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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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4월 7일 요청한 부산시의 2020년도 하반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결정이 5월 6일 시 심의회에서 교부 결정되고, 지난 5월 13일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에 따라 기존 제출 예산안에 더해서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동천본류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추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추가되는 수정예산 중 세입 부분은 동천본류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로서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세출 부분은 시비 9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동천 복개구조물 내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으로 백양대로 당감동에서 부암동 사이 약 840m 구간 500㎡를 준설하여 하절기 집중강우 시 범람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규모 재해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갑용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좀 수고가 많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감염단계가 낮을 경우에는 9개 실무반으로 해서 우리 전 구가 대응을 안 하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보건소가 총괄 실무부서가 되고, 저희 안전도시과는 총괄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사태가 마지막 단계인 심각단계니까 최고 정책의 결정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고가 날 경우 수습을 전담하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이 3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역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고수습대책본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분장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발생부터 통계는 우리 과에서 다 하신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별진료사항이라든지 환자 발생, 역학조사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고, 그 사항을 저희 부서로 1일 상황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다른 부서 상황을 총괄해서 매일 일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오늘 사항으로 발생하고 사망, 퇴원, 뭐 입원, 격리 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산진구.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구 현황은 5월 8일 이후에 변동 없이 14명이고요.

한갑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태원클럽 갔다 온 친구가 5월 8일 확진돼서 그 친구가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최초에 우리 구에 환자가 발생한 게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부터 해서 총 14명이 발생했는데 14명 중에 열 분은 4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퇴원하시고, 현재 3월 13일, 5월 8일에 확진받은 두 분이 한 분은 부산대학병원, 한 분은 부산의료원에 치료 중입니다. 부산의료원에는 경증환자 그다음에 부산대학병원은 조금 증세가 심한 중증환자가 인공호흡기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경증환자 1명이 부산의료원, 중증환자 1명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기저질환이 있었던 롯데 근무하셨던 분하고 두 분이 3월 24일, 3월 27일 각각 돌아가셔서 14명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험관이 어디에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을 절반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6개월가량을 감액하고, 7월 1일부터 된다고 보고 수정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밑에 관제요원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156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우리 관제요원이라 하면 지금 14층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명이 지금 대상이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6명이 3교대로 4개 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은 받았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저분들이 2018년도까지는 위탁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9년도에 구청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놓쳐서 편성을 못하고,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1일 야간에 6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특수진단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그분이 특수검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줄 때 그 사항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해서 뭐 어떤 근무 중에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작업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졌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수검진을 받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특수검진은 추적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의 데이터도 우리가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에 온병원하고 부산백병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특수건강검진병원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건강검진하고 다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진단하는 병원은 백병원, 온종합병원, 이샘병원, KMI 한국의학연구소 4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대학병원급이고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비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추적관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은 이렇고, 작년은 이렇고, 올해는 이렇고 계속 추적관리가 되거든요. 이 사례는 제가 이전에 직장생활할 때 많이 봤어요. 초기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업에 대한 질환이 나와서 작업 전환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작업환경 측정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병원은 가급적이면 변동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특수건강검진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직업병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올해 처음 한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병원을 잘 선정하셔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신대병원 그다음에 백병원 그다음에 동아대병원 이렇게 쭉쭉 나오던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