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원과 현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철도특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덕분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을 지난 4월 27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1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4개 부문 6개 철도 권역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통한 경남 발전의 지향점과 달성 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 관련 부서, 시·군과 협업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통한 편익이 단순히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그치지 않고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노선과 정거장 등을 확정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가의 자문과 시·군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안이 도출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추진단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테이블 위에 그랜드비전 용역보고서와 유인물이 놓여 있는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3_9_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_8차 1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및 현안 보고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건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창원시의회에서 이 관계를 5분 발언인가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상공회의소, 최근 들어 1년에 언론에 계속 자기들의 직접 노선에 대해서, 직선화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2월 26일 창원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추가로 의견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는 각 시·군 의견을 다 수렴하고 취합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마 합리적으로 결정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쪽에 힘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12월달에 그렇게 하다가 한 10일 전인가, 창원시의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자기들이 5분 발언인가, 내가 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창원시에서 또,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랬죠. 뭔가 또 창원시에서 건들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서부권에 대해서는 신경이 바짝 쓰인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빨리 용역이 나와 가지고 착공을 해야 돼. 착공까지는 지금 계속 이게 부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다른 거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또. 창원에 그거 볼 필요 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의 입장을 지난 임시회 때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아마 피력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이야기 못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남부내륙철도,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의견이든지 의견을 가지고 오라, 오지 마라 이런 입장은 아니고, 의견을 내면 의견 접수는 된다, 누구든지 무슨 의견이든지 지금 의견수렴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금년 연말쯤에 정거장이라든지 노선이 확정이 될 테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한 6월달이나 7월달 정도 시·군의 의견도 물어오는 절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에 대해서 왈가괄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2022년 조기 착공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창원시 눈치 볼 필요성도 없고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라야 이대로 노선이 제대로 확정이 되지, 또 창원시에서 건의문 내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딱 잘라줘야 돼,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뜻도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그 구간은 내년에 건소위에서 조금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4차선 확장은 좀 힘들고 오르막 차선을 만드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좀, 도로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54년 전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김삼선입니다, 김삼선. 그래서 실제 사천시민들도, 다 지역이기주의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챙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2022년 착공에 모든 주안점을 두면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원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 행정에서 정확한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을 때 2022년 착공이 중요하지, 노선 때문에 왈가왈부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차피 지금 기본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고, 11월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바로 거기 이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인데 그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지금 현 노선을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하고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가장 최적의 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는 중이니까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직선화를 해야 된다, 다른 노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조기 착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노선은 가장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노선을 유지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할 때, 어떤 양분화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양분화잖아요. 이 지역 현안사업 가지고 또 이게 갈라질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도에서 이 노선은 유지한다, 그 유지로 가야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역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실 KTX, 남부내륙철도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긴 합니다만, 남부내륙철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노선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번에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노선과 관련해서 그 갈등에서 조금 비켜서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타당성검토를 했던 기본 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KTX 자체, 남부내륙철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의사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귀해서 어디가 인구가 많으니까 어디 쪽으로 넣고 경제성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전에 기본 정신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부권역에 지금 KTX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선을 전제로 만든 거예요. 이 비전을 그대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직접 연계사업 해서 82개 사업을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직접 연계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그랜드비전 수립의 기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거제 지역, 마산, 통영 이렇게 연결시키는 남부권의 관광벨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가시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래에는 결국 경남도 전역이 함께 엮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남부 관광벨트는 매우 중요한데, 이 도로망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도5호선에 마산과 거제 간 국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통영과 거제 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직접 연계사업에서 지금 빠져 있어서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모든 사업은 어렵습니다. 기본이 교통기관망이죠. 그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갈 때 다른 여타 사업들,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춰서 경제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그 사업은 시·군이나 도에서 챙긴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국도5호선 연장선상에 통영~거제 간은 지금 도로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광벨트 구축, 플랫폼 구축 일환으로 지금 챙기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남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지금 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연계사업에 빠져 있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의지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단장님, 방금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직접 연계사업이 82개나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대가 짧아져서 2시간대에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이러한 82개의 내용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직접 연계사업이거든요. 이게 시·군에서 올렸다고는 하나, 거제 것만 보더라 해도 남부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 관계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82개가 연계된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그러면 2시간대로 좁혀져서 경남 남해안 관광벨트 해서 조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역마다 비슷한 사업이나 아니면 특화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 비슷한 사업이, 그리고 결국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병행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시·군하고 연계돼서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 82개 사업들이.

이 82개 사업은 100% 가능성만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넣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나 남부내륙고속철도 그랜드비전 자체가 지역별로, 분야별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최소한 진행되고 있거나 되어야 되겠다는 희망적인 사업도 그중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거제 테르앤뮤즈 그것도 지금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집중적으로, 물론 성공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챙기고 있고, 가능하면 여기 든 사업들이 최대한으로, 물론 결과에 가서는 100%까지는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국과 계속 장단기사업, 그다음에 이게 국비사업이냐 도비사업이냐 다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선적으로 많이 넣어서 시·군에서 일반 사업과는 좀 차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2시간대로 이렇게 남부내륙철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남해안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지, 아니면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2시간대 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보고 놀고 즐기고 할 게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이벤트성으로 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외부인들이 오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여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우선 82개 사업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잘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250개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이 되고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사업들은 다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입니다. 82개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각 실·과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죠?

예.

그러면 이걸 사업의 실현성이라든지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체크를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국비사업이냐, 시·도 섞여 있는 사업이냐, 장단기사업이냐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우선적으로 국비사업이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계속사업 같은 것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예타도 빨리 받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조금 더 챙겨나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 월 1회라든지 2개월에 1회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월 1회까지는 실제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자주, 어렵고, 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챙겨나가려고 국장님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예산,

안 되어 있습니까?

2021년 예산, 우리가 설계비 250억원은 국비 요청하고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용역이 전체, 국토부에서 2020년도 11월까지 용역이 안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계사업도 82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추진 의지나 희망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따로 하는 것은 각,

의지 표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추진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록만 이렇게 해 놓고, 의지 표명만 하고, 희망적인 그런 것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의미보다 이 사업은 각 시·군이나 실·과에 직접 같이 도움은 주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얹혔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당연히 준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제일 밑에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 예정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1페이지에.

위원님,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랜드비전에서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오는 5개 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미래 비전하고 그것은 역세권 개발계획용역, 따로 구체적, 그거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내년도에 추가 용역으로 나갈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는 말입니다.

역세권만 한다 이 말이시죠?

우리 단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속 조치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 확정된 사업대로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82개 사업만 이래 가지고, 받아놓고 세월만 가서는 안 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