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차금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과 민부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부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번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문화가 확대되도록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제정할 조례안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서구를 이끌어가는 예술인들의 기본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민부기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실태파악이라고 할까,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민부기의원
50여 분 되시고 보통 보면 서구의회 의원 11명이라면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서예 몇 분하고 총 50여 분입니다.
차금영위원
조례 제정 후 25개 단체 1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셨지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지원이라고할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민부기의원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해드릴까요?
차금영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민부기의원
일단 간단하게 해달라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싶으니까 제가 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민부기의원
간단하게요?
차금영위원
예. 시간상.
민부기의원
주어진 시간 있습니까?
홍병헌위원장
뭐,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민부기의원
그렇죠? 주어진 시간은 없지요?
홍병헌위원장
예.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민부기의원
우선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언가하면 우리가 어느 시점이건 간에 경기가 좋으면 큰 영향은 없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곳이 바로 예술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에 관련되어 우리가 사소하게 보일지언정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기가 어렵다면 그 분들이 더 위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구청뿐만 아니라 서구청하고 관계됐던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많지요. 벽에 보면 사진 또는 그림 여러 가지 액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다른 구에서 누군가가 했는 것을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이용하듯이 마찬가지로 관내 예술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물건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우리는 계속 도외시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다 만나보니 하시는 말씀들이 이것은 임대도 가능하고 금액도 작을뿐더러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저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매년 분기로 나눠서 금액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전부 지자체 자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예술품을 사서 임대든 사든지 해서 걸어놓는데 우리구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민부기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구 전체라고 저는 표명한 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수성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예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을 도와주어 창작활동을 원활히 하고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민부기의원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십니까?
차금영위원
예를 들어 그림은 화가협회에서는 좋아하지만 음악을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민부기의원
그러니까요. 음악을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쓰겠지요. 그러면 어떠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에 준하는 실비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죠. 활용하면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금 그 형평성 부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예술인이라는 것은 토탈해서 전부 예술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분들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성구 같은 경우는 돈으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을 해서 그들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좋은 수 있는데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능력과 기량 노력 이런 것을 합해서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고 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커나가고 하는데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서 얼만큼 혜택이 되고 얼만큼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꼼꼼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받습니까? 아니면, 발굴하러 나갑니까?
현재 문화예술인 증진 기본법에도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0조]에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일단 중앙에 법이 있는데 이것을 명시화하기 위해 너무 광범위하니까 구에서 부분별로 조례를 만들어놓자 민부기 의원님 그런 취지지요?
민부기의원
예.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아까 민부기 의원님이 예술인이 50여 분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해당되는 예술인이 어느 정도됩니까?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음악을 하는 분은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민부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협회 서구협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총 회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50명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술인에 포함되는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민부기의원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한 분야는 다 파악을 안 했는데 우선 서예, 화가, 사진, 그림, 그 정도입니다.
오세광위원
음악 쪽으로 빠져 있네요?
민부기의원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거리문화, 거리문화에 가면 음악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거리예술 하는 페인팅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인원은 50명.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술인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부분이 있고, 광역시인 대구시에서는 계획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나 다른 지자체 인천서구나 광주서구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대구시에서 3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년을 해서 어떤 변동이 생겨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5년이면 2년 동안 거기에 적용이 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3년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구민에 대한 정의를 이번 달에 이사 와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서구민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부기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어디에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장, 주소 변경하는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그러죠. 이 예술인이라는 것은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화가면 화가 부분에서 우리 구청이나 어디에서 여기 글씨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임대를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 전입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행여 이런 경우는 있지요. 우연찮게 그 분이 달서구에 살다가 서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이 6월 1일자 이사 왔는데 우리는 조례가 6월 5일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이 부분에서 서구 구민에 대한 기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구하고 같으라는 법은 없는데 인천 서구에서는 예술인 재정지원에 해당되는 예술인의 지역민의 기준을 기관 단체 및 3년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예술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술인협회가 있는 거처럼 협회회원이 가입이 되어야 정식예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술인 협회 내에서도 3년 정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기준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3년이 길면 1년 정도, 제 의견입니다.
민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 도에서는 1350만 명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차등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술인인데 어디서 어디로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안됐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3년 넘은 사람한테만 복지적인 부분 의미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의 취지까지도 무색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거주 기간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광위원
단순이 그런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민부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 및 훈련인데 예술인들이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두 명, 세 명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실비가 보상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서구에 사는 예술인들이 52명이라고 했지요?
민부기의원
50명
김종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 분들이 전원 참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중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제10조]에도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반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민부기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구의회 열 한 분의 의원님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의 구민들이 지금 서구에서 인구 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환경, 주거환경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거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교육환경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화 속에 보면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이 활동하고 창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두 사람 되는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렇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원이 많은 부분에서는 뭔가 교육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든다면 충분히 필요한 비용이라면 드려야 된다고 본다는 거지요. 무엇을? 이제 오는 서구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비가 따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문화홍보과에 있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김종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강의 한 번 듣고 이렇게 한다고 예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장시간 그리고 이 미술을 가르치는데 강의 한번 한다, 음악하는 데 전문가가 와서 강의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자기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강좌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분들이 한번 와서 하면 개런티나 이런 것이 고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에 피아노 하나도 2억 얼마씩 해서 하듯이 이런 분들이 한 번 와서 하면 그리고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한 분야에 몇 분이나 참석할 거 같아요? 그 분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민부기의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차금영위원
지금 여기 [제5조제2항]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떤 곳에 하는 것입니까?
민부기의원
말 그대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차금영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부기의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차금영위원
어떤 데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질의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이렇게 질의해야 됩니다. 예술인에 관련된 민간위탁은 어디에 할 것인지.
차금영위원
그 말이지. 지금 여기는 예술과정.
민부기의원
그러니 당연히 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죠.
차금영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주체가 어떤 데가 되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연필을 만드는데 연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야지 연필을 만드는데......
민부기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데가 어디냐는 겁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말입니다.
문화단체요?
민간위탁 받는 문화단체가 어떤 곳이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날뫼북춤하는 여기에 또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디 있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 예술이라는 것은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막연하게 어디 있을 거다 이건 아니죠. 이건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어딘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부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는 잘...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수성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물어보면 디테일한 부분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질의에 대한 부분은 좋은 질의 맞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했지요? 질의 가운데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나? 이것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례 심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금영 위원께서 예술인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재난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지원해줄 때는 그 노력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은 자기들의 특수한 일이지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노력이 크다, 적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의원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보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다보니까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되는 듯 싶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직접 관리가 안되면.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살피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만에 제가 디테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다음으로 넘겨도 관계는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민부기 의원님, 예산문제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은 우리 서구에 맞게 짜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조례를 할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조례가 제정됐어,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할 일이 있다. 그랬을 경우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민부기의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자마자 예를 들어서 화가 분들이 우리 이것하고 싶다 해서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잖습니까? 그때부터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겠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차금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술은 이런 부분은 쉽게 민간위탁을 선정할만한 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말은 그것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노력을 하는데 기업에 비유하는 데 저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평소에 늘 노력을 합니다. 물론 예술인들도 노력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업과 개인의 역량의 노력 이것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원하는데 기업에 노력하고 안 하고 따라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민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서구청 관내에 행정복지센터 전체 그림이나 걸려있는 거 전체 구입을 어디서 했으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관에서 그림을 대여하는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왜 타구에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있어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타구에서 구매했는지 그런 거 하고 전체 개수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 지역 관내 예술인들한테 구매한 거 하고 타구에 구매한 거하고 전체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민의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민부기의원
예, 답변할 게 있습니다. 차금영 위원님께서 기업인하고 예술인하고 다르다고 표현하셨는데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CEO, 우리는 기업을 이끄는 CEO의 어떤 생각 마인드에 의해서 그 기업의 성패를 한다고 보지요. 결국은 개인 기량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기업이 그것을 사는 것도 자기 일이고, 예술인도 직업이 자기 일입니다. 노력은 당연히 수반되는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과 예술인과 이 개인기량, 역량 이것하고 기업하고는 틀리다는 게 이 예술은 특수성이 있어서.
민부기의원
똑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한번 강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강의를 듣거나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술기량이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레슨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자기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기업과 개인과는 틀리다는 거고, 이것이 한두 번 강의를 한다든가 주입시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김연아 같은 선수가 코치나 강사 그런 사람이 아무리 코치해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량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한 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오세광위원
위원장님!
홍병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오세광위원
민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고요. 조례안 내용을 항목에 맞는 부분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신지 조율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 조율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부기 의원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7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현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일부의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전체의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보고회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에 애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정을 통해 현재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조례로써 명문화하고 제도화 하고자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사계획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참석이 예상되는 행사계획을 익월 5일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상시 검토하고 연구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독은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건강한 상생의 관계?를 통해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우리 서구가 먼저 만들어 감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정표가 되고 서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진출위원
차금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금영 의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과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금년 1월 1일 날짜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5개월 되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7대 때부터 이런 조례를 내놨는지 원인부터 알아야 이해하시 쉬울 것이고 조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차금영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천만 원 이상 1억 얼마 이것은 단위를 더 낮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3억 이상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설명은 안 하더라도 알려달라는 했는 데도 계속 누락되어 왔었습니다. 국장님도 1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불만이 쌓였습니다. 지역구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주민이 먼저 알고 있으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놓은 것을 보면 물론 행정기관의 장이 활동하는 모든 범위를 규제해서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가 반면 물론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을 의원들이 큰 게 10억 이런 것은 미리 와서 보고하고 토론도 했지만 적은 거 예를 들어 3억짜리 예산을 우리한테 설명 없이 합니다. 하다가 알려주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등한시했다고 할까,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뜻에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차금영 의원님이 발의한 거 맞지요? 나중에 이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했던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할 것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원활한 협력관계, 소통,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에 말씀이 있었지만 홈페이지 등 기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되지않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금영 의원님께서 전국에 최초의 시금석이 되자, 이정표가 되자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와 17개 광역 단체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를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아마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우려를 대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조금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조례는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의회와 자치단체 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모으다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초에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연례적인 업무보고 외에 그 해에 주요사업 연표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기타 이런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예.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통보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편성 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이송되면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등에 의해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 건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됩니다.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하실 적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은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파악은 됩니다. 그러나 워낙 많다보니 다 파악을 못하니까 매월 연례적으로 통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립된 예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등에 의해서 사무관리 집행권을 행사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제40조], [제41조] 등에 의해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조사권이나 감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제장치 또 의회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법령 범위가 벗어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우려가 높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가 건수 정도를 산출해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5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건수들을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작성이라든지 부가적인 업무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주민복리증진에 좀 더 매진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소홀해질 수 있고 결국은 모든 사안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주민복리증진에도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의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활동이 있고, 물론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몰랐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다 잡아서 해놨는데 일일이 또 알려줄게 뭐 있나?”할 수도 있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으로 이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출위원
안 하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1년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수백 몇 건이 되는데 머리에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사업할 때마다 여기 조례에는 차금영 의원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공사계약을 해놨는데 그때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2억이나 3억 이상 되는 사업비라도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인데 7대 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설명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의 답변보다.
김진출위원
맞아요. 이것은 토의를 해야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토의사항이라도 봐도 안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답변만 할까요?
김진출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김진출 위원님 입장은 말씀하셨고, 다음은 오세광 위원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간담회를 할 때 보면 많지가 않아요.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 진행한 사업에 쉽게 말해서 지역구에 하수도사업을 한다, 아니면 정비사업을 한다, 공원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할 때 이런 것을 위원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또 특별히 자체적으로 예산이 추가편성되어 하는 부분도 모르는 것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사전보고나 직접적인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몇몇 사업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돼서 늦게 보고가 되어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우리가 간섭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경청할 수도 있고 아까 1년 계획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편성이 되었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내 집 앞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 “이것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조례상에 있는 금액이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2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미리 공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어서 김종록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아마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될 거 같은데요. 동네 나가보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사실 잘 한 것인가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겠습니까? 차의원님께서도 보기에 정말 답답하니 안했겠습니까? 사실 일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5000만 원, 1000만 원 물품구입비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사회도시위원회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한다고 봐도 1년에 10건 정도도 안될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큰 금액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종록위원
한 3억 이상 되는 것을 하는 것도 그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은 공사가 계획이 수립되어 바로 집행이 되어 의원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현장이 보이면 설명을 안 들어 설명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초 그 전에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공사가 나중에 발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과 계획과의 시차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의원님들 마음에 풍족하게 드시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행기관에 있는 구청장님도 이런 사업내용을 일일이 캐치를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7대, 8대 연이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지 집에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파악한 내용은 성립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당초 시간상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상임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집행하게 해줬는데 사회도시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반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기술 파트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은 우리 행정직 직원들은 여기 한 자리에서 적어도 25년, 30년, 35년 어쩌면 마지막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 하는데 기술직 직원들은 여기 오면 아무리 길어도 6∼7년 지나면 타 구·군이나 시로 전입이나 전출을 가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은 내 일만 잘 하면 되지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묘안을 낸 것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면 비록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그해 예산이 보통 12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익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고 난 다음연도에 2월 내지 늦어도 3월 초쯤 되면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기획실에서 전체 다 수합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통보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이라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8대까지 오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겠느냐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에둘러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기관통합형이 아니고 기관대립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각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처럼 이런 경우는 다수당이 정권을 획득하면 전체 장관도 하고 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럽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 별도로 선출하고, 의원님들 별도로 선출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두고 예산편성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맞물려 돌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로 오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구에 나가 의원님들 활동을 하다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업을 군데군데 벌이고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만약에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묘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이 1년에 한꺼번에 안 되면 적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월, 7월 아니면 2월, 8월 정도해서 그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행사 모든 물품구매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지역구에 관계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은 아시도록 통보하는 방안도 조례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다 답변드렸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부연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주요사업계획은 연초 업무보고,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광장지 등에서 사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될 경우 불특정 주요사업계획을 미리 통보받는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집행과정에 사전적으로 참여 또는 개입을 의미할 수 있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사발주 물품구매 정보가 누출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광장지 이런 데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정보누출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홈페이지나 광장지에 기재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만 보고했을 때 정보누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다 이미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것은 정보누출이 되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에 이것으로 인해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될 것이다. 이래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홈페이지나 광장지에 기재를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요약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50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12달로 나누면 몇 개 됩니까? 한 달에 40개 정도됩니다. 그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면피성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장님, 아까 조례가 아니더라도 요약해서 보고하면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일이거든요. 실장님은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했지만 우리는 매월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내용은 똑같은데 법리상 그렇고 일단 저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표현이 조금 틀리지만 숙원사업 같은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늘 문제 제기를 하던 것이었거든요. 아까 성립전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해놓고 조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하던 조례를 폐지를 하던 그때는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책임질 문제니까 그때 한 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법리적인 문제를 두 분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청 자문변호사한테 내용을 받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자문 변호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오고하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는 이번에 그냥 하고 나 중에 진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요 안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차금영의원
예,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을 하던 진짜 문제가 많으면 폐지를 해도 되고 그때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면 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겁난다고 먼저 길을 만들지 않으면 뭐든지 처음은 다 어렵고 험난합니다. 산길을 뚫을 때 먼저 가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을 뚫어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도 있고, 진짜 그 길이 진짜 필요 없으면 거기에 아무도 안 다니면 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예. 실장님.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모든 제도나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만큼 배움이 더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회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않잖습니까? 책을 통한다든지 다른 타 구의 조례라든지 타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조금 전 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도 타 구의 것을 비교해보고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직접 해보지도 않았지만 타 지자체라든지 기초 226개, 광역 17개 합해서 230여 개가 있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충돌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물론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제정 목적을 보면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정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 제정 목적과 달리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에 타 지역에서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저기는 집행기관와 의회는 갈등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오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기술직 직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사회도시국 기술직렬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이 분들이 우리 구에 솔직히 일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나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 이런 유능한 인원들이 외부에서 혹시나 봤을 때 저기는 가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구의 손실이 아닐까 이런 마음도 조금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하는데 있어 조례 내용을 놓고 좀더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기관대립형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다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별도의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입해서 의회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고요. 기존 하던 업무에 대해서 좀더 의회의 기관과 소통을 원활히 하자 본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하고 더 심도 있는 것은 정회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들은 다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득불 표결에 의한 것보다는 좋은 점을 모색해가는 방안으로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안건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의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먹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차금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부서신설 및 부서 간 담당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정비 사무는 도시공원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시설 증가로 도시공원과에 공원관리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교통운영담당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만 전담토록 교통특사경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최근 늘어나는 보건분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건강증진분야 업무를 분리,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는 1과 1담당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은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및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20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1명에서 754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35명에서 738명으로 개정하고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2개 과를 하면서 정원이 1명이 추가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과장 5급 1명만 신설합니다. 보통, 과를 신설할 적에는 최소한 과장 1명과 서무담당을 1명 충원하는데 충원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소장님 포함해서 51명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은 5급을 채용해야 되지요. 그 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여기는 5급 사무관 자리를 저희들이 의료, 기술, 보건, 간호 어떠한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확대하여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인사할 적에 유능한 분을 모셔서 배치하면 기술직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그러면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증진과로 두 개 과로 나눠지는 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보건행정과에 5급이 1명 증원되는 부분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건행정과는 기 사무관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신설되는 건강증진과에 5급 사무관 1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도시안전국에도 여기 있는 거처럼 도시정비담당이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과에 있던 도시정비업무가 공원녹지 업무와 약간 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도시재생업무와 광고물업무가 업무상 유사하니까 그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도시재정비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면서 광고물업무와 도시정비업무를 한 계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도시공원과에는 녹지시설 이런 증가에 따라서 순수하게 녹지, 놀이터, 공원, 수경시설 이런 것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담당을 신설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인원이 증원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보건소 내에서 건강증진과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없는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과내에서 승진을 하든 어쨌든 과를 신설하게 되니까 조례상 실·과장 5급 사무관 자리는 조례상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정원이 1명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보건소 업무는 시에서 일부 유동하는 인력이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기술직파트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시에 관련된 인원인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시 통합기술직으로 해서 시에서 전체 인사를 하지만 구에서도 요청을 하니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 소관이지만 부서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우리 서구 보건소에도 시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시에 인사로 인해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대부분 행정직 외 기술직들은 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계시는 우리 기술직 분들 중에서 과를 맡아서 일하실 역량이 충분히 있을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자체에 계시는 분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실하신 분들이 있으면 승진요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가 증설되는데 그렇다면 인력도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꼭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과를 증설하니까 그 과부서장은 직급이 사무관으로 해야 되니까 증원을 하면 분리하니까 사무관 1명은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갭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정원하는 기준은 뭔고 하면 현재 5급 사무관이 1명인데 2명으로 늘어난다는 기준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 지금 인원 충원관계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도 가능하고 시에 전체적인 기술직통합인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인원충원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충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단지 비교과정에서 지금은 보건소장님 4급 밑에 5급이 1명인데 2명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단순비교는 그렇지만 인력충원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것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은 기구표상에 늘여나야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세광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초과 편성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직이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할지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의사들도 직책은 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외부 영입하지 말고 거기서 과장 보직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구태여 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시에 협의해도 돈은 구청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보건소 의사, 지금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의사 2명은 진료하는 분으로 한의사 한 분하고, 의사로 치면 소장님도 의사입니다.
김진출위원
의사인데 소장님은 4급이니까 결과적으로 3명이 사무관이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 3명 중에 보직만 주고 과장으로 앉히면 되지, 구태여 외부영입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분들은 진료하는 의사님이고 지금 과를 움직여야 하는 분은 과 전체를 운영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현재는 보건행정과장이 서구청에서 보낸 과장님이 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럼 보건증진과장을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자체 승진할 수도 있고 일단 총 정원을 1명 증가시켜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보건증진과장을 우리 행정직에 있는 과장이 갈 수도 있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문호는 개방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인데......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질의하신 답변은 일반행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보면 보건, 간호, 의료, 기술 이런 부분의 직종이 있습니다. 이 분을 한분 시하고 협의해서 승진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승진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차후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일단 정원만 맞춰놓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지 그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든지.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외부라고해도 완전 외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직종에 있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타시군구나 아니면 시에서 적당한 역량 있는 분이 계시면 오시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상으로 정원은 기구상으로 만들어놓고 자체에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하겠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우리 기술직 사무관들이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시하고 협의가 된 분들입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시하고 뭐 하러 협의합니까? 그리고 보건행정직에 보건행정과장이 명칭이 바뀌어 보건증진과장이 되잖아요. 아까 1과 7담당에서 2과 8담당하는 것은 한 과에 8담당이 간다는 말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1보건소장 밑에 1보건과가 있고 그 밑에 담당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8개로 늘리되 보건행정과에는 기존에 있던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이것이 2개 있던 것을 분리시켜서 감염예방을 전담시키고 의약관리하는 부분을 분리시키니까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는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의료지원을 담당하게 되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서에는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 방문보건, 치매안심센터, 비원건강센터 이렇게 4개 담당을 맡게 되어 2개 과에 8담당입니다. 1과에 4개 담당씩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해서 분리를 해놨는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엄청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를 해놔야 혹시나 하는 이런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정원이 51명에서 우리가 과를 2개 만들잖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명 가까이 되지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걱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외부에서 영입해서 과장을 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자체에서 과장을 맡기면 호봉 수에 따라 월급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직제가 늘어나면 외부에 영입하든 자체 승진하든 인건비는 다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도 대(大)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도 보면 계가 대(大)가 있습니다. 한 계에 직원이 18명, 20명 가까이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 분도 계를 분리해달라는 또 세무과에도 우리 대구시 다른 지역에도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분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만큼 직제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나 인건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체내에서 6급이 많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호봉수로 월급을 주면 과를 더 해도 예산하고 미미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과에 과를 늘였을 때 세무과에도 인원이 보건과보다 더 많을 건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몇 명 정도 더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는 6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할 수 있지 않나 전에 우리가 이 과를 만들 때 지금 몇 명입니까? 세 명 더 많네요. 구태여 외부에서 영입하고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있는 인원가지고 과를 나누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구가 검토를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임 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국장님들 계실 때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비교하자면 중구, 남구 다음이 서구인데 서구보다 큰 곳은 지금 2개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구 남구 중구가 1개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부분에 세무업무의 특성상 분리하는 부분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개과로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많이 힘들고 그렇지 담당계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출위원
힘들고를 떠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이라도 당겨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직은 왜 그런가 하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일반행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직이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단순하게 검토하기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검토는 해보시고요. 이것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정원 총수가 3명이 늘어나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지금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증가되면서 1명이 정원이 되고 나머지 2명은 어느 부서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9급 2명을 증원하는데 그 증원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을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통과에 작년 2019년 4월부터 앱으로 주정차위반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정부에서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을 뿌리째 뽑아보자는 취지하에서 신고앱을 강화하다보니까 연간 2016년 대비 2018년 19년 대비를 해보면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연 470% 이상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처리가 잘 안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정원을 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내용은 조례상에는 세부사항이 안 올라 와 있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원 조례에는 조례상에는 총수만 규정하게 되어 있고 직급별 종류별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세광위원
9급 두 분의 업무도 기존의 부서에서 충분히 해오던 일이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해오던 일인데 업무가 늘어나니까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무시관행 7대 과제 중에 신고대상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사전 5m, 도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이런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주민신고제로 사진촬영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늘어난 예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291건이 신고가 됐는데 2019년도에 6093건으로 기준을 비교하면 47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나가기 어려우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다면 기준인건비 인력에 산정해 주겠다 해서 작년 10월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도 어차피 순환보직으로 하시기 때문에 타부서의 인원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이것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설명 자료에 드렸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시지 않았지만 설명 자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교통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9급 2명을 증원하겠다고 회의자료 설명자료에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날 설명도 했고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9급을 하고 보건소에는 6급을 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올렸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9급에 대해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말씀입니까?
김종록위원
예.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보면 5급까지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6급 이하는 총수만 규정하고 나머지 직렬별 직급별 인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대통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보건소 1과 7담당 7개 계가 있었는데 새로 1과를 구성하면서 1과를 더해서 8계가 되는데 잘못 보면 2과 8담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4명, 4명을 하는 거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정국 때 보건소에 보직이 이동되거나 탈락된 분 안 계십니까? 보건소에 현재 가지고 있던 보직이 탈락되거나 어디 다른 데로 이동했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탈락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부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감염예방의약담당께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뉴스도 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분이 치료를 마치고 복귀를 하셨는데 그 직무 직분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지금은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된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홀히 했던 아니면 어쩔 수없이 감염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그 분에 대한 신분상 인사상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직위에서 조금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현재는 그 보직을 맡지 않고 있다. 일반직원으로 업무만 보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은 맞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그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분이 어차피 시하고 인사이동 협력하고 의논한다면서요. 그 분이 보직이 있다가 없으면 그 분도 우리 구에 있기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시로 가고 그 분 대신 한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우리구의 인사는 7월 초순에 하고 시 인사는 보통 4급 이상은 7월 1일자로 하고 7월 하순경에 5급 이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본인 의사를 물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를 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아직 공무원 잔여임기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근무하기 편한 곳으로 본인이 여기 있겠다면 여기 있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본인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가 주변 동료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분은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전체 인사를 그때 시하고 조금 미루면 안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미루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그 분이 시로 가면 누가 하나 우리구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직책 같은 급수가 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그 분 하던 일을 그대로 다른 분이 와서 그대로 맡아서 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대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직급은 같은 직급이 한분 가면 한분이 와야지요. 정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7월말 하순경이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시하고 같이 적절히 협의를 하면서 인사가 가능하면 본인 의사를 들어보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145하고 144하고 같이 중복되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질의하는 거 다 같이 합시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지금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김진출위원
일괄상정 했으니까 답변도 일괄적으로 듣고 한꺼번에 끝냅시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질의도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건너가더라고요. 원래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건너갔으니까 건너간 것을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차금영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공무원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간판에 붙은 것은 건강 1등 서구 붙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서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속기 안하고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안 꺼내는데 그 공무원 자체가 보니까 승진이 되어 있고 교육도 못 가고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시하고 협의해도 6급이 올 것이냐, 5급이 올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고민거리고요. 그것은 다른 데서 논의하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보건소 1명, 여기 2명 총 3명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정부 국책사업을 2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6대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늘었는가 하면 56명이 늘었어요. 구청 공무원 수만 56명 같으면 전국을 따져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 주라고 돈 내려오는 예산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서구나 남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을 충당 못하는 구로 지정되어 학교 쪽으로 지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이런 조례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정원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있는 공무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옛날만큼 정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해마다 조금씩 올리다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내가 10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56명 가까이 늘었는데, 우리구만 56명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한 숫자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고 복지가 너무 많은 나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지요? 물론 일하기 편하고 좋기야 좋겠지요. 그러나 주민을 위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예.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사실 행정환경, 행정수요라고 할까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계속 사무를 이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으로, 어제 5월 14일 중앙정부 시달된 공문을 보면 여기에서도 13개 기능에 대해서 지방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했던 일들을 지방정부로 계속 이양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일부 빠르게 대처한다고 해야 되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중앙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이런 예산도 잘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인력은 과거에 비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요 자체가 대부분 복지인력입니다. 복지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 자꾸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지방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국가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없다고 적다고 중앙에 요청하고 요구해야만 예산이 내려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17%도 되지 않잖습니까? 전부 국비 시비 특교금, 특교세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다 특교세, 특교금 받아오도록 밤 세워 노력하고 안합니까? 이런 부분 다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기는 했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8대 2잖아요. 이것이 7대 3이나 6대 4정도 된다고 하면 이양사업을 계속해도 좋아요. 돈은 똑같이 주면서 이런 것을 이양하면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만 앞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김진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자꾸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하는데 복지예산은 서구청에서도 64.5%인가 그렇잖아요. 복지에 예산을 더 투자하면서 인원까지 더 투자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는 데도 물론 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 다 내려주면 국비, 시비 다 내려오지만 지금은 다행히 우리 청장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받아서는 인건비밖에 충당이 안돼잖습니까? 만약에 다른 청장이 들어와서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 왔을 경우에는 우리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에 대해서 총 기준인건비에 넘지 않도록 최대한 편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증원할 때 보면 많이도 안합니다. 3명, 5명, 조금씩 올라가서 56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초선의원들은 이 정원이 2명, 3명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만 늘고 재정자립도는 안 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 우리 서구는 인구가 계속 많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 18만대도 무너졌거든요. 19만이었던 때가 얼마 안됐는데 18만대가 무너져 지금 17만 얼마로 나가는데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7%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적다고 봅니다. 생산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만 들어가지 세금을 거두는 부분은 적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전부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인원 증가하는 거 이것 임시직을 채용해서 퇴사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공무원은 채용을 하면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여기에 전담을 하는 사람을 하나 채용한다고 그랬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지금까지 업무 보셨던 분은 어디에서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1명이 복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같이 보니까.
차금영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제 보시는 분이 어떤 거하고 같이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우리 예산 재배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편성과 재배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참여제 예산제가 그렇게 우리 서구에서 아직까지 많이 신청을 한다거나 이 예산을 많이 다루고 집행할 만큼 업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담을 하나 둘만큼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까? 조금 분담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사실은 시대와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보면 주민참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근저 기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참여도도 늘리면서 내 지역을 내가 한번 참여해서 발전시켜보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시도 단위에는 주민참여 전담팀을 하나 담당계가 되겠지요. 전담팀을 만들고 시군구 자치기초에서는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해서 전담을 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자하는 그런 제도지침, 취지하에서 기준 인력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접수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19년도 저희들이 접수된 건수는 물론 지금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지요. 올해 4월 30일까지는 더 늘었습니다만 작년에 접수한 건수가 229건에 70억 7800만 원 정도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의견 한분한분이 소중한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들을 심사하고 부서에 배정을 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거쳐야 탈락되는 건수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전혀 반응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엄청나게 실망감도 크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선택 안됐을 적에 설명이라든지 주민 갭을 줄인다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1명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와 그런 차원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위원장님!
차금영위원장대리
예, 오세광 위원님.
오세광위원
집행부에서 인력 증원하는 부분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할 거고 그렇지만 기존의 750명되는 전체 인력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로 변화의 환경이 많아졌습니다. 업무가 더 늘 수도 있지만 또 업무분장을 잘하다보면 좀더 인원이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 지금까지 정원만 해왔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정회하셔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분과를 한다든가 계를 증설해서 정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우리구의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는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용어가 나온 것은 2015년이고 전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 비로소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이 처음에 나와서는 이것이 한 사람 일 몫이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점점 예산규모 자체도 확대되고 주민참여 예산 자체를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뜻을 모으다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직원 한사람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주민투표를 거치고 거의 준행사에 가깝도록 한 사람이 해도 일을 다 해내지 못할 정도로 일이 방대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참았다가 지금까지는 하다 안 되니까 결국 한 사람 늘여도 좋다고 권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부서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타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다 하는데 우리구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오세광위원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최대한 따르면서 우리 자체 인력이 많으니까 좀더 조정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원 증원할 때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지역보장협의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옛날에는 무엇으로 했느냐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 거에요. 이것이 변경되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의견과 반응을 듣기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더 충당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구태여 중앙정부에서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을 줘서 지역 자체적으로 해라 이러면 인원도 더 필요 없고 한데 물론 위에 정책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만 인원 정원하는데 있어서 그러므로 해서 인원이 더 증원되는데 물론 우리 자체에서 인원 정원하는 거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 안 한다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패널티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인원을 증원하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해서 당분간이라도 좀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인원만 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세광 위원이나 저나 이것을 조례를 통과 안시키고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에 올라 가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반영시켜 달라 이런 말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금영 부위원장, 홍병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는 더 안 하셔도 되겠지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예」하는 위원 있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예, 기회를 드릴 테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정원에 관련해서 약간 옆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 2월 18일 코로나19 대구사태 발생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특히 보건소가 저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130∼150여명이 보건소에 가서 행정직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검체반으로 이동검체반, 드라이브스루, 음압텐트 정말 들어가기 두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손을 들고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만 정말 두려웠습니다. 매일 100명, 200명 심지어 대구시에서 2월 29일에는 740여명이 쏟아지고 이랬을 적에 저희들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후속조치로 생계자금 생존자금 그 다음 한시특별 기타 등등 직원들이 계속 연일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중한 업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증원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원정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번 정원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애절한 말씀, 그만큼 고충이 따른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면서 요구하는 데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인원 정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애를 써는 김에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일례를 조목조목 들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과로해서 일이 생기면 난감한 일이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하니까 그 뜻을 반영하고 패널티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한번 만큼은 속아볼까요?
오세광위원
조례안 진행과정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원안대로 하든지 감원이 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참작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원에 대해서 경험을 해왔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그래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굳이 급한 것이 아니면 다음 회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사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니 그런 부분이 공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한데 이것을 거역하면 이상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이 번에는 이 계기로 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입장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세광 위원님께서 개인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천재지변도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내부에서 업무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점을 들어보고 다음 회기 때 해도 안됩니까? 이번에 안했다고 정부의 패널티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희들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이 내려올 적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10여 가지 됩니다만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지침을 내려주기고 합니다. 교부세를 중앙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내려줄 적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인원이 충원이 되었는가 안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꼭 이 부분만을 짚지는 않지만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패널티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오세광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 하셨어요. 보건소 업무를 각 부서에서 충원이 되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비상시를 잘 겪어왔잖아요. 이런 업무가 중앙에서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인력조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계속 증원할 것이 아니고 자체 내 부서의 어떤 업무도 지금 변화된 입장에서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는 업무가 없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공연 전시나 사회적거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보고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의 고민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총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기회가 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면 위원들이 나쁘게 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노력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까지 이야기가 분분하게 다 나왔습니다. 집행부 이야기도 다시 들어봤고, 집행부의 고뇌도 들어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서로가 의사개진은 다 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만 하면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그것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니까 좀더 심도있게 다루다보니까 그런데......
김종록위원
지금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렵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으로 버텨보자는 의견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애석해하는 뉘앙스니까 들어봐도 그 이야기 같은데 저는 아까 같은 사안입니다만 그런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김종록위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해서 결정을 하세요.
김진출위원
정원 3명 중에 2명 정원해주고 1명은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3명 중에 1명은 어차피 부서장이니까 논외로 두고 9급 2명입니다만 그 2명 중에 같은 부서에 비슷한 업무 같은 업무를 보면 조금 업무가 부담이 되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 의회에서 동의해주실 때까지 참아보자 설마 죽기야하겠나 하시겠지만 업무가 완전히 이질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한 사람이 근무를 조금 더 맡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좀 헤아려 주십시오.
홍병헌위원장
입장이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각자 의견은 다 개진하셨고 정리가 안 되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하느냐, 정원을 안 하느냐부터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김진출위원
원안가결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으로 심사보류 해야 할 것인가?
오세광위원
원안대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차금영위원
결론은 1명은 보건과는 되는 거고 2명을 가지고 할 거냐 보류할거냐 그 얘기잖아요?
홍병헌위원장
그것은 과가 증설되니까 그 부분은 통과가 되었고, 주민예산제하고 특사경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증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김종록위원
원안가결할 것인가? 원안가결이면 2명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홍병헌위원장
그렇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전담 공무원입니다. 특사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전담인력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명칭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갈 것이냐. 2명 중에 1명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2명 다 정원을 해야 되지요.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2명 중 1명만 할 거 같으면 수정가결이고 2명 다 하면 원안가결입니다.
오세광위원
원안으로 할 것인지 1명만 할 것인지.
김종록위원
그것이 수정가결이고 원안가결입니다.
오세광위원
수정가결에 대해서 단어를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1명만 정원하는데 동의하는지.
홍병헌위원장
1명만 하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계시느냐고요. 안을 원안대로 가는 거 하고 2명 다 안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병헌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원안 두 사람 다 채용하는 것이고 수정은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이고.
김종록위원
원안 두 사람 다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홍병헌위원장
원안은 두 사람 다 하는 것이 원안이고 한 사람만 하는 것은 수정 아닙니까?
차금영위원
한사람 하지 말고 두 사람할 거냐 말거냐 예스냐. 노냐. 두 사람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오세광위원
안을 두 개로 할 것인지 세 개로 할 것인지.
김진출위원
오세광 위원은 한명만 할 것이냐 두명만 할 것니냐 다 안 할것이냐는 겁니다.
오세광위원
제 의견은 원안 아니면 두 명 다 안하는.
홍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원안은 두사람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한 사람만 하면 수정.
김종록위원
두 사람 다 하면 부결이고
오세광위원
원안이 3명 아닙니까?
김진출위원
그것은 지나갔다니까.
오세광위원
정원이 3명이잖아요.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두 사람 정원하는 것은 원안 1명은 수정 그렇게 원안할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이것만 묻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안을 1명만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김진출위원
다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합시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채용할 것이냐, 두 사람 다 안 할 것인가 이것만 논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안하겠다 동의하시는 분.
차금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꼭 안 한다기보다 한번 시간을 두고 이것이 오늘 안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세광위원
지금 결정하기도 그래요. 다음에 해도 되니까.
차금영위원
조금 더 지켜보고 업무조율을 해보고 다음 회기 때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안 한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업무조율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최대한 해보고 진짜 그때도 안 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거든요. 집행기관에서는 절박한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절실하게 와 닿지 않으니까 일단 보류해놨다가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해볼 시간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건데 한번 업무조율을 해보라는 겁니다. 인원을 조정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해주면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원안이냐, 보류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저는 보류하는데 찬성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류를 하게 되면 보건소 정원이 1명되기 때문에 보류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장
차위원님 보류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차금영위원
수정하면 되겠네요.
홍병헌위원장
두 사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원안가결이냐 이렇게 물어야지요. 두 사람 정원할 것이냐 두 사람만 정원이 안되잖아요. 보건소까지 해야 되는데.
홍병헌위원장
두 사람하면 한 사람은 보건소로 갈 수 있다면서요.
김종록위원
보건소 과장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병헌위원장
3항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으니까.
김종록위원
여기 보면 정원조례는 똑같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정원 조례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5급 사무관은 정해졌고 위원님들이 심사결정 해야 될 사항은 직원 2명에 대해서 정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정원을 안 한다고 하면 수정해야 될 사항이고.
김종록위원
그것이 원안가결이에요.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두 사람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수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정원을 해줄 것 으로 되면 원안통과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다 해주면 원안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두 사람 다 해주면 원안가결이고.
김종록위원
그렇지요.
홍병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정가결할 것이냐, 원안가결할 것이냐.
김종록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진출위원
표결붙일 거 뭐 있습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요.
홍병헌위원장
차위원님!
차금영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병헌위원장
보류하는 것은 안된다니까요.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말이지 그렇게 되면 수정가결해야 되지. 보류가 안 되면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2명은 차츰 시간을 두고.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표결에서 보류라는 것은 기권하고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이것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부결하는 것으로 판단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봐서.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김종록위원
저는 원안가결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부결이지요. 부결말씀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우리는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애를 먹었으니 원안가결해주고
홍병헌위원장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3시 55분이니까 4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장항 및 교육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각각의 법인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을 교육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법인임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구장학회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 [제2조]는 인재육성재단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는 서구장학회와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사업을 모두 수용하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제6조]는 재단임원의 구성 및 재산조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10조]는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대부 및 행정지원 사항과 재단운영을 위한 업무지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한 같이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거 통합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장학회 이사가 몇 명 있으며, 교육발전위원은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장학회는 지금 감사 빼고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교발위는 15명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 전체적으로 몇 명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바뀌어 통합하면 이사는 29명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이 분들을 다 수용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김종록위원
이 분들 임기는 몇 년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4년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사들은 500만 원 이상 돈을 내시는 분이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500만 원에서 많이 내시는 분은 1000만 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통합하는 데 걸림돌은 없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3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에서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을 합치자는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합치되 우리 이사들 임원도 몽땅 유지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법인의 목적사업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것을 뜻을 모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연임도 할 수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연임 가능합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김종록위원
감사는 지금 몇 명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감사는 각 법인에 2명씩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4명이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이 현재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장학사업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통합과정에서 원활하고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제일 문제는 장학회나 교육발전위원회나 기금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육발전기금과 장학회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협력사업비조로 해서 2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제 법인통합이 되면 5000만 원 정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고 홍보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은행은 올해 2000만 원을 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음 차기 위원회에는 더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종록위원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누가 선뜻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경제력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해 관심도 있는 분들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면 등기이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등기이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흔쾌히 해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수고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전면에 서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크게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취지는 100% 이상 공감하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애향심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데 광역시가 서울에 가면 예를 들어서 대구출신이다 아니면 경북출신이다 이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하는 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지방에 있는 광역시 단위에서 이런 교육사업, 장학사업을 하는데 기금 유치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출신자체가 광역시가 모인 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250만이라고 보시면 순수 토박이 대구출신은 실질적으로 한 30만에서 50만 정도로 보거든요. 거기 또 구를 나눠서 옛날에는 구단위가 크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향심에 호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경북의 군 출신들을 모 군에서 자기지역 출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하면 많이 모이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든 강구해서 서구장학회나 교육발전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되면 많은 힘을 쏟아서 기금 조성에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할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별로 안 가졌다가 새로 이렇게 바뀐다해서 들여다봤거든요. 전국에 있는 장학회를 보니까 이사회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타구의 현황도 보면 임기가 4년입니다.
차금영위원
어디에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아니던데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대구시내에 있는 장학재단을 보면.
차금영위원
저는 전국에 있는 다른지역을 봤거든요. 김해,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여수, 창원, 충남, 익산 9군데 보니까 전부 임기가 2년인데 유일하게 우리만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대구 시내도 보면.
차금영위원
대구 시내 말고 다른 지역에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다른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대구 시내도 보면 대부분이 4년이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25개의 교육지도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가 다 4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 사실 우리 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기가 4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아니면 지금 다른 공익법인도 대체로 우리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듯이 그런 식으로 4년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년으로 한다면 조금 전 김종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익법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임원이 되려고 하면 인감을 떼서 인감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 등기까지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게 때문에 2년마다 이것을 계속한다면 지금도 이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과연 전문성이 확보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나름의 당위성도 있기는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쩌다보니까 그냥 이사를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차피 해놓으니까 4년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더 의욕적인 사람이 와서 4년을 더하고 싶으면 연임을 하면 되잖아요. 2년하고 나서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냥 2년을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의욕적이고 뭔가 더 진취적이고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교육발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역발상을 해봤거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장학회의 이사들이나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이사들은 없습니다. 다 후원금을 내고 어느 정도 서구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지 그냥 관변단체처럼 이름만 얹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이란 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책임성도 있고 전문성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의견들도 개진하면서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후원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단체에 이름만 얹어놓는 분들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서구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감사 빼고 15분, 여기는 감사 총 13명에서 감사 1명 들어가 있는데 이 분이 다 통합된다는 얘기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20 몇 명이 되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여기 정관에는 보니까 15명 이상 15명 이하 그 대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 조항 때문에 이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보지요? 원래는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5명이상 15명 이하고, 2명의 감사를 둘 수 있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 수용하는 거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통합논의를 하면서 양쪽에 있는 임원들, 이사, 감사를 다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감독청인 교육청에 질의하고 물어보고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나중에 인재육성재단이 생기면 또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정관을 새로 픽스된 정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원은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보니까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당연직에 국장님하고 서구청장님이 당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교발위도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 두 분 중에 이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차금영위원
청장님은 어쨌든 이 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사로 등재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도 시킬 수 있지만 견제하고 이것을 관리감독 해야 할,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서도 우리 구청장님만큼은 이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하나 있던데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승인을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자면 조금 잘못되었는데도 내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승인해주고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구에서 출연금을 냅니다. 내면 당연히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건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단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해산하기까지 그 지도감독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장은 출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최종 승인 받기 전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종승인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 한 분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구청장님은 이것을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하면서 그리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것을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 면밀히 봐야 하거든요. 여기 장학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결제를 해달라 할 때 우리 청장님이 내가 여기 이사장으로 있고 이사가 있는데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안될 거 같아서 청장님은 여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지 말고 국장님이나 다른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는 이사장이나 당연직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으로 퇴직을 했다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보신 중에 경륜이 있는 덕망이 높은 분이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구청장님이 들어갔다고 하니 조금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도 청장님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구청장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 구청장이 이사가 됨으로써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 구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재단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 아무래도 우리 구 전반적인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단운영에 대한 어떤 출연금 여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출연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거 같고 그리고 구청이 예를 들어 출연을 함으로써 이사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들도 당연히 구청장이 이사가 있으면 이사님들도 우리도 후원할게요, 해서 후원도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이사회에 이사로 있음으로 해서 저는 주민들도 여기 재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구에도 구청장이 이사가 되어 있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혹시 여기 출연금을 얼마 내는지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구출연금은 공개자료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개인은 한번 더 검토를 거쳐서 예를 들어 실명이 어려울 거 같은데 실명이 아니면 이니셜로 하든지 홍길동이면 홍길동 김길동이면 김길동, 어느 분이 냈다는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기준이 여기에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얼마 이상 내야 여기 이사가 될 수 있는지.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이사 추천은 누가 합니까? 현재는 통합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이 빠졌다 그러면 새로운 분을 충원을 하려면 추천이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단이 잘 운영이 되려면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분들이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지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적합한분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여기에 아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인지 내가 돈 있으니까 돈 내고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교육만큼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뚜렷한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다른 문제 같지 않아서 돈 조금 있다고 해서 돈 내고 이사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질적으로 뭉친 단체는 돈이 많아서 하면 되는데 교육만큼은 진짜 철학과 자신의 소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학회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조례에 임원의 임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임기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합니다.
오세광위원
조례에서는 표시를 안 해도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이 정관을 공익법에 의해서 정관을 만드는데 공익법에 보면 정관에서 임기하고 이런 것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관에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인원이 조정이 되잖아요. 인원이 조례상 문제가 없나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흡수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있는 임원들 그대로 하고 나중에 통합된 정관을 정할 때 그때 임원서 승낙서 다 받아서 숫자가 픽스가 되면 그때 숫자가 정해집니다.
오세광위원
장학회에서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장학회 현재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20 몇 명이라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아마 흡수를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이사님들 빼고 하면 이사가 25명, 감사는 4명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차피 감사는 2명 되고 해야 되니까 정관 만들 때 이것이 조정이 됩니다.
오세광위원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는데 이사 임기가 4년이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감사는 2년이고 연임제한이 없는데 계속 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연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문제가 없나요? 이사장이 예를 들어 4년, 8년, 12년, 20년 이렇게 해도.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승인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승인을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이 20년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저는 이사회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기존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인가 초기부터 계속하고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데 이사장을 계속 맡으면서 활성화를 못시킨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장학회 말씀하시는 분인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연임 횟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든지, 2년이면 8년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정관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조례상에 안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른다고 하니까 정관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기존에 이사 분들이 다 들어가고 이사분들이 이사장을 선출했을 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이사회에서 임기하고 이런 것을 정하는데 타 시도나 타구의 그런 사례를 종합해서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4년도 긴데요. 이사 분들이 다 회비를 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회비는 아니고 후원금을 내십니다.
오세광위원
후원금을 얼마 이상 내야 된다고.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교발위도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씩 냅니다.
오세광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사장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후원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되시고 그런 분들을 이사님들이 많이 추천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추천을 하는데 정관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연임횟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3회하더라도 12년 되잖아요? 한분이 12년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성원의 활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법하고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보고 지도감독청이 교육청이니까 거기도 질의를 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이 지금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누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정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관이 수정이 안 되면 우리가 따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정관에 정할 때 예를 들면 임기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부랄까 그런 것을 공익법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데 가능하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조례에 정관에 따르되 임기를 명시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임기가 있으면 임기동안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고 4년에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8년 동안인데 사람이 8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주변에서 안 맡겠다, 맡아달라 하면 12년이 되고 16년이 되고 하면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6대 때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개월에 가까운 진통을 겪은 후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지가 8년이 되었는데 8년 동안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장학회가 있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서 이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장학회도 마찬가지고 발전위원회 이사들이 전부 통합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임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더 하기 싫어서 안합니다. 임기를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다른 이사는 1000만 원 내놓는데 나는 낼 형편이 못되니 나는 이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어디서 영입을 해오느냐 하면 서구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한테 가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기탁해라. 제가 8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그때 조례상으로 서구청장이 이사로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대표로 누가 이사로 들어가라 그때 내가 의장을 하다보니까 대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표를 계속 내도 8년 동안 밀려왔어요. 그래서 임기는 꼭 정할 필요는 없고, 물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임기를 안 정해놨을 경우에는 타이틀 명예만 가지고 발전도 안 시키고 계속 가는, 아까 오세광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임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기관인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정할 방안이 있으면 정해놓으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임기가 정해져있으니까 새사람이 바뀌면 기부금을 더 내놓을 수도 있고 가다보면 태만해서 덜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안 정해도 형편이 안 되면 안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샀으면 다음엔 다른 사람이 사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안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들도 보면 주로 장학회 이사는 최하 2000만 원, 3000만 원 다 냈는 분들이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는 최하 500만 원 이상 다 냈는 사람이 이사를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임기가 얼마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가 서구인재육성재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가 내가 이사하고싶다면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추천을 누가하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위원회는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고 설립을 할 당시에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남구하고 우리 서구는 월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에서는 학교 쪽에 10원도 지원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지원만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17개 초등학교하고 전에는 9개 중학교가 있었지만 8개 중학교, 고등학교 5개에 출연금으로 돈을 줬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서 북비산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는 데는 임기도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좋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사도 해주고 차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교육에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있고 학부모대표도 이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사실 교장출신 이사들은 돈을 내놓기가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하고 틀려서 몇 천 만 원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학부모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몇 년 동안 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은 500만 원 내는데 나는 10원도 못 내고 있으니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사장을 누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구청장이 하든지 그것은 이사회에서 뽑는데 그 이사장이라는 존재감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구의 상징적인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앉았으면 좋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사장이 그러면......
김진출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후원을 냈지만 사랑의 열매 시의 공동모금회 1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정기탁을 합니다. 우리장학회에 줘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선출직은 어디에 후원금을 내도 우리가 선거법선거법 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데 내는 돈은 전부 선거법이 상관없습니다. 절에 가서 내가 돈을 내도 기부금영수증만 받아오면 그것은 기부로 안 들어가고 그냥 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께서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오세광위원
해마다 3억씩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광위원
비용추계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염색공단에서 3억 후원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교발위에 2억하고 장학회 1억하고 이렇게 해서 3억으로 이것은 예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계획에 7페이지에 보면 재원조달방법 구비로 해서 15억해서 5년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김진출위원
출연금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구청 출연금입니다.
오세광위원
몇 번 받은 금액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도 교발위 같은 경우는 2억하고 장학회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1억씩 해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오위원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3억이 되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교육발전위원회만 조례상으로 출연금을 1억 원을 낼 수 있다. 그때는 구청 재정이 약했어요. 그래서 낼 수있다로 해서 1억씩 한 2년 내다가 류한국 청장이 들어오고 지방자립도는 안 높아졌지만 돈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2억을 출연금을 내겠다.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주다보니까 장학회에서 그때는 분산되어 있어 위원회가 틀리니까 왜 우리는 안 주나? 그래서 거기에 기금을 1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합병이 되니 3억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3억이라고 정해놓은 아니고요.
오세광위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담당부서에 제가......
김진출위원
그 출연금은 일단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3억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5억을 주든지 간에 우리 승인이 없이는 절대 출연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장학회 잔여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장학회는 지금 기본재산이 15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5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서구 장학회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폐지가 아니고 장학회지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면 교발위의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과장의 힘으로 하기는 약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 청장님이 나서야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우리 장학기금이 부끄럽습니다. 장학기금 15억 3000만 원은 장학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면서 타구에 가서 장학기금 얼마 있는지 알아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군위, 의성 같은 데는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고 합병이 될 당시에는 과장한테 맡기지 말고 국장들이 나서 주세요. 그것은 우리 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명분이 좋잖아요. 내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 살림살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부탁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147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의안번소 148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신속한 감면으로 적기에 지원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감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2020년 7월 납기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과 2020년 3월에서 8월까지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면제하여 납세부담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에 대한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로 신설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9조로 신설하였고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며,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한 개인 납세의무자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인용하여 왔으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2020년 1월 15일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감면 제외대상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인용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이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일괄상정을 했지만 질의는 제6항, 제7항, 제8항 따로따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한꺼번에 하지요.
홍병헌위원장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일괄질문 해주셔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니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6월말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2020년도 종합세정평가 연속 3년 최우수 평가상을 받으셨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럼 다음 세무과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고. 국장님,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코로나19만 아니면 우리가 사실 세정평가에서 연속 3년은 대구시 최초입니다.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큰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전체 사회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공직사회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위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1등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역량이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기진작을 해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서도 세무과를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넘으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들어라하는 것은 여담이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가 재난지역을 선포가 되었는데 3가지가 비슷한데 우리가 감면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시비를 거기에 충당해서 받아옵니까? 아니면 감면 부분에 우리 구비로 해결해야 합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면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줄 예정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세 가지 다 동일하게 감면해주는 거만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세수부족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3년 연속 수상하신 데 대해 치하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를 위해서 일하시다 퇴직하신다니 섭섭합니다. 이 구세감면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저희들 의료기관은 대구의료원 한곳입니다. 여기 착한소상공인 임대인한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7월 달 재산세 6개월 치 인하액의 10%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홍보도 현수막도 걸고 6월 달 자동차세 나갈 때 고지서 이면에 이런 분은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 국세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6개월 치, 국세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언론 보도대로 인하액의 50% 종합소득세를 경감해주겠다 거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10% 그것도 경감해주고 상세한 내용은 내년 5월 달 종토신고하실 때 국세청 자료번호 적어주고 문의하시라고 하고 5월 달에 저희들이 개인종합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구청에서 신고접수를 합니다. 어제까지 본관 1층에 설치를 완료했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예상으로 2000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내년도에도 거의 오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한테도 임대부분에 요금분이 내년도 종소 할 때 신고하시고 6월 달에 재산세를 신고해달라고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보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한도가 100만 원, 만약에 6개월 동안 면적이 아니고 인하액 1000만 원 해줬으면 한도 100만 원 7월 달 건물비 재산세를 일단 감면해 주고 그 분이 내년도에 종소 신고할 때 일단 500만 원 경감 받고 거기에 개인지방소득세 50만 원 경감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개인당은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세금에 대해서 아직 얼마 나간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네요. 내년에 끝나야 되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일단 올해 6월달에 재산세 감면을 받아보면 알 수가 있지요.
차금영위원
아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청을 받아보고 결과는 나중에 나와야 되겠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개개인별로 인하금액이 얼마인지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추계는 내기가 힘듭니다.
차금영위원
그렇겠네요. 이번에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작게나마 이런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에서 한다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서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한 달에 10%, 20% 씩 빼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위원한테 세 사람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집세를 빼준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집세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착한임대료로 해서 전제조건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감면을 받으시려고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서구 관할 같으면 대구 남부센터해서 서문시장 거기에서 일단은 세입자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실 계약서를 한번 쓰고 나면 2년 하더라도 새로 안 쓸 수도 있잖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받는 것이 소상공인임대 확인서 받고 그리고 임차 전에 계약서 그다음에 임차 후에 계약서 또 안 쓰신 분은 새로 실제로 하는 데로 적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 거래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있으니까 작년에 12월에 100만 원 주다가 1월 달부터 80만 원 줬다고 확실히 드러나고 그것 없고 계약서는 있으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서.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점포 서너 개가지고 월 100만 원씩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 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몇 년 째 거래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풀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안낸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달에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원칙은 받아서 내야 되는데 요즘 전부 가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점포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 원 받고 그냥 받는데 통장으로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 했어요. 가서 통장에 찍혀있으니까 확인을 하라하니 나중에 세금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은 아직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의원이 알아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도 부가세 10% 받아서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 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50만 원 주고 받고만 했지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잘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물어보니 석 달 동안 10만 원씩 30만 원을 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받느냐고 물으니까 50만 원 받는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답할 것은 안되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홍보사항에 국세 쪽에는 임대인에게 내년도 종소할 때 50% 경감한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세무서 전화번호 적어주고 “내년도에 종소할 때 한번 참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밖에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김종록위원
세금이 다 걷히고 나면 몇 년 동안 세금 안낸 거 다 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내야 되지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국세부분이라 여기서 어떻다저떻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은 소상공인 확인서하고 그 관계 증빙서류 금융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종록위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와서 가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칸에 100만 원, 90만 원 전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다 뺐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상세하게 알아서 해 주세요 하는데 동주민센터 가서 이야기해도 거기서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저희도 국세부분이라 원론적인 국세에서 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자세한 것은 그쪽에 문의하시라는 것 외에는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는 해드릴 수 있는 그 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근속하셔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잘 마무리하시고 계시는 동안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근무를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후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착한임대인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를 50% 감액해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금액을 감액해준 데 대한 지원을 50%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국세 쪽에서 코로나19관련해서 착한임대 쪽에 지방세 쪽은 재산세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고 국세 쪽에서는 내년도 종소신고할 때 올해 소득이 관계되니까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하액의 50% 종합소득세를 경감해주고 그것이 경감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붙는 개인지방소득세 10% 그것도 경감되거든요. 그것까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종소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것은 저도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내용은 세무서 전화번호 적어드리고 그쪽에 문의하시라고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임대료 인하가 매달 하잖아요? 그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재산세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한해서 7월 건물분 재산세에 100만 원 한도 인하액의 10% 재산세를 경감해드립니다. 국세는 저희들이 얼핏 알기로는 6개월이 아니고 1년 할지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임대로 인하를 하고 싶어도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홍보부분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작년보다 자동차가 4500대 줄어서 6월에 5만 7000건이 나갑니다. 그럼 집집마다 한두 대씩 다 나간다고 보고 거기 이면지에다가 구세감면 조례 관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종합소득세 50% 임대 인하액의 50% 감면규정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세무서 전화번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고 세무서에 바로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긴급생계자금지원이 이의신청기간이 계속 되고 있나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 구·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받아서 지금 조정해서 우리구로 봤을 때는 3%, 5%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가구 대상이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원받는 데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분들도 세금내고 일하고 가족인데 등본을 떼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면 등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서구에도 외국인 가정의 부부가 살면 1인가구로 신고가 되어 확인되어 온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외국인 2인 가구인데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든지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3월 29일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법상 등재 됐는 숫자 그러니까 세대주 기준해서 세대원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세대원들의 변동 심지어 분가했거나 아니면 다시 결혼은 했거나 변동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그것 관련해서 동에서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직권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안부에 문의해서 고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 그 부분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라서 그것은 되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행정 최소단위가 동 주민센터까지인데 우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지원을 받는데 누락된다면 안그래도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미비로 인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비산7동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주민인구수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에 잘 등록해서 행정적인 서비스에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가 하면 한 가구당 이렇게 처음에 40만 원, 한 가구에 2명 살면 60만 원, 3명 살면 80만 원, 4명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3명 낳은 사람은 가족이 5명이면 1명이 못 받아요.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4명 가족이 있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6명이 돼서 또 2명이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을 100만 원으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에 이의신청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의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모두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4명 이하는 100만 원을 다 찾아가고 예를 들어 오세광 위원 같은 경우 아이가 3명이면 1명은 못 받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부모를 한분 모시고 있다면 그것도 못 받습니다. 가구당 주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겨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시에 건의해서 바뀌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조정해주고요. 또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 말을 안 했는데 구세 감면 해주는 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매출 2억 밑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주로 혜택을 주는데 2억에서 10억 매출되는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해요.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이의신청을 넣고 어차피 하는 김에 처음 이런 일을 겪다보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민원을 받아서 자꾸 건의하다 보면 개정이 안되겠나 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우리 단체장이 시에 가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