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평효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과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용어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통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을, 안 제8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심의사항 추가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제3호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취소 사유에 의원정책개발비의 목적 외의 용도사용의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의 신고기간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 없어진 제26조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26조3항에서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보완기간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2조제3항과 제34조의 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불일치하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찬훈 의원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2007년 6월 25일 영도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시행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영도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등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낫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5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명 띄어쓰기 정비대상 규칙 다섯 건과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의 낫표 사용이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현 의사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방역소독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감염병 관련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과 방역대책,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 감염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소독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을 시 방역소독을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발령하는 등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겪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에서 제3조에 보면 1항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이하 ‘구청장’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라 한다’로 자구수정 하는 건이 하나 있고요. 3항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질병의 정보발생 및 전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본 조례는 명확하지 않은 바에 따라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와 상호 협력의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제3조3항에 일부 문구를 추가하면 정의가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 ‘대상자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의논해서 정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조금 더 법의 의미가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공유할 대상을 지정하자 했는데 상위법을 보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1감염병, 제2감염병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감염병의 대상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유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이나 어떤 대상에 공유를 할 건데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알리는 방법은 1차적으로 개인정보 상에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1차적으로 선별진료 하는 보건소에서 먼저 하고, 의료기관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유관단체들에게도 알리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법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서 정보공유 대상에 대한, 그리고 상황 전파 등 협력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덕주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올라온 총무팀장 박진석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주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구에서 매년 선발·수여하고 있는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게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특전사항이 미비하다는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특전사항을 보완·확대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도구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 특전 추가사항으로 수상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사항과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관람료를 VIP회원과 동일하게 본인 외 1명에 대하여 최대 50% 할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조항 중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삭제 및 관련법 조례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와 일부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서식 정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전사항 추가에 필요한 관련 다른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부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특전을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도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나눔과 봉사로 영도구의 명예를 선양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게 1년간 영도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시 VIP회원 할인 적용을 추가하고, 부칙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 예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영도인상’ 영도구 내에서나 본인에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받고 싶은 상이기도 한데, 이번에 혜택을 추가해서 수상자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된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해 주는 부분 세 자녀일 경우 또는 장애인일 경우 스티커를 발급해서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면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실 겁니까?

스티커를 배부해 드려서 지참 또는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착이 너무 많아서 확인은 여러 가지…… 이 사항을 확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교통과에는 이 사항을 확인해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본인 수상자에게는 수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항상 차에 비치하도록 또는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든지 아니면 카드 형식이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남항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도구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적용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가급적 확대하는 게 좋은데,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포상 관련해서 주차장 1년간 사용료 면제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티켓 VIP할인 적용하는 부분인데, 위에 혜택 말고 다른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당초에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게 (주는) 특전사항이 지금 현재 포상 조례에 규정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먼저 됐던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주요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의 건의사항이나 대화를 한다든지,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좀 추상적인, 대부분 실질적인 특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여하는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특전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이 결국에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 표창을 받았을 시에 우리 구에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입찰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하는 분이었을 때 구청장 표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건 따로 없습니까?

예, 먼저 특전사항 부분 중에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소식지를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게 우송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상자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주체가 이러한 영도구청장상,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 특전을 준다든지 약간의 플러스알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명시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수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노력은 하겠지만, 규정은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전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 환경미화원 선발과정에 있어서 선발과정 중에서 동일 점수라고 했을 때 구청장 표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선발한다든지 공모한다든지 할 때 그 주체가 이런 수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거기서 이 수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자랑스런 영도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 치 면제한다든지, 티켓을 VIP회원가로 한다든지, 이게 좀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할 때 보면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한 분 추천받아서 심사를 하려고 가보면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일 날 받아보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든 결국에는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매년 올리는 사람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받았고, 다음 번 순번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인 거예요. 그분들도 영도구에서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도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못 받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다 해드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혜까지 또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희 무슨 행사할 때 대부분 다 초청받는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각종 단체라든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신 그런 분들 또는 교회나 이런 데 주변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잘 알려진 분들이 수상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지지하는 분이 간혹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특전 부분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항구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지, 2년, 3년 길게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단 1년간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전시 관람료도 VIP회원분들이 특별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자주 다니는 분들이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정도의 혜택입니다. 이게 큰 특전이라고 보기에는…….

공영주차장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주거지 주차장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의 일회성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에도 보면 월차 해서 아예 집어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월차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그냥 한시적으로 몇 시간 주차했던 그 부분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일주차를 했다, 그러면 일차비도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차비라는 게 하루 종일 댔을 때 이야기인데, 이분이 집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매일 같이 주차하면 월 주차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감면해 주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 시책이나 시·구 시책에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특전들을 만들어서 조례에 감면해 주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게…… 그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잠깐 면제받는 거지, 이걸 악용해 가지고 일주차하고 아주 장시간 주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규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과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제9조제2호 중에서 ‘지역사회 개발 및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 개발’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내에서 ‘새마을’ 자체를 다 빼버리셨어요. ‘새마을’을 다 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법무팀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법제처에서 정비 권고해 온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삭제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새마을운동도 중요하지만 새마을운동만 있느냐,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양하게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진 부분을 약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새마을로 편향되는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새마을에 대한 그걸 폄훼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 약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자랑스런 영도인상’ 부분에서 주차장하고 공연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 행사 등에 초청되어 있는데, 배석하는 자리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종 구 행사에서 초청하면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분이 자리에도 배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초청만 하는 것인지…….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 중에 초청해서 참석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라고 해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표지를 부착해서 지정석으로 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직함을 가지고 앉을 수도 있고, 그건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인데, 그것도 이런 분들을 반드시 참석을 시킨다는 차원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좋은 행사에 참여를 많이 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에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심의를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김기탁 위원처럼요. 당일치기로 후보자 명단을 주고 공적서류 보니까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보름이라든지 10일 전에 공유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봉사사진 이런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단체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369 등록해 가지고 자원봉사 실적도 있어야 안 되겠나,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뒤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항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30cm, 20cm 이렇게 자료를 냅니다. 보니까 이 상을 받고자 해서 수년간의 자기의 공적을 정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봤고, 저도 그분을 도와드린 바도 있고요. 분량은 적지만 봤을 때 실질적인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그걸 다 뒤져 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생각이 난 부분인데, 이런 공적을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확인할 건 다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요약·정리를 해서 심사 전에 최대한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이 자료를 드리고 며칠 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하나…….

예, 다른 것보다 약어를 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1조하고 제5조2호를 약어 수정을 하셨는데, 1조에서는 약어를 없애는 추세로써 약어를 없앴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2조부터 시작해서 약어들이 또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건 범위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에서 약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영도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나오는데, 이건 지금 수정하는 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구민’이라고 되어 있으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라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조에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약어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어가 지금 제5조2호에 ‘구 소속 공무원’이 불분명하니까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처음 약어가 나오거든요. 위에서 약어를 쓰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약어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약어를 1조 목적에서 제일 먼저 이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현행 조례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이 약어를 1조 목적에서 기재하는 걸 개선하도록 아마 법제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팀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약어 부분을 목적 말고 다른, 그래서 5조에 ‘(이하 ‘구’라 한다.)’를 명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상 대상에 지금 오늘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고 드리는 부분인데, 약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어는 원래 본을 쓰는 게 맞는데 필요에 따라서 약어를 쓰는 거거든요. ‘구민’, ‘구청장’ 같은 약어를 앞에다가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도구민’, ‘영도구청장’으로 조율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예.

기왕에 약어가 나왔다고 정비를 하시니까 그것까지 다음번에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사실상 조례 내용만 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지 다른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례에서 신설된 내용들, 빠지게 된 내용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랑스런 영도인상’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어쩌냐 하는 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조례 내용만 갖고 하지 다른 내용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학입니다. 먼저 우리 실의 배석한 팀장님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의 박현주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조직법무팀의 이영옥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문구 및 정비대상 한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들을 일괄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한자 등 정비 이렇게 총 세 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에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회계 규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것과 같이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 중 제명에 변경된 사항과 상위법령에 항 신설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들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한자 등 정비에서는 ‘미연’, ‘이환’ 및 ‘시건장치’ 등 어려운 한자어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고, ‘영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 문구의 변경 또는 삭제 권고사항 등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는 실·국의 수를 2개 이상 4개 이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자율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2년 3국 설치 이후 28년 동안 지자체 역할 증대와 사무의 증가로 기구 정원이 확대되어 과도해진 국장의 통솔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국장의 업무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1실 3국 17과 1단 행정기구를 4국 19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에 두는 부서,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 신설은 미래기획국 1국 신설 증, 국에 두는 부서는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미래기획국에는 기획감사과,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단,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국에는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조정은 구유재산, 일반재산, 지적업무 등 도시안전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기획, 예산, 조직법무 등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가 미래기획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이 행정관리국에서 미래기획국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산업경제, 녹지 등 주민복지국에서 미래기획국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은 도시안전국에서 미래기획국으로,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에 영도구 행정기구 명칭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법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해당 조례는 총 17건으로 그 내용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같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현안 업무추진 수요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4급 및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 수가 634명에서 639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으며,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623명에서 628명으로 5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정원이 630명에서 635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4급 정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하고, 6급 이하 정원이 587명에서 591명으로 4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정원 증가 인원 세부내역은 복지사업과 아동학대 조사 2명, 아동친화도시 조성 1명, 초등 돌봄 1명, 기획감사과 주민참여예산제 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5년 동안 총 소요예산액은 8억 8400여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 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74%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의 범위를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안 제10조에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호선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와 안 제19조는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규정과 지역회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개정된 경우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4월 3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와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실ㆍ국의 수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사무의 증가로 정원이 늘어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청의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사무의 균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의 행정기구를 종전의 3국 1실 17과 1단 78팀을 4국 19과 78팀으로 1국을 신설하고, 국 산하 부서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국장의 통솔범위와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편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불 부합되는 사항은 없으며,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의 적합성, 조직의 기능배분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 인력 배정으로 국가정책 수요를 위한 인력과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2020년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을 634명에서 63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4급 1명과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 내역은 자치단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인력 1명,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도 인력 1명, 민간수행 아동학대 업무의 시·군·구 이관으로 아동학대 조사인력 2명,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력 1명으로,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3명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3분의 2 이상 내용 수정으로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참여범위를 기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조정안의 자료를 받았을 때 국가정책 반영 두 명 부분이고, 지역현안 반영 부분이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 반영 부분에 있어서 증원 인원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한 명씩 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 증원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그리고 검토의견에 ‘온·오프라인 주민참여단 두 명, 주민사업 제안 실시 및 제안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주민 참여,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전담 인력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기획감사실로 결국에는 추가인력에 대해서 편성이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하고 전담인력 필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을 편성해서 쓰라는 권고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을 국으로 만들면서 미래기획국을 만들고 기획감사과로 만들면서 그 편제를 4급으로 변경을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추가인력에 대해서 증원요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이 업무를 맡기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원의 요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답변하면 됩니까?

예.

일단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된 인력은 영도구에 몇 명이다 하지만 실제 현원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한 명이 해라 하고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기준 인력 배정내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직 세 명, 행정직 두 명, 다섯 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열 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열 명. 거기에는 정신건강,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미세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명이 내려왔는데 이게 인제 지금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 기계설비직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예산사정이라든지, 인력충원 문제라든지.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게 인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4급 부분을 늘리는 부분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그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인제 4급을 신설하는 것은 미래기획국 작년에 2019년 4월 달에 대통령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각 구에서도 지금 올해 1월 1일부, 3월 1일부, 5월 1일 부, 7월 1일부 전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영도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편제를 이렇게 재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은 1년에 하반기에 항상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정인원들, 구세에 또 일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종합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국의 균형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미래기획국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영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 잠시…… 아니, 그……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계장님 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직법무팀장 이영옥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신규 정원 다섯 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4급을 빼기 때문에 그 다섯 명이 늘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신규 정원은 다섯 명을 그대로 뽑게 됩니다. 뽑게 되고, 저희가 이 정원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섯 명은 뽑고, 다섯 명을 뽑는데 진급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다섯 명 신규 증원 외에 진급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원책정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4급은 1%, 5급은 7%, 그다음에 6급은 25%, 그다음에 7급과 8급은 29.5% 이런 식으로 정원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다섯 명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원책정 기준에서 4급 한 명,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까지 각각 한 명씩 해 가지고 다섯 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진급 관련해서도 그러면 증원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것을 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나 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건비 관련해서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 자료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4급이 한 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금액과 9급이 네 명이 늘었을 때 금액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행정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업무가 너무 많다, 많아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더 늘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편제상 몇 %는 4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4급을 한 명을 늘린다는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미래기획국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신 그 기획안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설득이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만들어서 밑으로 집어넣는 부분과 각 국에 있던 과를 하나씩 빼와서 결국에는 숫자 맞추기 위해서 네 개 과를 만들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도 쭉 있었겠지만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거나 대대적인 변경이 없을 시에는 이 부분이 조금 통과가 힘들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인제 이런 부분들을 숙의를 많이 해서 이런 안을 도출을 했는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뭐, 정부지침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형편에 맞춰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인제 뭐 네 개 국으로 가면 과, 팀 업무량과 평균적으로 수학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미래기획, 하긴 지금 미래기획국 안에 기획감사과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들 보면 부산에는 남구에 기획전략실 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있고요. 서울에 보면 서울, 경기도, 전남, 경남, 강원도 여기 기초단체에 보면 기획재정국 안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또 행정관리국 안에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지금 관악구, 중구, 금천구, 군포시, 양주시, 목포시, 진주시, 김해시, 춘천시 이런 데도 인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직을 편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저희들만 생각하는 게 다 찬성할 수는 없겠죠, 바라보는 입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일하는 경쟁력이 가장 좋다하고, 행정서비스 질도 가장 좋아지겠다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타 시·도에도 그런 전례가 쭉 있고. 그래서 인제 이것 말고 다른 안을 해도 또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해마다, 1년 마다 조직진단을 하는 것도 계속 수시로 뭔가 이렇게 챙겨보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하는 효율과 지적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도구의 모든 행정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어떻다, 다른 구는 어떻다, 항상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모든 과들이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있는 평균의 이상을 가지 않는 거의 중간 정도로 항상 행정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지는 “다른 구가 이렇게 평균화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기구 개편안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해서 국을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체가 국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 열 군데나 됩니까?

한 열 군데 됩니다.

예,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중에 열 군데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지금 남구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구도 지금 결정 난 겁니까, 확실히?

남구 상임위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에 들어갔지 결론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 났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언제 결론 났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지금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확인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획할 때 자체에 할 때는 선정됐던 게 아무 곳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최초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만 했으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타 시·도에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부산시 전체에 했을 때 항상 평균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행정할 때 거의 “중간 정도, 중간 정도” “평균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냐고요. 실패할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미래기획국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을 그 밑으로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기획국 자체에서 이게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는데, 그 국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국장님이 결국에는 성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같이 있는 과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굳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냐는 거지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게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가 질 높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아까 타 구에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패턴이 법적 근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구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황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사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관점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굴러갈 건지 안 굴러갈 건지, 내지는 이 국 자체에 힘이 너무 실려서 다른 국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딱 이렇게 실패한다는 확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보면 불안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라든지 국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부분 계속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건 이 부분까지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어제도 실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고 가셨고, 위원님들끼리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의논을 해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보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뭐냐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조직을 꾸리고 하는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가는 건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의회 입장에서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확신을 못 주셨다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기획국은 만들지 마시라,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실’에서 ‘과’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제안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비교하고 이것이 이렇게 가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가 최초라고 하지만 지금 건으로 따지면 제안된 사례로는 둘 다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될지 안 될지를 보려면…… 사례를 분석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올려주신 상황에서 미래기획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해서 국장에 분장한 내용이 12번까지는 기획감사실 업무이고요. 13에서 16이 일자리경제과, 17이 세무과, 18이 도시재생추진과입니다. 거의 ‘기획감사실’이 ‘미래기획국’으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분장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권력이 분산될 것인지, 기획감사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있고요. 실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의논할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조직하고 조직 개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네 개 과가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보장이 있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우리가 수치로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사업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과들을 이렇게 집합을 시킨 거고, 그다음 업무에 기획실이 많고 다른 게 있는데 과별로 상세한 업무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상세한 게 많은 부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우리 부서 전체에서 통제 컨트롤타워 큰 역할을 예상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보시면 일반주민이 볼 때는 기획감사실이 있어 보이고 실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 조직의 생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아닙니까? 뭐 지금 똑같습니다. 각 과별로 수준이나 형편이나 어느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우위가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크게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있고, 의회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조율되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타 시·도의 기초단체에 열 군데 이상이 있는데 제가 아까 열 군데만 불러줬는데, 거기도 기획재정부, 기획행정실 이런 밑에 기획감사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 지자체 특색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집행부에서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입니다. 아까 전에 선도적이라고 하는데, 선도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근 30년을 조직개편, 기구 확장을 안 했다 아닙니까, ’92년도에 (청취불능)되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는 이 상태로, 4국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영도의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런 걸 좀 미래기획국에 모아놨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앞서 김기탁 위원이나 양준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금 기획실이 국 이하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권력 분산이라 이런 부분에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우려를 표하고요. 이번에 국이 한 개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인구 10만 이상일 경우는 4개 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4개 국에서 한 개 국이 더 줄어야 되는 입장이 생기면 있는 걸 또 없애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10만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또 우리가 플러스 요인도 다 있다 아닙니까? 봉래1구역부터 복합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한 3500명 정도가 유입됩니다. 거기 4인 가족 기준 잡고 하면 인구 증가되는 측면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기 비전이나 전략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하다 보면 인구가 크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장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살기 좋은 영도가 돼서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순으로 가면 5년이지만 유예기간 3년 포함해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우리가 4국을 할 수 있는, 10만에서 30만 사이는 10년 정도 유지될 수 있으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0만 근처, 11만 얼마인데 20만이 넘으면 안전하게 수학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걸 왜 하느냐, 우리 영도가 사실 보면, 중구가 4만인데 3국 아닙니까?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다지만 유동인구이지 행정서비스는 우리 영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지 수요가 많다 아닙니까? 여기가 초고령 사회이고 그런 부분들, 지역적인 특색, 주변의 개발 여건, 이런 부분들 해서 행정의 난이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업무의 질과 양, 행정서비스의 이걸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직제 개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모든 위원께서 다 좋은 발언하셨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미래기획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도 주민에게 국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기획국’ 글자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3만 불 이상 올라가면 광역개발은 안 하고 도시재생으로 다 흘러갑니다, 선진국들이. 도시재생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지방 소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업들, 주민들 먹거리라든지 미래산업을 빨리 챙기지 않으면 영도가 2040년 넘어가면 거의 인구가 없어진다 안 합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업무, 우리 구가 진짜 많은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 경제, 미래의 먹거리를 챙기고 주민들의 미래의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이건 미래전략 차원에서 본 거고요. 기획감사실, 세무과 이런 재원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기획은 또 기획을 하니까 유사 성격이 있는 부서랑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기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은 기존에 보수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서들은 고정적으로 복지 파트, 건설·건축 파트, 행정지원, 평생교육, 민원여권과 이런 건 기초단체 고유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 미래기획국은 뭔가 우리가 도전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미래를 좀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만약에 미래기획국이 개설 안 되고 현재 현황으로 간다면 소관 부서 각 과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국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0조제1항에 보시면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기획감사과장이 이 부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조례가 안 되었는데, 결정이 안 났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앞에 내용의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구 개편을 하면 없던 국장 직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아까 전에 열일곱 개 조례에 보면 무슨 위원회 지금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칙도 바꾸면서 같이 올립니다, 이게. 선행되고 뒤에 해도 되지만 이걸 바꾸면서 한꺼번에 바꾸면 그다음에 일할 때 효율적이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결국은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앞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조례 자체도 통과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이쪽은 부분은 빼고 그런 식으로…….

빼고 하게 되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가결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으면 다음에 편제 부분에 또 결정이 나게 되면 조례 자체를 손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미래국장하고, 이 국을 중추로 말고 다른 일반적인 사항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 이 부분 빼고 먼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나중에 실·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나면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와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반기 7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산 일정이? 우리가 각 과의 예산을 취합하고, 또 내부적으로 선택하고, 우선순위 잡아서 내년에 할 거, 올해 할 거 잡고, 의회도 가을에 올린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참여위원회 7,8월 달에 심의도 하고, 참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법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라요. 참여위원 구성하는 거, 위원장 구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놔야지 6월 달부터 위촉하고, 소집하고, 그것 때문에 올리면서 직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안 되면 직제 부분만, 미래국장 그 조항만 빼고 다른 걸 통과시키면 우리가 예산사정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수정하는 게 참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수정될 걸 생각하고 올리셨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7월 달에 진행될 거 같으면, 앞에 편제가 결정이 안 난 상황 같으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올리신 다음에 나중에 편제나 이런 거 결정이 나고 나서 수정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일을 하다 보니까 참여위원하고 시기가 5월 달에 딱 맞물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1,2월 달에 해야 되는 절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회기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올린 거거든요. 우리가 수정가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안가결 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찾아보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있고, 만약에 그걸 이해하고 수정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 여러 가지가 생소한 부분들이 조금 생긴 건 맞습니다. 갑자기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5조에 ‘전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구의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말하자면 자주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문이 하나 있고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데, 일단 이 조례가 되고 세부(내용)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실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2조 정의에 보면 ‘주민’이라고 했을 때 1호와 2호에 보면 1호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2호가 조금 애매합니다. 3,4호도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3호, 4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2,3,4호 같은 경우는 영도에 애착을 가지고, 영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도 이런 데 참여하고 싶어요.”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범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인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4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를 두고 있는 대표자’, 3호도 공공기관에 근무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우리는 해양특구 정도 되겠죠. 2호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숙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호가 들어간 사유가 뭘까 하는 부분요.

일단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올해 3월 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 그게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까 전에 주민 구분…….

거주는 하는데, 말하자면 이사를 온 거면 당연히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주민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건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많이 하랍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규정을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학업이나 기타 사유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빼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요. 3,4호 같은 경우는 밀접한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책에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3,4호는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사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례가 있기에 이걸 주요하게 지정까지 해줘야 되는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을 확대하는 사항은 일단 우리 주민참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삼혁신지구의 전문가라든지 해양대 학생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제를 확대하고 유연화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익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별도로 보시면 제척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어디까지 참여하게 할지는 여기서 범위를 정한다고 했잖습니까?

참여위원회에서 예산 전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할 건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할 거고요. 현재 조례는 예산 편성에만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예산을 집행했던 피드백까지 다 가능한 걸로,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 권한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9조에 나온 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회하고 충돌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일단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무슨 말이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먼저 선행되지 않습니까, 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해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아무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고 의회의 기존 하던 방식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잘 됐냐 안 됐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 속된 말로 의회에서 잘랐다, 예산을 잘라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일단 주민참여위원회 그건 심의기구이지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이행절차이지, 의견 수렴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정이나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권 범위에서 ‘심의’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애매하다는 거죠. 심의 주체가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심의’라는 말이…….

심의해서 의결을 했다고 해도 그건 저희들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는 강제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자문’인 것 같습니다. 자문은 오케이인데, ‘심의’라는 말은 지금 구청장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올렸을 때 이걸 된다, 아니다,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심의 아닌가요? ‘심의’라고 함은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는 걸 심의로 알고 있는데, 용어가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여기서 심의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자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자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라는 말이 원래 지방자치법에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구가? 아니면 위에서 이런 용어들의 정의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만드는 중에 들어간 용어라면 이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심의’라는 말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의견 수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심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자의적으로 넣든 빼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상위법에 충돌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행정이 사실 우리 공무원이 일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투명성,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사실 의결권은 없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만 의결권 수렴까지, 위원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필요없다. 빼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하고 엄청나게 딱 그게 되어야 통과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과제심의회도 있고 지금 다들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투명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안 하면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참여예산제 이래 하지만, 사실은 좋은 뜻이지만 힘든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