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이병희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02분
이병희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지금 홍성군 지역을 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의 제목 중 “홍성군”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업무 분야의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2조 제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3조의 자격에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명기했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에서 지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관련 부분으로는 안전총괄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따라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토론 분야로 넘어가서 요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개정해도 무관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 토론 후에 휴회의 건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다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과장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위하여 지하 터파기라든가 이런 데 다 해당이 되고, 특히 광천 지역에는 옹암리 같은 경우 자연 토굴이 있잖아요, 토굴. 그것이 지하에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련에 의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역할이 가능한지. 이걸 그러면 건설 쪽에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요 조례는 건설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대상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10m에서 20m 이상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 지금 말씀하신 토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것도 우리 꼭 건설과뿐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이런 조례하고 연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토굴도 이게 보면 산에서 봤을 때는 수십m 밑에 토굴이 뚫리고 그러는데 그런 안전 관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도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을 토론 시간이니까 드린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그런 것들 말고 별도의 어떤 법을 또 찾아서 아마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간사
김은미 위원님은 토론 관련해서 없으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요 시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장재석 위원님이 수정 제의하시는 걸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께서 아까 그 안을 수정 제안해 주시면 곧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지역을 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제목 중 “홍성군”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업무 분야의 부서장”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2조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의 제목 중에 “홍성군”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업무 분야의 부서장”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재석 위원님이 수정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지난 4월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및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및 제안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승복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관 매입 토지 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관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계획은요 지금 우리 기존 건물 뒤쪽에 짓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안전성분석관은 새로 신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렇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토지 매입 부분에는 친환경농업관하고는 조금 다르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홍성읍 옥암리 424 외에 4필지 4,271평방미터, 그리고 건물 1동 112.87평방미터를 취득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건물,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관하고 또 농산물안전성분석관을 만약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매입 후에 잔여 부지 있어요. 그 활용 계획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가로 상당히 하여튼 다른 부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높은 단가로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활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본 의원뿐 아니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승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하여튼 우리 의회의 생각을 잘 반영시켜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간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첨언하여 부탁을 드리면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의 토지 매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농업기술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부지 내에서 어떤 모양새로 걸어갈 것인가는 아마 계획을 좀 잡으셔서 단계 단계별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매입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병희간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