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해온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교육장과 근로자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기간이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수탁자의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계약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왜관산업단지내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일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3년간 재계약 하는 건입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재계약 위탁시설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 건물에 있는 교육장과 근로자지원센터 사무실로서 면적은 공유 면적 포함해서 537.24㎡입니다. 사무실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산단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뿐만 아니라 단지내 입주공장의 공장 등록과 입주계약 체결, 변경 등 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인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06년 6월부터 약 14년간 시설물들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400여개의 기업을 관리하면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1만여명의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각종 교육,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수탁기관의 기능과 그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붙임 재계약서 계획서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일부시설인 사무실 교육장 및 교육장 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계속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하고나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최초 민간위탁 체결 이후 지금까지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 수탁자인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준공이 2005년도에 났는데 제가 지금 거기 봤을때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공단에 근로자하고 대구나 인근에서 칠곡에 거주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협소하다는 그런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근로자 복지관을 가서 느낀 거하고 우리 지역에 오면은 조금 외소하고 협소하다 우리 공간 규모에 맞지 않다 이런거를 느끼는데 제가 구미에도 가봤는데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로자들한테 많은걸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유지 차원으로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3층 교육장이 입주해 있지만은 제가 2년동안 딱 두 번 무슨 행사 할 때 가봤습니다. 거의다 우리는 상공회의소를 이용을 많이 하지요. 근로자 복지관을 이용안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준공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규모가 면적도 늘어나고 커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유지 측면에서만 이용을 하고 지금 못하고 있더라는걸 제가 느낀겁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공단 규모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게 안그래도 기업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런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걸 같이 기업들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걸 언젠가는 그런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단규모에 맞게끔 그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공단 근로자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11대인가 댈 수 있는데 은행에 볼일 보시는분 그다음에 유일하게 조금 돌아가는게 체력단련실 그외에는 거의 다른쪽으로는 이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방안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우리 워낙 일자경제과가 업무영역이 넓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도 한번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가 궁금한데 이 복지관이 무상으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비라든지 이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운영비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전체 건물로 보면 그 안에 체련단련실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운영비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전체 건물로 보면 그 안에 체련단련실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해가지고

작은 규모의 수리를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큰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블라인드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거는 돈쓸 사람은 아무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그런거 해가지고 좀 그래도 깨끗하게 아늑하게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지원근거가 민간위탁 그런걸로 되어있는데 국가산단하고 우리 왜관산단은 지방산단이죠? 산단관련해서 지원 법령근거가 있지요?

예, 산재법이라 해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적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산단 관련해서 지원하는 관련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더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서에 그게 없길래 여쭙고 그다음에 1층에 칠곡군소망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에 근로자와 관련해서 설립목적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 비율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관공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정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료 전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꽤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협의회가 우리 도에 운영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산단직원이 몇분 입니까?

이사장 빼고 다섯분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일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촐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803억원에 비해 3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48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7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8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8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65억1,882만원으로 6억4,70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먼저, 관광경제국 미래전략과소관입니다. 예산액 74억9,423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저출산극복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액 218억9,725만원으로 3억6,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칠곡사랑상품권 회수 스캐너 구입 1,59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액 162억3,050만원으로 7,185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18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입니다. 예산액 57억3,382만원으로 1억3,333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3,333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체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편성요인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44억2,8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7억8,100만원에 비해 6억4,70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액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경 추가가 불가피하나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방안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제안설명 전에 자료 하나 나눠드린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배경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산율 저하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0.97명으로서 OECD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2019년도 6월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청년인구의 유출이 어느정도인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6,6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대와 30대 줄었는 인원이 5,100명입니다. 전체 유출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동안에 1,1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850명이 20대, 30대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직업, 가족 때문인데 먼저 직업땜에 남자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다시 합류가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갖고 일자리 관련부서하고 청년농부라든지 귀농귀촌, 인문학관련부서하고 인구정책 부서하고 3개부서하고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청년들 프리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2월달, 3월달 동안에 3회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심층적으로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느낀게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가 거리가 부족하다 그 거리라 하는 것은 일거리도 마찬가지고 즐길거리 이런 거리가 부족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갖고 고민하던 중에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월 31일자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개시군이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출산부터 육아까지 청년들이 응원합니다이고 전체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역에 청년과 함께하는 육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육아정책 플러스 지역청년의 일자리가 메칭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세부사업내역입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 청년이라든지 예비부부,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가족사랑체험 행사 이러한 것을 진행하고 임신기에는 주로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태교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태교음식, 그다음에 아가용품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걸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에는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 해서 가족친화, 인형극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걸 하고 아동기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콘텐츠 제작발표 그리고 1인 유튜브 방송기법 체험이라든지 이런걸 하고 함께 육아 마마, 파파데이 해가지고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농부, 주말농장 체험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 해볼대로 해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은 좋은 것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칠곡도시 조성에는 부합이 되는 것 같은데 출산율 저하,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내는데는 과연 실효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20대, 30대가 외부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기는 여기서 낳아서 여기 학교를 다니고 여기 직장을 구해서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는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내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역에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프로그램 마다 지역청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메칭을 했는 겁니다.

여기 직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살고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여기 칠곡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봐도 안타깝습니다. 뚜렷한 방법을 제시를 해줄 입장도 못되고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해보면서 여기서 피드백을 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만족도를 생각해서 이 만족도가 높다든지 그게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 계획이 도에 경상북도 뿐이 아니고 모든 청년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대구고 마찬가지이고 이 인구들이 어디 가느냐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설사 부산까지도 가겠나 했는데 부산까지도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경북도하고 우리군만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경북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지역청년사업과 청년문화가, 청년예술가, 청년창업가 세분화를 시켜놓으셨는데 이 대상이 5개 세부내역으로 분류를 해놓으신 이 부분에서 대상이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예를 들자면 청년예술가 참여다 지역예술가 참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청년예술가가 몇 명쯤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기업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 커 스 를 맞추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애들 눈높이가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디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 커 스 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예술가가 예를 들어 안 빠져나가게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있은 사람을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일거리를 주는것도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청년예술가들이 외부로 안나가게 만들어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목적도 당연 포함되겠죠.

물론 세부적으로 나눈 부분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더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수요조사, 대상자 조사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냥 막연하게 청년예술가가 몇 명이고 청년창업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묶음만 묶어 놓은거잖아요.

지금 머릿속에는 어느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죠. 그걸 조금더 본 사업에 들어갈때는 더욱더 구체과가 되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구 감소를 줄이고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플랜 자체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분을 포함해서 그런데 좀더 우리가 칠곡군에 인구 유입을 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그림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더 다른데 없는거 우리 칠곡만의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아곡리 같은 경우에는 산 2번지 발전소를 전혀 다른 동네에 있는데 왜 이쪽동네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경 5km이내에 대상 구역을,

똑같은 마을이라도 가장 근접한 마을을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읍면에서 주관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되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태양광발전소를 산지에 개발할경우에 산지개발로 인한 예를 들어가지고 국지성 폭우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송산3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몇 번째 단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대상지로 보면은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안서 상으로 보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주민들이 폭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바로 밑에 태양광 발전소 밑에 민가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할때에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거 말고는 주민이 원하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사업을 할 때 이 주변에 하부에 민가가 있는 부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사업대상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염려 하는거는 사업대상지 자체가 이쪽 보다는 다른쪽에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작은 별도의 태양광 있는 사잇길 수로 같은데 바로 밑에 민가쪽 있죠? 그 부분 밑에 민가쪽하고 이 부분 폭우가 왔을때를 가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주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누가 머라해도 폭우가 왔을 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전재를 깔고 가야 되는데 제일 위험지구 높은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올 처음 태양광 발전소 첫회 오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특별지원금 1년치 말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연차적, 비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 인근에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은 안전이 먼저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보셔서 주민들 이야기 바로 인근에 계신 분들이 제일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 여론을 경청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총 2건에 7,185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당초 국비예산으로 1,331만2,000원에서 기금예산으로 금액은 변동없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지금까지 논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되어 있었는게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기금으로 재원이 바뀌어서 보조내시가 재원변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당초 4,45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7,185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1,63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친환경 과원관리에 주로 친환경 인증 받을수 있는 농약같은 지원금이 이번에 사업이 증가되어 보조내시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직불제 이번에 변경되었잖아요. 제가 가장 궁금한게 두가지입니다. 우리 칠곡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그렇게 제가 숫자로 바로 즉답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농업인 수가,

농업인 수가 아니고 필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략 몇분 됩니까?

대충 만명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1만명이다 했을 때 우리가 직불금을 계속 집행을 했는데 안 가져가신분은 몇분 정도 나옵니까?

이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직불금이 지금까지 자격이 되었지만 직불금을 못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받을라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았는 실적이 없거나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게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셨어야지 왜 안하셨습니까?

그거는 농업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계속 이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문제점을 일부 예상했지만 약용될 우려가 더 많은 관계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필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 일단 다 전수조사 하시고 지금까지 직불금을 받았는데 못받으신 분들 다 조사하세요. 제가 이번에 당해봤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농업정책을 하시는 부서에서 그러게 놔두시면 안됩니다. 결국은 모든 피해를 농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바꿔졌는데 소농을 하시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못받아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걸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고 보거든요. 모든 주민들은 다받는지 압니다. 하지만 세 번을 찾아갔는데 헛걸음 쳤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던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해주니까 저같은 경우도 세 번을 허탕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관읍사무소에 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늘 20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가 최종 지침이 한두달 전에 최종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지침이 나왔던 안나왔던 이런거를 예견했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안타까운거는 당연히 직불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안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안내전화 한번 한적 있습니까? 안내문자 한번 보낸적 있습니까? 물론 신청을 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그런데 한번은 찾아가시라고 독려도 하고 이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들어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지역에 농민들이 홍보미흡에 의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필지라도 칠곡군에 소유하고 있는분은 빼시고 지금까지 직불금 받아가신 분들 빼시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 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문에 있어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우리 공익형 직불금을 악용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해까지 안받은 사람들은 못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악용사례가 어떤거를 말하는 겁니까?

1,000㎡이상에서 5,000㎡까지는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줍니다. 그부분에 0.5ha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맞춰 주는데 지금까지 1,000㎡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에 고정직불금이라면은 ㎡당, 100원 한다면은 10만원쯤 받을수 있는데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전환을 올해부터 시켰는데 그러면은 1,000㎡를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1,000㎡로 신규 진입을 다 허용하게 되면은 2,000㎡ 형제간에 했던것도 1,000㎡를 분리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각각 120만원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0㎡ 했을 때 다 준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간혹가다가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밭농업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1,000㎡를 해도 다른 소득이 없고 농업에 있어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연간 밭농업직불금 보면은 연간 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스럽고 해서 자격요건은 되지만 안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지금 갑자기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되면서 5만원 받을 수 있을때는 포기를 했는데 120만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때는 포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잡아났는데 기준을 잡아놓고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래서 농림부에서 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익형 직불금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할 때 지자체에서 전혀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민들한테 이런 경우는 자격이 안됩니다라고 홍보가 미흡했던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거를 도입할때부터 정책의 방향까지 저희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도 없었고 문제가 실행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최소하 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담부서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민원의 강도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고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재원을 봤을 때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왔던 재원에다가 직불금 재원이 1조4,000 정도 되었던데 2조4,000으로 증액을 시켜났는데 조금전에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과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뒀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대단하던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고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 접수창고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없다라는 이런 대답밖에 못하잖아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액수에 상환이 엄청나게 띄워버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기준 따로 설정할 부분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밖에 할수 없는데 창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불만의 의한 민원제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예산의 범주라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않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종에서 세부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5종에서 4종으로 바뀌었던 것도 뭐냐 하면은 이게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은 신청 중이고 5종이라 하는거는 작년 대비해서 5종이였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물론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라든지 다겹보온커튼, 품종갱신사업, 친환경과원관리 이런 사업들인데 지난해에는 과수농가 중에 소형관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형 관정사업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할 수 있는게 5종 사업인데 올해 실제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종만 했기 때문에 4종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쭙냐 하면은 우리 과수농가에서 보면 소형관정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이거 대상이 안된다 이거 작년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한 부분이 작목별로 지정을 해났는데 과수품종에 따라서 세분화 했는데 지원될 대상이 가능한 과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과종으로 분류를 해났는데 예를 복숭아다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이게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가지고 품목별 기준까지는 제가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담담계장님 긴급지원금 접수 출장중이라서 차석이 대신 왔는데 차석도 이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라서 이 자료는 쉽게 말해서 관정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 품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분화 되었는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괴리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아로니아, 블루베리 타시군에서는 뽑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도 농업정책쪽에서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이 부분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샤인머스캣은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몇 년 지나면은 아로니아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 날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있습니다.

과다생산이 황간, 김천, 중부쪽에 그쪽에 샤이머스캣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는 아직 심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3년, 4년 뒤에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과대 생산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지 않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시군보다 우리 농업정책을 좀더 앞서 갈 수 있게 이런 부분 특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품종을 전환하거나 기존 하고 있는거를 갖다가 포기를 쉽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4년 뒤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도 되지만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포도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아로니아의 경험에서 봤지만 그래도 나까지는 괜찮겠지 이런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진입이 늦으면은 손해 볼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입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타 시군에서 뽑아 냈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한번 타시군하고 자료를 비교한번 해보세요. 소형관정 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고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소형관정 사업을 원하는데 우리 각 읍면의 민원창구에서는 이거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영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FTA 경우 과수 고품질 지원사업에서만 소형관정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소득작목 사업이라든지 하우스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는 관정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문의하는 농가들이 채소농가들이라든지 다른 농가들이 많지, 과수농가에서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품종별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고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제한 해났는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관정사업은 옛날부터 건설과에 농업기반 농지부서에서 대형관정 사업을 하는데 농업정책 분야에는 소형관정 사업은 하면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군자체사업은 우리가 쉽게 도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가장 쉬운 부분이 소형관정 사업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조금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따라간다는 부분이고 과수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듣는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 하시는 분하고 알아보니까 그런 품종은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형관정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FTA관련 과수종만 해당이 된다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년전부터 열려 있는 부분이 닫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자료도 주시고 검토도 신규품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다 생산이 예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57억3,381민6,000원이며 올해 1회 추경예산대비 1억3,333만4,000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정성 보강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물의 화재 성능보강이 의무화 됨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5개동에 대해서 1억3,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5월 1일부터 시행되는게 어떤 법입니까?

건축물관리법입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화재 어떤 성능보강을 해야 됩니까?

이게 ‘17년도에 제천에 스포츠센터라든가 ‘18년도에 세종 병원 같은 경우에 건물에 외단열 부분이 가연성 드라이피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안전 기준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층이상이라든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 또 주차장 부분이 필로티로 되어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잘 날 경우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이 법이 2022년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비용 일부를 동당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4,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하고 국비 1,300만원, 지방비하고 도비 하고 1,3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걸로 그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상당히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관내에 조사했는 바로는 45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쪽에 되어 있는 건축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일반개인건축물,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이라든가 학원, 목욕탕 이런곳이 대상이 됩니다.

이거를 해소할라 그러면은 45동을 할려면은 계속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원을 안받으면은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도 많이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이더라고요.

5군데 이번에 어디 하십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LH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컨설팅에서 신청 들어오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유자시설로 위주해서 올해 먼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