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한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 군민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군민의 생활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6%가 증가된 4,769억 1,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46% 증가된 3,717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86% 감액된 151억 3,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 군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주요 역점사업이 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고 관련규정의 저촉도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3건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등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은 황성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코로나19사태 등 중대한 재난으로부터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고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함과 아울러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孝)정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로효친 장려와 지역사회의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널리 알려주고 군민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부조리 행위법 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의병제전의 축제 명칭 변경사항과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날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의병제전의 축제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수상시기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서신설,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내용추가,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조문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대상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령군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신청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운영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사회 구현과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이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민원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변경,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분리 규정, 서면 심의 근거조항 신설 등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우륵사당 건립은 우륵 탄신지를 활용한 가야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야사연구 복원사업과 연계한 의령지역 가야역사 재조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매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인가 고시된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로 현재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골프장부지로 사용 중에 있어 향후 행정 수요가 없고 장래 공유지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육시설의 효율성 도모, 그리고 군 세수 증대를 위하여 군계획 사업시행자 우신레저 주식회사에게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천락저수지 상수도 오염원 정비사업 부지매입은 부림 지방상수도 보조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락저수지 상류부에 과수원 경작에 따른 오염물질이 저수지 내로 유입되는 등의 상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부지 매입을 통한 오염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따른 휴업과 매출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비 등 복구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확대로 경영안정 지원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설비, 정수처분과 폐전의 불명확한 규정 삭제 및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수용가와 분쟁을 해소하고 전자결제로 수도요금 결제, 휴대폰을 이용한 요금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수처분은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접근과 군민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등 상위법에 따른 관련 사항으로 보완하고 실정에 맞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등의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및 수급자를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으로 확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과태료,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근거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 용도를 추가하고 자금 용도추가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 확대로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30 의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법정 계획으로 쇠퇴해가는 도시쇠퇴 양상분석, 도시재생비전 및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극심한 도시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거주 연령층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 자원 재생,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도모 등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재생을 위한 적절한 의견청취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