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1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48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9억 공기업 64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8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를 위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602억7,1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3억5,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증액된 예산위주로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액 206억3,630만원으로 31억2,5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지원사업 1억1,5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511억3,976만원으로 325억9,0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대비 인공지능 보건행정로봇 구입 7,0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42억4,960만원 등 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1,249억5,503만원으로 2,8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96만원, 어린이집 마스크 등 지원 2,777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액 483억5,449만원으로 15억9,400만원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예산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5억9,400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03억3,493만원의 8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비 196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890만원등입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59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억9,07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조정으로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를 4,012만원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4,012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201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조정이며 세출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무지출 수요증가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검토결과 총규모는 3,626억6,2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3억5,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2회 추경은 군민이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금포함해서 국고보조금 16건에 289억4,682만1,000원과 144페이지 12건에 15억8,81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1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금 49억6,507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1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휴원 시설 결정에 적극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긴급히 편성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도비5,750만원, 군비5,750만원 50대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30개소 학원 및 교습소로 시설당 50만원을 현금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059만4,000원과 코로나19대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학원은 알겠는데 교습소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교습소는 공부방하고는 틀립니다. 단위과목으로 하는 학원을 교습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로 합니까?

그거는 공부방하고

한과목만 가르치는데가 있습니까?

영어라든지 수학 논술도 그렇고 그런거는 한과목으로 하는 교습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부분이 물론 태권도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다들 해주는데 태권도도 어제도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 전화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교습소가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사실 이 부분도 불공평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 저희들이 먼저 설명 드리러 갔을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도쪽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 학원 교습소는 학원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교육청에 등록된 거만 준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 쪽이라서 군에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달라서 저희들이 교육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체육부분에 이야기를 했데요.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에도 우리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원해서 먹고 사는데 태권도는 사실 더 어렵게 되버리니까 돈 주고 잘못하면 다 같이 욕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학원이나 교습소는 좋아하겠지만 그 외 태권도는 그만큼 칠곡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심청보 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상가내 시설내 방역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 한 과에서 맡아서 다할 수는 없나요? 어떤 쪽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신경쓰고 어떤 쪽은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쓰지 말고 어느 한부서나 딱 중심이 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아예 시설 내 방역을 도맡아한다든지 그런식으로는 안되나요?

방역비조로 해서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님은 같이 하면 안 되나 말씀하시는데 등록하고 신고하는 기관자체가 달라서 그걸 사실 학원이다라고 태권도학원 기획감사실에서 맡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도 걱정이 많다고 건의를 했고 체육과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틀린 상황을 맡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면 좋지만 불가능 합니다.

안전관리과 등에서 신청 받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런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고 내려오는데 태권도는 부담 없이 군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떤 거는 도 예산을 받고 어떤 거는 없고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데 파악을 해보죠? 새마을체육과에도 알아보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또 설명드리지만 이런 걸 하니까 태권도라든지 그런 체육학원에서 반발이 있는 걸로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다 새마을체육과에 일단 이야기해 놨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학원이 230개 중에서 180개, 교습소가 50개입니다. 그중에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폐원된 학원이 3개 학원 이것도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상승 의원님이나 심청보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게 명분은 코로나19를 위한 방역비 명분으로 50만원씩 지원되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더 많아 보이는데 꼭 도에서 지침에 현금을 주라고내려왔습니까?

저희들도 내려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여기만 한정되어 한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에도 부서단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연합회에서 도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학원 이런 거 광범위하게 가면 다른 학원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음악학원도 분명히 할 거에요.

음악학원은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청에 등록된 이거는 아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음악학원도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이나 이런쪽은,

결국은 빠진 데가 운동에서 태권도 같은 경우도 애들 상대인데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교육청에 등록이 안됐다 뿐이지 태권도협회에서도 난리 났어요 태권도협회회장들 뭐하나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에는 칠곡군 개인택시 화물차, 용달차까지 지원금 100만원씩 다줬어요. 지금도 나도 공격받고 있지만 이런부분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시점이 내려오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도에 교육정책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325억6,000만원이 증액된 51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코로나19 재확산대비 인공지능 보건행정로봇 구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서울회사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열화상 카메라기능이라든지 자율주행기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음성인식기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네이버와 연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이 기능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도 로봇을 사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인건비에 2,1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읍면재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상품권발행 수수료에 5,49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읍면 재난지원금 접수 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현수막과 유익물 제작에 8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만 가구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24억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현금으로 지급된 가구수가 6,850가구 5월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수가 3만1,169가구, 5월 18일부터 사랑상품권 신청 가구수가 3,577가구해서 어제까지 4만1,59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전체가구수의 81.1%가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은 290여건의 접수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결혼, 이혼 등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 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 결정팀에서 하나 하나 증빙서류를 보고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지급관련해서82.1%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역에 어르신들은 잘 챙기고 있나요? 이장님들이나,

18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데 제가 왜관읍하고 몇 군데 가 봤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굳이 읍면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주시면 공무원이 나가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신들이 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받으셨습니다. 6,800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된 거로,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인데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들어 갑니까? 그냥 개인으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동시에 가구 수가 다 수급자야만이 현금으로 나가고 안그러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세대주가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르신이 자식하고 같이 살면 그분들은 읍면사무소 와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8월 18일까지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자동으로 통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쓰셔야 되는데 아마 시설 쪽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카드로 밖에 못 쓰잖아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간 돈은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예,

상품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을 쓰면 다시,

상품권 가맹점에서 농협에 갖다 주면 돈을 바꿔주는데 그거는 다시 쓰지는 못합니다.

상품권을 60만원받으면 은행가면, 환전해 줍니까?

써야 됩니다.

폐기되어야 되잖아요?

예, 번호가 남아서 안 됩니다.

칠곡군에 상품권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 발행하는데도 금전이

의원님 그 부분들은 일자리 쪽에서 하는데

로봇은 현장에 공장에 갔다 오고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보고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서초구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구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8월 18일까지 접수하면 상품권 기존에 나간 거는 8월말까지 사용하도록 권유를 합니까?

권유는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8월말에 해도 계속 쓰겠네요?

상품권은 조례상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은 칠곡군 관내만 쓰고 포인트는 경상북도 전체에서 쓰는거 맞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은 1,249억5,503만3,000원으로 기정액 1,249억2,679만7,000원보다 2,8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참여자 특별위로금에 176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부은 3월 9일부터 14일간 코호트 격리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급후에 도비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8대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회 추경 후에 교부된 금액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1,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에 46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단가 인상분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후에 도 보조비율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마스크등 지원에 2,773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방역물품이 마스크외에도 체온계하고 소독약품이 추가되어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다고요?

단가가 올랐습니다. 3세는 7만2,000원에서 7만9,000원으로 되었고 4~5세는 5만6,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단다가 인상되어가지고 1회 추경때 단가 인상분을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추경 후에 도비보조비율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단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부모부담금 지원단가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민간가정에 대한 정부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어차피 부모가 부담해야 될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모들은 단가가 오르는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렇단 말이예요. 어린이집에서만 받아가는 돈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몇 개월분을 줍니까?

4개월분, 4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대입니다.

면적당

면적이 넓은데는 한 개가 안되니까 두세개 설치하는 겁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월 3만원입니다.

3만원, 40㎡이상은 5만원

160쪽 보면 어린이집 마스크, 체온계, 소독약품은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앞으로 겨울을 위해서 비축할 겁니까?

마스크는 1차분 다 지급했고 이번에 체온계하고 소독약품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계속 사용해야될 부분인데 비축입니까?

복지부에서 비축용으로,

체온계 이런 거는 한번 사면 끝나잖아요? 몇 년마다 바꿔요?

고장 안 나는 이상 계속 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7억6,048만5,000원보다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483억5,4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생활긴급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주민소득 85%이하로 4월 1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가구에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5억9,400만원이 증액된 10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에 대한 군비추가부담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예비비 4,011만8,000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기금운영 군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4,011만8,000원을 증액하는 재원대체로 9억6,6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의원님, 심청보 의원님, 이상승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도 재난긴급생활비 증액분과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군 부담금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환자들, 생활하는 장애인들 생계자금은 시설에서 가져갑니까?

입소자는 개인들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모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는데 부모는 한번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리기는,

이것 말고 그전에 나온 시설에 있는 주소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으면서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설에 생활하시면서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장한테로 나갑니다.

이번에 생계자금 처음부터 나왔는 그런 부분이 부모가 받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통장으로 들어가는가?

처음에 나온거는 긴급생활비는 저희들이 하는 긴급생활비하고 조금전에 총무과에 하는 재난지원금하고 두가지입니다.

시설입소자도 부모한테 다 갑니까?

개인한테로 갑니다.

한사람은 아예 못받았고 시설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서 확인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긴급생활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설에서 아예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 이런 계약을 하는 입소자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계좌로 할 수가 없고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은 긴급생활비가 지원된다든지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생계비 지원말고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긴급자금 1만7,000가구인데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당초는 1만4,450가구인데 2차로 추가접수를 해가지고 2,250가구 정도 사어량이 늘어나서 1만7,000가구입니다. 1차에 1만4,450가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90억인데,

1만4,450가구는 어느정도 정리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이자금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다 나눠줬습니까?

예, 지금 일부 읍면까지는 다 갔는데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같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 처음에 신청을 했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예산 추정 가구수가 1만4,450가구인데 신청을 실제로 받은 게 4월 1일부터 29일까지 3만74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탈락자들한테는 연락이 갔습니까?

조사를 해서 탈락자들한테는 한꺼번에 3만 가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탈락자들은 탈락사유를 해서 우편으로 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연락 못 받은 사람은 심사중이네요?

심사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게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못해서,

지금 아직도 탈락이 됐는지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심사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심사는 96%까지 했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츰 차츰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노인네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못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락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적합자에게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탈락자에는 사유를 적어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보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이번 2회 보건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103억2,606만5,000원 대비 886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3,4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방문보건사업 중 보건사업 역량강화교육비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크론병 환아 1명 발생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의 의료및구료비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감소 및 건강보험적용의 확대로 각각 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수사례발굴역량 교육비는 뭡니까?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만성질환자들 FMTP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한명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2개월간 받아서 우수사례를 전국에 다니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교육비입니다. 영남대학교에 위탁해 해놓으면 경북자체내에서 직원들이 우수사례 시군에 가서 보고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네요?

예, 2개월간이고 만성질환 교육은 1년간 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다 내려와서 했고 이거는 신규로 이런 사업을 만든 겁니다.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교육 관련해가지고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 국비와 도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도 하겠다마는 순수하게 군비만 지원해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아관리 크론병,

칠곡군에 1명이 발생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