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 7일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장 이주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이주한위원장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이주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대동 공영주차장은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원대동1가 754번지 일원에 부지 1,419.6㎡, 공영주차장20면으로 사업비는 구청에서 부지를 27억 원으로 보상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올해 2월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3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9월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말에 공사를 준공 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토지 13필지를 구청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공사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54번지 일원의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총 7가구입니다.
이주한위원
경일중학교 일대 가구 수를 말합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원하는 대로 만들기 동네 전체 가구 수는 329호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거기에 20면을 해서 괜찮을까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설지가 한 면당 1억 정도 듭니다. 시설비용 대비 효용을 보면 공익주차장은 아주 안 좋은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응모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행복주택을 안 넣게 되면 가점이 없어서 거의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넣고 난 뒤에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20면 때문에 주차난이 크게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복개도로도 공영주차장이 운영중입니다. 그게 있므로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20면을 더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행복주택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도 설립을 해야 가점을 줍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몇 가구인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9세대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9세대가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별개인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별개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는 행복주택이고 그 옆에 서남쪽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합니다.
이주한위원
공영주차장 입구는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처음 들어가는 입구는 똑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복개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복개도로 에서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타이어뱅크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당시에 우리가 원대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응모할 때 지가하고 상당히 변해서 그 돈 가지고는 매입하기가 그럴 것 같고 도시재생사업 전체 비용에 30%이상은 못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부지를 그쪽에는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층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20면 같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계획 잡을 때 실용성이 있어야지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40면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하를 파면 안됩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지하를 파면 공사비가 많이 증가 되겠지요. 당초에 지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단지 계획에서 빠진 부분은 타이어뱅크는 시행과정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외 한다고 하니까,
이주한위원
정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복층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올리면서 위에 면을 주차장을 안 해도 평리1동처럼 동네 정원도 될 수 있고 텃밭도 될 수 있고 더 높여지니까 도시재생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차장 기능 보다 다른 기능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원대동에도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원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부계획이라든가 국토부에 응모할 당시 같으면 한 5년 전 쯤 되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할 때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내당아파트(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내당아파트(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지금부터 내당아파트 2주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중리동 94번지 일원의 중리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리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당아파트 지구는 1978년 6월 3일 건교부 고시로 아파트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중리아파트 재건축은 2018년 2월 28일 추진위원회 구성되었고 2018년 11월 29일 조합설립 인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조합측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여 2019년 11월에서 2020년 5월에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19년 12월 24일에서 2020년 1월 17일까지 협의를 거쳤고 주민 공람은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간 한 달간 공람을 거쳐서 주민 설명회를 2020년 5월 6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 주요내용으로는 2주구내 중로 2-59호선 도로폐지 반대 하는 것과 빌라를 사업부지 안에 포함해 달라는 공람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세대수는 1,771세대로서 계획되어 있으나 금회 1,519세대로 조정 되었고 건축물 층수를 6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6층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 및 평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형대 총 1,123세대, 85㎡이상 306세대 총 1,51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개발기본계획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정 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개발기본계획 변경 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내당아파트(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내당아파트(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내당아파트(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5일 날 이 계획이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어떤 계획에서 어떤게 변경되었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당초 아파트지구 2001년 3월 달에 기본계획이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1,771세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519세대로 조정되고 건축물 층수를 6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6층 이상으로 변경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12월 5일날 변경안이 올라왔다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변경 되었는 것이 2019년 12월 5일 날 변경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추진 경위에 보면 2019년 12월 19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제안이 되어 있고 여기에 표기 안 된 2019년 12월 5일 변경안이 올라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경안이 어디서 어떻게 변경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게 당초에는 1,771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1,519세대로 조정하는 것과 층수를 6층 이상 20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층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6층이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 49층까지 되는 거 맞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더 이상도 가능합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20층 이하로 했던 것이 왜 6층 이상으로 바뀌었던 근본 이유가 뭐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중리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으로부터 20층은 2001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변하고 전부 고층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20층으로는 용적율하고 수지가 안 나오고 하니까 20층 이상으로 짓게 해달라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저희들한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두류네거리 제타시티 동양파라곤 제외한 나머지 서구관내에 49층짜리 있습니까? 현재,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여기 6층 이상 했는 것은 지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주님들 보다 시공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물론 시대가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가 따라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일에서는 변화를 잘 안하는데 왜 비단 아파트 이 부분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즉흥적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은 여기에 불만을 왜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제가 조합원이라도 일단 조합원이 되면 재개발이 되면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높이 지을수록 어찌되었던 분양하고자 하는 이런 가용성이 늘어나니까 조합측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할 때도 제안을 여러 시공사에서 받겠지만 최대한의 용역율을 찾아 먹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층 이하로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6층 이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다는 제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내당동 크리스탈 호텔 건너편 거기는 주민 95%가 원했던 부분에 시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어제 그제 집단으로 오셔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20층 이하짜리를 어떻게 6층 이상으로 변경 했는지 거기에 궁극적인 이유가 뭐지요. 시에서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해 준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해줬다고 보십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제안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 보통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답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일인데 현장에 가니까 엄청나게 주민들은 피해가 막급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시행사 건축사 건축설계사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탁상공론을 하시는 그분들이 그 의견에 맞춰서 부결이 나왔던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태도 자, 처음에 1978년도에 내당아파트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약 40년 만에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지정은 되었고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속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되어서 이제 2017년도에 뭔가 해보자고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시행되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물론 그때부터 나름의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고 해서 죽 진행되면서 이제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 계셨다가 오셨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우리가 만촌3동에 보면 만촌1동 우방타운하고 그 옆에 보면 거의 재개발이 재건축이 다 이루어 졌습니다. 부산업체 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거기도 동일한 사안인데 어떤 사안이냐면 시에서 그 부지가 도로가 시부지기 때문에 건설에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없었드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차도 건설업체에 팔아버리니까 그 빌라에 주민들이 차 될 때도 없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결을 했는데 이것이 동일한 맥락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어떤 것이냐면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폐도를 하겠다 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고 다만 지난번에 계장님 올라왔을 때 제가 주민들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주민들은 옛날에 했던 것, 왜 금방 이사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사시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폐도 되는 계획이 잡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폐도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서 많은 민원이 오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 이게 진행됨에 있어서 당연히 그것이 폐도가 된다면 우회도로를 내주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는 그 기본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서구에 내당아파트 2주구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폐도를 하기 이전에 뭔가 진입로를 내주고 폐도 그 도로는 사업부지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행히 우회도로를 내주는 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우회 도로는 아니고 예. 지금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지안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도로는 우선적으로 조합측에다 사업을 시행하게 매각을 하고 그쪽에서는 도로를 대신에 확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민부기위원
방금 단어에서는 도로확보 저는 우회도로 동일한 맥락의 뜻인데 이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면상에 평면으로 보게 되면 2주구에서 노란색칠 된 부분하고 우측에 녹색 적색 이것은 사업부지 외 맞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민부기위원
8페이지입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주구 노란색 하고 우측에 녹색 또 우측에 적색 그 세 개의 색은 사업부지 외죠.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사업부지 원래 당초에는 전체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척된 사유가 뭐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적색으로 되어 있는게 상업용지 택이고 그다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층용지로 되어 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구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여기도 옛날에 1978년도에 건교부 고시될 때는 5층 이었는데 2001년도 3월달에 전체 1, 2, 3, 4주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4주구가 중리롯데캐슬이 이것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짓게 되고 그당시에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2주구가 20층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빌라는 저층용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노란색 되어 있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층인데 지금 2주구 사업부지내에 있는 것처럼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20년이 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 20년 이내에 있는 빌라 때문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포함 안 된 이유.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포함안 된 이유는 이게 공동주택 노후불량률 이라는게 대구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이후 준공은 30년이 경과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85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는 준공에서 21년 플러스 준공연도에 플러 마이너스 하는게 그런게 있습니다. 84년 12월 20일 이전 준공은 20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빌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후에 지었는 것이 2002년도에 준공 되어 있어서 노후 불량률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분들이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시공사가 포스코 맞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이제는 제가 민원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로 도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후에 도로를 내는 부분에서 우리 관리관청 서구청에서 협의를 하던지 어디로 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 부분에서 좀 이래 반영해서 어차피 이 폐도가 폐도로 되어 공사하는 부분에 진행이 된다면 도로는 분명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낼지는 여기 살고 있는 노란색에 있는 거주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을 듯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빌라 주민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 찾아오셨고 저희들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분들에 민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는 빌라 주민들이 빌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편입시켜 달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때까지 진행해온 중리지구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람이 들어왔을 때 조합측에 다가 빌라주민들도 자기들도 소외되어 있으니까 편입 시킬려고 하는 이런 공람의견이 있었다.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진행되어 가고 있던 중리지구가 1~2년씩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자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 하는 것은 중리아파트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인자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층수를 6층 이상으로 이것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의견 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공람할 때 이러이러한 편입시켜 달라 라든가 이런 의견을 그럼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시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해서 그것을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아 이런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반영할지 안 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주민 비대위위원장님이 오셔서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층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향후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이후에 교통 영향평가 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할 때 지금 아까 걱정하시는 빌라 주민이 진출입로에 차량정체가 예상이 되니까 그때 여기 1개 차선이나 2개 차선 이런 것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 이런 것 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추진경위 하단 부분에 주민설명회 위에 보면 주민공람이 있습니다. 주민공람결과에 대해서 열람자 39인인데 제시 의견 13건 이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오늘 안건은 건축물 층수와 건축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층수 제한에,
김종일위원장
층수 같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건축 6층 이상 20층 이하를 6층 이상으로 하는데 대한 의견만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내당아파트(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