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9,380억 원으로 당초예산 7,690억 원보다 21.98% 증가한 1,69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은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추경 편성액이 다소 많은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방재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정책사업과, 문화체육과 등 7개 부서의 주요사업은 해당 부서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서 및 읍면 추경예산안은 제가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협력도시 교류비,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3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 워크숍 취소된 경비로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쪽 하단 부분에, 출산용품 지원비 이거는 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1억 8,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1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마을가꾸기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관내 취약지역 도시미관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읍면별로 지금 6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따라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두 군데 2,000만 원씩 해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줄려고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서구의 토석마을이라든가 서울의 독산4동이라든가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으로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69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써, 이거는 인건비 상승 및 건물 수리비 등으로 해서 옥상 방수 등 7,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127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물품 수급 및 관리비 7,6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공용차량 입찰잔액 감액분을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풍읍 민원실 청사 내진보강공사비로, 이거는 작년에 재난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3억 2,400만 원입니다. 133쪽, 종합민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PC 구입으로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정보통신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비전자기록물 20만 면, 이거는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반영했습니다. 1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다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선정으로 전액 7억 5,000만 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147쪽, 일자리경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화원시장 엘리베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원래 교부가 돼야 되는데 시비가 미교부되어서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운영 위탁, 이거는 당초에 위탁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이거는 위탁을 안 하고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부분,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66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14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7,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15억 반영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에 하반기 사업대상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8,000만 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달성 혁신성장 포럼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 16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부분,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소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청소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꽃문화제 사찰발우주먹밥 행사 비빔솥 제작 이거는 행사 취소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5억 7,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비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이것도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감염예방 지원사업비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4쪽 상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비 이것도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 사용분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억 원. 204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대응 격리보호 참여시설 보상금 지원으로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생활보장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비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48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8쪽, 희망지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것도 코로나 관련입니다. 33억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도, 이거는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서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비, 이거는 코로나 관련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8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교통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것도 신속집행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5억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이것도 신속집행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 관광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이거는 건축감리 및 소방·전기 감리 용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9,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문진역사공원 지원사업비, 이거는 LED 바닥분수 유지관리비라든지 주막, 카페 주방용품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하는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부분입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견인선 이거는 모터보트 구입비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흥사 재난방지시설비, 이거는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33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방역소독, 물품, 장비 구입비로써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하단 부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증 긴급대응비로 검체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부분,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8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이거는 달성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라서 건축이 준공이 되고 해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 3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농업경영인회관 보수공사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농촌지도과 청사 내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특별교부세로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97쪽, 논공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공읍 미화원대기실 샤워장 설치라든지 출장소 화장실 개·보수비 등 해서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사읍 소관입니다. 40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비입니다. 2,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현풍읍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청사 건설자재창고 설치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당초 본예산 250억 100만 원에서 13억 200만 원을 증액한 26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명품경관 조성입니다. 구지 국가산업단지 내 명품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시비 2억 2,100만 원과 군비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관광지 화훼 식재사업은, 화원 사문진 주막촌 등 4개소의 하반기 화훼 식재를 위해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세1,2 소공원 조성사업은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선행 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소송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원을 제외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과 186쪽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산업단지의 공원 및 녹지관리가 이관되어서 공단전출금 5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원동산 관리비로 시비 4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이관에 따라서 남부권 공원관리 예산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과 188쪽입니다. 친환경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이었던 임도사업과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24억 1,580만 7,000원에서 3억 7,103만 3,000원을 감액하여 20억 4,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화원읍 산불진화차 교체와 무선통신장비 정비를 위해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예산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를 추진키로 하였으나 산림청 사업이 취소되어 1억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하는 데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죠?

예.

또 그 밑에 보면 2억이 또 있어.

…….

구지 도시공원 잔디관리 하면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차이가, 그러면 도시공원 구지에 몇 개 있어요?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앞에 부분은 녹지 부분에 대한 거고 뒷부분은 공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이관된 거죠? 국가산업단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관된 게, 아까 감액했는 게 5억 얼마 그랬잖아요, 그죠?

예.

다시 증액했는 게 지금 보니까 6억 가까이 되는데? 7억 5천인가?

부분적으로는 사실 증액된 거는 맞습니다. 맞고, 또 기존에 녹지관리 예산에서 감액하고 또 뒤쪽에 새롭게 계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뒤쪽에 새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예산은 줬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인도에 전부 풀 다 나있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 작년에 내가 하도 그러니까 조금 진행이 되기는 됐어. 진행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도 보면 구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가면 거기 사람 못 다녀. 관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그게 우리한테 이관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임도하고 그런 거?

임도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쪽에서 도로 부분에 임도라든지 이런 데 제초작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가산업단지 공원같은 데,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보통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 하고 안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연말쯤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한 번 슬쩍 지나가고 이러는데, 그것도 하는 데는 하고 빼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싶은데 예산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역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특수성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어떤 넓은 면적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하중환 의원님하고 김정태 의원님하고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로 따지면 7억 5천 정도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큰틀에서 봐서 우리가 사업 어떤 관리가 시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가 이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읍면하고 해서 관리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실과에서 전체적인 면적을 이관받았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잔디 관리입니다, 순수. 잔디 관리인데, 그냥 우선 생각입니다. 짧게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 10년 가량 인원을 만약 배정을 해서, 기간제로 해서, 잔디 관리 같으면 어차피 겨울철에는 전혀 관리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그럼 10년 정도 해서 우리 군지역 전체 다 관리를 못하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기간제를 모집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보다 절반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조금 전에 김정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우리가 항상 공원녹지 어떤 부분 그러면 예전에 읍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랑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업무적으로 힘드실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읍면으로 차라리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사권역 같으면 예를 들어 다사읍에서 주요 관변도로에 화훼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체 어떤 그거는 읍면에서 비용을 줘가지고 그렇게 기간제 공무원 해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7억 5천, 지금 순수 잔디에만 배정이 됐지만 저는 과연 올 가을까지 전체적인 군 지역에 관리가 잘되겠나 하는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과별로 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보고 묘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저희들 과에서 읍면으로 일부는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또 읍면에 사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읍면들이 전부 도시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되는 그런 상태로 좀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보면 읍면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읍면과 협의를 해볼 때 업무량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의 고충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잔디 관리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해보면 생각보다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실지로 작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또 예초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이상 쓰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초기 쓰면, 우리 직영 인부도 직접 하는 인부들도 있습니다. 하는데, 한 1년 내지 2년만 쓰면 예초기 못 씁니다. 워낙 계속 돌리고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읍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장방문에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방문지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았는데, 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울러서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추경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진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경이 제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된 추경의 예산이 본예산에 못 넣고 진짜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잔디 관리라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잔디가 진짜 부득이하게 잔디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의, 추경을 성립해야 될 그 정도의 부득이한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예산 처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달성군의회가 저는 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통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이 크시다. 우리가 다른 의회에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물론 힘들여서 잘 제출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확인 안 하고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책자를 여러 번 뒤져봤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질문해볼게요. 산불진화차 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화원에 있는 산불진화차 교체를 하는데, 그렇다면 산불진화차 거기 화원에 있는 차가 몇 년이 되었고, 몇 년 되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고, 적어도 그 정도는 설명자료가 제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국·시비사업으로 인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군비로 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너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산불진화차 교체인데요,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차량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차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이 9년, 1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9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산불진화차가 2010년 정확합니까? 2010년 몇 월입니까?

아마 구입시기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한 6월경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지금 살수하는 펌프차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본예산에서 준비될 수 있는, 진짜 이 차량이 갑자기 뭐 불이 나거나 차가 안에 엔진이 눌러붙어서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진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올려서 산불진화차를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산불진화차량은 내구연한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에 교체해야 되고, 그럼 충분하게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이 부득이하게, 제가 처음에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렸다시피 진짜 이 산불진화차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교체해야 될 그런 부득이한 내용인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올라온다면, 다른 부서에도 저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앞에 우리가 차량은 몇 년이 되었고 이래 이래 되어가지고 교체한다, 솔직히 제가 자꾸 다른 의회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피같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백 원을 쓰든 천 원을 쓰든 만 원을 쓰든 어떻게 쓰여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의원들 또한 있습니다. 이 또한 알아야지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산불진화차 교체를 하는데 몇 년 되었는데 교체하나?’ ‘아이구, 모르겠는데요, 물어보고 전화드릴게요.’ 이런 사항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 나열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억측입니까, 아니면 납득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뭐를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좀 설명이 상세하게 제출되어져야 되고, 자료에 담기 힘들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추경 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백퍼센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미리 우리가 예상되고 예견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하다 보면 가끔씩 누락되는 부분, 다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추경에 또 반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사업예산 부분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조기집행이 점검이 조금 늦은데,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코로나나 어떤 국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적어도, 처음에 추경이라는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급박한 내용의 사업을 예견하지 못하고, 본예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되짚을 건 많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을까봐 간추려서 잔디 관리라든지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공원녹지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산불진화차 교체로 예산 5,100만 원 올라왔는데, 산불진화차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책자 두 개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 하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구하니까 뒤에서 부랴부랴 찾아서 하는 모습, 썩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조기집행 부분에서 저희들 과 예산이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녹지관리라든지 잔디깎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6월 달, 5월 달이 돼야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 운영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건 원칙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산불진화차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화원에 있는 차량 교체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불진화차량입니까, 살수차입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산불진화차량은 원래 목적은 산불진화차량입니다만,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산불진화차량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산불진화차량이 각 읍면별에 구비가 안 된 읍면은 몇 개 있습니까?

작년에 다사가 제대로 된 산불진화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다사 차량을 교체를 하고 인제는 제대로 된 산불진화차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화원 빼고?

예.

지금 차량은 일반 포터트럭에 물통 싣고 다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산불진화차라고 여기다 명시를 하지 마시고 산불진화차 구입이라고 적어놓으셔야죠, 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산불진화차량 화원하고 다사가 구비가 안 돼있다 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사용연도나 기한이 도래가 안 되어서 하지 못했다는 애로사항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진짜 산불진화차하고 살수차하고 구별을 해서 적어놓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도 대충 연수보고 킬로수 어느 정도 오버될 것 같은 예상이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면 본예산에 올려서 진행했다면,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추경에 올라오니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된다고 하니 교체를 빨리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래 이래서 교체를 합니다라고 상세하게 글자라도 몇 자 적어서 미리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위광범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621억 원에서 424억 원 증가된 1,046억으로, 건설사업 추경예산 편성 기준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다수민원이 발생한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단위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기정액 618억 원에서 423억 원이 증가되어 총 1,041억 원입니다. 단위별 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기정액 31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정액 434억 원에서 323억 원이 증가되어 총 757억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관리는 기정액 145억 원에서 95억 원이 증가되어 총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시간 관계상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산정방법 등등으로 예산이 소폭 조정되었고,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사업비 정산 잔액이 700만 원 증가되어 1,2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건설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하실 시간 좀 드릴까요?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2쪽에 박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하고 재수립해야 된다?

예. 재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한다?

예. 그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좀, 그리고 271쪽에 하단 부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보면 이게 9억이 올라왔는데, 서재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예요. 이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비만 9억이 다 올라가나? 이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매칭사업인데 왜 군비만 9억이 다 올라가요?

그거는 지금은 국비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돈 추가되는 거는 우리 군비 가지고 해야...

그저께도 현장 답사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많이 증액됐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도 증액됐는데다 토지보상 때문에,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받았다 치지만 대구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 대구시 25%, 군비 25% 아닙니까? 맞잖아.

예. 원래는 그게 맞는데 지원이, 국비 지원은 대구시하고 지원은 다 완료돼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군비 25%인데 이 9억 전체가 적은 금액 아니에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우리 전액 지방비라면 괜찮은데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다 받았으면 시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다 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이거는 작년부로...

공사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다 하잖아.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상태에서, 그러면 증액됐으면 애초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해가지고 받아왔으면, 금액이 높아졌으면, 우리가 토지보상 때문에 증액됐다 하는데 돈이 적은 거 아니에요. 9천만 원이 아니고 9억이야. 그러면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거 하나. 그렇잖아?

지금 올해 11월 달에 준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11월 준공을 하든 그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정률은 70%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 이야기하잖아. 준공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실무팀에서 한번 정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과정을 의원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든지,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 대구시하고 협의했다, 협의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잖아.

예, 이거는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재정상태가 아무리 좋더라도 다 이거는 군민의 혈세예요.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예산 줄이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도시과 추경예산 반영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가창 옥분리 산31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5,100만 원, 군비가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다사 문산리 452번지 일원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계와 일부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보상 완료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3억을 반영했는데 당초보다 보상이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옥포 반송리 133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 예산 삭감 건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 사업과 중복이 돼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집행하지 못한 국비 5,100만 원은 앞에 설명드린 가창 옥분리 농로 포장공사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의정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후에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용역은 관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역의 계획 수립과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용 저단형 1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3,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내에 1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경관 디자인업무 관련해서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원은 전년도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예산 679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동곡 칼국수거리 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군비가 2억 8,500, 상사업비가 1,500, 시비 재배정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군비 2억 8,500과 상사업비 1,500 해서 총 3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라리 지하차도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군비 1억과 시비 재배정예산 1억 원인데 군비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빈에 동곡 칼국수거리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사업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꼭 그 지역 소수, 이장님이나 한두 분 정도만 만나 뵙고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지역에 상업활동 하시고 또 거주하시는 그분들하고 공론화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참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으로 하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을 하시든지 꼭 공론화해가지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완료가 됐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환 계장님, 아까 하중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용역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책임용역 대표가 3월 달에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

그러면 지금 이게 설화리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올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천내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천내리는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설화하고 현풍을 하고 있는데 현풍은 하이파이브사업 때문에 미뤄진 상태고, 지금 설화리를 지금 할려고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 중간에 용역사 대표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 용역비를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두 번 끝에 굉장히 힘들게 공모에 성공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 동네에서 두 개를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앞에 받았는데 이걸 또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사실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줘서 공모를 다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지난번 실패라든가 한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용역비 1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또 투자가 되면 그만큼 애를 쓰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아까 동곡 칼국수거리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과에서는 기초내용 잡힌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있어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만 하겠다고 부서에서 서있는 거고 나머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용역을 주는 사항...

예,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용역 주는 돈은 어디에서 줬지요?

시비에서...

계획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이 많다 그죠? 278쪽에 보면 우리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용역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이 6억인데 다시 6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 6억 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3억 원은 유가에 용금공단 거기 용역하는 거하고, 서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3억 해가지고 용역비 6억인데, 올해 이 6억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달성군 전체 도시개발 용역하는 그거예요?

맞습니다. 재정비하는...

재정비하는 그거예요?

예.

그러면 7월 1일부로 일몰제 해당사업 있잖아요? 장기미집행도로. 그거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계되는 겁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달성군 전체에?

예, 달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작년에 기정예산 6억인데 올해 또 6억이 올라와서 뭔가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5년마다 하는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천내리 뉴딜사업 공모에서 됐잖아요, 그죠?

예.

설화리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다고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조건이나?

…….

그러니까 천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도소하고 등등 때문에 낙후가 돼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는 있지만, 김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한 지역에 동네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게 대구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에 활성화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천내지역하고 그다음에 설화지역, 현풍지역, 이 세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종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39억 4,700만 원 예산 중에서 설계용역 결과 기존 관로의 통수 확보 및 내구연한이 충분한 두 개 사업은 9억 1,200만 원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주민 요구사항과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이 필요한 5개 사업은 9억 7,000만 원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 283쪽~284쪽의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으로 20개 사업장에 총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상 완료에 따른 공사비 및 공사비 부족분 추가편성이 8개 사업 15억 3,000만 원이며, 소규모 시설정비 예산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9개 사업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시설 전문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탁사업비 16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 중 16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 현황은 284쪽~28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및 수리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조명시설 관리사업으로 화원읍 성천교~화성교 사이 산책로 가로등 설치 외 2건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및 관리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중 배수장 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장 2개소를 관리 위탁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2020년도 도시정비과 1회추경 사업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20년도 1회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두 군데만, 다사읍사무소 교차로 매곡네거리 우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하빈 묘리 간이배수장, 금액이 거의 3억 이상 되는데 위치, 내용,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복사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위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양수장입니까? 그걸 지금 기반공사로 이관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그런데 우리가 기반공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농수로라든지 이런 게 시설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관비라든지 돈을 주고 이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할 때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직원 분들이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어렵고 그런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기세곡천 현장점검 가가지고, 제가 지금 농사는 없지만 하중환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농사 때문에 기세곡천에서, 강에서 펌핑해가지고 가뭄 해결 쪽으로 해서 그 연결을 6월 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그쪽하고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보니까 한 6월 20일경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방재과에서는.

그러면 그 물이 올라오면 그 물을 우리가 들에 사용할 수 있나, 바로?

그거는 일부를 좀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까? 농번기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매년 옥연지 저 물 때문에 농민들하고 우리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되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

올해는 6월 20일경 되면, 사실은 제가 하천담당 할 때 그 유지용수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옥연지 들어가는 거를.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환경청하고 협의가 사실 5월 중순에 끝낼라 했는데 환경청 협의가, 안전방재과하고 협의가 한 달 정도 딜레이 돼버렸습니다. 6월 20일 완료돼버리면 지금 일일 한 4만 5천 톤, 토출량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또 농업용수도 쓰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문이 중복되지 싶은데, 옥연지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는 도시정비과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하천은 안전방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지만 하천은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 공사를 5월 20일이라 그랬는데 발주를 빨리 했어야죠. 옥연지가 우리 관광공원이지만 첫째 저게 농업용수예요, 용도가. 그러면 농민들이, 우리 하중환 의원님께서 세 번이나 갔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 번 갔는 줄 알았는데.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첫째, 불편이 없어야 돼요. 5월 20일까지 모내기 하지 않으면 벼를 수확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냉해를 입는다 이 말이야, 늦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해주지 않잖아. 쌀 직불금은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감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피해자는 농민이에요. 물을 내려주라니까. 내려주고, 관광도 우선이지만 밑에 있는 농민들이 물이 필요해요. 물로 농사지어요, 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장님이나 그 동네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물 몇 시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수문을 닫든지, 논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물을 언제까지, 24시간 공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차단을 해가지고 논으로 물 들어가도록 해줘라. 그렇게 하면 넘쳐서 또 가잖아. 물고가 있다 말이야, 물고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농민들은 물 안 내려온다 하는데 가보면 물은 내려가는데, 옥연지에서 낙동강까지 물이 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은 하나도 없어요. 모내기 할라 하면 물이 필요한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물을 먼저 공급하세요. 공급하셔야 됩니다. 관리체계가 지금 잘못돼있다 이거야. 그리고 안전방재과에도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그 변명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손실이 크잖아요. 농사 못 짓고 있는데. 빨리 조기에 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펌핑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연지 백세교 가는 그 길에 H빔으로 밑에 받쳐가지고 데크 깔았잖아요, 그죠? 주차장에서 백세교 들어가는 데.

예, 의원님.

이게 무리하게 가동보를 해서 닫아놔가지고,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녹이 다 쓸었다니까, 처음 시작되는 부위에 보면. 아무리 관광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한 부분이라.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장기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도포를 해서, 배도 아닌데. 보면 녹이 벌겋게 쓸어가지고, 계속 보면 조치를 빨리 안 하나 싶어서 오늘 본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최태식입니다. 먼저 금년 추경에 저희 과에서 요구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해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송해선생 코미디박물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기념관으로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사유는 저희가 송해선생님 소장품들을 많이 인수했습니다만, 박물관을 만들 만큼의 어떤 자료 수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또 박물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기념관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위치는 옥포 기세리입니다. 저희가 기념관 조성하고자 하는 건물은, 도시과에서 선비문화체험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2층에 약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념관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기념관 전시하는데 필요한 예산, 금번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그리고 2019년 6월 2차에 걸쳐서 송해선생님 물품을 432점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자료에 대해서 KBS와 KTV 등 영상자료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반영되면 6월에 기념관 설치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고 준공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원읍 공공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화원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의정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화원읍 공공복합청사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적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2017년, 2019년 두 차례 걸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자체도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다시 적정한 규모라든지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상 7층 정도 규모가 맞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또한 공공시설 위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이런 연구결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들은 화원읍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 돌봄센터 등 순수하게 공공시설들만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한 850억이 됩니다. 여기는 기 투자된 구제비 211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을 금번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참꽃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기계설계 용역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위치는 유가읍 양리가 되겠고, 케이블카 노선 거리는 2.8㎞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10억입니다. 기 투자된 예산이라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기본용역비 4,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작년에 또 1억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토목, 조경,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1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이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12억은 딴 사업하고 달리, 통상적인 사업은 토목, 건축, 조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각종 기계설비까지도 한꺼번에 용역을 합니다만, 케이블카는 딴 사업과 달리 국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장비에 대한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부득이 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는, 그리고 구매는 외국업체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6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을 요청할 겁니다. 하면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8월쯤에는 업체가 선정될 거고 내년 2월 정도까지 내자재도 설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착수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재해영양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료 중에 하나가 토목, 건축, 조경의 어떤 설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돼야지 앞으로 행정절차가 저희가 계약한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 저희가 계획한, 예상컨대 내년 3월쯤 되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공은 한 내년 5월, 그리고 준공은 2022년 6월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이후에는 내년에는 착공이 되면 공사비가 순차적으로, 내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마 내년 추경 때까지 하면 3회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예산의 일환 중에 이번에 들어가는 기계설계비입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달성화석박물관 건립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가읍 상리가 되겠습니다. 국립 대구과학관 옆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 원입니다. 국비 77억, 지방비 149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8억 9,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화석박물관 건축에 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4월 28일 날 최종 선정되었고 5월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원만히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에 올린 2억 6,000만 원은 화석박물관 내에 전시공간 설계변경 할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딴 사업과 달리 전시공간 설계비는 별도로 반영이 돼야 되고, 전시실 설치공사도 별도로 반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 6,000만 원을 금회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후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계획이고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화석박물관 하는 데 용역비 8억 9,200만 원을 용역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각 분야마다 설계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지, 이거 들어가고 설계는 또, 나중에 건축설계비 또 들어갈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기존에 건축설계비하고는, 8억 9,200에 안...

아,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거기 들어갔고...

예. 이거는 전시실 공사하는 데 따른 설계비입니다.

나머지 또 나중에 다른 뭐 한다든지 하면...

이 이외에는 용역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때 용역비가 7억 7천이 나갔거든. 그게 그때 5억 5천인지 들어가서 1억 얼마인가 남은 돈이 있었어. 그 돈은 지금 어디로 전용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삭감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결산할 때...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석박물관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고, 화원에 읍청사 새로 신축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읍청사 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 다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저희가 자문도 구했고 그리고 그쪽하고도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했고요, 충분히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성 통과는 백퍼센트 가능합니다.

아니, 전에도 어떤 사람은 타당성 통과 백퍼센트 된다 하던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읍청사 치고는 너무 커요. 7층짜리 해가지고 도서관 넣고 하는데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은데 나는 이거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크다, 한 5층 정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분명히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이거 나중에 왔다 갔다 할 필요없이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나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읍청사 용도만이 아니고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 돌봄센터 등 공공 SOC 전체를 다 담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5만 명 정도 가지고, 너무 커요. 그래서 두 번 걸음 하지 싶은데, 내가 보니 참 그렇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한 측에서 너무, 물론 화원에서 그렇게 지어가지고, 저쪽 현풍 가보니까 보건소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뭐 지어놓은 건물은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화원읍청사가 필요하다면 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봐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또 안됩디다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대곤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사실 화원읍청사가 2017년, 2019년 반려됐어요. ’16년도와 ’1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비 2억을 줬어요. 다 불용처리됐어. 과장님,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18층에서 지금 11층 낮춰서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내려왔는데, 모든 공공청사가 화원읍청사에 들어온다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다사 업무시설부지도 보건소 들어오고 화원읍청사도 보건소 들어오고, 달성군에 보건소가 지금 신축하면 전부 보건소 다 들어가요. 현풍 가면 달성군보건소가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모든 행정시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지가 또 매각해야 돼요. 그런 사항이 오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500억 이상일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 했으니까, 사실 제 판단으로서는 이대곤 의원님 말씀처럼 규모를 좀 작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7층 해가지고 거기에 다 우리가 활용하고 남지 않겠나, 사실.

참고로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보건지소지만, 보건지소 몇 명 들어가요 거기?

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쓰는 층은 3개 층 정도입니다. 3개 층 정도고...

3개 층 같으면...

나머지 4개 층은 도서관 2개 층,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 돌봄센터...

보건지소를 3개 층 쓴다 했는데...

아니, 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다 합해서 3개 층을 씁니다.

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 합해가지고...

예.

지금 거기 면적이 얼마 돼요?

전체 건축면적은 1만 9,000㎡ 정도 됩니다. 평수는 5,700평 정도 됩니다. 참고로 도서관 2개 층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 3개 층을 쓴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5,700평 그랬는데 그 면적이 내가 지금 환산해도 엄청난 규모예요.

지하주차장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2개 층이 있습니다.

청사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너무 면적이 컸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전체금액이 850억이잖아.

기 투자된 토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850억 같으면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행자부 거기서 승인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받을 자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신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에 이 건물이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블랙홀도 안 생기고…….

참고로 그때하고 규모 자체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누구 말처럼, 최태식 과장 오시기 전에 앞에 최모 과장이 계셨어. 그 사람은 무조건 자신있데. 나중 되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고, 녹음한 거 트니까 아, 내가 이랬는가 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자신합니까?

예.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약속한 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한번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화원읍민 전체를 봐서는 규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SOC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이거 법적 면적들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법적 면적에 맞춰서...

예, 면적에 맞춰서 그런 겁니다.

초과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초과해도 안 되지만 미만이라도 안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했을 때는 예산이, 또 우리 군민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우리 저기 한번 봐요. 우리 지역구 10만 인구에..., 방 실장!

예.

다사도 좀 챙겨줘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뭐 부탁의 말씀이라면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구자학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화원에 사실 5층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아파트 새로 들어선 것 빼고는 나지막한 저층아파트부터 해서 큰 공공기관도 제대로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고 지역민들이 인구도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큰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원읍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18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초계획을 많이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에 공공시설로 채우겠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도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읍청사도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인구 5만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테이블 10개도 안 되는 자그마한 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을 공간도 별로 없고요, 보건지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세대가 많아가지고 보건지소 이용이 굉장히 높은데 안에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지소에 건물이 조금 나아지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달성보건소처럼 삐까번쩍한 화려한 호텔급은 아니더라도 주민들 이용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지역적으로 조금 많이 지원이 된다라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면 타지역에도 앞으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큰 사업들 하실 때 저희 지역구의 의원들도 많이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셔도, 화원도 많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빠지고, 지금 화원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 마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서 순서대로 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07쪽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금회 우리 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12건에 대한 11억 6,600만 원입니다. 달천예술창작공원 하빈생활문화센터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문화시설 공공운영비가 각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비슬산참꽃제가 취소됨에 따른 행사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써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슬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책자 제작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이미 시비 4,500만 원이 시에 서있습니다. 우리 군비 1,000만 원 해서 5,500만 원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정기 안전점검이, 정밀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보시면 달성문화센터 공단 자본전출금으로써 강의용 컴퓨터 모니터,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등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체육 진흥분야에서 체육회 회계프로그램 설치 80만 원하고 노후화 PC 교체와 파쇄기 구입 등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출금으로써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과 달성군민체육관 무인자동발급기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9쪽입니다. 달성스포츠파크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 100만 원과, 읍면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6,400만 원, 현재 사업 진행 중인 화원 명곡테니스장 공사에 따른 야간조명 교체 및 신설을 위한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 개인클럽 컨테이너가 기존 3동이 있었는데 그 3동을 철거하고 클럽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 설치 1동 3,000만 원, 또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총 공사비 55억 중에서 설계비 4억을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민체육관 2층 복도에 보시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허가가 났나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거는, 과거에 부산지방국토청의 담당자가 처음에 아마 건설과에서 당초에 조성할 때는 안 된다 해서 포기하고 있다가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부산 가서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한번 더,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계속 밀어붙여 볼려고 합니다.

예, 수고해 주세요.

예.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에도 내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사 생활체육공원 지역 주민들 3개 동, 이·달·박 주민들하고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제가 와서는 간담회를 가지지 못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용역을,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나 용역자료에 의거하면 주민들이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자료로 아마 충분히, 의원님이 원하시면 용역자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체육공원 여기, 그다음 박달예술촌 두 군데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오는데, 일단 내가 별도로 언제 한번 뵙고, 이게 공론화된 과정에 아니면 사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역 주민들, 이·반장님들이라도 한번 만나 뵙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셋팅이 되는 것 같으면 말썽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불화의 소지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필이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박달예술촌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은 옛날에 순수한 어떤 뜻에서 다 이거를 기여를 했는데, 본인들이 누릴 공간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최소한 어떤 불가피하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설명만 하는 것 같으면 차후에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원테니스장 야간조명공사, 유소년 축구장에는 그럼 야간조명이 지금 셋팅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유소년 축구장 사업이 작년에 큰 금액이 배정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조명탑인데, 조명탑 거기도 합니다.

거기도 합니까? 확실하게?

예.

그러면 이게 몇 룩스 정도 되는 거죠?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아직 상세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지에 조명탑 설치한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4억 5천 정도 든다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군 생체협회 회장님 회사의 제품은 우리 관에 납품할 수 있는 조명탑 룩스가 안 나옵니다. 한 가지 미리 제가 소스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계속 검토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6,600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천 둔치에 대한 관리 책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죠?

예, 맞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들은 아까 자신 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용역을 지금,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사전에 저희들이 부산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라 하는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는 던져놓고, 실지로 여기에 따른 설계를 직접 들고 가가지고,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받을라 합니다.

만약에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저도 부산지방국토청에 한 두 번 가봤는데 담당자가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해서 빼버리면...

그거 뭐 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천 이 부분들만 아니고, 다른 하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강경하더라고요, 이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파크골프장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산국토청과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허가도 안 받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영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하면서 중간에 어떤, 해서 나중에 결국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대로 저희들은 주민들이 (파크골프를)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달성군에서 우리가 달성군이 끼고 있는 둔치, 둔치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면 4대강 사업 이후에 방치된 지역도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이 돼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둔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내용을 가지고, 사안 사안 있을 때마다 가서 협의하고 이런 거보다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위천 둔치도 좋지만 하빈 일대 전체적인 둔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요, 우리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천연잔디 관리장비가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옛날에 구입한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풀 베는 게 장비 한 대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예. 기존에...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기존에 트렉터 지금 한 대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소방 진화차도 그렇고 천연잔디 관리장비라 해서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천연잔디 이 장비가 우리가 진짜 부득이하게 시급성을 요할 정도로 갑자기 추경에 올려야 될 내용일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이냐, 아니면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 적어도 추경에 올라야 될 급박성이 있는 부분들이라면 의원들이 납득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근거가 제시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비단 우리가 예산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노력이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처음 하다가 중간에 또 다 똑 같이 반복될까봐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진짜 예산을 편성해온 추경의 급박한 사항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이라는, 아까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되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비 1억 원 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지 못한다면 자료로써 좀 제출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냥 글자로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 1억 원, 1억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읽어봤을 때 진짜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 장비가 필요할까, 한번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앞에 내용 하나하고요, 이 부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통과되고 끝나버리면 또 그냥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또 올라오면 또 이야기할 것이고, 또 통과하고 또 사업 그냥 하는 거고요. 이 돈이 모 의원 말씀처럼 피같은 세금입니다. 우리가 A4용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내용인가 진짜 정확하게 저는 되짚고 싶고 묻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설명은 됐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방실장님!

예.

위천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죠?

예, 맞습니다.

하천부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죠?

예.

우리 다사에 부강정 예산이 2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부산청에 하천관리 담당자가 바뀌었다 했는데, 예전에 이 부강정이 부산청에서 반려하는 바람에 계속, 허가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이 형평성 논리인데, 이거 정책사업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책사업과에서 안 올라왔단 말이야. 그게 제가 7대 때부터 예산이 22평에 20억이 과하다, 10억 하고 10억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10억 가지고 진행했는데 부산 수자원공사 하천관리 담당자가 안 된다 했다 말이야.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사실 우리 부강정 있죠? 부강정은 조선시대 때, 형상이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형상이거든 그게. 그것도 진행을 좀 해줘야 되거든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할려고 계속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위천에 파크골프장이 허가를 득하는 것 같으면 저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 부족이야. 그 당시에 그랬잖아. 저도 갔다 왔고 그리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갔다 왔고, 그때는 크게 난색을 표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있겠나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거 뭐야, 우리 부강정 이 사업이 다시 내가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방실장께서 챙겨야 돼요.

예. 부서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안 된 것 같으면, 내가 봐서는 지금 불용처리된 느낌이 들어. 3년이 넘어가지고.

예.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하천은 안전방재과잖아. 하천법에 대해서는 또 안전방재과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가지고 꼭 위천과 같이 부강정도 좀 챙겨주세요.

예.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이 하천부지가 인·허가 득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필요한 거예요. 같잖아?

예.

같은 하천부지다 말이야. 그러니 부서는 다르지만 공유해가지고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