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간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례 개정은 굉장히 좋은 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참여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참여위원회의 역할을 못할 경우는 사실 약간 유명무실할 수 있는 위원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게 지역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육성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가 회의 참여가 약간 어려움이 있다면 회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오후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꼭 회의 참석은 못 하더라도 여러 방식에 의해서 서면으로라도 주민예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 한해서 한정되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을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이 참여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지금 의견이나 자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청소년복지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자치기구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자치기구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거기에다 상정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복지재단하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복지재단 쪽에 종사하시는 분, 임직원의 의견보다는 저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자치위원,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그쪽에 자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나서 참여하고 자문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청소년자치기구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견 반영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왔고 또 별도로 아이들, 청소년들이 별도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어서 그 활동을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과정인데 우리가 청소년들 여기에 직접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배경은 지금 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 제시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그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의사를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와서 직접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더더욱 명확한 의사가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방식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 회의가 대부분이 낮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체육과에 청소년팀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소년 당사자들의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자문이나 이런 회의에 직접적인 참여가 사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보완하고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치위원회에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어떤 직함을 맡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기간에도 공문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약간 업무 협약이나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충분히 공문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참여에 대해서 출석을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처럼 출석하는 부분이나 어떤 자문 역할을 해 주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정말 현실성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직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게요.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가능합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토 의견 안에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 외에, 또 우리 주민자치예산들이, 다른 예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의견 제의를 할 때 약간의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 제의가 지금 검토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문병오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관련된 부분 예산 외에 주민자치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이 수반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제의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그런 우려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주변 기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35명가량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관점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우려들을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어떤 학생들이 관련된 부분 외의 것을 예단해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 제가 방금 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에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어느 부분까지 한계성을 줘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내가 지금 의견 제의를 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마음껏 어떤 의견이든 제의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여기저기 섞여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두고 가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후단을 삭제하는 부분도 이게 우리가 공개 모집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업 삼아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도청도 그렇고 관내 여러 위원회도 참여를 아주 전적으로 일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의사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면 단위 지역은 참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간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업무별로, 부서별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장으로부터도 추천받고 해서 폭넓게, 다양하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후단을 삭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홍성 군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2개 내지 3개 외에는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제한성을 좀 두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참석해 보면 이쪽 회의 가 보면 여기 계시고 저기 가면 갈 때마다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홍성군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사랑이 크셔서 그런 데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못 듣는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제가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까지라도 어떻게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제약을 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 저는 배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관심 갖게끔 하려는 차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각 읍·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그 읍·면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안배해서 향후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방법으로는 아마 추천 권한을 가진 읍·면장이라든가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점을 중복이 서로 안 되게 다양한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한번 논의 좀 해 보셔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홍성군 전체가 다 모여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공무원, 홍성군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현안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위법하고 사실은 맞추다 보니까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가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규정에.
김기철간사
규정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상위법 규정에 무급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생리휴가라든지 임신 같은 경우에 여성보건이나 모자보건법에 관련돼서 규정은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임신했을 시에 주수에 따라서 휴가를 할 수 있다라는 추가 항목을 넣으신 거잖아요, 조항을.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난임이라든지 불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난임이나 불임으로 인해서 사실 병원을 임신 때보다 더 자주 가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거나 어떤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쉬어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조례안에 이런 부분이 홍성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누락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빠져 있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 상황은 저희가 대개 복무 규정이 위에서 행안부서부터 마련된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조례에 위임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담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약간 일부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상이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면 저희 군 실정에 맞춰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보면 지금 난임과 불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육성하고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고 신규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준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반드시 추가로 해서 이게 다음 개정안에 이 조항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다음에 행자부하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까지 법적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번에 여기다 담는 거는 조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김기철간사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다음에 검토 한 번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개정 이유가 나와요. 보면 나 번에 대규모 행사 지원, 재난·재해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성과와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맞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여성 공무원들 임신, 그다음에 난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 개정 이유 안에는 그 이유가 안 적혀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떤 이유요?
문병오위원장
개정 이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개정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31일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문병오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말이냐면 개정한 것들을 보면 거진 여성 공무원들 임신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안 써 있다는 얘기죠. 개정은 여성 임신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개정인데 개정 이유 안에는 대규모 행사 지원, 재난·재해 비상근무, 직무수행 성과·공로,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상충된 내용이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문병오위원장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개정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도 삽입을 좀 해 놨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개정 이유는 다른 말을 해 놓고 개정은 지금 다른… 상충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디테일하게 정리를 안 했다는 말씀은 바른 말씀이시고요. 단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 12월 31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의 개정에 따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개정 이유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함축해서 하고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조금…
문병오위원장
그래도 이유라는 것은 분명하게 개정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넣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문병오위원장
그렇잖아요. 개정한 부분을 넣어야지 개정하지 않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나온 건 문제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지금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우대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삽입을 해 놨는데 이유부터도 거기에 분명히 삽입이 돼야 사기진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사유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10호에 보면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거나 국내에서 파견받을 때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 구제역 때 현장에 투입되는 매몰조들이 갈 때 다 예방접종 하고 갑니다.
문병오위원장
하고 갑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가야 돼요, 감염될 것 같으니까. 특히 감염지역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예방접종이나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공가 처리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얘기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걸 오남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보여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개정안 두 번째예요.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할 때 예방접종 할 때도 있고요 동행하는 경우에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경우든 다 해당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일 때는 3일, 또 한 자녀일 때는 2일인데 이거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시간 쓰면…
문병오위원장
전체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주어져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일 주는 거죠, 한 자녀에 2일.
문병오위원장
2일이면 하루 8시간씩 16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근무시간에 따라…
문병오위원장
이게 지금 1년 중에 16시간인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너무 안 적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 병의원에 가도…
문병오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것도 아닐 테고, 분명히 아이 데리러 집에 왔다가 데리고 병원에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진료 시간이라는 게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진료를 연장해서 시간을 맞춰야 될 시간도 필요한데, 이게 잘못하면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네 시간 쓰고도 한 시간 쓴 걸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는, 괜히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도 분명히 나와요. 시간적인 제약을 좀 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에 우리 아까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래요, 이건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돌봄 휴가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사실은 연가도 22, 3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로만 다 해 주면은 좋긴 한데…
문병오위원장
솔직히 아이 병원에 한 번 갔다 오는 데 연가까지 쓰라고 그러는 것은 휴가로 가족 전체가 다 뭔가 자기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을 배려를 안 했다면 몰라도 했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는 더 줘야 됨이 맞다. 한번 검토 좀 더 해 보십시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가능하겠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1호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제26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좀 준비가 부족했던 관계로 의결을 받지 못해서 금번 제26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이호~양곡 간 도로 개설하는 데 이렇게 변경 전하고 후 사진을 보면 이게 도로가 나고 잔여 토지죠, 이 부분은?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고 이게 빨간색으로 된 이것이 우리가 구입하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거는 도 종건소에서 이미 매입을 해 놓은 토지입니다. 국지도와 농로와 접속도로로써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쓰려고 그렇게 매입을 해 놓은 겁니다, 토지 분할을 지금.
이병국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는 매입 토지가 이쪽 아래로 갔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매입한 토지 아래로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농로를 아래쪽으로 개설하고 면사무소 청사 부지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같이 합병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변경하고자 이렇게 도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런데 위치 표시는 지금 조금 그리다 말았는데요. 하단에 그림을 보면 이쪽 주택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도로를 개설해서 이쪽 도로로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위원
창고 신설하는 지역 위치는 대충 어디께쯤이에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그림에서 보는 창고가 지어 있고, 지금 진입도로를 현재 예상돼 있는 이쪽 앞쪽 측면으로 해서 한쪽으로 창고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우리 서부면사무소의 전경이 보이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건 고려하신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위치가 좀 약간 바뀌나 보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진입도로를 당초에 변경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 새로 컬러로 나눠 드린 도면을 보면…
승천
노승천위원
예. 잘 보고 있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진입도로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꿔져 있고요. 현재 진입도로를 내려고 했던 곳과 새로운 진입도로가 나는 도로 쪽 측면에 재해창고는 이렇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회계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용 말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부기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심의를 얻으시기 전에 부기를 하시는데 이 부기의 기준이 뭐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 지금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취득의 경우, 또 처분의 경우는 20억, 그다음에 토지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취득의 경우…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취득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취득가액이 10억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취득가액이 지금 저희가 7,700만 원 잡혀져 있고 122-3, 그다음에 143-10도 7,500 잡혀져 있고,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지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 기준은 지금 거기 국지도 보상 가격으로 해서 추정 가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추정 가격이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감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 추정 가격이 홍성군이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냐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지금 여기 서부 진입도로, 국지도 보상가가 있는 그 대략 가격으로 지금 추정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추정 가격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도 추정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시지가의 1.9배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매입을.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곱하기 3을 해서 최대로 해서 3배를 하더라도 5,900만 원인데 7,700만 원으로 또 부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전 말씀드리는 건 추정에 대한 기준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렇게 인근에 바로 개발사업으로 공공사업을 위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최근 매입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보상을 한 경우는 그 기준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관급 공사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런 공사가 예정된 게 없을 때는 부득이 개별공시지가 2배 내지 3배 정도로 추정 가격을 잡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관급 공사가 없이 일반 매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그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니요. 어차피 보상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부 추정 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감정한 금액이 예산을 세워 놓은 금액보다 만약에 더 나왔다 그러면 불가피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심의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심의를 저희가 몇 번 했었거든요. 항상 금액이 올라가요. 대부분 금액이 올라가요. 그 추정 가격이라는 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1.9배, 어디는 지금 4배 가까이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토지는. 4배는 사실상 공시지가 대비 4배는 보상가 치고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감평가가 어떻게 기준돼서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기준이 좀 있으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번 서부 건은 도에서 국지도 내는 보상금액을 기초로 삼아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주변 필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주변 필지에 대한 보상가 평균을 내셔서 말씀하신 거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노승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 매입 단가를 부기할 때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내기 힘들어요. 추정 가격이라는 건 그냥 어느 정도 근사치, 이 정도 표준이 돼야 되는데 어디는 적을 수도 있고 어디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이게 필요한 사항에서 토지, 이런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정식 감정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에서 전문가한테 가감정을 받는 건 어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감정하는 걸 보면 지역서부터 도로서부터 여러 가지 감정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산 부분이 좀 문제일 텐데 그래도 그런 편의를 봐서 이런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잠깐 감정이라도 참고를 하면 또 일하기가 수월치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게 보상 처분과 취득에 관한 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그렇게 전문가한테 좀 컨설팅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현지를 가서 지형의 특성과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문제가 감정 평가할 때 두 번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서 보상가는 어차피 감정가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말 그대로 추겅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 가격을 담기 위해서 하는 절차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시지사의 한 3배 정도 수준을 추정 가격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 정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통상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병국위원
제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시로 부동산이나 다니면서 그 감정사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큰 비용 안 들어갈 거예요. 저라도 부탁하면 서비스라도 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쪽으로 활용 좀 많이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추정 가격을 조금 더…
이병국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돼야 심의하는 데도 이게 터무니없이 추정 가격이 산정된 것이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근사치 가깝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취득 시에 추정 가격을 최대한 보상 감정가와 근사치로 추정 가격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그래야 뒤에서도 좀 하자가 덜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가 세 가지를 저희가 있어요. 검토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 안건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시면 토지 매입에 대한 2필지 잘 나와 있어서 토지 매입분 나와 있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 지금 150평방미터로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일반 조례 안건, 계획안에 나와 있는 안건에는 143-10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관리계획안 추가로 주신 자료나 나머지 검토 보고나 이런 자료에는 외 1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3-10번지 일원이 맞는 건지, 외 1필지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해당 필지는 2필지로 지금…
김기철간사
그러면 일원이라는 거랑 사실은 외 1필지랑은 다른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표현할 때 많은 필지가 있을 때는 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2개 필지일 때는 외 1필지나 아니면 등 1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김기철간사
그렇죠. 외 1필지라고 보통 쓰여지는데 그냥 요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건물을 143-10번지 일원에다가만 짓겠다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거기다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2필지를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지을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럴 경우는 외 1필지를 해 줘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앞으로 더 디테일한 것도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외 1필지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매입하는 부지 성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성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나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지금 올라간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는 기존인데 우리는 성토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기존 도로는 면사무소 진입도로하고 청사 부지하고 거의 근접하고요. 그 아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 1.5m 정도 더 아래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문병오위원장
도로는 지금 성토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우리만 성토하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기존 도로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축대를 쌓아야 되는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공사하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도에 조금 해 달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성토 나오는 흙과 옹벽 하는 부분까지 공사에 반영해서 진입도로로써 도에서 사업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 예산 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축대에 쌓는 부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외에 조경 부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 도로 개설할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좀 설계하실 때 넣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같이 발맞춰 나간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도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 반영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 주셔서 가급적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면 재해예방창고 신축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호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