시지가가 9,45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뭐 공시지가 플러스 표준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의 공시지가를 주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낮잖아요, 현재는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많이 주려고 그러면 표준지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표준지를 주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25%가 표준지의 어쨌든 225%, 267%, 170%, 230% 이렇게 지금 보상가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세금을 조금 받고 보상은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앙로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공시지가의 분명히 1.5배가 나갔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요. 아니, 어디는 230%, 270%까지 보상을 주고, 어디는 개별공시지가 아니면 표준지에 적용해서 1.5배 주고 이게 어느 기준에 있냐는 거죠. 감정평가사들이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했겠지만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지라는 건 왜 필요하고 공시지가라는 건 왜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260%, 230% 이렇게 보상가가 많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또 하나 여기 보면 평수가 그리 작지 않아도 공시지가가 지금 25만 7,000원이에요. 25만 7,000원인데 표준지는 34만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표준지에 마이너스 8,300만 원 적게 감정가가 매겨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270%, 260% 준 이 땅이 도로가 인접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어디는 260%, 250%씩 주고 어디는 공시지가가 높은 땅인데, 공시지가가 30만 원 돈이면 굉장히 땅의 위치가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 8,3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고 또 감정평가에 의하면 거기서 그냥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따라야 하는지······. 이 땅을 뭐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땅은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저는 이건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공시지가 표준지는, 임야는 생연동 산 61-2번지 같은 지번을 정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답은 옆에 우리 온천 옆에 있는 답을 표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일 경우에는 못골 내에 있는 우측에 있는 토지를 잡았는데 공시지가의 표준지나 감정평가해서 표준지나 저희가 더 가까운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하는 데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저희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다, 안 낮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게 명확하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가사가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270%가 나오든 250%가 나오든 그냥 줘야 되냐, 이건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못골에 있는 답, 임야는 이렇게 많이 높게 책정을 해서 267%, 뭐 250% 까지 했으면서 여기에 있는 답은······. 사실은 임야 보다는 답이 공시지가도 훨씬 비싸고, 임야는 9,000원대지만 공시지가는 답은 27만 원대에요.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감정가가요. 전답은 다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1,900만 원, 마이너스 2,4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 마이너스 2억 2,400만 원······. 아니, 여기에 그리고 임야가, 여기 보시면 생연동 246-37번은 지목이 전이에요. 그런데 왜 표준지를 답을 갖다 썼죠? 그래서 이게 2억 2,400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같은 지목이 없으면 인근 지목을 갖다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뭐 답을 갖다 쓰는 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번이 있다면 유사한 토지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네, 유사한 토지를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대적으로 250%, 270% 주는가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감정이 나왔잖아요. 2억 2,400만 원이나요. 그렇죠?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나왔으며, 250%, 270%로다가 올려서 높게 감정이 나온 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해 왔기 때문에 나온 대로 그냥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 안 계시고 어떤 분 한 분도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왜 270%가 됐는지 이러한 것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먼저 드린 것에 감정평가 하는 기준이든지 그런 요율 이런 것은 먼저 배부해 드린 걸로······.
정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뭐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추경예산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집행이 선집행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지 예산이 선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공원을 사서 또 개발해야 되는 부서이고 하다보니까 책임감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이것이 명확하게 마이너스된 부분, 그다음에 높게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노후 임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노후 임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방임도에 파고라 2개거든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밑에 것, 두 번째 것 파고라 있잖아요?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신규설치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신규설치 하시죠?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설치가 된지가 오래 되고 부패되고 그래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이건 정확히 저거를 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하는데 품이 있거든요. 기성품이요. 그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약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1번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니까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우리 인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런 테이블 파고라 이런 것을 다 손수 제작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이분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소요소 공원에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줬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그 인건비 외에 우리가 이것을 제작의뢰하고 이것을 사고 이러려면은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이것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간단한 것은 의자 같은 시설은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파고라 같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작은 것들, 의자라든지 이런 것만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가 이제······. 작은 게 아니고요,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것 이상으로요. 그리고 지금 파고라는 지붕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1번 같은 경우도 옆에 기둥만 빼놓고는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밑에 거는요. 그러면 위에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이제 기성품을 갖다가 기존에는 위에 평으로 된 지붕이었었는데요, 그거를 아마 지붕으로 변경하게 되면 좀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질의······.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물이 이제 걸산동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또 망가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파고라는 새것으로 교체하신다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만드시거든요.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옆에 기둥 이런 것은 그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고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나는 예산이 전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미담사례라고 보입니다. 미담사례고 그분들한테 어떤 충분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하는 것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제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시설물 설치할 적은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게 얼만큼 예산절감이 됐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의자 배치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좀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목록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예산 절감한 부분만큼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미담사례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예산도 충분히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집행하실 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도에 파고라를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거나 또 휴식을 취하거나 또 많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서 지나는 사람들이 사실 쉬고 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안락해져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파고라 같은 데 가서 앉아보려고 하면 먼지와 빗물에 찌들어가지고 앉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빗물과 먼지 기타 등등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지붕이 넓은, 지붕이 좀 더 넓은 그런 어떤 파고라 재질을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파고라가 수명도 좀 길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도에 개설하고 있는 그 파고라들은 앞으로 설치를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1번도 중요하지만 2번 쪽이 조금 더 빗물이 덜 새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재질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만
남상만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제2회 추경 투자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시 무형 문화재 공동창고 신축 공사 증액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무형문화재인 동두천 민요, 하봉암도당굿, 이담농악 등 공연소품 등과 특히 민요 중 탑동 상여소리 보존회의 상여 등 대형물품의 보관 및 관리공간의 필요로 신축되는 사항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상여 보관 등을 위한 물품 층고 약 6m가 요구되어, 이 부분과 행거도어 등의 설치가 추가되면서 4,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4,5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월된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광암동 주민경작지조성사업비를 연초부터 마을 주민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사업추진 방향 결정이 어려워 부득이 광암동 주민회관의 협의를 거쳐 창고신축공사 증액사업비로 충당키로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현동 장림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동두천, 양주, 포천 발전소의 기본지원 사업비로 총 6,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건립되어 노후화된 장림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현재 우기 시에 누수가 되고 있는 1층 거실 방수공사와 싱크대 교체, 외장재 파손 부위 등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장림마을회관이 탑동동 장림마을의 소유의 사유재산임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예산집행은 국고보조금 전산프로그램인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지출에 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무형 문화재 공동창고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4,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높은 층고하고 그다음에 특수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 예산편성 됐을 때도 창고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층고 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여의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상여의 높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였기 때문에 그때 이미 층고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됐을 것 같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새로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당시는 층고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안 하신 것인지, 설계를 다시 하시는 것인지······.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할 때에 일반건물의 높이하고 2.5m 정도 해서 우리가 4.5m 정도까지로 층고 높이를 일단 개략사업비 산정할 때 예산을 잡을 때 4.5m 정도를 잡았었고 그다음에 문 출입하는 부분도 일반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이제 상여소리보존회라든가 다른 관내에 무형 문화재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다 따졌을 때 최소한 층고 높이가 6m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도 일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여는 행거도어 식으로 좀 해 줘야 이게 사람이 들고 쭉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그래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설계가 막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이 정도쯤 금액이······. 제경비에 포함 증액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높이가 4.5m에서 6m로 설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그 안에 환풍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해서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을 했을 때 4.5m로 설계를 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을 6m로 높이면서 또 이제 특수시공, 문을 특수시공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4,500만 원 증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것을 4,500만 원 증액을 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에 따라서 어쨌든 정산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을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이후에 뭐를 또 추가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고를 지었을 때에 상여에 관련되어서는 그 전에 한 번 심의를 할 때에 부시장님께서도 또 말씀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 그 안에 상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형유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심의위원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강화도쪽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상여보존회나 무형 문화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공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같이 좀 감독을 하자,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좀 의견을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밖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인범
박인범위원
교육용으로 쓰자고 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이제 공사가 발주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낙찰료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해 보고요,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한 번 다시 스크림 해 보고되면 그걸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창고죠? 지금 짓는 곳이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창고인데 이게 조립식 건축으로 짓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지금 그러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지금 9m에 18m에요? 면적이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가로, 세로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조립식으로······. 그러면 이게 평수로 몇 평 정도 되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약 45평이요.
승호
김승호위원
45평이요?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입찰로 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이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 않은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관련 회계법상 제가 알기로는······.
승호
김승호위원
어렵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 금액을 넘으면 경기도······.
승호
김승호위원
1억 원 넘으면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더 넘으면 전국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쪼개면 되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러한 부분을 쪼개면 나중에 담당자가 문책을 받겠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정당하게 하면 문책이······.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것도 문책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직원일 때 도비를 반납 안 하려고 도로를 쪼개서 발주를 했다가 굉장히 혼을 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랏돈은 떼먹지 않으니까 시정주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법대로 하려고 하죠.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과연 관내업체가 이런 창고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술력이 있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사람들은 조립식 격락판넬 이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이 또 보면 공개입찰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될 것도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가격은 올라갑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올라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왜냐하면 일반 격락을 했을 경우에 보통 86% 낙찰률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6%의······.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해 주시고요. 거기가 또 국민체육센터니까 모양도 좀 체육센터와 걸맞게 좀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불현동 장림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림마을회관 리모델링 3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건물 자체가 탑동동 장림마을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발주청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역할을 해 줄 겁니다.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마을로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e나라도움이라는 국비보조프로그램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간 돈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재정정보원으로 간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이 완료가 되면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청구한 것을 저희가 나가서 보고 설계대로 그 제품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쓰였는지를 확인해서 OK가 되면 그때에 이 보조사업장, 시행한 사업장에게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을 거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어쨌든 민간자본 사업보조면 민간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안 들어갑니다.
정계숙위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집행을 하실 건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국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을주민들한테 돈이 가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게 왜냐하면 마을로다가 돈이 나가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잘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우리 탑동 장림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리모델링이라고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실은 보수공사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보수······.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지금 현재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야 하지만, 대표적인 부분이 1층이 비만 오면 누수 되고 있거든요.
인범
박인범위원
네, 알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누수 되다보니까 벽지까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가운데 문, 덜컹덜컹 대는 거요. 그다음에 싱크대 다 노후 된 것, 그다음에 밖에 보면 외장에 막 떨어져 나온 것 이런 것까지 싹 다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범
박인범위원
방수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방수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계시는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요, 최대한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한도 내에서요.
인범
박인범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한 2~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겸 내부도 좀 수선수리를 하게 되면 뭐 한 10년은 이제 걱정 없겠네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일단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한도 내에서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목록을 최종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시 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결정 하려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심의하신 내용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문화체육과 어수정 복원사업 1억 2,000만 원, 전략사업과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한 결과대로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