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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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보건소 10) 맑은물사업소 11) 대야동 12) 농업기술센터 13) 평생교육원 14) 시민고충담당관 15) 미래전략담당관 16) 홍보담당관 17) 감사담당관 18) 정책기획관 19) 시흥도시공사 20) 의회사무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시흥도시공사, 의회사무국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 및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 5억 3,000만 원 증액,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2억 2,000만 원 감액, 출산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암검진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에 1억 3,000만 원 감액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 기반 조성에 4,000만 원 감액, 음식문화 축제 개최에 1억 2,000만 원 증액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 6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419페이지인가요?

금재

이금재위원

419페이지. 네, 420페이지 뒤편에 보면······.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 연회비가 있고요, 건강도시 연회비가 서태평양이란 것은 아시아 서태평양 쪽에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재

이금재위원

가서 회비를 내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서로 회원국 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자료교환을 하고 건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금재

이금재위원

누가, 누가 참석을 하나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참석은 저희 담당하고 소장님 이렇게······.

금재

이금재위원

소장님하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시행이 언제부터 했나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 사업은 과 단위는 2018년도에 했고요, 처음 시작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걷기 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가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온 사업을 전체적인 체계화를 잡기 위해서 건강정책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했으면 한 6년 됐네요? 6년차네요, 접어든 것은?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조직은 2018년부터 하고요, 그 전으로 2004년부터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설계, 연구 뭐 개발 등 그렇게 한 번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를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뒷페이지 423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가 있고요, 그 뒤에 또 426페이지 보면 시흥참여 건강정책이 있어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건강도시 교육에는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시민참여 건강정책은 600만 원 잡혀 있어요. 맞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보통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면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이것을 시민정책에 반영하고 이러잖아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에요. 시민참여 사업이랑 이 앞의 것,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벌여놔야 되나? 본 위원은······.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 저희가 의도는 알 수 있겠는데요, 저희 계속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민건강정책은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금재

이금재위원

네, 같이 담아서 좀······.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적정하게 기술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무쪼록 이제 지금은 건강 중에서는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좋은 프로젝트 만든 만큼 많은 집중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소장님,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흥이 확진자가 많이 없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바로 더 확대되지 않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여기 계신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만약에 상을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확진자가 종결될 때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설명서를 위주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목감동 어울림센터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목감동에 거기 표기가 없어서 그런데 유치할 것인데, 유치해서 목감동에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거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뒤에를 보니 다행스럽게 공모에 되셔서 지역 내 격차 쪽의 그 프로그램들을 반영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약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목감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천권이나 정왕권도 앞으로 계속 좀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목감지역,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고요. 이게 정착이 모델이 개발되면 좋은 점을 시흥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킬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바람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449쪽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게 보통 제가,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청년들이 가장 요즘 쉽게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는 ADHD라는 주의결핍성 과다행동 그런 장애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평생 약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잘 해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년정책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 정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발굴하는데 통상 전반적인 것은 하고 있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ADHD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방금 얘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상담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연계해서 치료를 사전에 해서 예방하자는 거죠, 사회적 문제들을.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약물치료도 하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유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469쪽에 건강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행사 같은데 약간 축제성 행사가 좀 보여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행사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해서 코로나-19(COVID-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체가 종식되지 않았을 때 계속 개학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추후에 이 자체 행사가 못할 경우 계약금이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서 안 될 때는 아예 종결하는 것으로 하시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만약에 어느 정도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종결된다고 봤을 때 이 행사를 했을 때는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예 일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고맙습니다.”만 할게요, 저는 인사 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셔서. 440페이지에 보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이 되게끔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기획관님도 같이 계시니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팀제로 지금 2개만 편성돼서 이렇게 갔는데 중부권에는 사실 보건소다운 뭐가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려면 신도시 개념도 생겼고 구도심도 연결돼 있고 또 그다음에 중부권에는 동네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원거리도 돼 있고 그래서 좀 확장한다고 보면 조직개편할 때 과 단위로 좀 가신다고 아마 가을에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확장이 돼버리면 비좁고 뭘 하나 하더라도 장소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울림센터가 오픈(open)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확장적으로 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좀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477페이지에 보면 아니, 455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1위 안 하고 싶은 게 지금 1위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뭐예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자살의 주된 원인은요, 어떤 경제적인 것에 있죠, 경제적인.

안돈의위원

경제적인 것?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게 주······.

안돈의위원

자체적으로 가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쳐둔 경제적인 사항이에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경제적인 게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빈도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빈도수는······.

안돈의위원

보통 뭐 1년에 시흥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118명이고요, 작년······.

안돈의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신고, 그러니까 신고,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집계되는 자료죠, 경찰서나 소방서에.

안돈의위원

거의 그 정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신고가 아니라 자살한 시민, 자살한 사람이 118명이 있다는 겁니다.

안돈의위원

상당히 많네.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죠? 아니 아니, 아까 저기 지원되는 것은 아니, 그것 그러면 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77페이지에 보면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가 있거든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연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필요하잖아요? 자금이라든가······.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이?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꼭 공모사업으로 3년이나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좋은, 뭐 국가에서 이런 공모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일차 시도를 할 때 끝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계속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차후년도의 계획을 좀 세워서 사업계획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도심과 신도시 개념의 차이가 너무도 크거든요.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뭐 주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사업계획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소장님, 어제부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확진자가 다 퇴원됐다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시 또 시흥이 청정지역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어쨌든 수도권에서 시흥이 그래도 위험군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초기에는 했었는데, 외국인도 좀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여당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래서 내시가 돼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인 거죠?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도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러면 위탁 주체는 추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실 생각인 거예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우리······.

헌영

홍헌영위원장

복지센터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거기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영

홍헌영위원장

복지센터라면 뭐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아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우리 위층에?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정신건강복지센터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러면 어떤 위탁 주체는 분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위탁 주체에 대해서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정신보건센터 기존에 위탁 준 사업 그 기관에서 이것을 안고 하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그다음에 거기 필요 인원은 2명 지금 예산에 들어갔고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담당 분야는 정신건강 간호사라든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도가 담당 상담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마지막에 뭐라고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상담을, 전문상담을 할······.

헌영

홍헌영위원장

전문상담사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상담사를······.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이게 조금 임상적인 의학적인 진단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신상담도 가능한지 그것을 좀······.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정신상담 네, 가능하죠.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게 조금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청년들 중에 많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청년이 좀 많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취업준비라든가 장기간의 어떤 고시생활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어디 좀 갈 곳이 딱히 없는 거예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뭐 직업상담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예방센터를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실제로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셔서 그런 취지에 걸맞은 사업 잘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찍이 조금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도 더 많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 이후에 제가 우리 시흥시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보건소하고 기업지원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계속해서 사람 사는 사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보건 이쪽하고 고용유지 그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도 이번에 마치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우리 시의 어떤 보건 방역에 더 중점적인 역할과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놀이혁신 사업이나 어떤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가 너무 많은 신규사업의 종류를 늘려가기보다는 보건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인간의 어떤 건강 안보를 지키는 부분에 더 많은 중점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액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원도심 마을회관 마을놀이터 조성사업이나 숨쉬는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시민활동가를 양성하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셔서 저는 이 사업을 어느 부서가 일방적으로 맡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시민들 입장에서 잘 돼야지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스타터 포함해서 시민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셨죠?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 시민활동가 그룹이 최대한 스스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부서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서도 놀이혁신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거잖아요? 놀이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도 이 시민활동가들이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시민활동가들이 아동보육과의 어떤 참여 주체가 되기도 하고 보건소의 참여 주체가 되기도 하면서 정말 시민활동가 중심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놀이 환경 어떤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활동가들이 어쨌든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양성을 잘해 오셨는데 정말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놀이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정말 여러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합적으로 좀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어제 일일대응 보고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확진 환자, 격리자 중에 확진 환자 접촉이 24명 그다음에 해외입국자가 354명 이렇게 돼 있으면 90명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해외입국자는 제외하는 것인지, 격리자 중에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것인데요, 이것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의료비 및 구호비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왔을 때 이것도 플러스(plus)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의 지금 확보를 하고 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78명의 대상자가 5월 20일 날 나갔고 전체 누계로는 1,98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했고 이분들에 대한 물품이 나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90명을 가지고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 9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 저희가 내려온 것이고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예산이, 1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억 원 정도면 한 1,000여 명 정도 남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이게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40~50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줄지가 않고 있지만 국도비나 예산이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도비로 온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부족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시니어 치매서포터 가치동행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공모로 아마 경기복지재단 시니어 치매서포터 가치동행이 선정돼 있나 봐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개 단체가 여기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여기 지금 6개 동으로 돼서 연성·장곡·능곡·군자·신현·목감에서 12명을 저희가 모집해서요, 평상시에 치매활동가로 하는 사람들이 해서 사실 단가가 낮습니다. 하루 시급이 9,000원이라 한 달 일하면 2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은 선정된 이후의 일이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선정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기존에 치매활동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면접해서, 네.

상섭

이상섭위원

공모사업을 선정했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보건소 그 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디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상섭

이상섭위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해서 공모를,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해서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도비나 이런 것이 매칭(matching)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 순수 시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러니까 응모는 하되 도비는 주지 않고 시비로 그냥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매칭(matching)이 아니고요, 네. 매칭(matching)이 아니더라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을 하셨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공모 사업에 응한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네, 저는 이 자체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기에 경기도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보통 매칭(matching)이······.

상섭

이상섭위원

되어 있나보다 하고 뒤를 보니까 매칭(matching)이 또 없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매칭(matching)이 없는데 그러면 뭘까, 우리 자체 내에서 공모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단체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493페이지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4억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금재

이금재위원

493페이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행복건강센터 운영.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4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센터별 특화사업, 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 사전·사후 의학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혹시 의학검사 종류 중에 심뇌혈관 질환 검사를 좀 해 주시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심혈관······.

금재

이금재위원

질환.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질환 검사도 하죠.

금재

이금재위원

심뇌혈관 질환 검사도 무료로 해 주고 있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 혈액검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거기에 그러면 당뇨나 이런 것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금재

이금재위원

다 나오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지금 심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25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늘고 있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관심 기울여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857억 1,000만 원으로 2020년 1회 추경 예산보다 76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총 예산액 변동 없이 8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에서는 5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과는 공무직 보수 및 보험 부담금 등 3,4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여비 등 3,0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및 감리비 35억 1,000만 원,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5억 원, 월곶에코피아 관리대행 사업비 및 하수 찌꺼기 처리비 45억 8,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여비 등 2,000만 원, 예비비 17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은행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8억 3,200만 원, 신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25억 원, 계란마을천 정비 사업 9억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 6억 원, 구거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여비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대야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억 1,0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사업의 미진행 및 축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는 통장수당 증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